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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본회의2010-01-18

송정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범

송정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종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정범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의 비전과 운영기조 2010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군정역점시책 및 제정규모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비전과 운영 기조입니다. 희망의 새부여 건설을 위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생동하는 부여를 군정비전으로 정하고 믿음 주는 봉사행정 으뜸가는 문화관광 살기 좋은 복지농촌 풍요로운 지역경제를 군정방침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매우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군정의 운영기조로는 군민존중과 군민참여에 자치행정구현 백제왕도로서의 백제인의 정신계승 공무원의 역량집결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국가 패러다임과 4대강 살리기 본격추진 경제성장 달성과 한국방문의 해를 기조로 중점 추진하고 있고 지방적으로는 2010년 충청방문의 해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롯데부여리조트 완공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지역적으로는 군정기조에 연속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완벽추진과 관광객 유치총력 대한민국 1등 명품브랜드인 굿뜨래의 세계화 전국 제일의 효자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인이 함께 하는 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와 백마강 살리기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대한민국명품브랜드인 굿뜨래 농업을 적극 육성하며 한국 제일의 효자군 조성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부여건설을 2010년에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첫째 세계인이 함께 하는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입니다. 차별화 되고 특별함이 있는 백제문화 구현을 위하여 세계대백제전 개최 및 관광객 유치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제8회 서동연꽃축제와 제2회 백제정원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문화유산의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창조적 문화예술진흥 및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0 세계대백제전의 기반구축으로 역사문화중심 궁남로 정비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 문화관광형 시장조성 및 굿뜨래 음식특화거리조성 차별화된 테마가로경관 및 주요도로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굿뜨래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농특산물을 육성하고자 굿뜨래 부여 8미등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굿뜨래 브랜드 경영과 전략적 마켓팅 굿뜨래 버섯특구 성장 인프라 등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법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 농업기술 보급과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과채류 생산지원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사업 및 친환경 기술보급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국 제일의 효자군 조성과 함께 하는 복지실현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착공 및 유케어 시스템운영 3세대 한 가정 효수당 지원추진과 장수노인수당 지속운영 노인어르신 일거리창출 및 발굴로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기본생활안정 및 재활사업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적응력제고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기반구축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부여건설입니다. 활력있고 살맛나는 역사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신동엽문학관 완공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추진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우수기업 유치 및 은산농공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전국단위 행사 적극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글로벌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교통안전 취약지역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아동 희망프로젝트 운영과 청소년 자아개발조성 유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0년 재정규모입니다. 2010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천3백49억 특별회계 37억으로 총 3천7백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강한 기획 앞선 지원 창의적인 군정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는 이에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로 종합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향상과 재정의 합리적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 법무행정구현으로 정했으며 중점추진 전략으로 조직 역량결집 및 효율적인 조정기능 수행 지방재정의 최대 확충과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방지도감사 및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에 정비 유비쿼스시대에 대비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금강 역사문화관 유치 추진입니다. 백제역사 문화의 원류는 금강의 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강역사문화관의 건립은 백마강 살리기와 역사 녹색성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전통한옥으로 금강역사문화관의 건립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8년 대통령인수위로 올해 4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4대강살리기 합동보고 회의시 군수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 하였으며 지난 7월 국무총리께서 우리 군 방문시 관련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기본연구와 백마강포럼 등을 개최하고 사업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부처와 협의 하는 등 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입니다. 부여만의 특별함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문화관광, 농림수산, 산업, 복지, 환경, 수자원 교통 기초생활기반 등 7개 분야 24개 포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간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 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략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작성계획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아울러 4, 5월중에는 2011년 반영사업에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반영시키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공간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은 변화를 이끄는 씨앗으로 숨어있는 상상력을 깨웁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접수는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부여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나 가능하고 제안대상으로는 제도개선 등 군민편익증진 및 군정발전분야 공직문화 개선을 비롯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분야를 망라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사회 아이디어 운영과 홈페이지 제안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분야별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2010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국가 및 지역에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등 2010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이뤄지는 해입니다. 조사는 201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군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기존 방문조사의 틀을 깨고 기본조사에서는 인터넷 조사와 우편조사까지로 확대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 대 주민홍보는 물론 조사구 설정 조사요원 채용관리 080 무료 콜센터 운영 등 조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및 워크숍을 설치하고 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지표선정 국정시책추진 및 시군통합평가 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고 우수부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환류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에게 다가서는 주민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통계자료 구축 및 품질향상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은 국가통계의 품질향상은 물론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고도의 신뢰구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입니다. 사업체기초 및 광 제조업 통계조사를 비롯하여 주민등록 인구 통계 및 인구 동태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 계획된 각종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된 통계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수시 업데이트 관리함은 물론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도비 등에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용재원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계획적인 재원투자를 위하여 중기지방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낭비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과 재정집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활성화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어코자 합니다. 상반기내 90% 이상의 사업발주와 60% 이상의 자금집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으로 2010년 본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월예산은 조기에 확정하는 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추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조기집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예산의 조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2010 세계대백제전 등 우리군에 각종 축제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에 사이버 홍보기자단 간담회를 실시하고 3월 중에는 체험 및 테마마을과 숙박업 음식업 등 관리대상 가맹단체과의 간담회 및 협약 등을 지속 실시하며 아울러 이들 가맹단체들과 연계하여 체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함은 물론 분기별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팸투어 개최 및 사비백제인 전국 홍보마케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로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특히 민원 부조리 군민 생활불편 민원 등을 수시접수 처리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고객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억 이상의 공사는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부패를 미연 방지하고자 전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과장에서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타 조례 등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신뢰적인 심사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이에 관계있는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군민과 관련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여 법률 무료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억울함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맞춤형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유비쿼터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를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연 3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원활한 교육준비를 위하여 우리 군과 읍면 케이티 등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매분기 맞춤형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선정마을에 대하여는 1일 2시간씩 2주간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26페이지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구축입니다. 전화통화시 전화관 연결대비 시간을 활용하여 시기별 군정주요시책을 전화대기음 맨트를 넣어 홍보함으로서 기관에 이미지 제공은 물론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청 내에 자동교환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컬러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 홍보 내용을 일제조사한 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달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용달 의원입니다. 법과 제도 꿈과 희망 그런 좋은 비전과 계획이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만 일을 집행하는데 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견제 하에 40여 년간 공직생활 경험으로 한 우리 실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상호 신뢰간에 군민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목적 속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법과 제도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좋은지 어떤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제 경험으로 봐서는 물론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게 우선입니다만 직장 내에 상호간의 신뢰라고 그럴까 상호 협조라고 그럴까 그런 지혜가 갖추어 질 때 보다 재미있고 같은 일을 해도 쉽고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잘 이렇게 풀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용달의원

예. 우리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좋은 기획에 계시면 부여군의 마인드를 혼자만의 생각 몇 몇 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공직자들과 같이 또 군민의 의도를 담으셔가지고 보다 더 큰 틀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여군을 다시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의원

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맨 먼저 14페이지 금강역사문화관 유치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소는 규암면 합정리 일원입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합정리로 일단

김종근의원

건축면적은 만5천 루배면 4천7백평 정도 그렇죠?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6백억 정도 들죠?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김종근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 금강살리기 사업 발굴 건의도 했고 2009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2008년 1월 25일날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금강 역사문화관 건립을 2008년 11월에 또 27일날 했고 건의를 그다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가 건의를 한 것이 작년도 4월 27일날 했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부여방문시 사업건의를 또 작년도 7월 27일날 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아웃트라인이 잡혔으니까 그 예상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계획이란 말이야 계획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면적도 나왔고 밑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프로젝트가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을 용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 지금 줄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확정할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용역비 1억 지출했어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용역을 용역회사에 용역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직 용역은 안주고요?
1억 가지고 용역 가능하겠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1억 가지고 저희가 포럼이나 타당성 기본 연구

