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조근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부위원장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경인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현지확인 등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조례 제정과 조직신설 및 예산지원 등 농어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지역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쌀값 하락과 해파리 피해 등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보다 활기차게 잘 살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국 소관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도권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농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자로 농수산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위원님들과 함께 경남 농수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의 농수산 분야가 다른 그 어느 시·도보다도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주명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옥광수 해양수산과장 및 어업진흥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91페이지부터 당면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권
구도권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먼저 김성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택입니다. 1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민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명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봉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광수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소관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옥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수
옥광수어업진흥과장직무대리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7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균
정효균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효균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직제 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청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유통과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상세한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 농업정책과의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활성화에 대한 사업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다음 정종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농산물유통과 38페이지 농식품 산업화·세계화 추진에 사업별로, 시·군별로 사업비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다른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위원
농수산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소관에 하나하나 정말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알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총 예산에 본예산은 약 5,000억원이 감이 됐는데 농수산국 예산은 5,300억원에서 작년보다 약 500억원이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와 같이 연대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지금 농촌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이렇게 추진하는데, ’90년도에 1명품 1지역 가꾸기 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사실상 가면 명품가꾸기 작업장이라든지 창고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은 못 가봤습니다.
양기홍위원
각 시·군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공동작업장이나 창고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 부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부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로 사후관리실태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1명품 1지역 가꾸기 다시 살아나는 운동에 투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각 시·군에 조사를 한번 하셔서 도저히, 흉물로 변해가는 것은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개량을 해서 도색을 하고 보완을 해서 건축물을, 시설 하나 하려고 하면 모든 민원에, 토지관계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소득작물을 위해서 공동창고, 지역 안에서도 창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다시 시설자금으로 주지 말고 그렇게 보완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강화에 있어서 총 농촌인구가 35만4,000명 정도 되는데 30대에서 60대까지의 농업인 인구 숫자를 압니까?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육성목표 2020년까지 2만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실제의 자원이 있느냐?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교육인원이 목표가 나오고 이렇는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연령별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전문농업경영인 관련해서 농업 후계자가 현재 선정은 1만6,200명 정도 했습니다만 부실후계자하고 전출관계 이런 것을 빼고 하면 1만2,500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창업농업경영인 선정을 해서 후계농업을 대학정규과정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런, 대학교와 연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미래 자립농업의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교육을 받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농촌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사실상 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분석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교육수준이라든지 교육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해 본 결과 80% 내지 90% 그 선에서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내가 지역에서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비전을 가지고 실제 농업소득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바쳐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 좋은 고인력에 교육수준까지 높여줬는데 약 1년, 2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관리를 해서 이것도, 농축산과 같이 인력제 이것을 해서 인력관리가 분명하게, 1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양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도 분석해서 추적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계획밖에 안 돼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예, 강모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사업에 창업자금 지원 및 주거안정, 귀농인 교육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정책과에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관련된 실적이랄까요 그것 추려서 자료로 주시고, 물론 귀농인 지원 조례... 지금 현재 그냥 어떤, 앞으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한 분이 담당을 하는 것이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연구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실적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받아보고...”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27페이지에 있는 벼 육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지원실적하고 2010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1개소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얼마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벼 육묘장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해서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비 25%, 시군비 50%, 자부담 25%입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에서 선호를 하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국비가 없는 것 보니까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전에는 국비가 지원됐는데 국비가 중단돼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선호를 하고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도비 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일단 시·군에서 원하는 물량도 작년 당초 예산 확보할 때 다 확보를 못해서, 6개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물량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기는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사업물량도 더 확보하고 도비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이번에 효과를 봤다, 괜찮더라, 이것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지원금액도 좀 늘리고 개소 수도 늘리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3건 있다고, 농업정책과 23페이지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3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품목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주로 밀 건조저장시설 내지 밀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 보관가공시설,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 맥아생산 및 가공식품 개발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맥아는 보리?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보리 싹...
