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석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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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어 2010년도는 예년과 같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DI에서는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 확대로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루어져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도시교통국장을 맡아 2010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경기침체를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경기회복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 정도 예상하는 것을 보면 경기회복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홍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보고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품질 높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외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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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건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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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보고하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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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보고한 것 올해 사업 계속 시행 안 할 것이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오늘 계획만 발표하고 끝인데 하여튼 후임자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3개 지구, 사천, 의령, 창녕 2008년도에 지정된 것까지는 2012년이고, 올해 지정이 되면 또 늘어납니다.

공영윤위원

사업기간은 더 늘어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새로 신규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대상지역 8개 읍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저희 도가 19개 읍을 해야 되는데, 19개 읍을 다 하기는 하는데 시기가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공영윤위원

진주에 문산 지역, 제가 7년 정도 계속 양보를 해 왔거든요. 7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내에서 도농 복합지역이 된 데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진주, 진양지역이 통합이 되었다 말입니다.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농촌지역이 시로 편입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접지역에 있는 읍 소재지하고 시하고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오랫동안 재래시장부터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니까 흉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혁신도시가 인접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도시인지 시골인지 분간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가 혁신도시에 편입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팔고 나가서 정주인구가 줄어드니까 도시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손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2012년도에 만약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인접지 도시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이 앞에 사천에 김주일 의원님 계시고 해 가지고 또 양보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양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정책에서 군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제가 계속 양보를 해 왔는데 2012년도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지 않으면 도시 자체가, 옛날에 진주시와 진양군의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가시기 전에 후임자에게 꼭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산업단지 부분,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 부분인데 경남도내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되는 데는 실수요자원칙으로 허가가 거의 나가는 셈인데,

공영윤위원

진주 같은 경우 정촌산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률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산청도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거기도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던데요. 산청 경호강 옆에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것 있죠? 농공단지.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거기도 가니까 군수님이 들어갈 업체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진주에 오는 업체를 산청에 채워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던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산업단지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산업단지하고 광역교통망하고 그다음에 수부도시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남중권 경제권 설정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 대륙권 특별법이 정부에서 통과하지 않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도내의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산업단지 부분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는,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한 경우는 그런 수요가 좀 있는 셈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나가고 한 사항들은 거의 다 민간이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분들은 대부분 최소 30% 이상 자기 수요를 하면서 나가는 사항들인데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까, 분양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영윤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인구도 안 늘어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보니까 함안, 남해, 고성, 산청, 함양, 거창 다 산단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산단계획을 잡고 있어 본들 입주업체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거창 같은 경우도 동원해서 50% 이상, 60∼70% 되어 가는 상황이고,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데, 농공단지는 좀 차이가 나는데 계획할 때 수요율을 분석해서 하는데, 100%는 다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수요분석을 한다는데 옛날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사봉임대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입주업체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정촌산단을 할 때는 산단의 기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만 가지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당시에는 물류거점 형태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 와서 개발을 하고 나니까 안 오는 것이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작은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단에서 만들어 놓고 조성원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해 줄때 적정규모 이상으로 잘라주니까 작은 업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공영윤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기본적인 요건이 이러니까 법적인 수준을 따라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버리니까 들어올 때 유찰이 두 번 정도 되어야 들어올까 그 외에는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경우는 외부에 있는 기업이 그 용도로 쓰지도 않으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산업단지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올해 몇 개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단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특화시켜 내고 이와 더불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종전에 이야기했던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지금 사람 사는 것, 통행량 이렇게 해서 교통망을 만들어 버리면, 이런 산단은 지금 상태에서 조사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차가 몇 대 다니느냐, 현재 사람이 몇 명이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단지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행정절차 간소화 하나 해 주는 것보다는 이 단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며,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연계된 산업용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인·허가가 2∼3년 걸리고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절차의 간소와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낙동강 관련해서 발주된 현황을 분석해서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도에서 또 그날 발 빠르게 반박자료라고 하면 그렇지마는 똑같은 자료 내용을 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냈더라고요.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답답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주관하는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총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대다수 일어나는 데는 건설항만방재국이거든요. 대다수 직접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수치대로 정리가 되고 실제 시행하는 부서는 시행하는 부서대로 별개의 부서가 정리가 되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자료를 보면 TF팀 구성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의 전 분야에 다 들어와서 하고, 관리는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정 하에서 TF팀을 구성을 해 놓고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주무과다 보니까 이쪽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저는 몇 가지 부분이, 사실 맨 처음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 낙동강사업처럼 국가사업이 대행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건설사업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토지공사나 공기업들이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 사업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건설산업들이 워낙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하도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어려우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볼 때 효과적인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낙동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턴키사업이나 계획법을 변경해서, 낙동강 사업에 한해서는 턴키사업 같은 경우 20%,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로 규정을 했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사업은 괄호 밖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아요.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실제 우리가 주관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은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업체들이 보면 큰 사업, 예를 들어서 부산, 마산해서 부전~마산간 철도사업 같은 BTL사업의 경우에 지역업체를 소개해도 이 사람들이 과연 설계비를 부담하고 자기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 그것이 보통 5%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으면 1조5,000억원 되는 이런 공사에 5% 들어가더라도 거의 100억원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부담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실제 빅10 회사, 이런 회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경남의 건설업체에서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사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건설업체가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대단위 건설업체가 있던 대동업체가 부도나게 되는 사태까지 되고, 그 외에 토목을 전공하던 업체들도 사실은 크게 나름대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돌파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혜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행정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낙동강 19공구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 논쟁하다가 레미콘 자재보급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결국은 지역의 업체를 무조건 쓸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컨소시엄해서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개 업체 정도라도 전국적인 무대를 밟을 수 있는 큰 회사로 양성하는 것을 물론 저희 행정에서도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하지만 외부 시각이 이것 특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사실 염려스러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건설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소시엄을 참여하려고 해도 턴키사업이라든지, 대안입찰에 들어가려면 설계비를 분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줄 수 있는 것이 행정적으로 키워주고 또 재정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조적 수단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매일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 뒤처리만 하다가 볼 일을 다 보는 것이라 우리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벌써 이것이 10년 전에 고민인데,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한 번 우리들이 일을 저질러야 되거든. 그러면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하고 업체들도 출연하게 해서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는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되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 20개 시·군 중에서 마·창·진이 전체 몇 % 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전체 면적 중에서 70%가 마·창·진입니다.

황석현위원

마·창·진이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특별하게 마·창·진이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지?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자체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도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형적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되는 사항이지, 이것 때문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이 된 지가 꽤 오래된 사항인데,

황석현위원

지형적인 어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마·창·진 권역 자체 안에 대도시권이나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도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그렇다는...

황석현위원

마·창·진이 앞으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광활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제한구역 지정된 그 자체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차원에서 지정된 사항인데,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관리도 통합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하면 또 다른 방안으로...

황석현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보다도 특별히 마·창·진이 개발제한구역이 광활하게 넓다, 그 부분이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렇다, 바다를 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73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요.

황석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마산이 전체 중에서 97%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도시가 발전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73년도에 지정된 것을...