김종근의원

이게 문제는 용역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사업에 가시성이 있느냐 과연 꿈이냐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느냐는 것을 나는 묻는 겁니다.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느냐? 어느 부서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질을 받거나 무슨 계획 구상일 뿐이지 계획단계까지 아직 안 왔네요? 그렇죠?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쪽에 역사문화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 쪽에도 하나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자면 공주나 조치원이나 이런 서천이나 이런데 보다는 먼저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기본조사하고 해서 타지역에 세워지면 안 되겠다 최소한도 하여튼 우리 군내에 이런 문화관을 세워야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이 기왕에 구상이 되어 있었으면 이보다 더한 부여 백제고도 제한에 관한 예산이 2조, 3조 이런 문제 6백억이 아니라 6천억 정도라도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지보상전에 지금 공주 조치원 서천 부여 얘기하는데 지금 부여가 약 5백만평에 하천부지가 들어갔고 2천4백명의 실농가들이 피해를 받았지 공주 같은데는 열여섯 가구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피해가 금강에서는 부여고 전국에서도 면적이 제일 많은게 부여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무엇인가를 말이야 잡아 가지고 했을 때 받아 냈었어야 될 사항을 이거 내 줄거 다 내 주고 지금 뒤늦게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것을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실행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그럴 뜻이 있었으면 우리가 내 줄거 주기 전에 받을거 받고 협의를 했었어야지 대통령 인수위원회나 찾고 여기에 말이지 금강 역사 중앙정부 이거 백날 넣어봤자 이거 형식이지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다 놓고 무슨 굉장한 사업을 해 온 것처럼 하는 거 나는 사실 식상합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에 대해서 물을께요. 이거 답변 당신 죽어도 못하니까 넘어 갈께요. 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년간 중장기계획안이 여기에 포함되죠? 부여군에 5년간 비젼이 여기에 담겨있는 계획이죠. 문화관광 농림 경제 복지 환경 수자원 기초생활기반 전반에 7개 분야죠? 맞습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본구성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줬어요?
얼마 줬습니까? 용역비? 작년도 12월 1일날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김종근의원

5천? 차별화된 전략 계획서 작성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께요. 부여군에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관련한 전문경영인이 없습니까? 이런 프로젝트나 마인드를 기획 입안할만한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공직자중에서요?
글쎄요. 그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김종근의원

그러면 이거 부여군에 큰일 났어요. 이 용역에 의존해서 한다면 용역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부여군의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겠느냐 부여군의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충남발전 연구원 직원 몇 십명에 충청남도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용역을 거기다 맡기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만도 충발연에 용역 맡기는 것이 몇 십건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게 문제가 됐어요. 우리 부여군에는 전문 경영인이 맡아서 구상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부여군의 공무원들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면 이거 부여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차라리 그럴려면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버려요. 부여군 전체를 통째로 그러면 잘 경영할거 아니에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다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전문 컨설팅 그런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연히 저희들은

김종근의원

아니 글쎄 의견수렴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성과금 받았어요. 5천만원 성과금 받았는데 우리 부여군이 그것을 그대로 집행 실행을 할려고 보면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근의원

맞지 않지 하나도 ..... 구조가 틀리고 안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출하는 용역 그대로 저희가 사업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 거칠 겁니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하는 것이지

김종근의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차라리 계획을 잡기 전에 충발연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이런 점은 이렇게 해 줘라 이렇게 해 줘라 방향제시를 우리가 해야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방향제시...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죠.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김종근의원

아! 가만 있어봐요. 아니에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당연히 거기다

김종근의원

의원들 의견 들은 적 한번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거 입 발린 소리 하지 마요. 언제 의원들 부여군 비전제시 할 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틀림없이 제가 의견수렴을 하도록

김종근의원

아! 그게 뒤집어 졌다니까 충발연에다가 연구용역을 줄 때 과제용역을 줬을거 아니냐 부여군이 ..무엇무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 와 봐라 용역이어야지 이것을 무작정 주먹구구로 갖다가 니가 알아서 해 와라.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니가 알아서 해 오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도 있고 연계가 되야 되거든요. 중앙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거기다가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김종근의원

아니 그거는 용역을 주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뒤집었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왜 거꾸로 얘기를 해요. 중앙부처가 부여군 행정을 어떻게 알고 기본제시를 해 줘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중앙에서 당연히 지침을 줘야 그..

김종근의원

아! 지침은 기본적인거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요 기본이 있어야 그 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김종근의원

얼라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서 할 일이 없잖아.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용역 줘 그까짓거 시키는 대로 지침받고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팅팅하고 그래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당연히 지침을 줘야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중앙에서 방향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그 방향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김종근의원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거기서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변하지 말라니까. 지방자치 정부가 말이야 어떻게 중앙 지시 받아 가지고 ...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중앙에서 예산도 받고

김종근의원

얼라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앉아있네.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는 것이지

김종근의원

그러면 지방정부 뭐하러 해요? 중앙에서 지침 떨어지는 거나 ..하고 말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것을 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얘기죠. 아! 중앙 계획을 무시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계획 수립할 것 같으면 중앙...

김종근의원

그러면 부여군의 특색이 뭐 있어요?
중앙정부 지시 받아서 부여군의 특색 뭐를 갖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말로 이길려고 그러고 말이고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말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김종근의원

이길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 이기고 안 이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 본인이 부여군의 특색사업을 말이야 부여군이 살아갈 방향제시 하라고 했지 중앙정부 지침 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나 하시면 좋겠네요.

김종근의원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요? 지금 질문의 답변이 답변이라고 해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자! 용역을 내 생각 바꿔요. 5천만원에 대한 용역설계가 나왔으면 용역설계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의원

아이 참 나오면 얘기라고 했잖아.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중간용역을 줬으니까 중간보고를 할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중간보고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실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고 또 수정할거 있으면 수정하고 보충할거 있으면 보충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김종근의원

실장님! 내 얘기를 ..들어 용역보고 성과도가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주민공청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애초에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 애초에 용역보고를 들을 때 우리가 기본방향 제시를 했어야 ...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당연히 기본방향제시 ..

김종근의원

.... 아니라 의회 의견 수립했어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뭐가 좀 나와야지

김종근의원

얼라 저사람이 말귀를 .. 듣고 얘기하는구만 방향제시할 때 의회의견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오면 그놈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리고 전년도에 주요사업계획 보면 의회가 협력기능강화를 위해서 년 3회 협의를 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에 그것도 의회는 없애버렸네 아주 기획실하고 의회하고는 단절이구만 그렇죠?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용이

김종근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년도 것을 보면 의회와 상호협력관계를 년 3회 이상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어 졌다니까 그래 놓고 말로만 말이야 의회하고 뭘 상의 한다는 거야? 의회를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니 보고 문서에만 빠져있는 것이지 금년도라고 해서 ...

김종근의원

아니 기본계획안인데 이대로 실천할건데 빠져? 좋아요 한번 얼마나 잘 하나 지켜 볼께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물을께요. 21페이지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 및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1월 중에 확정해서 집행하겠다 나와 있죠?
계속사업비는 2백억이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4백79억이 발생했네요?
전년도와 같이 조기발주하는 지방정부에는 프로테지 비율에 의해서 리미트를 주기로 그렇게 까지 해 가면서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479억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이게 행정절차상 토지보상이 늦다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늦어 가지고 집행이 늦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토지보상하고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늦어지는 것은 전부 해야 100억도 안됐습니다. 자료갖고 왔어요. 여기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행을 안했어요. 보니까 다 건설분야 쪽에 주로 많고 이게 말이야 실지로 해야 될 때는 독촉 않고 말이야 엉뚱한데 말이야 안 해도 되야 할 때를 중점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게 기획감사실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김종근의원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제공해서 이 주요계획안에 입안된 문제는 실장님은 여기에서 달달달 파악하고 들어와야 되요. 이거 하루면 돼요. 나 어제 여덟시간 하니까 이게 오늘 3개 실과거 다 입력되더라고요. 전년도거 본예산 전년도 예산 다 두드려 맞춰 봐도 여덟시간이면 되던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거 이것을 가지고 헤매요. 자! 여기 얘기할께요. 지금 본인이 새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아직 업무에 익숙치 않다 인정할께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 가지고 보충답변 자료 주세요?
뭐뭐가 왜 할 수 있는 걸 늦춰 갖고 계속사업비 2백억은 더군다나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연계사업인데 이런 것은 말이야 참 이것은 좀 가당치 않아요. 2백억원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도 그래요. 명시이월이라는게 참 불요불급할 때 명시이월이지 왠만하면 집행을 해야 되거든 연말 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 달라고 아우성인데 한쪽에는 돈을 ...놓고 말이야 못써 가지고 명시이월 할 정도면 이게 예산편성 기본 방향이 잘못된 거다 나는 그것을 지적할려고 한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제일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 예산조서를 보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금년도 10억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에는 18억2천4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은산초등학교 구입비 10억6천8백만원을 빼면 7억5천6백만원이 전년도에 기획감사실의 실지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10억이란 말이지 그런데 10억이 올라온 것을 한번 봤더니 주로가 그 제일 위에 사회단지 보조금 지원 4억5천 이것은 매년 똑같으니까 이게 76개 단체입니다. 지원되는 거고 여기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행정구축 이것이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을 짚을려고 했는데 이것도 말로만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지 사실상 고객중심의 성과관리가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조금 이상한데가 있어요. 예산은 이게 약 한 19억 정도가 성과관리비로 우리 공무원이게 나누어 주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께요. 그런데 여기는 기획감사실이 전반적으로 짚고만 넘어가지 말이야 주요부서 전공부서한테 이관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통계연감 발간 1식해서 천2백만원 그다음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7천만원 또 섰네요. 이 세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행정전산 장비구입 컴퓨터 40대 컴퓨터 50대 정보화시설 디지털 컨설팅 정보화 시스템구축 정보 컴퓨터하고 정보분야만 가지고 주무르는데 기획감사실에 주 업무가 과연 정보 그 정보계 하나 가지고 이거 예산다 한 50% 이상을 말이야 기획예산을 쓴다는 것은 우리 기획의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이거 큰일났다 부여군에 기획을 입안해서 각 부서에 말이야 지시하고 총괄하는 기획부서 예산이 정보통신계 하나가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자료를 제공할 정도라면 이거 전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가서 두가지만 더 물을께요. 한번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를 보면 충남 방문의 해 라고 그래 가지고 백제역사재현단지와 롯데리조트 완공을 갖다가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 롯데리조트가 완공된다고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한번 판단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우리 부여군이 롯데리조트 준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리조트가 준공되면 우리 부여군이 뭐가 변할 것 같아요? 리조트하나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여군에는 거주공간이 열악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이런게 약해서 거주하는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논산이나 대천 이런데로 많이 빠져 나가는 걸로 거기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관광객이 우리 군에 오면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부여군에 숙박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쳐 가는 그런 지역으로 아주 부여하면 각인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리조트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소위 특히 롯데하면 일본에서 성공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마음 놓고 휴식도 숙박할 수 있는 또 군내에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거쳐 가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 오셔서 즐기고 주무시고 가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 또 하나 롯데리조트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한 천명 이상 종사원이 .....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최소한도 절반만 거기서 종사하더라도 한 5백명 이상 종사하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 하고 또 그 분들이 그런 대기업체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부여경제가 사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김종근의원