정종수위원
밀을 같은 품목을 2개로 따로 나누는 모양이죠. 그것까지 쳐서 3건이다 이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지역이 다릅니다. 우리 밀 보관가공시설은 진주 금곡면이고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은 사천 사남농협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보리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보리는 밀양 영농조합법인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고, 혹시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를 지원과에서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산물유통과에서 주로 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실시를 했고, 아직 정식으로는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혹시 지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조기태 위원님 것 하고, 아까 부서에 자료 요구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업무보고 내용들이 몇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지원과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지원과부터 먼저 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 여기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금년도에 1,300원을 지원하고 7월 이후에는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금년부터 혼합유박하고 일반퇴비가 약간 차별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서 유기질비료는 1,500원으로 금년부터 바뀌어졌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것이 정부방침이지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본 위원이 매년 이야기하다시피 농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불평등, 차등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차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농가는 똑같이 1년 동안 쓰는 퇴비가 봄에 쓰는 사람은 혜택을 더 받고 가을에 쓰는 사람은 혜택을 덜 받는다 했을 때 불평등을 가져온다 이거에요. 정부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써 지원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왜냐? 정부로 봤을 때는 일반적 벼농사... 우리 경남에는 남부지역 특성상 뭐냐 하면 하우스 특용작물이 많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가을에 더 많이 사용해요. 퇴비 분포를 보면 가을에 하우스 작물 때문에 더 많이 쓰는데, 사실 퇴비도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차등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고품질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1,200원에 지방비를 보태서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만일 안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갑중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봄에 하는 것은 무작정 고품질이냐, 가을에 공급하는 것은 무작정... 품질이 여러 가지 차등해서 공급되느냐? 업계가, 이것이 뭐냐 하면 봄에는 무조건 20㎏에 1,300원으로 고정시켜 놨어. 봄에는 무조건 업계가 고품질을 공급하느냐, 아니다는 말이에요. 7월에는 업계들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질이 차등하게 공급되느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야 되지 행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왜 가을에 쓰는 사람들이, 똑같은 좋은 품질로 업계로 해서 갖다달라고 정부가 그렇게 지도하고 계도해서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가을에는 1,200원에서 700원까지,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가을에도 고품질 퇴비를 쓰게 되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300원 가량의...
강갑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품질등급에 따라서 분명히 1,200원에서 700원까지 차등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것은 잘못되어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품질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강갑중위원
봄에도 품질이 낮으면 차등등급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봄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품질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등급을 한다고 할 때 아까처럼 유박이라든지 혼합유박 같은 경우와 일반 축분 같은 데는 구별이 되는데, 일반 축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이것이 품질등급을 구별할 수 있는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농가만 피해를 보는데. 싼 것을 주면서도 이것이 고가다 했을 때 거기서 하나하나 판정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따라가느냐, 못 따라간다 이거지. 이것은 완전히 보완해야 돼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하더라도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유기질비료가 있고 혼합유박이 있고 축분이 있고 세 가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유기질비료나 일반 혼합유박 같은 데는 완벽한 공정규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나와. 그러나 축분 같은 데는 전혀 다 달라요. 축분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늘 농가를 다니다보면 전혀 지금 현재 안돼. 왜 그렇느냐? 이것을 행정력이 뒷받침해서 구분해 주는, 뒷받침해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업계가 싸구려를 주고 그대로 돈을 받아가. 쉽게 말하면 벌크를 공급하면 싸게 해 주라는 방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주고 똑같다. 벌크를 갖다주면서 포대에 든 것하고 똑같다,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뭐냐 하면 농가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력이 지금 뒷받침돼 주느냐? 전부 다 구분해서 이것은 조금 등급이 낮다 이것은 등급이 높다 축분에서는 그 정도의 행정력이 따라갈 데가 없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3등급에 따라서 900원, 1,100원, 1,200원까지 되고 가축분이 아닌 일반 퇴비일 경우에는 7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지원과장! 우리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축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금 전처럼 이 축분을 가급적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유박 그것을 종용해 주는 거예요. 이 축분도 뭐냐 하면 가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면서 반면에 농가에 공급해 주는, 분뇨처럼 그런 형태란 말이야. 실제로 축분 안 써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재활용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안 하고 해 주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자,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다만, 여기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쓰는 것은 1,300원씩 무조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월부터 6월에는, 왜 차등을 시키느냐 이거야. 