황석현위원

그린벨트가 그동안에 풀린 것이 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 해서 후보지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행정복합지역 마산 거기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지 않습니까.

황석현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홍기 과장님 마지막 답변입니까, 오늘?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 건설,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16만1,000호가 되는데, 전체 가구 수에 15.2% 되는데, 그 중에 입주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약 3만5,000호 21.5%가 되고, 기존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 8만8,000 가구가 됩니다. 전국의 7%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2,120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100만호, 지방에 주는 것이 50만호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정하는데, 시행자가 LH공사하고 개발공사가 시행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매입 주택을 해서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입주 희망이 3만5,000호 하니까, 저희들이 지구별로 갈라보았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양산 이렇게 해서 중동부권역, 서부권역은 진주, 하동, 사천, 남해 하니까 총 필요한 것이 중동부 지역에 2만, 서부권역 7,000, 여기에 따라서 배정 물량을 가지고 필요한 양을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혁신도시 진주만 2,120호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마다 많은 곳에부터 우선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말 그대로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차질 없이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획 자체가 부실해서 어느 천 년에, 이름만 보금자리주택이지, 그것도 혁신도시 한 곳만 지으면서 이 정책을 다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창원, 마산, 진해 같은 이런 도심지역에서도 더 필요한 보금자리주택이 많은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수요에 대해서...

손석형위원

계획에 더 첨가를 해서요, 내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의 근본취지에 맞게끔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손석형위원

많이 좀 지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연계해서 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보금자리주택 자체 영구임대아파트를 혁신도시에 다 짓겠다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번에 하는 것이 LH공사가, 국토부가 LH공사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85㎡ 이하를 공급하라,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우선 LH공사가 진주혁신도시가,

공영윤위원

아니, 지금 진주혁신도시에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부분 자체가 용역이 다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기 안에 주거용지도 있고,

공영윤위원

아니 주거용지가 있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주면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취약계층 부분이 들어오는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영구임대하고 또 다릅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해서 영구, 장기전세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경남에 있는 수요자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받겠다는 것 아녜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혁신도시 오는 사람들이 공공기관해서 이주를,

공영윤위원

아니,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이 오는 것은 당연히 땅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기본 혁신도시를 유비쿼터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주택 정책이 그것도 2,120호나 되는 주택을 영구임대아파트로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공영윤위원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부분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장기 전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혁신도시 안에는 중형, 소형, 대형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주공에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라는 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지, 영구임대가 아니고,

공영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에 맞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혁신도시마다 각 기능이 있는데, 농업을 기능으로 하는 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일단 경남의 혁신도시 기본 취지 자체가 미래형 신 주거공간을 만드는, 신도시를 만드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혁신도시의 기본정책과 다르게 왜 이것이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만들어놓고 그것을 왜 혁신도시에 넣겠다, 이것이 누구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혁신도시에, 지금 혁신도시가 수요가 안 채워지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만들어 넣겠다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영구임대가 아니고, 혁신도시가 우선 들어오는 주민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지금은...

공영윤위원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혁신도시의 정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금자리주택 자체는 올해부터 실시할 것 아니에요, 2009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해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사업이 갑자기 혁신도시 지구에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 위원님이 화내실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소규모 주택도 필요하고,

공영윤위원

그거야 알지요, 소규모 주택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선 그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까지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정주 인원 자체는 공기업 자체에 있는 이주하는 사람들 몇 명해서 수요를 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지금 혁신도시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정책들도 혁신도시에 끼워 맞추기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부가 지금 하는 의도, 주택공사가 하는 의도, 거기에 도까지도 지금 보니까 혁신도시 부분 자체에서 신도시에 만드는 정주 인구를 못 만드니까 이것이라도 집어넣자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공 위원님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주공의 필지에 아파트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형평형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공영윤위원

산업단지의 기반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부지가 없는데, 100만평 중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얼마 있는 줄 알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공영윤위원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가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소규모 주택이 필요하지, 영구임대아파트 안에는 젊은 노동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라든지, 병약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진주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선 혁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우리 진주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채 있는 줄 알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토지가 60㎡ 이하는 3.5% 지어라, 60~85㎡는 5.5% 지어라, 그다음 85㎡ 초과하는 것은 4.8%로 해라, 면적이 되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하는 사업도 국토부장관이 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참 말씀을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분양을 하고 근로자가 들어가면 좋지요. 이것은 2009년 4월달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정책인데, 그 정책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왜 혁신도시 구역 안에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혁신도시에 갖다 대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경남에도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필요한 손석형 위원이 이야기했던 창원 쪽에 근로자가 많으면 이쪽에도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혁신도시 안에 2,120호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어넣느냐는 부분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진주에 혁신도시에 보금자리를 하필 넣었느냐, 그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는 적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혁신도시 안에는 주택공사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 있는 이 아파트 여기에는 몇 평짜리 해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LH공사에도 자금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혁신도시에 먼저하는 것으로...

공영윤위원

지금 제가 웃고 말씀을 드리지만, LH공사에 그 많은 직원들도 몇 %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LH공사에서 20%만 이주한다고 하면 기존 계획에서 땅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예측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나오니까, 혁신도시 부분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런 부분을 옮겨놓겠다는 이런 것처럼 들려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주에도 강남지구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주민들끼리 상당히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행사를 하면서도 진주시에서 저를 못 나오게 하더라고.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지구 내에 굉장히 소규모 평수의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에 있는 주거환경을 잘 만들어 주겠다 해 놓고 결국은 새로운 형태로 도시를 정비하고 개량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고, 도시 기반시설을 놓는다든지, 또 이것을 묶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 자체가 기존에도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 버리고 했는데, 저번에 진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금 거점확산형 시범단지는 블록을 크게 형성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을 통째로 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터전을 지켜오다가 이제는 환경개선사업이다 해서 잘 살게 되겠구나 하는데, 이것을 새로 신축하려니까 집이 만일에 15평밖에 안 된다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면 주차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용적률을 적용하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를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전세도 옳게 못 삽니다. 그것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대책들을 먼저 수립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에서는 실제 지구 지정을 해 주고, 이것이 국가사업이거든요. 실제 달동네 정비 사업인데, 이것을 주민 자율적으로 한 번 더,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동사무소나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는 “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딱 이 논리예요. 그래 놓고 혜택을 보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은 계속 소외계층으로 몰아내어서 “너희들 때문에 동네 개발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미리 블록을 설정할 때 여기에 대한 소규모의 주택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15평이다, 20평이다 해서 최소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을 경우에 기본적인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마지노선을 정해서 보상비율을 만약 20평에 2,00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15평도 마지노선 20평에 기준한 것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국가 사업이다, 도 사업이다, 나 모르겠다 해서 계속 쫓아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지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집에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본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매일 보면 남의 일 같은데, 본인이 직접 당해 보면 조상 대대로 터전 지키고 있다가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나가라고 쫓아내 버리고 그런 예가 저소득주민 지역별로 하는 사업은 보통 보면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아파트 지으려고 땅 사들이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도해 왔던 것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거점확산형 이런 것은 도시 재개발사업을 블록별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을 안 하고 계속 놓아둔 이유가 소규모 주택들은 못 들어내니까 계속 놓아두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도가 정책을 수립해 주고, 시·군 단위에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해 달라, 방법이 있다면 조례라도 제정하든지 하는,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도가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두 번째 부탁입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좋은 말씀인데,

