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뢰받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경인년 한 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듬뿍 담아서 우리 도정을 더욱 견실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개발공사 순서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경남도립남해대학 백중기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온이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며, 오늘도 저희 대학 업무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조언 등 명품 도민의 대학으로 키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2010학년도 우수신입생 확보와 졸업예정자 취업대책 등 계획된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우리 대학이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 도민의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여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조현옥 사무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산학협력단 강신출 교수입니다. 학생취업 및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전산 및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교수입니다. 대학홍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복혁규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대학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 경남도립남해대학으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남해대학 학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일정상 한 대학에 15분이 걸렸는데, 이것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보직이 바뀐 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낙안 교무지원과장입니다. 토목과 교수입니다. 김용수 정보지원센터소장입니다. 컴퓨터정보시스템과 교수입니다. 좌순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조선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기본현황과 작년도 성과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간단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의 지난해 성과 그리고 금년의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서로 받아도 감정이 야릇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바빠서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양 대학 총장님들도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이나 교육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받는 우리도 오는 6월 말이면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나 두 대학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 총장님께 앞으로 양 대학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2014년까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행정체제개편이나 통합을 하겠다 하고, 그때까지 도의 존립도 불확실한 상태고, 그러면 도립대학이 자립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4년 동안 기반을 확고하게 닦아서 작고 강한 대학이 되어야 계속해서 존립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부실대학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양 총장님께서 양 대학이 앞으로 굳건하게 계속해서 발전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앞으로 대학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

제가 도립대학에 부임을 하고 슬로건을 건 것이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을 걸었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창원에서 물건을 사나 남해에서 사나 A/S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을 그냥 단순하게 건 것이 아니라 공직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명품을 꿈꾸며 가고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길은 우리 상품이 최고의 명품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 명품이 나중에 충분한 A/S를 통해서 대학의 존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과 창원대학문제도 나오고 일부 도립대학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그것은 도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도가 설립한 도민의 대학으로써 굳건히 지키되 경쟁력을 키워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양 대학은, 거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피나는 노력, 지금 지난해 보다 약 1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고 열악한 분야지만 장학금 유치라든가 도가 설립한 도민의 대학으로써 취업문제라든가 책임지고 사후관리문제라든가 또 장학금 수혜문제라든가, 최소한의 도의 지원을 통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강한 대학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나가면서 우리 대학만은 꼭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을 세워서 도립대학만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남해와 거창대학의 합병이라든지 합병 안 해도 괜찮다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요지는 통합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년 전에 참 어렵게 탄생시킨 도립대학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학의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된다 해서 통합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창설보다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남해나 거창이나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시키느냐는 사항이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해와 거창대학은 학교 규모나 모든 경쟁력 면에서 거의 유사성이 많고 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 정원을 그대로 살리는 범위 내에서 특성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해나 거창대학이 유사 중복성이 되는 학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 대학이 도립대학이라고 해서 통합을 하고,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절대 주민이 지역에서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 대학을 통합해서 적당한 장소에 통합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뭐냐?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거창대학, 남해대학으로 유지를 하되 특색 있는 대학으로 완전학과를 분리해서 학년단위 500명 범위 내에서 특성화 대학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더욱 경쟁력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은 지금 현재 간호과가 20:1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의 질도 서울대학, 세브란스, 고려병원, 삼성병원 해서 취업의 질이 전국의 어느 간호과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학생들만 받아도 얼마든지 다른 유사 간호보건 계열의 학과를 신설해도 경쟁력을 얻는다 해서 보건의료행정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했더니 역시 7: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저희들 거창대학은 공학 계열의 중심, 그리고 보건의료행정학과의 특성화된 대학으로 집중시키고, 그리고 남해대학은 여러 가지 관광, 식품 이런 쪽에 특성화시키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머지 않아 3년 이내에 입학자원이 3분의 1이 떨어져나간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도립대학으로써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것은 허기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세부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입니다. 대학 내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하시겠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도의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게 인조 외에는 예산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는 어려워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대학캠퍼스 내에 축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제일 가까운 잔디축구장이 있습니까?

예.

얼마쯤 걸립니까? 스포츠 파크입니까?