연간 다 차등을 시켜야 되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중앙지침이 1월부터,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지침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극히 모르는 놈들이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 중앙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경남 같은 데는 2/3를 가을에 원예작물 하우스에 쓰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러면 우리 도비를 가지고 조정해서 농가에게는 불평등하지 않게끔, 형평이 고르게 가게끔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야. 똑같이 쓰는데 A농가는 봄에 썼다고 1,300원 보조를 받고 나는 가을에 썼다고 해서 900원 보조를 받았어, 이게 잘못되어 있는... 항상 농민의 입장에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가을에 쓰더라도 1등급의 가축분 퇴비를 쓰게 되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300원의 보조를,
강갑중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그렇게 해야지. 상반기도 차등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차등을... 일반 퇴비를 쓰더라도 1,300원을 보조받아서 오히려 이익이지만, 하반기에 가서는 1등급의 가축분 퇴비를 쓰게 되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는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
강갑중위원
그러면 봄에 쓰는 사람들은 다 1등급 퇴비를 쓰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1등급만이 아니고 일반 퇴비를 쓰더라도 1,300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는,
강갑중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쓰는데 봄에 쓰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1등급의 좋은 퇴비를 쓰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업계가 그렇게 다 못 내 놓는다 말이야. 그러면 봄에도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국비가 1,160원이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가을에도 국비, 도비, 자부담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농가의 입장에 있어서 형평성을 줘라 이거야!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가을에는 형평성에서 1등급만 쓴다면, 고품질 퇴비를 쓴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갑중위원
그렇지. 품질등급에서 1월부터 6월에는 20㎏에 1,300원이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는 1등급을 쓰더라도 1,200원이 되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1,200원인데 거기에 지방비를 보태는 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 안 되어서,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내 이야기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에는 무조건 1,300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는 1등급을 쓰더라도 1,200원이고 그다음에 좀더 떨어지면 7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원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한 행정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봄이나 가을이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농가에 하는 방침을 우리 도에서 조정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시·군에서 안 되니까. 알겠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강갑중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가 무조건 했지만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농가가 왜 차등, 봄에 쓰는 사람하고 가을에 쓰는 사람하고 차등이 된다 이것은 안 되고, 그것은 꼭 조정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인데 틀에 박힌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보고를 통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아는데, 쌀농사 고품질 이거 매일 우려먹는 거고 아무런 소득 없는 사항들을, 이 쌀농사 지어서, 지금 가 봐요. 수매 안 받아주지, 쌀값 떨어지지, 생산비 오르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그런 속에서 고품질하고 쌀 생산하고 친환경단지, 책상머리에서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라. 작기전환을 해서, 현재 휴경농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하나 개발해서 만들어주면 지금 벼농사는 안 된다 했을 때, 조금 전처럼 우리밀이 논에 조기재배 되어서 조기수확이 될 수 있잖아요? 종전에는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차이에서 2기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기수확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논에 우리밀을 하고 또 2기작을 옥수수나 이렇게 해서, 밀과 옥수수를 2기작 했을 때는 벼보다 2배 내지 3배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어. 농가가 이걸 몰라, 여기에 행정도 몰라, 기술도 몰라. 그러면 허구한 날 벼재배, 벼재배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시범재배 시켜서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줄 수 있는 머리를 쓰라 이거야.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직 계획이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논에도 다품종을,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입만 백날 하지 말고 여기에 정책을 넣어서 도에서, 북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은 안 되지만 남부지방에는 조기수확 할 수 있는 우리밀이 개발되었다, 그것과 2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시범포에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하지 쓸데없이 연해주나 가서 9,000만원 쓰고 그런 거 하지마라 이거야.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그런 것 하나 개발해서 여기에 넣어서 시범포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하지 연해주 거기에 시범포 만들면 뭐 하나!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지만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 거 하나 개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이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 우리 위원들이 늘 다니다 보면, 그래서 알려주고 정책을 개발해서 전달해 주니까 이러한 것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시범포 설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맨날 듣고 답변하지 말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니 진짜입니다.