공영윤위원

잘 좀 부탁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공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혁신도시도 빨리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이란 것은 혁신도시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를 안 만들고도 다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은 지역 내에 지금도 땅들이 있어요. 동네별로 해서 저소득층 사람들 모아서 보금자리주택 만드는 것이 낫지, 혁신도시 툭 떨어진 데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 주면 소득격차는 극과 극일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간 연봉 1억원 짜리 사람들이 즐비하게 살 것이고, 거기에 대비 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신도시에 들어 있을 때의 모습들도 생각해 보란 것이거든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 보면, 진주의 예를 자꾸 들어서 미안합니다. 임대주택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좌동에 임대주택단지가 하나 있고, 평거동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신도시입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라. 이 동네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서 이 동네는 노인들부터 해서 병약자들이 앉아서 알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영구임대단지라든지, 저소득층 아파트를 무조건 혁신도시 좋은 지구니까 가까이에 둔다, 이것은 저는 옳은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고려는 하겠는데요, 그것 말씀드릴게요. 가좌동에도 627세대, 평거에서 408세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도 꼭 형편없는 사람만 보금자리주택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신혼부부라든지, 갑자기 주택 마련하기 곤란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려면 자기 형편대로 고루고루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혁신도시를 혁신도시가 아닌 2류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더불어 사는데 소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더불어 사는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취지를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몇 년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생각이란 것이 왜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고 그것을 뛰어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주택과장님처럼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 버리면, 우리가 도덕의 기준이 뭡니까? 도덕의 기준이 기존 관행화 되어 있는 습관에 따라서, 도덕을 인간이 정해 놓은 거예요. 혁신도시에 대한 기준도 도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조금 밀려서 더불어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형태로 생각이 되어 버리면 혁신도시 못 만드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제가 밀릴 것도 없고요, 이미 다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잘 될 겁니다.

공영윤위원

하여튼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철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합시다. 보금자리주택 안 하려는 데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 거제에 안 그래도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제에도 눈 좀 돌려주세요, 과장님.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거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일 없는 데가 24평에서 25평 아파트 같은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회문제까지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안 하려는 데 자꾸 해서 욕 듣지 말고 해 주라는 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거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구가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핵가구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재산 가치보다 거주의 목적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에 보금자리주택이 배정되고 하면 좋은데, 땅값이 비싸지,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안 하지, 이러니까 아파트 사업자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가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손해를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김해연위원

30%까지 손해를 보고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수요가 많은 곳에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32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식경제부 산하에,

김해연위원

국가 기관입니까, 이것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디자인진흥원 이런 데 맡겨서 경상남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진짜 디자인에 대해서, 발단이 지식경제부에서 우리나라 디자인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제일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 아마 디자인진흥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남해안경관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했고, 중부내륙기본계획은 일반에도 기술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관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게 되면 이것이 모법처럼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에 기준해서 모든 주택들이나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김해연위원

근간이 되는데, 이런 뼈대를 잡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도 너무 적고, 경상남도 전체 하는데 18억원 가지고 전체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공간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 개념으로 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 개념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이것이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곳 보다는, 과장님도 건축 관련 전문가시니까요, 이제까지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열어 주는 것이 더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것은 도시 공간을 못 맞춥니다. 한 블록에 대한 도시 미관을 하기 위한 디자인을 만든다면 디자인진흥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경관 조명을 수립하는데 디자인 개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공간적 개념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를 전문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실제 업체도 진짜 전문가, 앞으로 디자인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요가 많을 것이거든요. 업체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하나 특정 물체에 대한 디자인을 잡는 것이지, 나무를 볼 수는 있지만 큰 숲을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것이 경상남도 전체의 경관기본계획을 잡는 것이니까 큰 숲을 볼 수 있는 단체나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한 개 단위의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한 개 건축물에 관련된 어떤 데커레이션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면 경상남도 경관기본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안 망치도록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개인적으로 다리 하나 놓는 것 같으면 망쳐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신규공법을 도입하다가 망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은 경상남도에 건축과 관련된, 자연경관과 관련된 뼈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잡으면 거의 굶어 죽는다고요, 잘못하다가 이것.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나오면 검수도 철저히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이 참 답답한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김 위원님, 디자인진흥원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 건축 전문가도 있고, 다 인적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몇 번 받습니다만, 받을 때 도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도시계획, 건축, 각종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디자인이라고 그것 하나만 보면 데커레이션이나 이 쪽 계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이런 것 할 때 사실은 세계적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적 유수의 기관들, 가장 전문가급 기관이 될 수 있는 외국회사 같은 데, 우리가 50억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나 도시환경, 경관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보다 30~40년 전에부터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했고, 우리는 이제 막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단번에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남들 하는 대로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대충대충 그려서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다 죽는다고, 골병든다고요, 한 번 잘못 그려 놓으면. 금 한 번 잘못 그리면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듯이, 그럼 밑에 사람들이 다음에 건축을 한다든지 행사할 때에나 자연경관 할 때 골병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륙기본경관계획은 아직 안 되었네요, 보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이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좀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납품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열심히 챙겨볼 것이 아니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전문가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이 사람들 용역해서 기초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일에 평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 수정하자, 말자 해도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이미 경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30~40년 전부터 이미 도입했던 나라들에 대한 것을 참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실제 저희들이 재정이 뒷받침이 되면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 전체를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김해연위원

우려되는 것은 좀 졸속적으로 경관기본계획이라고 수립된 것은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거든요. 차라리 안 한만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잘 되십시오. 계급도 올라가셔야 되겠고, 건강하십시오. 보금자리주택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우리 가포 현동에 몇 세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

황석현위원

관계없고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현동에 토지주택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황석현위원

했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아레 갔다 왔는데, 말씀하십시오. 주택공사에서는 했다 이거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개발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현동에 몇 세대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현동에...

황석현위원

되었습니다. 가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가포에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황석현위원

도의 추진사항만 간단히.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에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아직까지 중앙에서 계획이 안 내려와서...

황석현위원

우리 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LH공사가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포가.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하고 보금자리주택이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용어가 올해 바뀌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황석현위원

보금자리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차이점, 제일 좋은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이름이 바뀌어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촉진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 내용은...

황석현위원

시민이 도의원 황석현한테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신문을 보고. 도의원이 그럴싸한 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금자리주택은 뭐고, 임대주택은 뭐냐, “비슷해요, 돈이 좀 싸게 들어갈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비슷한데 거기에 들어가면 보금자리주택이 이 정부가 시행하는데 돈이 좀 싸게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보금자리주택은 똑같은 것인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확실한거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싸게 사서 해 주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 놓고, 31페이지 보면 도 발주 건축공사 지도·감독이 되어 있거든요. 마산의료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550억원인데, 55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550억원이 뭡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550억원이,

황석현위원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정확합니다.