자! 실장님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봤더니 영락없이 그렇게 컨셉을 그렇게 잡았네.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닌 컨셉이 아니고 저희 평상시...

김종근의원

자! 얘기할께요. 첫 번째 얘기한거 주거문화 공간이 좁다 우리 여기는 주거라는 것은 거처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것 한문 잘 알아요. 주거는 살고 있는게 주거지 관광지에서 자고 가는게 그것은 숙박이에요. 숙박 주거하고 숙박하고 구분..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걸..

김종근의원

자! 그리고 또하나 두 번째 얘기할께요. 리조트 하나가 5백실이에요. 5백실인데 직원이 천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천명 이상이 여기 들어가 사용이 됩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종사원이 한 천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그거 파악한 겁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종근의원

부여군민이 5백명 이상이 군민이 일거리 창출이 됩니까?
아니 거기 종사하면 일거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여군이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저기에 뽑는 것은 금년에 얘기할께요. 106명 뽑아요. 25명이 관리직이 롯데직원이에요. 23명이 계약직이에요. 65명이 일용직이에요. 계약직과 일용직은 월 120만원 미만 적게는 80만원 짜리에요. 이사람들 서울서 와서 다니라고 해도 차도 없어서 어차피 부여사람 쓸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갈 사람도 없어. 그리고 누가 천명 이상 쓴다고 거짓말을 해요. 리조트 하나가 리조트는 설명 들어요. 리조트는 106명으로 끝이고 여기 농협 2층 가면 롯데 리조트 직원이 와 있어요. 관리직원이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거 같은데요 리조트 뿐이 아니고 계속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아울렛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롯데 하나의 ..이라고 할까요. ..다 맞추어지면

김종근의원

내가 얘기할께요. 설명이 부족한게 아니라 금년 10월 27일날은 롯데 리조트만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구상이고 계획이지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온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천명 이상이 되고 5백명 이상 쓰고 지금 이 얘기가지고 부여군내에 의원님들한테 일거리 직장 잡아 달라고 말이야 이력서 가지고 온다 뭐한다 내가 아주 골치가 딱딱 아퍼 우리 그런 거 없다 딱 잘랐어요. 지금 우리 실장부터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니까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106명이라니까 금년에 이것은 160명은 1,060명은 이 시설이 다 준공됐을 때 모든 시설이 다 됐을 때 얘기란 말이야 이게 10년 걸릴지 1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이것은 구상이라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가 만약 기업주라면요 리조트만 딱하나 하고 말겠느냐 그것은 아닐 테고 롯데측에서도 그런 연계사업을 계속해야 맞는 것이지

김종근의원

내가 얘기할께요. 염종실실장님 같은 분들 같으면 기업을 해서는 절단 납니다. 이사람들은 이윤추구를 할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더군다나 이윤추구를 하는 분들이 롯데 리조트 하나 딱하나만 딱하고 말겠습니까?

김종근의원

아니 말겠습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렇잖아요? 사주가 사업계획이 기왕에 그렇게 당연히 그분들도 ..

김종근의원

아니 그걸 지금 당신이 설명할 것도 아니고 내가 물을 것도 아니야 이거 무엇을 어디서 깝니까가 뭐예요 깝니까가 가구 쪽도 안 되는 소리 금년에 뽑는 인원은 106명이에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천명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요. 그다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효자군 1등 효자군 뒤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전국제일의 효자군 함께 하는 복지실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전국제일의 효자군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자군인가 한번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아는 만큼 설명해 주세요. 전국제일의 효자군 나 이거 아주 귀가 따갑게 듣고 다니는 건데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하면 전국의 제일효자군을 만드는 건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실제로는 우리 부여하면 정서적으로 양반후예 아닙니까? 또 백제왕도

김종근의원

부여하면 정서적으로 문화지 3대 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지 정서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충청도 하면 저는 양반으로 그렇게 ...

김종근의원

양반 상민은 조선시대 얘기고 자꾸 얘기하지 마요. 조선시대부터 얘기....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런 후예가 우리 부여.... 또 백제왕도의 후예가 부여가 ..그렇게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고령친화모델사업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유케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독거노인들 안전시책이라고 그럴까요.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 있고 또 이렇게 어른들 모시고 사는 분들한테 효수당도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노인일거리창출이라든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또 후손들한테 그런 교육을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효자군 만들려고 지금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군수님은 금년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정초에 꼭 100세 이상 노인분들 찾아 다니면서 ..도 다니고 그런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모범을 보이면 자연히 후손들은 배우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효자군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하시고

김종근의원

실장님!
반문할께요. 여기 인접지역 청양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 95세 이상 노인에게 3만원 줄 때 청양은 85세 이상 줬어요. 무엇을 전국 최초고 자꾸 거짓말 하는데 나 자료 받아 봤어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심의하는 것은 오히려 북돋아 주고 필요하면 더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야 옳은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자란게 있으면 ..

김종근의원

의회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하지 말라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란 말이야 혼자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혼자 생각이 아니고 ..

김종근의원

부여군 제일의 효자군을 만든다는데 뭐가 효자군이라고 물었더니 잘하는 거 북돋아주고 못하는 거 채워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효자군 소리를 빼야지 전국제일이 뭐예요. 전국제일 전국제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말로만 전국제일이라고 하고 실제로 노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말이야 타시군에 비해서 다 미약한데 그래 놓고 여기만 주간디 여기만 주는 것처럼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니까 내가 자료설명 했잖아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타시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국의 제일의 효자군의 만들겠다 목표를 가지고 지도층에서부터 ..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데 자꾸 부연설명하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요. 만들겠다면 방향제시를 똑똑히 ... 지금 고령친화모델 시범 얘기를 또 하는데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답변할 수 있죠? 잘 아는 거 같으네 지금 부여군이 실패한 것 중에 두 가지가 큰 실패가 그거에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한다는 것 가당치도 않은 것 두가지 둘째 충화에 무예촌 만든다는 것 이것은요 지금 돈이 투자되는 만큼 ..부여군의 짐이 되고 ..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해요. 기획 그렇게 시키는 데로 엉터리로 잡아 가지고 오지 말고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찍찍 끌고 하다가 의원들한테 말이야 바쁜 시간 놓고 장난치지 말란 말이야 그다음 할께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물어 봐야겠네 안 물어 볼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헛소리 팅팅해서 안 되겠어. 지금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부여건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물을께요. 지금 신동엽생가 문학관 및 준공 및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백제역사 문화도시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금액은 얼마가 소요되며 어떻게 조성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봐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우선 ...

김종근의원

아! 6페이지 한번 봐요. 6페이지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할려고 하나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성왕로 지중화사업이 60억..
성왕로 지중화사업이

김종근의원

성왕로 지중화사업이 역사도시 조성사업이에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아! 당연히

김종근의원

역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일 뿐이지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일환이죠.