강갑중위원
두 번째, 농업정책과에 보면 지난번보다는 토종 농산물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는데, 집단화하고 여기에 조, 수수, 기장 이렇게도 넣었는데,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돌면서 사라져가는 농산물들이 뭐냐 파악해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검은깨 수요를 많이 요청하는데 검은깨를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검은깨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넣어서 사라져가는 것을 이렇게 발굴해서, 검은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또 집단화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독일에서 토종 농산물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옛날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수천억원을 투자하는데 농업 분야 같은 데는 사실상 이러한 것이 하나의 소득을 만들어주고 우리 것을 보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은깨 같은 것은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라져가는 농산물 해서 하나의 품종을 넣어서 집단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못 하는데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 할 말이 많지만 이것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농업지원과장님, 현재 배수개선사업이 경남에 진행 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17개 지구에,
조근제위원장대리
현재 경남도 전체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근제위원장대리
65개 지구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계획되어 있고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65개고 계속 되고 있는 것은 17개 지구,
조근제위원장대리
17개. 그러면 발주해서 완공까지는 평균 몇 년 걸립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3년 내지 5년 정도,
조근제위원장대리
길게 걸리는 것은 10년씩 걸리는 것도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이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완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빨리 끝내주고 또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1년부터 10년까지 공사하는데 걸리는 구간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공사하는 구간에는 항상 공사한다고 벌여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주해서,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겠지만 발주한 그것부터 빨리 마무리해서 완공을 하고 또 다시 발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발주부터 하고 이렇게 하니 지역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제일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국비는 비슷한 수준인데 사업지구는, 또 신규사업이 계속 요구가 있어서 한두 개씩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되도록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조근제위원장대리
앞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재해보험 관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혹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가 다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품목만 되는 것인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13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 혹시 방울토마토가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방울토마토는 없습니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떫은 감, 밤, 참다래, 양파, 수박, 벼, 매실, 마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방울토마토가 없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없는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도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서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나 또 갑자기 추워서 냉해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가입을 할 수 없는 품목이다 보니까 가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럴 때 보험가입을 방울토마토도 확대할,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대상 품목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딸기는 되어 있어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수박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수박은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수박은 되어 있고. 그러면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비닐하우스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 경남은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또 갑자기 한파가 와서 냉해를 입었다 할 때 이런 것은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재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 도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고성에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고성 같은 데는 좀 따뜻하다 보니까 하우스 보온을 좀 적게 했던지 갑자기 전체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피해가, 아무 것도 없고 농민들로 봐서는 정말 한심한 노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혹시 지원이 있는 방법을 좀 하면 어떻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과실류 쪽인데, 채소류 쪽은 수박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양파 정도, 보관성이...
정종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농산물유통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제역에 관해서, 아까 우리 경남하고 제주도에는 역학관계가 없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뜻으로 말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역학관계는 발생농가라든지 인접농가로부터 송아지를 매입했거나 또 팔았거나 사료차량이 왕래를 했거나 또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의 농장을 방문했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그게 제주도하고 경남뿐입니까? 다른 도에는 역학관계 다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6개 도 다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농가가 1,000농가쯤 됩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경남하고 제주도는 역학관계가 없어서 아까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도에는 역학관계가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역학관계가 있다는 뜻은 거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가능성은 항상...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러면 역학관계가 있는 그쪽에서 발병했을 경우에 또 경남하고 역학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래서 역학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경남에는 구제역이 발병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제가 ‘걱정 없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없고요, 따라서 우리 도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책본부 설치라든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소독과 혈청검사, 임상관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래서 발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축산과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우리 도 경계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단방역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회 있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생석회.
조근제위원장대리
생석회에 대해서, 소독에 대한 부분을 농가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석회를 뿌리고 수분이 마찰되었을 때 거기에서 천 몇 백도의 열이 발생함으로써 소독이 되는 부분이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러면 항시 말라있는 생석회를 뿌려줘야 습기가 묻음으로써 소독이 되고 하는데 생석회를 뿌려놓고 비가 오든지 아니면 이슬이 많이 오든지 해서, 젖어있는 것도 방역이 되는 줄 알고 치우지도 않고 계속 길바닥에 그냥 뿌려놓고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위험적인 요소가 생석회의 경우에는 강알칼리 아닙니까? 물과 마찰할 때는 열을 발생해서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데,
조근제위원장대리
아니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2000년하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조금만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근제위원장대리
과장님, 사고 나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생석회를 뿌려놓고 소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는데도 그냥 소독이 되는 것처럼 오인을 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지도교육을 강화해서,
조근제위원장대리
그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생석회 뿌려놓은 그 부분이 수분하고 마찰이 되면 마찰된 이후에는 방역효과가 없다는 것을, 소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새로 생석회를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과장님, 연근해에 관해서 감척사업은 앞으로 아예 없을 겁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일단 감척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중이나 다른 데 FTA가 다시 체결된다면 감척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감척을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도 괜찮습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조기태위원
자신 있는 얘기는 아니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한·일이나 한·중이나 FTA가 진행되어야 감척이 될 것으로,
조기태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영세어민들이 그런 기회를 놓쳤거나 막연한 기대감에, 설마 옆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감척을 하고 나면 나는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연히 기대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아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지난번에 1차,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대충 내역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면 여태까지 감척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 다시 추진할 그런,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못한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도록 노력...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으로 하는 성게 구제사업 있죠?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종수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성게 대일 수출이 많이 될 때는 해녀들이 성게를 많이 구제했습니다만 요즘 대일 수출이 안 되니까 성게를 거의 구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게가 올라오는 해조류의 싹을 전부 먹어버림으로 해서 해조류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성게를 구제해서 팔면 2,500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성게를 좀 적극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1,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성게를 없애는 작업이네요?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잡아내는 작업입니다.
