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애쓰고 계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김병기입니다. 경제진흥실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병기 경제진흥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재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재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이 금정도서관 서무담당 김순이입니다. 관장님께서 부친 상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순이 서무담당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문화회관장 공민석입니다. 2010년도 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민석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연호위원님.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참석하신 각 부서장님께도 아마 공동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가 민선 몇 기죠? 자치단체장.

4기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죠.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가 결국 6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흔히들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레임덕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기강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에서는 One strike out이라고 그럽니까. 한 번만 어떠한 비리라든지 부패에 연관이 되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 의원들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기강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구정역량강화에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 확행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일간지에 공약 관련해가지고 보도 나온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 50%를 밑도는 49.1%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금정구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약 이행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또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보고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총 23건에 완료가 17건이고 추진 중이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프로테이지를 볼 것 같으면 몇%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90%를 잡고 있습니다.

90% 같으면 이 보도내용에 보면 49.몇%니까 50%도 못되는데 그것하고는 굉장히 상이하다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한국메니페스토(Menifesto) 본부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쪽에서 평가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최초에 공약사항이 몇 건인 줄 혹시 아십니까?

최초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47건입니다. 물론 메니페스토(Menifesto)에서 정책 공약집 해가지고 발간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장 비롯해서 광역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 이것은 아마 메니페스토(Menifesto)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약이 중첩되는 부분이 4～5개가 있거든요. 그 중첩된 부분을 빼고 나면 47개입니다. 그 47개 중에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23건을 보고를 했는데 물론 공약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든지 어떤 중첩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정리를 하게 되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만든 공약사항 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그리고 공약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빌 공자 공약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공약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약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든지 추진에 굉장히 난해한 점이 있어 가지고 수정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중에 11월30일자로 구청장 공약사항 수정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별로 또 보고하시기는 그럴 거고 수정계획 검토 보고한 내용을 각 부서별로 공약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에요. 미리 본 10년 후 금정 찾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이것은 10년 후의 변화된 금정의 모습을 예상을 해서 어떠한 계획을 제출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중장기계획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금정비전21 용역 보고한 날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완료가 200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 9월달에 민선4기 구청장 취임 이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정비전21 중장기계획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고를 할 때는 그 용역 테스크포스팀에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에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공약이란 것이 결국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임기내 종료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기 단체장으로 갈 수도 있겠고 또는 재임 연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공약사항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바뀐다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추진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실장님께 명품 산책길 그린웨이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에 화장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변 식당에 개방 화장실을 지정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어떤 문제점 발견하신 것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차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그다음 제일 큰 문제가 산책객들이 강가로 내려가 가지고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개를 끌고 온다든지 그래서 오염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이 분야는 근본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 처음 경찰과 공익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나가봤는데 단속원들이 활동을 하는데도 좀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오늘도 상수도본부에서 이것 때문에 긴박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셨는데 저는 여러 차례 같은 코스를 걸어봤거든요. 회동댐까지만 가봤는데 가는 동안에 일종의 감시역할을 하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바로 수변에 접근해 가지고 거기서 음주행위나 취사는 아닙니다만 식사행위를 하는 분들도 수차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날씨가 풀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를 드실 것 같고 개인도 있겠지만 단체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오신 분들마다 조성이 참 잘됐다. 도심 한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행복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역시 대상감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 말고도 말이지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산책로 중간중간에 보면 벌목을 안 해가지고 나무가 가지가 기둥이겠지요. 원 기둥이 산책로 쪽에 나와 있어 가지고 혼자 가는 분이든 여럿이 가는 분이든 줄지어서 쭉 갈 수가 있는데 자칫 신경을 안 쓰면 이마나 이런데 충돌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떤 딴에는 안전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무 종류로 해가지고 짚단 말고 이런 것으로 돌려놨어요. 돌려놔 가지고 철사로 묶어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벌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안전장치를 더 충실히 해가지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든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재선충 훈증 처리해가지고 폐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미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것은 뭡니까. 비닐 천으로 덥혀 있는 것이 있나 하면 어떤 것은 껍질 이런 것이 거의 날아가 가지고 흉측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겨울철 되다 보니까 고사한 나무들 잘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면 양쪽 옆으로 쌓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책길이 우리 2010년도 희망근로 사업 중에 포함됩니까?