김종근의원

아!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썼어야지 성왕로 지중화사업하는 거라고 참 내가 왜 이것을 물었냐면 지금 내년도에 충청남도 도민체전을 부여군에서 할려고 그래요. 지금 신청한 곳이 부여군 하나기 때문에 자동 선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반기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년도는 하계가 아니라 조기해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우리 충남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예산 본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불요불급하게 내년도에 할려면 예산부터 편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겠는데 부대행사라든가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무한 거란 말이야 부여군이 지금 공연장 하나도 없죠. 문화 할거 없죠. 지금 청소년수련원 하나 가지고 얘기인데 그 많은 것을 청소년수련원이 체육관이지 그게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설자체가 지금 부여군에 산재돼 있는게 많아서 백제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하면 이 방대한 것을 다 그 틀 안에 넣어서 짜는 줄 알았더니 겨우 갖다가 여기 성왕로 지중화사업 하는 거 자 여기서 더 얘기하면 나까지 정신이상하고 모자란 사람 되니까 이상입니다. 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림사지 복원사업을 한 2년 전에 천억 가지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일부는 또 천억 가지고 되겠느냐 더 크게 할려면 한 2천억 3천억 들여서 부여를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갔는데 근 한 1년여 넘게 동안 그 얘기가 어떻게 사라진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에서 도 균특자금이 80억씩 연간 80억씩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간 활용된 금액이 도로포장 일부하고 상수도 정도하고 일부는 그 궁남지 그쪽으로 일부가 수용된 된 것으로 아는데 이사업도 앞으로 부여에 찾아오는 열악하니까 뭐라도 이 돈 가지고 80억 가지고 부여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라고 준 것인데 상수도 공사하는데 도로공사하는데 또 일부 어떤 조그만한 그런 사업에 쪼개서 쓰라고 준 돈이 안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는 부여에 이 80억이라는 얼마동안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이 오는데 앞으로 부여를 다만 80억이라도 들여서 50억이라도 들여서 부여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데 돈을 쓸 것인지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정림사지 관계는 정림사 복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계획으로 금년도 일부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문서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균형발전 기금마련에 균특으로 80억씩 주는 것은 그동안에 옥산 남면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했고요 백제호에서부터 역사재현단지까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했고 서동공원 관광 공원화사업 현재 추진중입니다. 2010년도 금년도 계획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백제사비왕궁은 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이렇게 2013년도까지는 종료되는 않냐 이렇게 2011년도 이후 사업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백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정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하여튼 지금 정림사지 복원 계획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실

염종실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계획 세워서 금년도 일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정범

송정범의장

예.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균특 자금도 지금 도로 상하수도로 일부 도로 그런데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하나라도 똑떨어지게 남기는 그런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염종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1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주민과장 박종배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전국제일의 복지군으로 전략 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참여형 지역협력 네트워크 및 스포츠 마케팅 강화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로 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맞춤형 통합조사실시 및 자원봉사 활동강화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내실운영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탈피 직장체육팀 육성 및 종목별 전국대회유치 구드래 잔디구장 및 종합운동장 적극 활용 도의 예절교육 및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3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의 사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선진군민의 의식함양 및 전통 예절문화의 계승 발전과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 운동을 뒷받침하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충남정신발양회원 자원봉사자 일반주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19개 과정 282명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도원에서 예절 및 지식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생 및 가치관 확립 새시대 환경에 적응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도의 교실 운영은 9월부터 11월까지 군내 여성주부 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품격있는 가정만들기와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와의 교량역할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각종급여를 종합 검토하여 맞춤통합서비스를 제공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및 취약계층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생활실태 복지욕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등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일종의 업무편람을 제작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지난 해 통합조사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하겠으며 3월부터 4월까지 복지알리미 종합 리플렛을 제작 5월부터 12월까지 리플렛 활용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연중 복지대상자의 신규 및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관리 하는 한편 처리과정을 문자메세지로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일원화입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의 일원화 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을 현지 확인조사와 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연초 부양비 재판정 및 무료임차 사적 이전소득을 재적용하고 1월중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월별 분기별 반기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확인조사 및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수시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분기별 기존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와 봉사자의 저변확대 및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코자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의체와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굿뜨래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자원 출향인사 중심의 사이버 자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원을 봉사조직 확충을 통한 굿뜨래 자원봉사단을 확대 구성하고자 4월까지 각종 홍보물을 홈페이지를 활용 신규공모자들을 모집을 하고 6월중 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코자 자원봉사 발대식을 갔고 발마사지 이혈요법 이미용등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고자 전문봉사단 양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8개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읍면순회서비스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자립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 하고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공익적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기술능력 배양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근로 5억7천3백만원 희망근로 11억천5백만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고용촉진훈련생 및 심의 위원회를 거쳐 4월까지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및 훈련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 60명씩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2백여명을 저소득층 위주 실업대책을 중점 추진하되 취약계층 지원 및 재해취약시설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 탈피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움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등 100건에 2억5천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상황 수혜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1월까지 긴급지원 자체계획 수립하겠으며 분기별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 탈피를 위한 긴급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의료비지원은 1인당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주거장제 해산 및 연료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직장체육팀 육성입니다. 정예화된 우수선수 육성으로 전국체전 상위입상 및 각종 대회 상위입상으로 충남도 및 ..부여의 명예선양과 카누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전국규모 대회 5회 출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선수 영입으로 팀을 정리하여 전력을 극대화하겠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평시훈련 전지훈련 동계강화 훈련 현지적응 훈련을 통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회 백마강 전국카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경기력 향상 및 지역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10연패 달성하고자 기능 및 기술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각종 전국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8회 부여 서동연꽃축제와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하고자 축제와 연계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왕도부여를 방문을 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씨름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각 연맹과 협의를 통해 개최지 및 일정을 확정을 받고 4월에서 9월중에 대회참가안내 및 제8회 서동연꽃축제와 2010년 세계대백제전 홍보물과 부여 홍보전단을 배포 홍보하겠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구드래 잔디구장 활용 극대화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구드래 잔디구장의 활용도를 높여 전국단위대회 및 기타 체육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백제왕도 부여를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코자 구드래 잔디구장을 3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구드래 잔디구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8개 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체육행사 개최장소로 제공하여 연 28개 대회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기업 대학교 보험회사 전국규모 각종 단체 등에 인터넷 홍보 및 홍보전단을 배포를 하겠으며 4월까지 대회를 확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경기장이 제대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부여종합운동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체력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운동장의 각종 시설과 생활체육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등 5종 시설을 활용도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1월까지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수립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내 각종 단체 체육행사 개최시 운동장 이용을 유도하겠으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천연잔디 구장 및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2011년도 도민체전대비 경기장 시설을 보완을 하고 족구장 및 육성 보조레인 설치에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제63회 도민체전 완벽준비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미비한 시설물을 보완하여 체전의 완벽한 준비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위상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2011년 상반기 5월 내지 6월경입니다. 대회장소는 부여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21개 보조경기장에 유치할 계획이며 참가규모는 5만8천여명이며 약 7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 30일 도체육회에 유치의사를 전달하여 11월 17일 도체육회에서 현지 실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하고 2, 3월까지 역대개최지 방문과 관련시설물을 점검하겠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대회준비 입안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정비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주민의 평생학습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및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3월중에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 필요시는 지원 및 교육인적 자원부 공모사업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강화하여 평생교육기관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 등을 협의를 하고 1월에서 12월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 계획이며 10월 8일에서 10월 11일까지는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월 중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한 센터운영의 활성화 및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제고 및 경쟁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친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을 주민자치센터 활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우수자치센터 및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견학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개성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발표해 개최는 10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하고 11월 중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를 올해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아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도민체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 심사도 거치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하반기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상반기에 지금 도 체육회 충남도에서는 5, 6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맞는데 사실은 하반기에 예산을 만약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준비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백용달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부여군 역대 백제 지금 역사재현단지 이런게 지금 올해 이제 다 들어서고 나서 세계백제전까지 치르고 나면 그 후에 연속 효과로서 활용도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체육행사는 또 그 행사하고 또 틀리거든요. 1년 동안 이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치러낼지 의심이 좀 스럽습니다. 지금 확정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중에 도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1월 중에 아마 일정은 잡히지 않은거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고민을 해 봐야 겠습니다. 지금 백용달의원님 말씀처럼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 6월달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것을 10월달에나 11월 중에 이쪽으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도민체전이 10월중이나 11월 중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상반기 내년부터 상반기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가 우선 돼야 행사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하고 충남도하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하는 걸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도 좋은 말씀인데 올해 세계대백제전 지금 열리잖아요. 2010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특별한 행사 계획이 큰 행사 계획이 없는데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면 참 좋은 생각인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군들을 보면 2, 3년 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도 행사를 치르고 나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들이 다소 나타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올 1년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한다 내년 우리 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 보시는데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큼직한 행사도 있지만 계획된 운영 계획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노력을 한번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에 치를 수 있겠금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의원