스포츠 파크 이전에 개방은 안 하고 있는데 군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명칭을 총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알아듣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축구선수들은 인조잔디구장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무알갱이가 나중에 세월이 가면 분쇄가 되어서, 지금 일반사람들도 인조잔디구장에서 한 번 뛰고 나면 코에 고무먼지가 꽉 찹니다.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고, 인조잔디구장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완공단계라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거창대학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조선사업은 주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사업.

예.

그래서 조선과가 생긴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남해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2년이 되었습니다.

남해도 있습니까?

예.

제 생각인데, 남해대학에서 집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현장하고 접근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선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양성을 하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거창에서는 현장 접근성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황태수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조선과를 설립한다 했을 때 선발주자가 저희 거창대학이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 산골에 조선과를 설립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나 제 답변은 뭐냐? 서울대학 조선과가 바다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경쟁력을 가진 것은 조선과가 바다에 접해 있다고 해서 조선과가 잘 되고 한다는 그것은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과 이미지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운다 이거지, 실질적인 캐드캠이라든지 컴퓨터, 도장, 설계, 용접 이런 것들이 전부 육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선과 학생들이 바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이랬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전에 조선과를 설립할 때 약 70% 이상의 경쟁력을, 발전연구원에 저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것이다 이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느 대학이 조선과를 설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에서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저희 대학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하셔서 거창대학만 조선과를 설립한다 이랬을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남해까지 동시에 학과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하면 제가 가서 조선학과 설립 이전에 단기속성과정을 저희들이, 조선인력에 대한 충당요원입니다, 근로자 문제 때문에. 진주의 학습관을 이용해서 거기에 단기속성과정을 해서 대학생들, 미취업자, 그리고 저희들이 공학 계열의 취업의 질이 아주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속성과정을 운영해서 비록 학과는 조금 다르지만 조선기업체에 많은 양질의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시켰다.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조선인력 양성사업의 우수대학으로 선정을 받아서 약 30억원의 국비지원도 집중적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학교의 경쟁력은, 경쟁적으로 조선과의 수요가 많다 그래서 조선과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간호과가 잘 된다 해서 굉장히 늘리고 하는 것 같으면 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간호과 40명 정원을 2개 학부로 늘리기 위해서 중앙의 보건복지여성부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어디에 들어오냐? 전혀 학과가 없는 창신대학하고 김해대학에다 학과신설을 줬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들이 졌느냐 하면 사립대학의 경쟁력은 저희 국·공립대하고 또 차원이 틀립니다. 오너의 집중적인 로비력의 결과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거창대학도 간호보건 계열의 특성화된 대학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학 계열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토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남해도 있고 저희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선과의 수요 이런 사항 자체는 남해도 그렇고 양 대학이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조선산업이 중국의 잠식을 당한다 했을 때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현재 조선과는 7:1의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단서를 붙이기를 현장 접근성 그것만 가지고 여쭤봤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 대학 공히 같은 내용인데, 학교 홍보내용이 너무 과대선전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대학은 100% 취업이다, 거창대학은 92%에서 94% 취업이다, 또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제빵학과나 원예조경과, 방금 거창대학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조선학과. 특히 공무원 특채와 관련해서 겨우 1명 했으면 남해대학 같은 데 400명 졸업생에서 1명이 특채가 됐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0.4%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인년 새해 뜻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도가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하나 하나 소중한 결실을 맺어서 우리 도정이 더욱 품격 있게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인사에서 정책기획관이 바뀌었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께서 주요업무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정도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만림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6개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상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보면 정원이 22명, 24명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정원을 앞으로 더 감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기존 감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사무관들께서 많이 와 계시거든요. 사무관의 역할이 우리 도로 봐서는 허리역할이라고 보는데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무관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일 분량,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무관에 속한 직원의 숫자가 최소한 대여섯 직원의 일 분량을 한 사무관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평균적으로 한 사무관 밑에 담당직원이 4, 5명 정도가 조직관리상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2명 내지 3명의 직원을 둔 사무관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 분야는 일반업무라기 보다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업무라든지 특수성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일이 일의 양이 많습니까?

일의 양보다는 새로운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일의 양을 한꺼번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적게 배치하고 1단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업무가 확대되면 인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무관의 일을 합치면 어떻습니까?