희망근로사업에 농업녹지과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보다도 기존 되어 있는 길에 보완 보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구청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 희망근로사업도 구청 사업입니다만 그 부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도록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간중간에 이정표 참 잘 되어있습디다. 잘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이정표라는 것은 우선은 구간 거리가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등산로 가다 보면 소요시간들이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간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거리와 소요시간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산책길 중간중간에 상수도사업소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통과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보면 철망을 쳐놨는데 개방은 되어 있어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못 들어가는 줄 알고 돌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입니까. 회동쪽에 보면 그쪽 사업소내로 들어가 가지고 회동댐 밖으로 나오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차단봉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내려져 있어 가지고 차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산책길 가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어느 정도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산성막걸리 관계해 가지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산성막걸리가 맞습니까? 산성토산주가 맞습니까?

생산되고 있는 병에는 산성막걸리라 되어 있고 회사가 법인 등록은 산성토산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 막걸리 트랜스포머(TRANSFORMER)전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성토산주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산성막걸리와 혹시 혼동을 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사명은 토산주라도 우리가 상품명은 막걸리로 똑같이 뭐랄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금정산성 토산주의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정산성 막걸리와 경쟁력 강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제안했던 부분입니다만 출산장려정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우리 미혼직원들 맞선보기 행사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금정구청하고 동래구청하고 서로 맞선행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 위치가 아마 금강웨딩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몇 쌍이 맞선을 봤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구하고 동래구에서 몇 분 빼고는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 업무를 맡기 전에 했던 행사라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결혼 계획이 있다든지 혹시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지 겨우 2주 넘고 3주째 들어가는데 아마 그 이야기까지 좀 빠른 것 같고 아마 그때 하고 조금 이야기들은 몇 분들은 에프터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처음 생각보다는 진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인연이란 것이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뭔가 매리트를 제공해야 ‘아, 이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40대 넘으신 여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몇 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분들 배려하셔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많은 예쁜 신혼부부로 탄생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당직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당직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이것은 숙직실이 아니고 당직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직실이 사실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공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간 근무하는데 상당히 추위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직을 한 명 줄인 이유도 지금 당직실 자체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기물이라든지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보수도 하고 위에 천정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사무집기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정이 나빠 가지고 난방도 문제지만 냉방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직원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들 본예산에 1000만원을 두 곳에 그렇게 승인을 해드렸는데 개소 당 5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 장소를 정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재무과하고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좀더 필요한 장소를 정하다보니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결국은 첫 번째 장소가 숙직실 거기에 반을 나눠서 여직원 휴게실을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직실이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숙직실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숙직실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숙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때 할 때하고 지금은 저희 당직자 수도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직 근무하면서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시간 별로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당직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도를 재고해 가지고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숙직실을 반으로 나누어서 여직원 휴게실과 숙직실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냉난방 문제 별도 난방 별도 냉방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냉방기만 하나 별도로 설치한다고 그래도 여직원들 휴게실에 500만원 예산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계획 수립에도 많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 선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 문화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광에 대해서 필수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나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볼거리 즐길 거리 잘 거리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관광에는 필수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통합되겠습니다만 머물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머물다 가야 되고 거기다가 가능하면 숙박시설까지 같이 겸비하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의 문제점이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관광인프라 확충한다고 그러면 그 관광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지가 범어사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포원 경륜공단에서 바뀌었죠. 스포원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성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 금정산성 관련해가지고 비전21 용역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수정계획에 보면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성에 있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다들 확인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정비전21.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산성을 관광벨트화 한다. 이래가지고 역사문화촌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을 갖다가 삭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삭제보다는 수정... 사실은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4년 만에 제시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이번 임기 내에는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약 8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력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렇게까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2009년도까지는 사실 저희들 예산이 어떤 때는 3억 어떤 때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2009년도 예산이 8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12월31일날 예산이 통과되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금정산성 가지고 30억을 줄 것이냐 20억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직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례로 남한산성에 말입니다.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러면 금정산성만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 이상은 될 것이다. 올해 만약에 30억이 첫 원년이 된다면 저희 금정진이 사실은 역사와 문화촌 안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예산만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 50억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2020년도 정도까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5억까지는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내일 문화재청에 출장을 갑니다. 가서 그 예산 부분도 그렇고 문화재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정진 관계도 복합으로 상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까 역사문화촌 조성 관련 예산계획도 지금 수정되었고요. 금정진 복원사업도 13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문제로 보류된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셈인데 특히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환경 쪽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상지를 쭉 훑어보니까 이것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결국 성곽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성곽만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부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하게 불법시설이라든지 또는 방치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환경을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 안에 태권도공원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장영실 관련 드라마 촬영소를 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한다는 전제 하에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겠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총무과장님 33페이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시설 관리강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신규도 확충을 하고 또 보면 기존의 시설들을 신속하게 유지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규확충에 대해서 지금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구민들이나 국민들 전체가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단순한 것은 몰라도 요즘 기구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상당히 따르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저 위에 한 곳에 보면 지금 1년도 안된 게... 단순한 기구는 괜찮은데 사람이 거기에 몸 전체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그것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지금 1년도 안된 기구가 완전히 부러진 게 있는데 제가 실제로 어제 부러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구를 할 때 사실은 제품회사들을 좀 다양하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우리 금정구 체육시설의 외향이라든가 이런 재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더 제품을 많이 비교분석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기구를 설치할 때는 비교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면 재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내구성을 보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자체도 지금 보면 상당히 위험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수시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상당히 볼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지만 기존의 시설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디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규로 할 때는 상당히 질을 많이 엄격하게 보고 설치해야 될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검에 대해서는 1년에 정기 점검도 하지만 분기별로 기구별로 해가지고 따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 일요일 날에 1개소 내지 2개소씩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점검을 좀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다지만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어제 문제 있었던 곳을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문화회관장님하고 공동적인 사항인데 업무가 혹시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연계가 많이 됩니다.