박종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44쪽에 백용달의원님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2009년도 도민체전에 가서 몇 등에 등수에 들었어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 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그러면 금년도 지나 내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말씀 들은게 확정은 아직 안됐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체육회에다가 심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다른 시군에도 신청한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내년도 대회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단독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은 기존 사실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유치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유치해 가지고 또 최고 꼴등을 한다면 유치 안한 것만도 못해요. 유치도 중요하지만 선수 등 운동 체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많은 훈련을 시키시기 바라고 45쪽 그쪽 옆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부여군에 몇 개 면에 하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몇 개 면을 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재욱

유재욱의원

여섯 개 면이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여섯 개 면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시골에 제가 살고 있는 외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수리에 하고 있고 반교리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탈락이 되가지고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효과가 아주 좋아요. 지금 나이 70세 이상 되신 아주머니들은 65세 이상 아주머니들은 시골에 7, 80%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더라고 해서 일개 부락만 해도 20명 아주머니들이 20명 25명이 나오셔서 배우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성인문해교육을 하고자 하는 면에는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계획이고 또 참여가 높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지로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그리고 4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부여군에 몇 개 면이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면 빼 놓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남면 빼 놓고 거의 다 있죠?
그런데 운영비를 얼마씩 주고 있죠?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개 주민센터에 천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그렇죠. 일괄적으로 천만원씩 주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그 일괄적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이 운영비를 연말이 되면 그 운영을 않다 보니까 그 돈을 소비해야 하고 하니까 관광이나 이런데에 헛튼데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 의견 같으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정만 해 주고 그 중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데는 운영을 잘 하는데에 예산을 배분을 더 많이 해 주고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돈을 줬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천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여읍 같은데 프로그램 활성화 해 가지고 잘되는데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그 센터 있지만 제대로 운영하는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번 지난해 운영한거 자료를 받아 보라고 했어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천만원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유재욱의원님 말씀하시는데로 관광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지로 주민자치센터 기본계획 경비에요. 예를 들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전기료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고 다만 지금 잘 돼 있는 쪽에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 정상적으로 지원하되 파악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성도가 잘되는 그런 자치센터는 조금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돈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장님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주민지원과에 오셔서 처음 신경 쓰시니까 잘 모르실 테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 이쪽에 7개면 뿐만 아니라 다른데 면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이 부실한 면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없애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안되고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우리 농촌에 주민들이 뭔가 좀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고 보고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되겠금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의원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유재욱 의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그 주민자치센터 사실 간판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데가 있어요. 그 홍산같은데는 동아리 활동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천만원 가지고는 공과금 밖에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서면으로 받아 보시지 말고 활동을 할 때 현장을 보시고 과감하게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잘 하는데는 더 지원해서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3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옥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을 세계인과 함께 하는 활기찬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목표는 범군민 자율참여 유도로 2010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백제왕도의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2010 한국방문의 해 및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업무는 문화예술진흥 및 부여군 충남 국악단 운영의 내실화와 국가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유치 서동연꽃 축제 및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의 문화향수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과 전통세시민속의 보존 육성을 위해서 관내 45개 단체에 3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세시민속행사인 규암 자온당산제등 19개 행사에 2천2백만원 민속경연대회를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할 충남 민속대제전등 3개 행사에 1천7백만원 문화예술행사인 야외조각전등 18개 행사에 2억5천9백만원 소규모 지역문화제인 성흥산 해맞이 등 5개 행사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욕구충족 및 우리의 전통 세시민속의 보존육성 하는데 심여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09쪽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단원의 기량 향상을 통한 각종 공연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하는 국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12억8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무료강습회 기획공연확대 보고 싶은 토요상성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계 국악무료 강습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월부터는 연꽃축제행사와 세계대백제전 등 4회의 정기공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국악의 전당에서 매주 토요일 상설국악공연을 실시하고 자매도시 방문 기획공연과 군부대 벽지학교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초청공연 등을 실시하여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품격 높은 공연을 통한 관광부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시인 신동엽문학관 완공입니다. 신동엽시인의 문학혼을 선양하여 문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학관 완공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문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신동엽생가와 인접한 동남리 501-21번지 일원에 26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학 유품전시실과 문학교실 수장고 관리실 등을 갖춘 신동엽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학관 건립은 지난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개관 준비를 위하여 2월중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자를 선정해서 신동엽문학관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7월까지 신동엽문학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관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문학공간 확충을 통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 역사문화중심 궁남로 정비입니다. 역사문화 중심공간의 콘텐츠를 담은 상징거리를 조성하고자 궁남로 즉 인사동 표구사 앞에서부터 궁남사거리까지 약 0.8키로의 구간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역사문화 도로정비와 가로수 및 가로정비 가로 시설물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1월중에 공사입찰을 통해서 3월중에는 공사를 착공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역사문화중심의 상징거리로 조성 왕도 부여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보수정비사업을 통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의 제고 하고 자 부소산성 등 사적 명승 보물 11개소에 4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소산성 수혈건물지 개보수와 나성과 화지산 토지매입 청마산성 수목제거 무량사 향적당 개축 및 소조불상 보존처리 반교마을 옛담장 복원 및 보수사업 대조사 무량사 오덕사에 목조문화재의 방제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의 안전성 확보와 보수정비사업을 통한 문화재의 중요성을 제고 하고자 내지리 단잡기 등 도지정문화재 9개 사업에 총 11억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지리 단잡기 전수관 건립과 다조사 석탑주변 주차장 포장 및 수각개축 홍산향교 수선재 및 화장실 개축 등 추진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승격에 대비한 효율적인 문화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부여백제 사비궁원 조성사업입니다. 백제사비왕궁터의 재생을 통한 백제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사업으로 부여현 옛모습찾기 부소산성 야외관광조성 백제왕궁터 공원조성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백제사비왕궁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현상변경 신청과 백제사비도성 박물관 입찰공모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중에 사업을 착공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백제왕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전통사찰 및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백제의 사찰과 충효열 향토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전통사찰 1개소 향토유적 4개소등 6개소에 대하여 3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은 무량사 도솔암 산신각 개축에 1억6천만원 세양사 삼문기와번와 보수에 천5백만원 간곡서원 보수에 8천5백만원 유승춘정려각 보수에 2천5백만원 부풍사 사당 마루정비에 4천만원등 6개 사업에 3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유산의 저변확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을 재인식시키고 백제왕도 군민으로서의 문화재 사랑의 식을 저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산별신대제을 비롯하여 백제관 체험행사 등 6개 사업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은산별신대제를 시작으로 5월에 문화재사랑 보도 순례행사 10월에 송국리선사놀이축제와 정림사지 박물관 특별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백제관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중 한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백제의 돌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문화유산의 인식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관광인프라확충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및 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부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도 제작과 유도표지판 설치 안내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홍보물 제작과 1, 2월중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변이나 상가 음식점 등에 관광안내의 집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3월부터 시티투어 버스운영과 종합관광 안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2010 대충청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에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로 부여관광이 충분히 기회로 활용하고자 부여에서 머무는 관광객들이 야간에 보고 즐길 수 있는 부여달빛 별빛 여행이라는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 등 7개 사업에 5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좀 더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역사문화도시 부여를 다시 찾고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역사와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서동공원을 궁남지 연꽃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전원 녹색 생태공원으로 조성 이를 관광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서동공원 일원에 67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동문화센터 건립과 수목야생화 식재 관광편의 시설 확충 주차장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9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6월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및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에 서동문화센터 발주를 비롯한 관광편의 시설 설치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테마파크와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지 일원을 역사 관광지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화면 가화리 일원에 총 15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통 무예수련원과 마상 무예장 마굿간 무예훈련장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에 서동요 역사관광 단지로 지정받아 2009년 4월에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전기소방 통신공사는 금년도에 별도 분리 발주하여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제8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개최입니다. 국내 최초의 인공정원으로 알려진 궁남지에서 선화공주의 상랑과 연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개최시기는 7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행사 내용은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사랑과 성공을 테마로 한 이벤트 연출과 정원관련 전시 및 테마공원조성 전국최고의 연꽃정원 조성 등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월중에 워크숍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월 중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 6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활동과 행사 프로그램 등을 확정하고 7월에는 각종 행사 및 편익시설 등을 완료하는 등 완벽한 행사준비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의 빅 이벤트를 통하여 백제문화를 브랜드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010 세계대백제전에서는 9월 17일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에 거쳐 부여군과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추진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및 행사장 설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6개팀 25명 내외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3월까지 분야별 세부운영계획과 행사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전문업체 선정과 세부연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6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8월까지는 행사장 시설정비 및 편익시설라고 모두 완료한 후 각종 행사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국제행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총동원하여 백제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3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근의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요점만 할께요. 시간상 충남국악단 운영 내실화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지금 여기에 기존에 있는 전년도까지는 32명이었거든요. 그렇죠?
37명 5명이 늘었죠?
상임이 30명이었다가 35명으로 비상임이 2명 마찬가지로 다섯 명 들었는데 이 5명 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거란 말예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등등 지금 그거 비례를 보니까 도비가 8억9천9백 우리 군비가 3억8천6백 그렇죠?
그래서 12억8천5백이죠?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냐며 32명이었을때 들어간 돈이 사실상 돈이 비슷하다고 이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돈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다섯명 늘린 사람들은 인건비는 어디서 짜다가 맞췄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아직 다섯명은 임명을 지금 못했어요. 현재 위촉은 했는데 현재 사실은 임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앞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종근의원