황석현위원

국비 얼마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국비가 225억원,

황석현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비 22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금년도에 66억원,

황석현위원

225억원, 225억원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없다니, 여기 5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어디 550억원, 아, 100억원은 부지 매입입니다.

황석현위원

예?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부지 매입비.

황석현위원

부지 매입비 100억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순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아니, 100억원이라는 돈이 도비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인수 받은 지가, 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황석현위원

여기 써 놓았으니까 물어보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체 금액이 도비인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도비로...

황석현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다는 것은 도가 차입을 할 것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여기 수치 550억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거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지요.

황석현위원

하는데, 하여튼 이주영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신마산 지역에 명품 병원을 만들자 해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크리스탈 2,200평과 의료원 4,400평 되지요? 그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는 것 압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마산시에서 합니다.

황석현위원

하지요, 마산시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산의료원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마산시장이 그것을 재건축하고 크리스탈호텔 부지를 사고 거기 옆에 있는 35가구를 보상 이전하고, 법원에 공탁하고 이런 절차를 마산시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있기는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라, 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도 기관이기 때문에 마산시가 전혀 관심이 없다, 마산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마산시에서는 투입할 의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수 도에만...

황석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마산시가 그렇게 미루는데, 제가 느낄 때에는 마산시가 돈을 좀 투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 부분이나 지사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뒤에 소방도로 가 보셨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가 봤습니다.

황석현위원

뒤에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돈이 550억원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도에 와서 데모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이렇게 한 부분도 도가 아실 건데, 돈이 55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에 주택과가 나서서 진행을 해 달라고 보건과로부터 받아서, 받아 보니까 거기 제반, 오늘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문제, 그다음 소방도로 문제, 그다음 앞으로 철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크리스탈 부지하고 현재 마산의료원하고 고저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한 문제,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과업을 주기 위한 역할을...

황석현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는 그렇고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시민들이 다 노력 끝에, 물론 도지사님도 굉장히 노력하셨지요, 이주영 의원님이나 이 분들이 12만명이 사는 그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명품 병원을 만들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자, 행정절차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설계해서 잘 지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맡았다는 이야기예요, 보건과에서 하다가. 보건행정과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담당사무관님이 노력하시겠지만 많이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국장님, 마·창·진이 통합을 결정을 했어요. 7월 1일부로 새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 시에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통합추진단에서,

황석현위원

통합추진단이 있겠지만 통합이 확정되고 법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업무보고 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통합추진단에서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

황석현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지난 2009년 기준으로 해서 7개 시·군은 완료가 되었고, 올 상반기에 완료되는 모든 시·군 포함해서 상반기 중에 정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정비대상까지 포함해서 80%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80% 되었다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되는데도 이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도로명이 중복되는 데가 있을까봐 수차례 검토를 해 가지고 동일 명칭이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이미 다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도로명이 중복되는 것은 없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리고 홍보가 좀 되었습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비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올해 예산 2억원을 수립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국 방송망을 비롯한 각종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2012년도에 사용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비 2억원 가지고 충분히 숙지가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지마는 공적장부 주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하려고 각 실국에 인원요청을 하고, 관련부서에 TF팀을 2월 중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대단히 혼란기일 수 있는데 위치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충분한 홍보나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과서에서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성인이나 이런 데는 택배회사하고 우체국 이런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와 여러 가지 지도 책자를 대량으로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미래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어려우면 잘못 만든 것이거든요.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도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초창기에 일찍 시작한 데는,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한 데는 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겸용 사용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올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새주소하고 종전 지번주소하고 같이 내년까지 쓰다가 2012년 1월부터는 한 가지 주소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52페이지 버스업계 지원 관계인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는 도 단위에서 지원하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원금액 추이를 보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 ’03년에 90억원 지원했다가 ’09년에 73억원으로 해서 17억원이 감소했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6년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시내·농어촌버스는 123억원 ’03년에 받다가 312억원으로 약 2.7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을 시·군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것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지원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버스요금이 2006년도 12월 1일 인상을 하고 3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7, 8, 9년 3년 동안 60∼70억원씩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해연위원

’06년도에 인상하고 그 뒤에 인상이 안 된 것이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12월 1일 이후로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도 금액이 너무 많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보통 1년에 적자폭이 60∼7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이 안 되면 그 정도씩은 재정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이 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경영수지분석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장·군수가 하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도 그 만큼 노선이 많이 확대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노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노선이 증가한 것은 없는데 시내·농어촌버스 추이를 보면 적자가 늘어나는 폭이 1년에 60억∼70억원 정도 그렇게 늘어납니다.

김해연위원

만일 우리가 공영제를 도입해서 전체 다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형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공영제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재정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군수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마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안 하고 104대만 하는데 지금 36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36억원 정도 들어가도 나름대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차감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재정지원금 적자 지원해 주는 것도 제외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버스업체는 그렇게 큰 이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회사 일반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산이나 정산을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연말에 최종 정산을 받고 저희들 도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자기들 시·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최종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보통 버스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분들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요즘 별로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보면 버스업체를 운영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시청이고 이런 데서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번에 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 이게 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겁니다.

김해연위원

영상저장장치 이것은 택시기사한테 혜택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있으면 택시기사들이 운전을 조심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시비가 없어집니다. 몇 초 정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틀어보면 누가 잘잘못을 했다는 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해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주민들하고 논란이 되는 것이 콜비 있지 않습니까? 택시를 콜 하면 1,000원씩 추가요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결국 그 돈이 나중에 콜센터 운영하는 경비로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되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합관리하면 사실은 주민들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택시업계 자기들도 택시요금이 내려가니까 자기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검토를 하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원책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통합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시·군별로 창원, 마산, 김해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시행을 해 가지고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좀 말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요금승인을 해 줄 때 호출료 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호출료 1,000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주민들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으로 오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주민들도 좋고 택시업계도 좋고, 콜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회사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개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전부 다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지원책에 있어서. 이것은 사고만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을 이만큼 들인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제일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받고 택시업계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추가로 택시운영 영상저장장치 설치문제는 김해연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콜비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현금도 하지마는 카드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택시에도 그것을 달고 있는데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택시에 달고 있지만 사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천몇백원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4%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모든 것이 운전기사의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콜비와 함께 카드결제 수수료 정도의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편리하기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의 기대도 있고,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철도도 생기면 지선은 이런 택시가 대중교통을 다 소화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속에 카드결재 수수료 문제하고 콜비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로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항만방재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과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보고하십시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입니다. 2010년도 국책사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보고하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보고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보고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국가기간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거제∼통영간 실시설계 추진 3억원 해 놓은 것이 고속도로 연장하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게 경제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B/C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B/C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엊그제 도로공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국가기간철도망계획에 보면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들어가는 국가기간철도망 계획이 있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