정종수위원
다른 것 때문에?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참다랑어 양식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해양식가두리 시설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어디에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통영 욕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에서 아마 곧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외해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광수
옥광수해양수산과장
어업면허 규칙이 지난 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수심 35m 이상, 연안으로부터 3㎞ 이상 떨어진 곳을 외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나는 외해라고 하길래 외국에 가서 하는가 생각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철갑상어 종묘 생산 및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내수면 지소에서,
정종수위원
지소에서?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부화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키운 지가 9년 정도 되는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을 작년부터 조금 받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급은 어디에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일단 1순위는 내수면 지소 자체가 우리 도내 양어가니까 일부 양어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공급이, 작년에 조금 생산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확산이 안 돼서 분양이 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야 소비가 확대되니까 2순위로는 타 시·도에도 조금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내수면에 산란을 하는 어미고기가 몇 마리나 있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큰 어미고기도 있고 중간도 있고 단계별로 계속 있습니다. 백...
정종수위원
백여마리 있어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수면하고 내수면하고 종묘 생산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기억납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보고서에 있지만 저희들이 종묘 생산하는데 내수면 쪽에 1억1,300만원 정도, 해면 쪽에 1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면 쪽은 해양수산과에서 51억원 들여서 일부 매입방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방류사업은 뭔가 하면 민간인들이 생산을 못하는 품종 또 민간인이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생산해서 방류하는 형태,
조근제위원장대리
내수면에는 1억 얼마라고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1억1,300만원 정도,
조근제위원장대리
1억1,300만원 그것뿐이지요?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런데 1억1,300만원 가지고 내수면 종묘 방류하는데 예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예산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기존 부지를 사용하고 또 이미 어미고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아직,
조근제위원장대리
부족한 것은 없고? 그런데 지금 내수면의 어류들이, 기존에 있던 어종들이 많이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전시관에 보니까 60종 정도 보존을 해 놓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 수립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는 종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북한지역에 수산종묘 방류 추진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잉어, 붕어, 메기인데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강갑중위원
그쪽에서 방류를 해서 내수면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전시적인 이벤트성으로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작년에 1직원1아이디어 제안했을 때, 지금 현재는 농업부분만 일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수산도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데, 생산기술이 있고 남아 있는 여력분을 그쪽 농업부분에 조금 보태서 주면, 저수지하고 하천이 또 농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토종을 조금 방류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특히, 받을 사람이 못 받겠다고 하면 못하는 건데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류시설해서 북한 전역에서 여러 가지 내수면에.. 원래 이것이 위에서의 오더 비슷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본 겁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내서 한 겁니다.
강갑중위원
아이디어를?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아이디어 내서 채택된 겁니다.
강갑중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기는 괜찮아요. 남북교류사업에서 방류한다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도 있고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한데, 우리 국내에서도 내수면에 방류한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국내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잉어, 붕어, 메기,
강갑중위원
어디로?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하천하고 저수지하고,
강갑중위원
우리 경남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연도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1년에 평균 40개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얼마,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1,000만원 정도 생산해서 하는데, 지금 여력이 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내수면지소 시설이 약 30년 되었거든요. 노후시설이 되어서 물이 새고 하면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에 저희들이 4억원 들여서 내수면 사육시설 완전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여력이 조금 남습니다. 그 남는 것,
강갑중위원
남는 것 가지고,
상욱
김상욱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북한에 한번 가서 방류를 추진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적조 발생할 때 시찰을 한번 갔는데 가두리양식장 그 주변에 적조가 더 심하게 발생되거든요. 그때 담당과장 설명이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생제가 적조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균을 죽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적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대충 들은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꼭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두리양식장에 쓰는 사료를, 항생제가 꼭 들어가야 가능한 겁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조근제위원장대리
내가 잘못 알았나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접합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가두리양식장 주위에는 적조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아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찰을 갔을 때 가두리양식장 주위에는 적조의 농도가 엄청 진하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는 농도가 좀 연하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조대책의 일환으로 저층수 펌프라든지 산소를 많이 넣습니다. 에어블로어해서 공기를 많이 주입하는데 하다보니까 가두리 안에 있는 물이 옆으로 퍼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집적될 수는 있습니다. 가두리 안보다 사이드에 좀 집적되다 보니까 많을 수는 있습니다. 자연상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인위적으로 밑에서 에어를 넣어준다든지 저층수 펌프를 해 준다든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조근제위원장대리
