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차봉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 실·국은 환경녹지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차봉 의원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박차봉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차봉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 좀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빨리 심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61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부도시라고 창원에 꼭 이 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박차봉의원
그 내용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용역결과, 대표도서관 설치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받은 결과가,
김진부위원
인구가 밀집해 있다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창원에 이것 아니더라도 도서관이 많거든요.
박차봉의원
그것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김진부위원
어디에 한다는 것은 모르지요?
박차봉의원
예, 용역은 도지사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하고 근접한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도서관 지정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꼭 창원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도지사 권한보다도 이게 위원회가 생기잖아요?
박차봉의원
예.
김진부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박차봉의원
도지사가 아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도지사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최근에 대표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 지역에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존의 도서관 중에 대표성 있는 도서관을 지정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인지,
박차봉의원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허용하면 도가 별도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공공도서관 중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도가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대표도서관이 할 수 있는 기능은, 기존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들하고 차별화된 점은 뭡니까?
박차봉의원
그 부분은 대표도서관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도서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지정된 도서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압니다.
최춘웅위원
결국 그것은 도서관의 사이즈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느 조그마한 읍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거대도시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기능은 다 똑같은데 하고 있는 작업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짐작되는 것은 도내에 있는 제일 큰 지역의 큰 도서관을 센터로 해서 산하에 작은 도서관 조직을 전부다 흡수해서 총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의,
박차봉의원
흡수는 아니고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
최춘웅위원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은,
박차봉의원
방법은 대표도서관이 정보를 수집해서 각 공공도서관에 정보를 주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최춘웅위원
무슨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정보,도서목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박차봉의원
예, 예를 들면 목록 그런 부분도 장서를 각 도서관마다 다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에서 소장해서 장서를 다른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들인데,
최춘웅위원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도 예를 들면 A라는 조그마한 시에 도서관이 3개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한 곳이 대표도서관이 되면 다른 두 곳의 도서목록을 전부 전산으로 한 곳의 센터에 모여서, 수요자가 필요할 때 세 곳 다 어정거리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가서 일괄시스템으로 도서목록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다 대출 신청을 해 놓으면 책이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도 대표도서관이 있으면 그 도 대표도서관 산하에 시나 군에 대표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또 시나 군에는 동이나 읍·면의 도서관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박차봉의원
그런 부분도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될 겁니다, 서비스위원회가. 거기에서 아마 조정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최춘웅위원
제가 그 전에 하던 어떤 일 중에 전자도서관을 한다 해서 필요한 책을 모니터 해서 읽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목록만 관리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태여 시설예산, 인력을 들여서 그 정보를 집적하는 수준의 대표도서관 같으면 차라리 분산해 놓고 정보만 집중적으로 한 곳의 센터에 모으면 되는 것이지, 대표도서관을 따로 설정해서 산하에 시스템을 거느리는 그런 것은 좀 지나친 일같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송경영위원장
최춘웅 위원님! 도서관법에 각 시·도에 하나씩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각 시·군에는,
송경영위원장
시·군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최춘웅위원
제가 어느날 저녁 방송에 어느 시·군이 대표도서관을 두어서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집적한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논의하려는 대표도서관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도시에 독자적으로 도서관이나 문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짐작이 안 되네요. 어느 관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박차봉의원
그것은 확인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지정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법률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기능이 제일 처음에 여쭈어본 대로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책 이름을 그 대표도서관에 가면 알아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차봉의원
대표도서관에 가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차봉의원
예.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1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현입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환경녹지국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다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고 또 중책을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경인년 새해를 맞아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양진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2010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현재 환경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강동수 환경정책담당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제10차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총회 준비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4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진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이양진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환경교육 활성화 및 문화행사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43페이지에 보면, 성화봉송로 91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비는 가지치기하고 밑에 풀베기작업 그다음에 가로변 주변에 있는 보기 싫은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여기는 가로수는 다 심어져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미관상 저해하는 것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숲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송경영위원장
이것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번에 함양군 같은 데는 10:1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일할 사람들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이런 것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1위를 해서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함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함양뿐만 아니고 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요청한 데가 함양하고 거창 쪽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사람을 뽑는데 달리기도 시키고, 별 것을 다해서 사람을 뽑더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좀 문제가 있는 함양, 거창 쪽은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일할 데가 없으니까, 산림녹지과...