간선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거제∼마산간 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거제∼가덕도간 다리가 준공되면 부산까지 가는 도로가 있고, 또 2016년도부터 국도14호선 확장공사 계획이 있고, 그런데 고속도로 연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보다 우선 당초에 설계용역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도로공사에서도 엊그제 만났을 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업성이 없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도 통영에서 거제에 들어가는 차량은 얼마 안 됩니다. 많지 않고, 국도14호선 그게 유일하게 거제에 접근하는 도로인데 교통량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남동부권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차량들도 지금 현재는 통영을 거쳐서 거제에 들어가지만 거가대교가 놔지면 거가대교로 바로 간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나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내가 볼 때 그래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고속도로가 연장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놓기 전에 국도14호선 그것부터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방에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곡에서 마산 오는 14호선이 얼마나 막힙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데 아직 한번도 당해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통영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많이 걸릴 때는 6∼7시간 걸립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 것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든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부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진짜 시급한 데는 놔두고 여유가 있는 데로 자꾸 돌린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설사 잘못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아니다,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가, 시급한 것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개선 해 놓았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습니다. 30개소에 190억원, 이것을 사업비에 도로 개수를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개수에 사업비를 맞추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 개수에,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비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30개소에 190억원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제대로 됩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뒤에 도로관리사업소 49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해서 9건에 36억4,200만원 되어 있거든. 그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하는데 건당 4억원 정도 든다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금액이 좀 적은 것은 적고,

김윤근위원

제 이야기는 위험도로, 소위 굴곡진 부분을 직선화한다든지,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굴곡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서 직선화를 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그냥 심하게 튀어나온 부분, 언덕배기 조금 까 내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 한단 말이지. 돈 들인 표가 안 난다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개수를 줄이고 제대로 하란 말이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매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이것을 전부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거의 시·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취합만 해서 사실상 지방비 확보라든지,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계획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하구조라든지, 불합리한 도로 같은 이런 것이 그 부분만 수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하는 지방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리 산양일주도로 굴곡도로 개량 사업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7~8억원부터 많게는 10억원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없다니까. 급커브 같은 데는 잘라서 바로 해 주어야 되는데 내나 급커브 되는 그 부분에 노견 폭 조금 넓히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우리 과장님 현장에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대충 이야기하는 것인가, 실제 그런가, 한 번 현장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지역이 그럴 때에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좀 줄이고 제대로 된 개량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신대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대체적인 문제들은 해소되긴 했지만 그 후에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타당성 검토 중이지요, 민자사업을 할지, 재정사업을 할지,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확실히 결론이 난 것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결론은 나고 있지 않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가 알기도 B/C 분석이나 이런 것이 사업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되면 민자사업자가 쌍용건설 컨소시엄해서 민자사업을 제안했지만 그 쪽에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을 할지 아직까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국토부에서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또 해저터널로 할지, 육상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거기가 삼성조선에서 대규모 배를 LNG라든지 아니면 석유시추선을 하는데 이동할 때 유일한 통로랍니다. 그 쪽이 유일한 통로니까 하게 되면 높이를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가대교처럼 해수면에서 52m 높이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110m 이상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교량으로 가설이,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교량을 만약에 가설한다면 해저터널보다 약 3,000억원 정도 더 오버가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교량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땅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위에 세우는 것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육지부에 만약에 가설한다면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 문제.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게 하려면 약 3,000억원 더 추가되는...

김해연위원

그럼 어쨌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꼭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가 해 주려고 한다 아닙니까, 생각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김해연위원

해 주려고 할 때 쇠가 불에 달구었을 때 두드리라고 조금 더 두드리면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우리 도에서도 바람은 가능한 것 같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자공화국도 아니고 경상남도 주변에 전부 다 민자사업으로 해서 뭐 남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도민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이 하게 되면 어쨌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지난번에 어쨌든 지사님께서 개통 전에 거제 구간 9.3㎞ 누락 부분은 어쨌든 준공시키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인정 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9.3㎞ 구간은 개통 전에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개통 전에 한다고 했는데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개통 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지사님 잘못하면 죽게 되었는데요. 개통 안 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완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욕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구간에는 부산청에서 지난번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우리한테 협의 올 때에도 나름대로 9.3㎞ 구간에 대해서 연장해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서너 차례 했습니다. 부산청에도 이야기하고, 국토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여하튼 이순신대교 놓을 때까지 안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되도록 어쨌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명칭 문제도 사실은 그 때 제가 문제 제기했지만, 여수산단 진입도로가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순신대교라고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그쪽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쪽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2012년 되면 다리를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기 때문에 교량의 명칭은 준공하기 6개월 전에 명칭을 붙이잖아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명칭 사용도 그 쪽에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됩니까? 남이 옆집에서 ‘갑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남 엿 먹인다고 ‘신갑돌이’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갑돌이’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 좋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사람 이름도 여러 이름도 많고 그러는데,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위상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김윤근위원

이순신대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통영에서 한산도까지 연육교 놓으면 이순신대교 할 것이라고 우리는 진짜 10년 전부터 이순신대교라고 썼다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어쨌든 좋은 명칭이다 보니까 서로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사실은 우리가 늦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좀 늦었고, 저 쪽에서 여수산단 진입도로는 여수 엑스포 준비해서 거의 개통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도 보니까 지사님 답변에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던데, 말씀 중에 이렇다 아닙니까? 이순신 연구회에서 써도 된다고 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명칭 사용은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쪽에서 하지만 명칭 사용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자기네들이 조기 발주를 해서 빨리 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먼저 썼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맨 처음부터 이순신대교라는 명칭해서 이순신대교 탄신일을 기준으로 해서 1,545m를 교량 경관으로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한참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시작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 출발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뒤거든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한참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의를 우리가 임의로 도용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람 인물 잘 빼놓고 아이 이름을 ‘개똥이’, ‘말순이’ 이렇게 붙일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남사스럽게 자꾸 우리가 이순신이다, 우리가 원조 이순신이다, 저쪽은 원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습다니까, 그것이.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웃습니다. 제3의 명칭을, 우리가 가칭이긴 하지만 제3의 명칭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해서 새롭게 명칭을 공모하든지, 명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문제는 먼저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가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남도,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려면 아이 낳기 전에 이름을 갖다 지어 놓은 턱이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그쪽은 아이 낳고 이름 짓는 것이고.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런데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맞아요. 여하튼 지자체 간에 이런 것 가지고 분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명칭이 많으니까, 막말로 이순신 이름 아니더라도 거북선대교라 해도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든, 다른 개념을 도입하든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 가지고,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괜히 남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것이다 하고 꼬투리 잡아 봤자 우리만 우사 당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 뒤에 저도 국토해양부 쪽에 알아보고 하니까 그쪽에는 거제 누락 구간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합디다, 사실은.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9.3㎞ 구간요?