사실상만 늘려 놓고 행위는 못하네? 돈이 없어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못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실상 들어가야 될 것은 빠지고 빠질게 들어간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도시 기획공연 3회 찾아가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에 없던 일반 운영비가 국내여비가 3천6백만원 지금 늘었단 말이야 3천6백만원의 국내여비를 이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거 같은데 그렇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종근의원

이게 전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3천6백씩이나 올리는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전년에도 똑같이 이 이런 행위를 했거든 자매도시도 갔고 찾아가는 국악공연도 했고 그런데 횟수는 좀 늘었으나 작년에는 전혀 1원도 없었는데 신규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로 한번 설명해 봐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국내 얘기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글쎄 국내에서도 충남국악단이 나름대로 외부에서 지원을 좀 요구하고 하는 것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비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김종근의원

조금이 아니라 전년도 일원도 없던 것이 3천6백 생겼다니까 신규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근의원

이거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돈만 많으면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주면 좋죠. 어려움 겪는 사람들 팍팍 밀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줘서 좋을거냐 안 줘도 될거냐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야 신규로 이렇게 팍팍 늘려놓고 이거 한번 만들어 놓기..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 거 저런 것을 관리자는 책임 하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이거 한번 점검해서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주로 어디에 쓸 건가?
그 다음에 그 너머 시인 신동엽문학관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거 보면 소요예산이 총 26억9천4백만원중 지금 18억6천9백만원은 예산이 서 있어요. 국비가 3억7천 도비가 5억 우리 군비가 9억9천9백인데 나머지 모자란 돈은 금년도 준공예정이 나와서 자꾸 설명을 한단 말이지 10월 준공예정인데 나머지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할 거에요. 이게 무려 모자라는 것이 8억5천이나 부족하단 말이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총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고 올해 이제 나머지 실시설계 기본계획 그거 하고 난 그 나머지 올해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부분을

김종근의원

아! 그것은 알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모자라는 돈이 8억2천5백인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7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이란 말이지 그러면 10월에 준공예정이라면 8억2천5백이 있어도 돈이 다 확보되어 있어도 이때 준공할려고 어려울텐데 돈도 모자라는데 10월 준공예정이라고 떡 써 놓았으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김의원님 이것이요 전에 계속비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에 기본계획이나 작년 같은 때 기본계획이나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출을 하고 나서 실제 올해 집행이나 순수한 부족금액이 없는 사업비에서 그동안 지출한 것을 지금 8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억 얼마는 전에 집행이 됐고

김종근의원

아니요. 그것은 내가 내용을 잘 아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한 거야 부지매입비 용역설계비 들어간 돈은 6억8천인데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됐고 이거 준공할려면 모자라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그게 대충 ...가는게 아니에요. 그 너머 넘어가 보세요. 한번 역사문화 중점 중심 궁남로 총사업비가 40억중 36억2천6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이 부족분 역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액이 확보되어 있고 이미 실시설계나 용역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출되고 난 실제 올해 금년도 집행할 금액..

김종근의원

아! 다시 얘기할께요. 이게 전년도에 1회 정리추경에 10억을 채무분담 사업을 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채워준 돈이에요. 이게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우리는 한번 지나가면 입력돼 가지고 다 짚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볼께요. 백제사비왕궁 조성사업비 있죠?
여기에 보면 40억이 들어갑니다. 40억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국가재산이란 말이죠.
40억이 들어가는게 지금 이게 구박물관 자리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문화재 연구소 자리 연구소가 새로 짓고 나가니까 그런데 비워 가지고 우리가 인수할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이 재산이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재산에 100% 우리 지방비 군비라고 하면 안 되겠지 도비도 들어 갔으니까 지방비를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모험인거 같아요. 왜냐 40억을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또 사후 40억을 투자해 놓고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이 국가재산을 인수한다는 조건이라면 40억이 아니라 100억 들더라도 우리 군재산이라니까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재산상태는 재산은 국가재산인데 문화재 재산인데 우리 군비를 사십억을 지금 사실상 임대인데 사실상 임대죠?
임대를 해서 4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차후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 군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여기다 투입되는 돈은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군비 20억해서 총 40억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제가 현재 역사성이 있고 뭔가 지금 관리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는 거 보다는 우선 정비하고 나서라도 차후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든 어떤 방법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 매입이 1, 2백억짜리가 아니에요. 아! 왜 국가재산 어차피 놔 두어도 국가가 관리운영을 하는데 그거 절대 뜯지 못해요. 지금 문화재 보존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저기 설계내서 진 사람이 김수근이에요. 워커힐하고 타워호텔하고 이거 세점이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인정받을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요. 문화재관리국에서 아! 왜 우리 군이 여기에다가 40억을 왜 대는데 지금 국비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가 국비에요? 광특이지 균형발전기금 아니에요. 우리군한테 니들이 10억을 어디다 쓸 건가 용역 용도 적어낸게 지금 여기다 ..이 돈은 우리 군비에요. 자 도비 10억 말고는 ......지방비이고 지금 우리 군비 20억 광특 10억은 30억은 100% 우리 군비라니까 전액 지금 김광옥과장님도 한참 이거 잘못 짚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파악했어요. 다 알아봤단 말이야 유홍준 전총장하고 상의 해서 지금 타워호텔 워커힐 우리 부여 국립박물관 전 이 세점은 건축가 김수근씨의 유작으로서 말이야 지금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건물이라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문화재 지정할려고 그래요. 문화재 승격할려고 해요. 그러면 국가예산 갖다가 해도 다 할텐데 우리는 요구만 하고 말이야 그것을 잘 .해 가지고 말이야 이용할려고 해야지 군비를 털썩 40억 대 놓고 사후관리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없잖아 자 앞으로 들어갈게 운영비 이 건물 인수하면 관리를 해야 할텐데 용역위탁 관리해야 할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가서 안할 테니까 왜 군비를 쓸데 없는데에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유출시킬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상의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안 되면 문화재청을 의원하고 같이 가서 대안을 제시할거고 이 40억이 완전히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부여군이 40억이라는 돈이면 말이야 읍면 1년 소도읍사업 가꾸기다 다 보탠 예산보다 많아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검토를 할 때 의원 이용해요. 의원 잘 아는 의원이 거기 있으니까 의회에 그다음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께요. 한번 저기 한번 봐봐요.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한번 봅시다. 119페이지요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은 지금 현재 이게 전년도에 이것도 균형발전기금 올부터 광특이라고 합니다만 전년도까지는 균특입니다. 이름만 바꿨으니까 80억이 서 있는 돈이에요. 작년도 그렇죠?
80억이 서 있는 돈을 여기서 10억을 잘라서 우리 정원축제 10억을 쓰고 나머지가 70억이 남은 걸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67억8천만원만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 명시이월하는 사업이죠? 전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 않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로 미룬 그 한번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저기를 했어요. 실시설계라든가 서동공원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올 2월달에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의원

70억 중에 한 2억2천 정도는 용역설계 줍니까? 지금 남은 것이 67억8천이니까
2억2천 정도는 용역설계비로 썼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일단은 봐야 될거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김종근의원

아직 파악 못하셨죠?
예. 이해합니다. 서동문화 거기에 대해서 쓸 용도는 서동문화센터 건립 수목 야생화 식재 또는 관광편익시설 확충 주차장 정비인데 주차장 정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괄금액에서 부지매입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시설사업비로만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아는 부지매입이 일부 8백평에서 천평 이내는 해 가지고 늦게 연을 심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서동역사관광지 조성 이게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때도 내가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 소관인데 여기 아까 소요사업비가 얼마냐 1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50억입니다. 정정하세요. 150억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150억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7억입니다.