우리나라가 해마다 적조 때문에 어민들이 엄청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앞으로 수산기술사업소가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업진흥과라든지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적조가 발생되지 않는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파리 있죠? 해파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균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연구할 수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현재 균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근제위원장대리
잡아내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조뿐만 아니라 해파리 관계도 어업진흥과라든지 같이 공동 대처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나 적조예찰이라든지 또 어업인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적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고,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질의 답변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을 위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수산국 전체에 대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3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농업농촌을 뒤돌아보면 벼농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었으나 쌀값문제와 더불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젊은 층의 영농기피 등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해였습니다.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저희 농업기술원은 152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해안시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보급, 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보급, 수출시장 확대 기술개발 보급과 고객만족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등 7대 추진전략을 세워 착실히 추진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추진한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개발 보급 분야에서는 우리 도 적응 벼 신품종 육성시험과 주요 지대별 벼 최고품종을 선발하였으며, 벼 초 생력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무인헬기 이용 기술 연시, 세계 최고 품질 쌀 생산단지 8개소와 또한 최고 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610㏊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둘째로 시장개척과 새로운 수출작목개발 보급을 위해서 국내 육종 딸기 우량묘 확대 보급으로 로열티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우수 벤처농산품 해외마케팅과 애완동물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13만불어치 수출도 달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변화와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농업인 육성은 농산물 안심농 활성화 연구와 지원으로 7억9,4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수출 전략품목별 스터디그룹 교육과 지역별 농업인대학 13개 과정은 물론 마이스터대학 10개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넷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굴 껍질 과수원 적정 시용량과 단감 탄저병, 식나무깍지벌레 등의 방제적기를 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술교육센터는 지난해 2월 27일 개관해서 ATEC운영 트레이너 52명을 육성하였고, 국제적인 농업교육 4개 기관과의 MOU 체결은 물론 10개 과정 2,000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수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을 이용한 세미나를 30회 개최하고 전국 각지에서 농업인을 비롯한 3,564명이 견학을 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섯째로 전국 규모의 대회 또는 평가에서 우리 도 농업인들이 입상한 실적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제1회 생활공감 녹색기술대전 수상자 21명과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농업기술명인 전국 5명 중 우리 도 농업인 2명이 선정되었으며, 제15회 세계농업기술상도 전국 7명 중 대상을 비롯한 3명이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최다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광과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우수상을 비롯한 농업인 등 43명이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는 성과와 특히 저희 기술원이 육종한 장미 ‘옐로우킹’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화 그린호프 등 19개 품종이 품종보호출원과 장미, 국화, 거베라 59개 품종을 품종보호권 등록해서 산업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1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추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농업을 보급해서 돈 되는 농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농업의 녹색기술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여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보고는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직제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과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 위원님. 답변은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태위원
원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오시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앉아계시면 됩니다. ATE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 실용화 교육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계획에 보면 ATEC 저탄소녹색 교육시설 해서 지열냉난방, 폐열저장 등 5개 금년도에 보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열냉난방, 폐열저장 시설 등은 첨단 유리 시설 운영과 함께 교육시설로써 활용하려고 한다면 ATEC 유리온실 옆에 상당한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부지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남은 데가 ATEC온실 남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포장이, 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금산 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공터가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개발국하고, 연구개발국에 과수포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건너갑니다만 논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업계획을 따면서 유치할 수 있는 장소도 사전에 확보 안 하고 사업만 따서 지금 고민하시면 그것은 좀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ATEC 옆에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남쪽으로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을 지금 활용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시험 연차가, 과수입니다. 그래서 옮기고 다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를 하면 과수포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길 건너 논을 활용할 것인가 지금,
조기태위원
길 건너 논은 우리 부지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부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설치만 하면 지상분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것이 ATEC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ATEC하고 관계 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길 건너가도 관계 없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과수원 활용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ATEC하고 시설이 연계를 해야, 길을 건너갔을 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하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에 지열,
조기태위원
도로를...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 밑으로...
조기태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 도로폭이 상당히 넓죠, 약 40m...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금산 가는 옛날 구 길입니다.