합치기에는 조금 업무의 성격상 차별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 우리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오늘 다루어야 될 소관 부서입니다. 어제 것은 빼놓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얼마든지 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사무관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술책으로 오해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사무관 밑에 2명 내지 3명을 둔 그런 직제는 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조직운영에 대한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곳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획관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국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졸업 후 취업해서 상환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용하고 이것하고 상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과된 학자금 상환제 법률이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자금 상환제를 운영하고, 기존 재학생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조례를 법률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자지원 부분도 지금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입니까?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금년에 우리가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 확보된 자금하고 합쳐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 조례는 사실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예, 일단 이 자금 지원을 받는 재학생이 다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취업 후에 상환하는 이 제도는 전부 국비로 합니까?

지금 국비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원래 투융자 심사, 도 심사 사업비 금액이 조정되었습니까? 전에는 2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원 미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도 사업이 30억원에서 300억원까지인데, 10억원이 늘어서 40억원부터 300억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 4년 전에는 2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까지 300억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담당관님, 22페이지 조기 재정집행관계, 지난해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기집행인데, 이것이 왜곡 되어서 각 시·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경쟁적으로 누가 먼저 하느냐 이러다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 말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장비도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조기집행을 해버리니까 장비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때 또 급해서 장비를 확보하다보면 후반기에는 계속해서 장비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 250억원이 최우수 지자체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나누어서 잘 하는데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광역, 기초자치단체하고 전체...

나누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기집행이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또 작년에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돈이 좀 저소득층에 가야 하는데, 그것이 풀려나가지 않고, 일을 해야 인건비를 주죠? 업주에게만 딱 잠겨있는 거예요. 계약하는데 70% 선급금이 오고,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회계질서가 어긋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속도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과 같이 또 우리가 최우수를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작용도 신중하게, 인센티브 받는 것 하고 우리 자금 안 내어주고 나중에 이자 받는 것 하고, 나중에 이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조금 경제의 추이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해에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 무리한, 집행에서 제외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사회보장성 예산까지도 포함을 해서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보완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SOC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 안정에 필요한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2009년 보다는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 세입구조를 보면 38%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 국가의존수입하고 지방채 하고 해서 6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앙재원은 나름대로 6월까지 한 60% 자금을 내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월사업비가 넘어오는 것이 2009년도 분은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현액이 7,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한 60% 하면 10% 더 집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세가 정상적으로 50%만 들어와도 중앙재원도 내려오고 다음에 잉여금 현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60% 수준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안 내어도 가능하다?

기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방세가 6월말까지 50%가 세입이 안 들어올 경우에 부족한 자금만큼 일시차입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체가 원하는 계약심사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사업 완공 후에 정산을 빨리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사업도 안 했는데 빨리 돈 타가라, 이러니까 더 부담감을 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잘못되면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해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하고 그것은 지난해에 수정을 해서, 당겨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저희 도가 지금 SOC사업이 계속사업비가 거의 85%이상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실질적으로 15%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 해오는 사업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더라도 60%정도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어차피 대형사업체는 국비로 하니까 가능한데, 지역에 하는 작은 소 업체들에게 적용을 그대로 해버리니까, 전반기에 다 마치려고 하니까 후반기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조절, 또 장마기가 오기 전에 해야 될 일, 오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리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항목이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는 조기집행이 가능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장들 수당을 1년치를 몽땅 한꺼번에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항목에 들어있는 사항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던데...

지난번 처음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하고 공무원 인건비도 사실 다 들어갔습니다만 2010년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정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 다음에 쌀 직불금 관계는 10월 내지 11월에 집행이 됩니다. 후반기에 집행되는 그런 부분도 다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가능 한 부분만, 이번에는 계정과목을 선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에 따른 도비 미 부담금이 800억원, 9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2일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6월 안에는 불가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한 5월, 6월 되면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나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경일정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 문제는 추경을 한다 해도 자체 재원이 있어야 700억원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투명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결산이 끝나봐야 잉여금 재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준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기대는 안 되지 않습니까?

평년보다는 다소 줄어들지만 그래도 조금 잉여금 부분은 나오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들어가시고,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그린IT 나눔 및 정보격차해소,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목표량이 9만5,000명 중에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이 720명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닌 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수 시대가 오면 이 PC에 접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보는데, 한 30년 정도 앞으로 더 사신다고 보면 30년 동안 머물러 있다, 정지해 버립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해서 어른행세를 했는데, 요즘은 젊은 며느리가 손가락 3개로 눌러보면 아버지 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말도 안 듣고 면이 안 섭니다. 이것이 정말 어른의 위치를 지켜가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 정보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확충해 가고, 어르신들도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에게 전부 교육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720명이라는 인원은 교육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신청에서 넘어왔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민 9만3,000명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 어르신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배웁니다. 특히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을 정말 자원으로, 우리 사회의 어르신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계속적인 경륜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이러한 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특색 있게 65세 이상 어르신 희망하시는 분은 모두교육을 시킬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충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큰 돈 안 들거든요.