김종근의원

157억입니다. 정확히 15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 예산확보 되어 있는게 32억2천7백 여기를 보면 국비라고 딱딱 찍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광특입니다. 이것도 이게 국비라는 표현은 작년도에 이거 국비가 왔던게 맞아요. 국비를 준다는 언질을 받고 우리 군비를 14억을 세웠어요. 14억 세웠다가 깎았습니다. 국비를 못주겠다 실사와 가지고 투자가치가 없고 이것은 해봤자 전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해서 국비를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이게 의회에서 기습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된거 예산 예결로 통과 된거 본회의장에서 바꿨던 겁니다. 또 다시 삭감했습니다. 이게 그런 사건이 있는 내용인데 기 예산되어 있는 거 32억2천7백이라고 되어 있으나 국비는 못주겠다고 그런 거고 우리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깎아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 예산확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 예산확보액이 80억 이 균특은 균형발전기금 27억 도비 28억 군비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본예산에 서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를 보면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2009년도 11월에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되어 있죠?
이 사업자 어느 사업 회사 이름이 뭡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 동호개발로

김종근의원

동호요? 동호
사업자명은 대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박영광

김종근의원

박영광
동우 동호가 아니라
예. 박영광 사업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2009년도 무예촌 60억중 광특이 27억 그다음에 도비 28억 군비 50억 지금 80억인데 이 80억중에 시설사업비 채무분담사업이 20억이 들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금액은 60억이 서 있고 돈으로는 나머지는 채무분담을 포함해서 80억인데 예산서 봤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년도 예산확보 80억 현금으로 된걸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야 이 문제도 지금 여기다 과연 157억을 쏟아 부어서 채워 놓은후에 사후관리 유지비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해득실 활용도 가치성 직간접 효율화 시너지 효과 우리 백제관광과 연계성을 한번 재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세히 해 주세요. 자세히 우리 백제문화재 2010 백제문화재 세계대백제제전 개최가 지금 총사업비가 270억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군비가 40억으로 되어 있죠?
군비 40억?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100억 공주하고 우리 군 부여군이 50억씩 100억 이거 출연금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30억 230억 10억은 홍보비 선양소주라든지 기타 해서 홍보비 지원받는 걸로 10억을 채우겠다 해서 240억이 총괄예산이죠. 압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계백제대전 일식해서 40억만 해 놓았는데 10억에 우리 40억만 주면 됩니까? 우리군이 출연금 ...인데 이거 맞아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집행 백제문화제가 취소되면서 집행하지 않은 그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일부가 이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치면 50억이

김종근의원

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회계법이 그렇잖아요. 회계법이 쓰다가 남았으면 반환해 가지고 재집행을 할 때는 의회승인 사항이지 작년에 선 예산 갖다가 집행 안한거 갖다가 우물쭈물해 가지고 10억 갖다 맡겨놓고 있다가 그놈은 금년 돌려서 써라 그런 예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명시이월 왜 해요? 작년 쓰다 남은거 명시이월 할거 없이 그냥 쓰면 되잖아. 우물쭈물해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해 놓는 자료가 어디 있냐고 9억이 남았든 12억이 남았든 15억이 남았든 남은 돈을 갖다가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하고 재편성해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작년도 예산 갖다가 세워준거 지금 하나도 반납 않고 우물쭈물 하면 ..그거 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자료 전년도 자료 주세요. 전년도 160억입니다. 160억이 80억이 도비 우리 군이 40억 공주가 40억 출연금입니다. 40억에 대한 집행내력서 하고 지금 잔액 남은거 하고 이거 자료 주세요. 이렇게 쓰는 예산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자! 이상입니다. 장시간 우리 김광옥 과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고 업무파악이 익숙치 않은데 아는데로 성실한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반듯이 일괄 제출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찬종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아니면 우리 고도보존법에 지금 부여에 많이 고도보존법을 한다 하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는 52억이 가지고 와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도 있습니다.

유찬종의원

고도보존법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올해 어떻게 ..

유찬종의원

여계장님 얘기해 주셔봐요.
담당

담당

여홍기 지금 추가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 내려 왔는데요 있을 걸로 지금 봅니다.

유찬종의원

추가로?
그러면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쓴 거에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못 썼어요.

유찬종의원

그거 지금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50억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의원

그게 의문이 나서 왜그러냐면 지금 말로만 고도보존법해서 이게 옛날 문화재지역 보상하는 거와 똑같이 말로만 고도보전법이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지구단위나 어느 구획을 정해서 100억이고 50억이고 2백억이고 이렇게 해서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도보전 때문에 부여인구가 더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요. 보상을 해 주면 부여에서 살아야 되는데 보상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그리고 지금 부여군에서 문화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문화재 있는 보상을 하면 신도시로 그려서래도 어떤 그림을 그려서래도 주거환경을 할 수 있겠금 자꾸 그사람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보상만 해 주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고도보존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유동적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가 줘야 맞을걸로 봅니다.

유찬종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도 그게 지금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도시 제가 용역할 때도 거기 가서도 얘기했는데 강의 그때 보충질의 해 달라고 했는데 부여군에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다행이 이제 고도보존법에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왕궁터 개발이라든지 그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이주대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의원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여기에 와서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왜그러냐면 부여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서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그림을 하나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까 우리 김종근의원님 백제사비왕궁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저리 부여 정보고등학교로 이사 가면 사실 부여 읍민들이나 군민들은 저것을 철거를 해야 부소산이 산다 그런 얘기도 그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갑자기 박물관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거기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소산 입구인데 거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 정비하고 가꾸면 또 다른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는 사업도 이게 담장도 좀 헐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휴식도 취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만들어 갈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찬종의원

이 부분은 우리 여계장님이 얘기 좀 한번 해 줄 수 없어요. 이게 돈이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은 또 이것이 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지비를 거기에 반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건지 우리 담당자 누구에요? 계장님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여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유찬종의원

여계장님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돈 40억은 쓰는 것을 어떻게 되나 몰라도 유지비를 또 하나의 박물관이 조성이 되면 유지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셔봐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화재

문화재

담당 여홍기 사비왕궁 조성사업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사비왕궁원에 있었든 구박물관이 1993년도죠. 3년도부터 연구소로 활용하면서 폐쇄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원 객사라든가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에서는 관광 자원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쇄되다 보니까 굉장히 절감됐든 방관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군민한테 되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박물관 용도로 썼던 것도 박물관에 되돌려 주고 또 거기에 있었던 문화재도 다시 개방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되돌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제일 큰 사업은 주로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담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밀폐돼 왔던 공간을 개방을 시켜서 공간을 공원화 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요 그리고 아시지만 지금 사비정문 ..에 들어가는 길들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거진 40여년 이상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객사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동원 조그마한거 하나 있고 그리고 객사가 있었고 ..있는데 그 주변에 책방이라든가 ...이런 조선시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복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현재 구박물관 연구소 건물이죠. 그 연구소 건물이 한 1,600평방미터 되는데 그 건물 안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부소산성에 나온 유물이 ..23년간 발굴조사를 했어요. 했고 관북리도 발굴 15년 동안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물들이 부여박물관 수장고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여박물관을 가시면 부소산성에서 23년 동안 발굴된 것을 쇼켓으로 두 군데를 전시하고 있어요. .... 하나만 그 많은 유물들이 다 박물관에 사장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볼거리들이 부여에 없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볼거리들을 전부다 이제 끄집어내서 그 박물관에 다시 전시함으로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박물관 구연구소는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건물 자체가 워낙 이상이 있고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식 건물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 박물관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1927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김수근씨가 설계한 작품 중에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런 박물관도 또 현대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 같은데 다른 대도시 같은데 그 건축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시킨다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건물을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이 건물도 시기가 흐르면 30년 흐르고 50년 흐르면 이 건물도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1930년도 50년대 지은 건물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있고 하다 못해 신동엽생가 ....

유찬종의원

아니 그러면 사후관리?
계장

계장

여홍기 아! 사후관리는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는 지금 안했는데 일단은 건물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지금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공간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변에 사적지 관리사무소도 있으니까요. 같이 공통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부분은 크게 많이 염려하시는 대로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유찬종의원

아니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계장

계장

여홍기 그렇죠.

유찬종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금 정림사지 사무실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계장

계장

여홍기 그렇죠. 위탁관리...

유찬종의원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있잖아요? 위탁관리 한다고 해도 지금 부여군이 돈을 얼마 줘요?
계장

계장

여홍기 지금 정림사지 같은 경우는 4억8천을 들이고 있는데

유찬종의원

4억8천인데 거기는 그래도 발굴조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는데 여기 지금 박물관을 우리가 또 박물관을 유지할려면 정부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라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계장

계장

여홍기 지금 의원님 여러 가지 ...

유찬종의원

아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왜그러냐면 옛날부터 부여읍 사람들이나 부여군 사람들 대개 보면 저 박물관은 부소산을 가린다 해 가지고 사실 저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추진 하에 원래는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지금 저쪽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뒤 진 것도 그런 취지하에 제가 볼 때는 이사 간건데..
계장

계장

여홍기 그렇지 않고요.