김해연위원

예, 시큰둥합디다. 그것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여하튼 9.3㎞ 구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냥 과장님 노력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시큰둥하던데요, 시큰둥해. 되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이래야 될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거제에 가장 고민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획에는 없던데, 내년되면 거가대교 개통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아,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올해 개통이 되는데, 거가대교와 관련된 논쟁들이 거제에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 되었는데, 이것도 이름 문제인데, 명칭이 안 정해졌어요. 놓을 아이는 다 정해졌는데, 이름이 안 정해져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또 싸움하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명칭이 안 정해져서 난리이고, 통행료를 얼마 할 것이냐가 또 문제이고, 또 하나가 거제로 개통이 되었을 때 거제에 교통해소 대책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연초, 송정으로 들어오는데, 송정에서 이쪽으로 가도 옥포를 지나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도 고현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옥포와 고현이 1시간씩 정체가 되는 길이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도의회 올 때 배를 타고 오겠습니까? 차라리 그 꼴을 안 보려고. 거제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거기 오려면 밀리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여기에 아무 도로 소통도 안 시키고 3만5,000대를 갖다 들이 부으면 거제 사람들은 차를 장난감 같으면 집어넣어서 다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불덩어리인데, 불덩어리.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국도 부분에 아주, 상동이라든지, 상동, 신현 구간에 올해 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이 시급한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국도대체도로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지방도에 하고 있는 구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통개선사업 이런 체계적인 문제, 교통망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거제시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급한 것이 국도대체도로가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국도대체도로만 완공되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갈 길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도하고 어차피 관련된 일이니까. 저는 도로를 계획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이상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와 서부권에 있는 서부경남의 경제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오는 길을 편하게 만들어서 을숙도대교, 가덕대교, 명지대교, 녹산대교해서 부산시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기 편하게 만들어서, 해운대까지 와서 술 한 잔 먹고 편하게 가시라고 길을 잘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길만 만들어 놓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길 만들어 놓으면 부가가치를 창출 시켜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이 경제력이 거가대교가 놓이고 나면 거제 경제력의 30% 이상이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방향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 답답하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걱정하실 부분 아닌데, 이순신대교 문제는 걱정해 주시고, 그다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교통난 소통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거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 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하고 민간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해 보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상승 이상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농경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배수로 정비 후에 배수장을 설치한다든지, 우회 수로를 설치하거나 암거 설치 등 종합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고, 주민 설득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2.5m 정도,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손석형위원

어쨌든 7.5m를 했을 때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지만 공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된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투수계수가 이것이 맞니 저랬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수계수도 그쪽에서도 공학자들이 썼던 투수계수를 썼더라고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차이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절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간에 경상남도에서 이번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대비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실제로 마스트플랜을 할 때에도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NGO 측에 교수들이 너무 많은 면적을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손석형위원

제가 면적이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행정에서.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서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확정을 내놔야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패스트트랙의 방식이 문제점이 이런 데 허점이 많은 것 아니에요. 마스트플랜이 영향평가나 환경평가나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다 보면 이런 절차가 이번 문제만 아니란 말이지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적으로 잘 챙겨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하세요.

해운

강해운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마·창·진 권역 도시철도 건설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차질이 없는 것이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손석형위원

꼭 필요한 거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연담도시 기능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 대중교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손석형위원

우리 도에서 창원시에 협조요청이 한 번 온 적이 있지요? 협의요청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도에서요?

손석형위원

창원시에서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어떤 내용으로 협의요청...

손석형위원

창원광장 지하차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손석형위원

대답을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관계할 때 지하차도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 도시철도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증가된다, 둘째 문제는 공사비도 증가될뿐더러 도시철도의 승강장 위치가 로터리로부터 너무 멀어지니까 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그래서 도로와 도시철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정해 주라는 의견을 도가 개진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이야기한 내용과 포함해서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절차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 건설 시 사업비 이중투자 및 과다소요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사업 착공 예정까지 차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 추진 시 도시철도 정거장 이용불편 및 이용수요 감소 예상이 되고 중심상업지역에 정거장 설치 곤란하다, 그래서 경제성, 이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창원광장 지하차도 개설 계획에 마·창·진 도시철도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했는데도, 요즘 행정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행안부에서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 내용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창원시에서 1조7,585억원을 올린 것을 아시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이 수정 없이 중앙 광로 지하주차장 조성 과 함께 해서 1,000억원을 올렸거든요. 지하주차장은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결과 내용에 보면 도에서도 재고하라고 해도 재고가 안 되었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론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검토안을 특정시설의 특혜 조장 및 효과면에서도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쭉 보면 남북 방향 주차장안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요, 그 도로만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거든요, 로터리에. 광장 지하차도 설치에 찬성함은 지하주차장은 반대한다는 것이 거의 자문위원회의 생각이고요, 특정시설의 특혜 조장 및 효과 면에서도 다소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도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동서로는 철도와 도로가 나지만 남북 간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동서 간에 하는 것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올렸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창원시가 지역현안사업이라 해서 인센티브를 올린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개설 사업으로 해서 2,285억원, 중소기업 혁신단지 조성에서 5,000억원, 중앙 광로 지하주차장 조성에서 1,000억원,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지요.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에서 2,000억원,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에서 1,000억원, 첨단물류유통단지에서 2,000억원,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3,000억원, 동읍 자여 낙동강변 도로개설 1,300억원을 했거든요. 이런 인센티브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해, 마산에 있는 것을 다 합하면 3조원이 조금 넘는데요, 본 위원이 분석을 보니까 광역도로망과 겹치는 것도 있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많고요, 중복투자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도시철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체계적으로 경상남도가 장기계획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관계는 창원시청 앞 로터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객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항만물류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지난(至難)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당장 도시철도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가 이해가 되는데요,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 적게 들 수 있고 중복투자도 안 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어쨌든 간에 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지하에 차도를 넣는 것은 특정시설의 특혜다, 제가 업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전부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에, 지금 창원, 진해, 마산에서 정치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했다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복되고, 또 광역철도망과 충돌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적어도 이 엄청난 3조원이 다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장기계획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도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저희들 사업은 이미 올해 예비타당성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 그 광장 이용 계획은 하나의 계획으로써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이 되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도시철도 실시설계 때에는 종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도에 맞추어서 시장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페이스에 맞추어라, 그렇게 해도 다 맞아지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우리가 실시설계 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맞추어지도록...