연계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볼 때 사실은 문화회관이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예술제 행사 같은 것 할 때 심의를 가보면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실제로 연계되는 것을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회관하고 저희 문화회관 위원회는 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면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하셨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

1월25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성질환자 중에 거동불편자라든지 만성질환자는 아니라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예방접종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 대상 지금 각 동별로 파악하고 있죠?

예, 일단 전체 노인들 중에 만성질환자 노인들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지가 가서 각자 병의원에 가셔서 접종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건강노인들에 대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동 불편 자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건강노인만 해도 약 1만8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노인들을 1월25일부터 2월26일 사이에 동별로 지정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검토한 내용 중에 오시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게 많거든요. 방문접종이라는 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운대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구에서는 안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만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검토는 해보십시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전에 답변하실 때에는 방문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약의 보관상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도 하셨거든요. 저희들 각 동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동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 동에 나가는 게 아니고 동에 계신 분들이 오셔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고마다 유통기한이 적혀있죠? 사용기한이. 그렇죠?

예, 포장재 그대로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에는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고 사용기간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항바이러스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보관할 경우에는 바로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약에 따라서는 1년 2년 그 이상까지도 기한이 표기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론 같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관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상온 실온에 보관했을 때는 약효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예.

그래서 그것은 결국 판매를 하는 약사들이 안내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예, 주로 약국에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약품이라 해도 연고가 일단 사용기한이 초과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예, 약효도 떨어지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특히 인지를 시켜줘야 되죠?

예.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고를 한번 사놓고 나면 상처를 입었을 때 바르고 나면 그대로 두거든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수년이 경과된 후에 서랍 속에서 꺼내서 아이들 발라주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연고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약국의 협조를 얻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걷기 동아리에 운영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도시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교부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 부분까지는 아마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만 문화회관의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최근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2010년도는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시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계획 내용에는 보면 저희들 행감 때 역시 지적했던 부분하고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는데 기획공연 관련해가지고 선정이라든지 심사 그래서 주민들에게 계층 없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 일부를 저희들이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일단 확보를 해놓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12월31일날 그 예산을 소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비품 또는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폐단이 없어져야 되겠다고 보고 그리고 그때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기획공연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생활 문화관 3층 옥상에 조경 및 쉼터 조성 계획이 있네요. 그러면 이 3층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코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건장치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시건장치는 개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옥상 공원 형태가 되겠는데 옥상 쉼터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일단 기대됩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그런 것같은데

예, 좋은 업자 만나 가지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자치센터에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있지요? 그것이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실제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직장인들이라든지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한 그러한 강좌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취미생활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가능하다면 특수시책으로라도 전 동 실시는 하지 않더라도 시범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사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야간 개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안 되면 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재무과에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물론 과장님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청사 내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봉사과 입구나 본관 출입구 현관 앞에 그 부분에서 주로 담배를 많이 태우시고 계신데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출입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샘뜰 이쪽이라든지 또는 민원봉사과 앞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부분에다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만 지정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담배를 태우시더라도 어떤 파고라라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금연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비 안 맞는 방안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도 문제 있고 보기가 흡연 장소해서 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겠다 해 가지고 고려에서 제외된 부분이 되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검토 해보세요. 사실 청사 출입하면서 옹기종기 모이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다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담배를 태우시고 서있는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흡연도 자기의 기호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 그린웨이 현장방문 연석회의 동의 의 건

김호숙 박도현 김기범 김연호 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