유찬종의원

좋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고나 관북리에 왕궁터가 만약에 찾았다 찾았다고 할 때는 그 왕궁을 진다면 그거 보기 싫어서 분명히 뜯어야 할거란 말이야
계장

계장

여홍기 아니 이제 지금

유찬종의원

아니 역사성을 얘기하는데 거기 객사나 이게 다 백제시대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것도 있고 이런게 있는데 다 옮겨온거 아니예요? 그게 옛날에 그렇죠? 거기 지금 박물관 옛날 구 박물관 안에 있는 것이 다른데에서 다 이사 온 옮겨 놓은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고도보존법이 지금 왕궁을 찾는 부여군 보존을 ..
계장

계장

여홍기 ..고도보존법 얘기하시니까요.

유찬종의원

그래서 내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왕릉을 찾았다고 만약에 집터라도 찾았다 그러면 왕릉을 복원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가지면 돈을 우리가 돈을 20억 100억을 들여서 라도 저거는 다시 뜯어야 할 입장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도 나오지 않느냐.
계장

계장

여홍기 지금 이런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들이 궁극적인 것은 백제왕궁찾기입니다. 찾기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론이 그렇습니다. 왕궁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왕궁자리보다 왕궁부속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왕궁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후궁이다 보니까 왕궁 위치가 좀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발굴 진행돼 봐야 아는 사항이고요.

유찬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40억 가지고 해도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먼 시야를 못 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정부에서 100% 유지비를 주는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구박물관을 빌려서 빌리는 거 아닙니까? 임대를 하든 어쨌든 방법을 우리가 기부를 받던지 그런 방법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계장

계장

여홍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화재청하고 검토를 같이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의원

예. 수고 했어요.
정범

송정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찬종의원

아니 잠깐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서동공원에 우리가 지금 서동문화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화센터를 서동공원에 지어서 활용도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활용도 가치가 실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센터가 주요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답답하다고 거기에 유물이 있는 건지 문화센터에다 지어서 어떤 것을 거기다 자료를 넣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하면 우선은 궁남지에 설화라든가 역사성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시공간을 좀 만들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주면서 함께 관광객이나 편의 시설 내지는 어떤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쉴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목적 측면에서 지금 고려를 했습니다.

유찬종의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지금 몰라 설계해서 어떻게 할려나 몰라도 저희들이 안동을 가 봤거든요. 안동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영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영상을 10분이나 15분이나 볼 수 있고 서동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을 수 있는 그런 차라리 그 공연장 같은게 낫지 않아요. 문화센터라고 해야 사무실 용도 전시관 몇 개 쓰는 건데 저희가 안동을 가니까 안동지하실에 문화재는 위에 있고 지하실 파서 그 안동에 대한 그때 무슨 그것을 그 안동..에서 백제 무슨 왕 그것을 영상화 하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것도입체식으로 해서 안경을 쓰고 봤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면 안될까? 아니 그러니까 서동공원에 와서 서동에 대한 그런 설화를 영상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영상관을 지어 놓는게 어떨까 차라리 그게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머물 수가 있고 와서 볼 수가 있고 아! 여기에 대한 유래 그것을 그 영상화로 알 수 있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좋은 말씀이시고요.

유찬종의원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식의 문화센터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의문을 내가 한번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 아마 지금 방향을 바꾸게 되면 사업비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만든다면 최소한 100석 이상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선 사업부터 어려워질 부분인더러 그런데 그런 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지나 가면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화스크린식으로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영상물로 만들어 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찬종의원

아니 제 얘기는 복합 문화센터를 짓는데 그런 쪽에 그 나머지 영상물은 나중에 넣더라도 공연 그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문화센터를 지으면 안 되느냐 지금 그 영상물까지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앞으로 보고 그것을 지어놓고 소공연이라도 할 수 있겠금 그리고 나머지에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를 지으면 어떠냐 제 의견을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 보는 거에요. 왜냐면 이 복합문화센터면 실질적으로 궁남지에 가서 서동공원에 가서 볼 것이 특별한 유물이 없다 설화에 왔기 때문에 그런 흥미를 가지고 센터를 치면 아주 비젼을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영상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만한 공연을 백명이 볼 수 있는 영상을 공연도 할 수 있다든가 개인이 무슨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금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하면 안 되요. 내가 볼 때는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방면에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의원

예. 하여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안동에 한번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거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입체영상식으로 와서 거기에 들어오면 그것을 꼭 보겠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여도 저런 것 정도는 하나 있으면 홍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영상 만드는데 다른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소산성내 상점들이 열하나인가 뜯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디다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전히 확정은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 기존에 있던 자리에 최소한 유지를 하고 지금 열한개 중에서 나머지 매점은 이 지금 밑으로 주차장 부지에 일부에 부지를 저희들이 또 사 놓은게 있는데 그쪽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존 뜯었던데다가 몇 개를 짓고 나머지는 그 주차장 쪽에 진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소산성내에는 짓지 말고 후문쪽이라든가 정문쪽에 그전에 지금 그전 정문이 지금 후문 됐는데 그쪽 후문쪽에다가 몇 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드래 지금 산길 만들어 놓은데 그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집단으로 몇 개씩 해야지 그 부소산성내에 지면 안된다는 부여군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 열한분이나 몇 분들 그 의지대로 따라가서 행정이 따라가면 안 되고 그분들이 그 자기가 하던데 주장을 하더라도 부여에서는 그사람들이 요구한데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것을 두 군데라든지 그런 세간데 정도 집단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다만 음료수라도 또 뭐하면 먹거리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거기다 그전처럼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몇 가지 그 장소에다가 하다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뭐 음료수를 사먹겠어요? 제 생각에는 군민들 얘기가 그사람들 집단화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부소산성내에는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그 열한분이나 몇 분 의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그 충열사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 보면 그 민가가 사는 집이 있죠? 한집
가옥 그런데 그전에 보면 그 관리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전번에 군수님이랑 올라가다가 저거 철거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군수님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불러다가 말씀했나는 모르겠는데 그거 민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 철거하는게 어떨런지 좋지도 않고 조금 흉물스러운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의원

의장님! 제가 한번 하나만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구마모도에 충청남도 파견 나온 공무원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 백제문화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이 공무원이면서 구마모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관광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일본이나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드리는 거에요. 연예인을 좀 통해서 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백제문화제를 유치하면 앞으로 2010년 뿐이 아니라 일본관광객이 부여에 많이 갈거다 연예인 한번 지금 한류를 많이 타는 사람 연예인을 유도를 하면 그사람들이 있었던데 밥먹었던데 잔데 그런데 까지 그 일본사람들이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는게 좋겠다 한번 그것을 백제문화제 이사나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지금서부터 섭외를 해서 일본관광객이 여기 와서 거기 와서 돈 몇 천 일억 써서 하는 홍보효과는 그사람이 직접 얘기하는게 큰 영향은 없다 아!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류스타를 백제문화제때 와서 거쳐 구경만 해도 한 5년은 일본사람들이 왔다 가지 않느냐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다 어디 가서 뭐했다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한류를 탈 수 있는 스타들을 하면 일본관광객이 몇 만명은 그냥 온답니다. 홍보 안해도 그사람들이 팬클럽이 있어서요 그냥 온다든데 앞으로 2010년 대백제전 추진위원회에 과장님이 자주 왔다갔다 하실 테니까 그런 의중을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아마 추진단에서도 어떤 한류열풍을 최대한 지금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마켓팅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찬종의원

그분이 일본에 갔더니 그분 얘기는 조금 일찍만 선정만 해 주면 일본에 있는 2010 대백제전 팜플렛에다가 만약에 욘사마가 온다든가 우리나라에 장동건 누구 그 한류열풍이 된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팜플렛에다가 다 찍어 놓기만 하면 비행기 티켓을 미리 다 예약을 한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에 며칟날 와서 행사를 하고 간다 자고 간다든가 뭐 하고 간다 팜플렛에 넣겠금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홍보를 미리 팜플렛을 붙여서 그사람들 사진 넣어서 몇월 며칟날 부여에 와서 아니면 공주에 와서 대백제전에 출연해서 한다 그러면 그 팬클럽들이 미리 비행기 티켓을 다 확보를 한답니다. 몇 달전에 그런데 그것이 팜플렛을 안붙여 놓으면 누가 오는지 모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 대한 팜플렛을 여기다 찍겠금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비중 있는 한류연예인을 한번 섭외를 하는 것도 추진중..

유찬종의원

일찍 해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 일찍할 겁니다.

유찬종의원

일본에서 팜플렛에다가 대백제전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쪽에다가 연예인 한류스타를 거기다 얼굴을 넣어주면 며칟날 하면 일본사람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 비행기 티켓이라든가 미리 다 한답니다. 왜나면 일본사람들이 다 예약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 좀 한번 해 봐 달라고 하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