조기태위원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금산 가는 옛날 길입니다. 2차선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조만간 확정을 해야 될,
조기태위원
옆에 있는 하우스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 말씀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되기는 되는데 그 하우스에 과수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축장 부지가 관리전환 됐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작물연구과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농기계실습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하우스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그것이 그쪽으로 가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과수시험은 옮기면 시험에 지장이 있습니다. 과수 성적 결과가 1년 당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면 간단하게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 옮기는 문제 때문에 부서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네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확정된 것은 없고 조만간에,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제 생각이지만 하우스 과수 관계 그것은 다른 데 옮기고 ATEC하고 교육의 일관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하우스 있는 그쪽이 안 낫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효율성을 보면 그쪽이 나은데 기존에 하는 시험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관계하지 말아라, 우리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 말씀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잘 되어져야 교육장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이 되겠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농민 첨단교육시설 아닙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 종축장 부지가 기술원으로 관리전환 됐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좀 과감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도,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선진농업기술이, 선진기술이 그리고 경영, 합리적인 경영 그것이 바로 지원이 되어져야 우리 농민이 살지, 지금 뭘 한다고 조금 지원해 주고 뭘 한다고 시설 좀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민이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기술원에서 지금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될 수 있으면 농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신기술도 농민에게 지원해 주고 또 농민에게 경영기법도 좀 가르쳐주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 농수산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기질비료 같은 것 공급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때 송원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가, 지금 현재 우리 토양에서 고등소채 재배나 시설원예는 과비상태라고 말씀하셨죠? (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생력재배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뭔지 하고 초 생력 재배 생산비라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력재배와 초 생력재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력재배는 작물재배에 있어서 생산비를 줄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초 생력재배는 생력재배 중에서도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81%까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방제비용을 44%까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농업에 있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부분에 초 생력재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대강 알겠고, 다음 방울토마토에 딸기 지제부 관수형 육묘트레이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과장이 합니까? 그러면 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 고성 생명환경농업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고성 생명환경농법은 친환경 쪽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이번 언론에 보도된 고성 생명환경농업 관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반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 알고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자료 봤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 기술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고성 생명환경농법은 친환경농법 중의 하나로써, 친환경농법은 분명히 친환경농법입니다. 문제는 생명환경농법이 비용이 적게 드느냐 많이 드느냐, 수량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생명환경농법의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그쪽에 투입된, 예를 들어 고성군에서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지원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성 쪽에서는 생산비가 적게 든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해에 진흥청하고, 기능성작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고성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것,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수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에서 생명환경농업이 무조건 안 맞는다, 반대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난해 생명환경농업 끝나고 나서 기능성작물부에서도, 고성군 관계자하고 기능성작물부하고 진흥청 관계자하고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것이 서로 맞다 안 맞다 그것을 떠나서 생명환경농법이 무슨 소득이나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조사 때 참여를 안 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 답작팀하고 식물환경과팀하고 같이, 기능성작물부하고 진흥청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고성군 농업지원센터.
정종수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분 있어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식물환경과장님 같이 참석... (
정종수위원
진흥청에서 분석한 자료가 도에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진흥청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자료 구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언론에 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거기는 됐고, 손길만 과장님! 방울토마토, 딸기 지제부 관수형 육묘트레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보통 딸기 물을 줄 때 위에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탄저병이 많이 걸리고 물 소비량도 많고 그래서 뿌리 부분 그쪽에 물을 저면관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탄저병도 크게 줄이고 물 소비도 약 47% 줄이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되겠고, 이것은 특허출원해서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우수기술로 해서 우수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우리 경남에 그런 시설로 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하동에 윤혜숙 박사가 가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보급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 이 기술을 시범사업 하기 전에 농가에 실증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수위원
하동에?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설식 하는 것은?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것은, 딸기는 보통 땅 밑에서, 표면에서 재배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고설식은 보통 80㎝ 내지 1m 위에 높여서 수경재배를 합니다. 물 재배를 하니까 그만큼 쪼그리고 앉는 악성노동이 약 70% 감소되고 수량도 약 30% 증수가 되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도 재배농가가 얼마나,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경 같은 경우에,
정종수위원
대강 말해 보세요. 몇 농가나 되느냐고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많습니다.
정종수위원
많아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5%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냥 땅에 바로 하는 것하고, 고설식으로 하면 평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시설비는 300평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들지만 수량 증수가 벌써 30% 나버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정종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51㏊.)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아까 말씀드린 300평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종수위원
보통 할 때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안 할 때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딸기재배 플러스 추가로 드는 것이 1,500만원 내지,
정종수위원
아! 더 든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일반 하는 것보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시설만 하니까.