예.

위원장님 긴급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경남발전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연구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청사를 갖게 되었으며, 각종 연구과제와 사업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 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정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변화된 간부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박사가 통계학 전공인데 새로 온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간부인사) 그 외에는 현재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난 연말에 마·창·진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많이 시끄러웠는데, 올해도 연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을 다소 통합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2014년도에 시행이 된다지만 지금 올해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경남의 남은 시·군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통합이 될지 이 부분들을 연구하는 계획이 빠져 있거든요.

예.

이 부분들도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정책연구과제로 넣어서 올해는 남은 시·군에 대해서도 쉽게 말하면 짝짓기죠. 그래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안을 내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것도 없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신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저희 공사에 채찍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지속된 지난 한 해 저희 공사는 혁신도시개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주요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진주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체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경남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는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남해안시대에 부응하는 관광개발, 도 및 시·군의 정책수임 역할 등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지방부동산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와 전 임직원이 분양에 매진해서 경영목표 4,000억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우수공기업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공사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직은 그대로인데 전부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본래의 업무 이외에 또 별도의 업무가 생겼습니다, 통합에 관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업무가 생겼으니까 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지금 발령을 1월 4일자로 냈습니까?

1월 4일부로 통합시준비기획단 요원으로...

그러면 발령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도는 7명이요원으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3급 1명, 4급 2명, 5급 1명, 6급 3명 해서 7명...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준비단사무실이 임시적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도청 지하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 한창 진행 중이다 그죠?

예, 행안부 일정에 따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도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원조례를 오늘 개정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지 않고 출발하셨다 그죠?

예, 6월 선거에 따른 역산에 따라 사전준비로 인해서 먼저 요원으로 발령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행정은 법이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 없는 것을 먼저 실시해 놓고 의회에다 개정안을 올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시가 6월 선거에 맞춘 일정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적인 긴급성에 의해서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요원으로서 발령을 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적법한 절차는 아니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 먼저 조례가 개정되고 정식으로 발령이 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관께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 절차가 오늘 만약 통과가 되면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일을 먼저 저질러놓고 사후 의결을 도의회에서 받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 문제 같은 것은 우리 도의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행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관님!

예.

행안부의 지침이다, 아니면 대통령의 지침이다. 의회의 상황을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일정은 일단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맞춰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행정안전국에서 요원으로 준비하는 식으로...

행안부 지침대로 따르자면 작년 연말에라도 소집이 되어서 간담회를 하든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누구든지 생각하기에 통합준비단 출범은 국가 비상적인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마·창·진 통합에 대한 반대, 찬성이 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 과정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가 너무 조급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이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중요한 작업인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차근차근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졸속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두 안을 적극적으로 부결할까 싶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체전준비단이라든지 람사르총회 이런 사항들을 보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의회하고 회기가 안 맞을 때는 업무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전 요원 발령을 하고 사후에 직제 조례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체전준비단이나 람사르총회나 이런 경우도 사실상 요원으로 발령을 내놓고 사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뒷받침을 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100% 반성을 합니다. 하는데, 본 사안의 시급성이나 이런 사항들이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내용이겠습니다만 시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일은 해야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조례 개정관계의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급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할 테니까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반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해서 제가 조건부 찬성안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2010년 1월 4일자 통합준비단 발령 전원을 동일자로 취소해 주시고 본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된 후 재발령을 내려 주실 것을 이 조례안에 조건부 찬성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좀더 정리된 것은 나중에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조건부 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 위원님의 조건부 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준희 위원님의 조건부 가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을 거쳐야 됩니까?

의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표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건부 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닙니다.

아니, 원안하고 그것 하고 하면 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결시켜놓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것만 표결하고...

수정안이 아니거든요.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조건부 가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찬성한 위원은 2명, 반대위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령관계 포함되는 겁니까? 제 발령관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원안이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된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인년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