손석형위원

그런데 지금 항만물류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개별 사업 추진 시 도시철도 정거장 이용불편 및 이용수요 감소 예상이 됨으로 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도 지금 지하주차장을 넣고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창원시청 앞 지하차도, 전체적으로는 지하광장 이용 계획이라는 것은 추후에 도시관리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손석형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희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가지 문제점을 이미 창원시장에게 개진을 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관계, 또 승강장이 로터리로부터 멀어짐으로 해서 이용자 측면, 또 상업지역 접근성 곤란, 이런 세 가지를 들어서 지하차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 개진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창원시장이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제 이야기 내용은 경상남도가 통합시가 되었든 간에 3개 시에서 정치적으로 과다하게 3조원 가까이 정부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거의 중복된단 말입니다. 통합의 중요한 사항은 중복시설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과 광역교통망과 충돌이 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도에서 관장해서 이런 중복투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통합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시장에게 다 내려갑니다. 저희들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을 정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6월 이후가 되면 시장이 다 가져가서 도시철도 부분도, 광장 이용 계획 부분도 전부 싸잡아서 가닥을 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통합이 되면 우리 정부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발전 전망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통합 관련해서 창·마·진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도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3조원 넘는 이 엄청난 사업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리면서 적어도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 있게 조정을 하거나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또 그렇게 해야 도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광역망하고도 중복이 되거나 충돌이 되지 않는,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조정 정도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저희들 것이 도시철도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손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시에서 구상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무르익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광장 이용 계획을 시장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시기가 6월 이후가 되고 최소한 올해 예비타당성이 되고 나면 최소한 내년도는 가야 기본계획을 착수할 때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전체 핸드링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요, 차질이 없도록, 제가 볼 때에는 지하주차장 넣는 것은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요, 그런데 동서 간에 도시철도와 도로를 내는 데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고, 남북 간에 지하철을 넣고 지하도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세 가지를 크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이 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철도를 도가 이렇게 잡고 예비타당성을 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구상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설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손석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 가지가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도 역할을 해야 된다, 적어도 조정과 사전에 광역교통망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타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 가닥이 어떻게 나는지를 봐서 손 위원님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 국가 위임항만 인프라 지속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간 7,183억원 투자해서 어쨌든 4개 항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지요? 이것이 국가에서 예전에 무역항으로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든 어항을 우리 경상남도로 관리권을 위임했던 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계획을 했는가 했는데, 하나도 안 넣었네요, 역시나.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작년에 2010년도 예산 확정된 그 사항이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부터 위임항만에도 많은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요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 기본계획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뭐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각 항별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무엇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6개 항이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경상남도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6개 항 중에 3개가 거제 쪽에 있는 항이거든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일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나머지 3개는 엄청나게 예산을 다 해 놓았고, 거제 쪽 3개는 10원 짜리 하나 안 해 놓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해도 5:5이고, 눈 감고 찍어도 그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안 맞추어도 눈 감고 잡아도 잡기 힘든데 거제 것은 6개 중에 3개에 1개도 안 들어갔습니까? 10원 짜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돈이 보니까 7,000억원인데, 나누어도 1,000억원은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1,000억원 필요 없고 10억원만 주라고 해도 10억원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다 아닙니까? 나누기해도 안 맞고, 덧셈해도 안 맞고.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제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김해연위원

저는 고현항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거기에 기본계획은 고현항이 100억원 정도 되고,

김해연위원

고현항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옥포항이 40억원,

김해연위원

고현항이 4,900억원 되어 있는 것이 전체 민자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민자 말고,

김해연위원

전체 민자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장승포항도 180억원 정도 기본계획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올리기 전에 이미 되어 있던 겁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저희 도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기본계획에,

김해연위원

2016년이면 제가 도의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한 번 임기 다 끝나고도 주리가 남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토끼 머리 뿔나고 난 뒤에 하는 사항 아닙니까? 계획이 10년 계획을 잡는데 10원 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세상에 무슨 이런 역차별을 해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도 이런 식으로 심하게 합니까?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임사무는 올해부터 하는 것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항만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옥포항이 어떤 데냐 하면 대우조선을 끼고 있는 항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항입니다, 그렇지요? 10원 짜리 예산 안 했어요. 그 방파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까? 방파제가 무너져서, 그 방파제 건립한 것이 30년, 40년 정도 지난 겁니다. 대우조선이 건립이 될 때 방파제가 조성이 되었던 겁니다. 아시지요? 지금도 어긋나서 난리가 나 있지요? 그런데도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단지인데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것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산업 경제는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현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현항 같은 경우도 삼성조선이 위치해 있는 항이 고현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항만청도 마찬가지고,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민들 몇 명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이런 것은 신경을 아예 안 쓰네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이? 2015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성황님께 빌어야 되겠네, 저것이 안 무너지도록. 다른 방법이 없네요, 2015년까지는. 계획이 이미 다 섰다면서요. 이것 중간에 끼워 넣을 수는 없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고현항, 옥포항 여기에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아예 계획이 없는 거네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김해연위원

참 답답하다 그렇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기본계획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억원 정도가,

김해연위원

300억원 그것은요, 밀가루 풀칠하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용 다 압니다. 얄궂은 어민들 그물 좀 널라고 하는 그 사항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산업기반시설 항만 기능을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동량하고 산업기반시설 보호하는 것이 가장 주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거제시가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겁니까? 뒤통수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뒤통수 때리면서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먼 산 보고 있으면 될 겁니까? 과장님, 이것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항만청에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대우조선 앞에 있는 방파제 가보십시오. 팔랑포하고, 느태방파제 1.5㎞나 되는 방파제인데, 겁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김해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해양수산청 업무지요, 전에?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해양수산청 업무인데, 사실 김해연 위원 질의하는 내용도 제가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하는지를 알고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김해연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도에 항만물류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잘 모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해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면 통영항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41억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통영시민들은 통영항이 해경부두 216m하고 어선부두 600m하고 물양장 180m를 하는 것인데, 이것 하는 것을 우리 통영시민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통영 해경부두 반대편에 있는 쪽에 남망산공원 밑에 기존에 있던 방파제를 길이를 길게 빼 내고 폭을 넓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환정비 하는 것입니다. 물양장도 실제로 지역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쓰는 물양장이 아니고 해경부두를 이전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잘 모르지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지금 해경부두에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가 그렇게,

김윤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압니까, 이것? 엄청 반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해경부두 이전하려고 하는 그 맞은편에 보면 SLS조선이 있고, 21세기 조선이 있고, 삼호조선이 있고, 조선소가 있습니다. 중소형급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3만톤, 4만톤, 5만톤 짜리 배들이 접안을 하고 또 턴도 하고 합니다. 이 방파제가 계속 연장이 되면 그 배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업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반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해경에서 자기들이 1,000톤 클래스 경비함이 들어온다고, 아마 통영해경에 배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통영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면. 내가 여기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진해항 같은 데는 항로 준설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국가 위임항만 인프라 지속 확충해서 목적에 보면 항만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도시성장 기반 구축, 항만기능 및 물류서비스 효율성 증대로 수송 체계 구축해 놓았는데, 이 목적하고는 이 사업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항만물류과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이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정말 1만톤 클래스든, 2만톤 클래스든 크루즈선들이 들어왔을 때 접안을 하고, 크루즈선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접안해서 육지에 내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 항만들이 그렇게 기반시설을 갖춘 항만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너무 소홀하다 이 말이요. 얼마 전에 우리 통영에 크루즈선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렇게 큰 크루즈선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크루즈선입니다. 이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들이 통영에 내려서 관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배가 접안할 데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접안을 할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SLS조선소 3만톤, 4만톤 짜리 배들 수리하고 할 때 접안하는 조선소 앞에 갖다 붙이는 경우인데, 거기에도 배가 몇 척 대어져 있으니까 접안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통영항 물류 하역작업하는 거기에도 접안하려고 하니까 수심이 낮아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유람선들이 실어 날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창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통영만의 일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장승포도 마찬가지이고 고현도 마찬가지, 옥포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국가 위임항만 인프라 지속 확충이 밑에 있는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맨날 도지사도 그러고, 국장들도 그러고, 과장들도 그러고 인프라 구축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5만톤, 6만톤, 10만톤, 20만톤 짜리 크루즈선들은 접안을 하기 힘들더라 해도 최소한 몇천톤, 1만톤, 2만톤 짜리는 접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쪽에 눈을 좀 돌리고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저희들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앞으로 사무 인수인계를 100% 받고 나면 충족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제가 저번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방파제 그런 것, 새로 신설하는 방파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하는 방파제를 보면, 제주도 안 가봤습니까? 제주도 외항 쪽에 방파제 신설하는 것, 방파제도 옛날에 단순하게 바람 막아주고 파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방파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파제가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공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편리하게끔 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 사업내역들을 보면 사업비는 7,183억원이나 되는데 실제 우리 지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설하고 방파제 연장하는 것, 자기네들 국가에서 해양경창이 큰 배 하나 들여온다고 방파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민들 생활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주는데, 자기네들 편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정말로 위에서 기술해 놓은 목적대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정말 피부로 와 닿게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강댐재개발사업 및 부산·경남권 광역권상수도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받아보셨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직 저희들은 입수를 못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나온 지 한달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 안 받아보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아직 저희들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경상남도가 시끌시끌한데 안 받아봅니까? 경상남도가 시끄러울 정도로 매일 나오는데 책을 안 받아봤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광역상수도사업 그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 상수도 파트 쪽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남강댐 문제니까 치수방재과장이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입수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구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위원님한테 부탁을 안 드렸습니까?