정종수위원
별도로 더 든다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렇지만 수량이 30% 늘어나고, 그다음에 깨끗한 청정딸기라는 개념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농가에 도나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것은 기술지원국에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종수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정종수위원
혹시 얼마나 지원하는지, ㏊당이라든지... 앉아서 말씀하세요. 얼마라는 그것만 말씀하세요. (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업비로써 기술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스터디그룹이라든지 농가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특별히 시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 쪽으로는 할 수 있는데 확대 재배하는 데는 기술원에서 한계가,) 아까 51가구가 한다고 했나요? (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51㏊.) 시범사업 하는 단계는 넘었습니까? 지금 아직... (
동헌
장동헌농업기술교육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시범사업 단계는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증수라든지 또 악성 노동이 없어진다고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확대 보급이 되어야,) 권장하는 것이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난봄까지 87농가에 51㏊가 되는데 올 가을에는 두 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정종수위원
방금 87농가라고 한 이 내용이 어느 시·군에 하고 있는지, 오늘 말고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내 주세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기술지원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연구개발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출농식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연구, 이 부분 담당과장님 누굽니까? 손길만 과장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사업비 3억2,4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것은 올해,
조근제위원장대리
올해 처음 시작할 겁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러면 3억2,400만원,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3억2,400만원 중에서 참다래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신규 과제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런데 LED광을 투자하면 기존 전구는, LED말고 다른 것 하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전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LED를 가지고 처음 할 겁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 난방하고 빛하고는 아직까지 원가계산을 안 해 봤겠네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LED를 시설하는데 원가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원가만큼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만약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원가하고 농가에서 몇 년 동안 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충분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다 해도 LED 광이용 해서 채소나 이런 것을 재배할 때 명확하게 자료나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 경남 농업인들한테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데이터를 충분히 내시라고요.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초적으로 육묘할 때, 묘 키울 때 현재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조근제위원장대리
몇 평에 이 돈이 투자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LED 이것은 몇 평 안 됩니다. 5평 정도,
조근제위원장대리
5평 정도만 할 겁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아까 장수마을 관계 좀 물어봅시다.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정종수위원
장수마을 육성 중에 노인 소일거리 제공, 일감제고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일감으로는 농산물 가공, 예를 들어 딸기가 많이 나면 딸기쨈을 만든다거나 또 가공 이 아닌 일반 농산물재배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기 쉬운 부추재배, 하우스를 크게 안 하고 작게 해서 부추를 재배한다거나 노동력이 많이 안 드는 쪽으로, 노인한테 적합한 일거리입니다.
정종수위원
떡 방앗간을 하는 것 같던데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방앗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있지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아까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도내 시·군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느냐.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자료에 있는 20개소는 건강장수마을이 되기 전 전초마을로써 기초마을을 육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앞에 말한 일거리라든지 이것은 어떤 사업을, 심지어 떡 방앗간을 하는데 떡 방앗간 할 수 있는 집도 지어주는 것 같던데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비 안에,
정종수위원
그렇게 시행을 한 시·군이 몇 군데 있느냐고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산청 삼장대포마을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산청에?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을,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노인 관련사업이 두 가지인데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5,000만원씩으로 돈이 좀 많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혹시 또 시·군 자체적으로 하나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시·군 자체적으로 그것은 크게 못하고, 시·군 자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고성에 떡 방앗간 하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건강장수마을인데 그것은 2008년도, 그러니까 건강장수마을이 1년이 아니고 총 육성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새로 또 있는데 이것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성은 기존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이 사업은 한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국비 요청을 해서 올해는 신규마을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은 8억원 이건가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8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8억원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장수마을 사업비는 8억원이,
정종수위원
제가 말한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8억원 다는 아니겠지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그러니까 마을당 5,000만원인데 마을 사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 필요한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공예품 제조라든지 그 마을 실정에 일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이런 것을,
정종수위원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할일 없이 노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사실 지역농촌에서 과연 그게 필요 하느냐.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각 시·군마다 확대를 시키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일단 추이를 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도비 내지는 국비를 더 요청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원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강모택·배종량·백신종·정종수·조기태 의원 발의)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 의원입니다.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22호,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토대로 귀농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원안가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귀농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시스템 구축과 둘째,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과의 역할분담 셋째,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교육센터, 수산기술사업소 등 전문농어업교육 및 지도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넷째, 우수한 귀농인 확보 차원의 귀농인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 이상과 같이 4개 항목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정종수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언급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원안가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수 위원의 의견대로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