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입니다. 경인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도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장기병가로 최영근 복지행정담당 김영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영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영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인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도시안전과장닙니다. 이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박동훈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성호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06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5필지까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대상 부지가 5필지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소유 부지가 4필지고 국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부체납 관련해서 사실은 재산권 행사 관련 때문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땅은 일단 장소는 선정을 했는데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소유가 금정구 소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건립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역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죠?

당초에는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저희들 소유 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할 의사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승인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계획안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같고요. 그 다음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입찰이 되어 가지고 건축 부분이 지난 1월14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중인데 이달 하순경 되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1월말하고 2월초에 시작이 되면 금년 10월경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4월경에 착공이 된다는 것을 장애인복지관 앞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증개축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이 안 되면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저희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영업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기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도 안되고 허가도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는데 충분한 건축면적이 나온다 말입니다. 연면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증개축이 안 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합법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지금 뉴타운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정상화를 못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적법화를 못시키게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합법화도 안 되고 이행금은 계속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은 한번 일회성의 이행금 부과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행할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구역 내 있는 건축물들이 보면 10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가건물이 보통 두세 평씩 붙어 있거든요. 그 건물로 해가지고 지금 세를 내줬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계약 파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 정상화도 안 되고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금을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용도변경도 못하고 아예 세도 못 놓고 그냥 가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법은 조금 주민들이 우리가 한다지만 2010년까지 10년 안에 된다고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뉴타운이 지정 고시되기 이전에 아마 위법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전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위법 건물이 있으면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도변경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건축면적이 대지가 모자라서 정상화를 못시키면 모르겠는데 충분한 면적이 있는데도 그것을 합법화도 안 시키면서 계속 이행금 부과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뉴타운 지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예상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정되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평 건축물에 2평이 위법 건물이 있는데 대지 면적은 충분하다 말입니다. 충분했을 때 그것을 합법화도 안 시켜주면서 이행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고시 이전에 전부 가능했었거든요. 고시이후에 발생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니까 신고도 못하고 그냥 누구 말마따나 임대료를 놓으려고 그러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놓으면 10원 받을 것 같으면 신고도 못하고 용도변경도 안되기 때문에 5원이라도 좋으니까 들어와서 임시 좌판 장사라도 할 사람 넣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상부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법 행위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원래는 용도변경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도변경은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일 큰 취지는 뭔고 하면 위법 건물을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뉴타운때문에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위법건물이 뉴타운 안되는 것은 작년 5월이후에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위법건물이라도 허가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뉴타운 지정되어 가지고 제재를 받는 것은 그 뉴타운이 지정되고 계속 증축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제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이 될런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서금사지역에 물론 부곡동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상권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1년,2년도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과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방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몇 년을 묶어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10년 넘어간다면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남의 개인 재산 몇 십년씩 묶어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뉴타운법에 보면 3년이 되면 다시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1년 연장해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3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원하면 풀어줘야지요. 전체가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구제될 방법은 없다 그죠?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요. 저희들이 안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제를 하다 보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한 사람이 그 뉴타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행금 부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재를 하기 위해서 법상 되어 있는 것이지 뉴타운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막힌 것이 그 구역 내에는 그러면 합법화도 안 되고 결국은 상권을 다 죽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용도변경은 엄두도 못 내겠지만 정상화를 시키려 하는 것도 안 되고 계속 철거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점포치고 조금씩 하다못해 슬레트 하나 안달은 상점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점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마 지금 그 민원들이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몇 개 들어왔지만 아마 건축과에 앞으로 있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 하신다고 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해결책도 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건의를 하셔야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뉴타운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개발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금정구민들이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 또 금정구를 발전시켜서 금정구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두 분 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