손석형위원

제가 이시우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인간적 고뇌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여기 책에서 몇 군데만 보면, 국토부의 공문도 이 책속에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다,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 ‘부산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개 박사가 이런 것 받으면 꼼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업보상금도 6,000억원이 갑자기 약 500억원으로 푹 줄었고 사업비도 푹 줄었잖아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끼워 맞추기식 아닙니까? 이 공문 하나에 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부경남에는 생존권이 걸렸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가지고 가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손석형위원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를 주고, 운영방식을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문정댐 건설시 최고수위는 EV 52.38m에서 EV 52.21m로 0.17m의 수위저감 효과가 발생하나 남감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댐이 있다고 해서 안정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에게 압력을 받고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으면 진실성이 있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안정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입장은 뭡니까? 문정댐을 하고 안정성만 보장되면 부산에 물 줘도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대처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댐하류 현황조사에 보면 내동면 삼계리 양육마을의 제수문에서 계획규모 초당 3,250톤 이상 방류할 경우 제방도로 침수로 인한 주민 고립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물 주고 방수로 놓으면 5,000톤 이상 일시에 방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당 3,250톤이 흘러가도 제방도로가 침수되고 주민이 고립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이 압력을 해도 압력을 받은 사람이 썼으니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기존 농경지는 상시 만수위를 EV 45m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식물성장높이 배수로의 최소 수심 및 여유고 등을 고려할 때 최저표고를 EV 약 47m 이상으로 유지해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현재 대상지구에서 전술한 표3입니다. 나타난 바와 같이 매립지 최저표고가 EV 47m 이상인 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 잠긴다는 것입니다. 상류에도 피해가 크고 하류에도 피해가 마땅히 크다는 것이 여기 다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정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내용을 읽고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경상남도가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해 주면 자꾸 줄 것처럼 하니까 정부에서는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 준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대강 개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용수증대와 수질개선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은 지금도 우리보다 물이 좋은데 거기서 먹으면 되지 뭐 하려고 몇 조원 들여서 안 주려고 하는 서부경남을 두드려 잡아가면서, 대통령이 압력 넣어가면서 가지고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낙동강 썩어서 못 먹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적어도 용수증대와 4대강사업이 되고 나면 그 물 먹어야 된다고 경남이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안정성만 확보되면 주겠다고 하니까 안정성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꾸 조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일단 서부경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댐수위 상승을 통해서 부산에 물을 준다고 하니까 남강댐에 대한 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제일 안정성이 뭡니까? 지금 서부경남 사람들이 공학적이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뭡니까? 현재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안정성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면 낙동강물이 용수도 증대되고 수질도 개선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물 먹는데, 그리고 요즘 증류법도 발전이 되어서 잘 증류하잖아요. 지금보다 BOD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굳이 남강댐 물을 경남사람 두드려 잡아가면서 가지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줄 것처럼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이렇게 하니까 계속 조작이 나오고 타당성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진짜 안정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주더라도 지금은 못 준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4대강 개발사업에 남강댐물 용수증대해서 부산물 공급사업하고 달성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내부문건으로 확인된바 아닙니까? 이것은 찬성하고 이것은 반대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무식하게 그렇게 나가 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현재로써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본 타당성조사 8개월 기간을 두고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경상남도 도의원입니다. 경상남도에 어떤 이익이 있거나 안정성이 있거나 효과가 있는 것을 제가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생존권이 걸려있다고, 오늘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남강댐조사특위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뒤에서 서포터 하겠습니다. TF팀 구성에서도 실패했고 민간협상팀들도 잘 아시다시피 협상을 했느니 안 했느니 싸우고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보니까 정부에서 공문 내려온 그것과 똑같이 하루 뒷날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부 일방대로 사인했거나 아니면 미리 밀실협약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민심을 조작하다 보면 악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TF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두 번이나 협상기회가 있었는데 뭘 했는지, 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인지 이것을 다 조사를 하고 정부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무조건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도이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여론과 이익도 대변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건설항만방재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 찬 한해 되시고, 뜻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33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소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재난과 대형화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화재사고도 없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소방 분야 ‘가’등급을 받았고, 중앙부처 계율평가에서도 4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2,3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아전파수꾼으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날로 늘어나는 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전문소방인력을 육성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소방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방서 배치를 확대시행하여 무한 봉사소방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재난 없는 안정한 경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올해 안에 전면 3교대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채순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동진 진해소방서장 퇴임으로 해서 진석권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서갑재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창화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경표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성석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김종호 거제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기두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진대영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고성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하동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병도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마치려고 하면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최승호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보고하십시오.

인재

조인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조인재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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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원소방서장 보고하십시오.

채순

이채순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상 창원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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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장 보고하십시오.

종성

전종성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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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좌영위원장

다음 진주소방서장 보고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진주소방서 201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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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석권

진석권진해소방서소방행정과장

진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진석권입니다. 저희 서장님이 공로연수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도록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진해소방서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통영소방서장님.

갑재

서갑재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소방서장님.

창화

이창화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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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소방서장님.

경표

박경표김해소방서장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해소방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님.

성석

김성석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 행정과장님.

종호

김종호거제소방서소방행정과장

거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서장님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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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님.

기두

최기두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님.

종길

김종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소방서장님.

대영

진대영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효

이귀효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이귀효입니다. 저희 고성은 특수시책이 2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백형환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동소방서소방행정과장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경탁입니다. 저희 소방서장님께서 공석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양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최만우거창소방서장

최만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특수시책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 허좌영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오늘 소방본부장님하고 소방서장님들 올라오신다고 고생하셨다고 질의는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