성계관위원
잠깐만, 과장님! 양산은 안 챙기나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양산은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요청한 데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통도사도 있고 내원사절도 있는데 잘 챙기세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불이 많이 나면 페널티를 물 것이고 불이 안 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고,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이 하신다 이 말이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성계관위원
인센티브 주고 할 거 같으면... 과장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2009년도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평가는 나왔는데 인센티브 제도는 2010년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뭐 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비인데, 첫 번째가 산불하고 사방하고 임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총 사업비 10%를, 하위 3개 시·군은 감액하는 거고 그 감액된 돈을 상위 시·군에 돌려주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하위 3개 시·군은 공사가 안 되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0% 정도입니다. 10%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억원에서 3억원 사이가 될 겁니다.
성계관위원
하위 3개 시·군은 10% 감액해도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애당초 공사금액을 깎아야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금액에 대한 공사금액입니다. 공사금액을 깎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깎는 것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하위 3개 시·군 임도부분에 대해서 한 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1.5㎞, 1㎞ 공사를 하는데 용역설계를 해서 3억원이 배정됐는데 거기에다가 “너거 산불이 많이 났으니까 10% 감액한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3,000만원 감액해도 공사가 된다 이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거 같으면 당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해도 공사가 된다는 말이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적 아이디어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부분을 분석할 겁니다.
성계관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경제난 극복 및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이 있는데, 878명이거든요. 도에서 이 인원을 뽑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계관위원
총 20개 시·군에서 878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도에서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1명도 없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아까 송경영 위원장님 말씀 대로 이 부분이 숲가꾸기 사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가능합니다.
성계관위원
몇 명이나 더 가능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돈이 3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3억원이면 몇 명 정도 더 가능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인이 하루에 4만5,000원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도 빨리 암산이 안 되고 나도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위원
아까 너무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환경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나중에 총괄 질의를 할 거니까 우선 부서별 질의는 마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갑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자연학습원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95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입찰 볼 당시에, 95억원이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김진부위원
그 당시에 조경사업 10억원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그때는 조경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경사업 10억원하고 박물관 공사 8억원하고 18억원을 2010년도 예산에 추가로 된 겁니다.
김진부위원
당시에 기본설계를 공모한 것이지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김진부위원
공모해서 설계변경 몇 번 했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공모를 하고 난 뒤에는 예산이 줄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15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예상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김진부위원
공모할 때는 150억원이었는데,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150억원 정도의 규모로 설계를 했었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조경은 어느 쪽으로 10억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학습원 건물 주위하고 휴식장소라든지 그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위원
올해 완공이 됩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올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에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환경지원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김해 신어천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예산에 신어천 정비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쪽으로 국비를 약 50여억원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갑위원
신규사업은 도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6개를 전부 도에서 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유갑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은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김해시에서 신어천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대규모 액수의 국비를 확보한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행사업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할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유갑위원
예산은 그냥 국비확보한 게 도 거쳐서 시로 가는 이런 형태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이 사업비는 다른 목적으로 결코 전용될 수 없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심사라든지 검증단계가 있습니다. 중복투자는 안 됩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확대 관련해서 지금 낙동강 수계 16개 시·군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1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를 금년 5월에 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2단계 시·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9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렇게 되면 2단계 시행의 시작은 언제로 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
이유갑위원
이행평가가 실시되고 난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기는 어떤 플랜에 의해서 관리를 해 가게 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매년 이행평가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3년치를 누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되면 계속적으로 1단계 평가는 평가대로 하면서 2단계는 BOD하고 추가된 것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1단계 평가는 2010년 5월로 되지만 내년도 2단계 시행을 해 나가기까지는 계속해서 평가를 해 간다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3년 누적치로 평가를 합니다.
이유갑위원
이행평가를 5월에 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9월에 하고 시행은 2011년도부터다, 시간적인 간격이 좀 적절합니까, 아니면 너무 긴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단계 내에서는 1단계 목표를 가지고 평가가 들어갈 것이고 2단계는 2단계 2011년도부터 시작될 것을 예측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연계되면서도 업무는 따로 계량화되는 그런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해 가게 되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자체의 골격이라든지 시행방안에서 변화가 올 여지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4대강 살리기와 연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총인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염총량제 전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가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건입니다. 주최가 없는 주관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주최가 없는 주관이 있을 수 있나! 주최가 정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환경녹지국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는 당사국 총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정부가 주최가 되는 것이 맞죠?
김현
김현환경녹지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주최가 산림청이 되든지 주관이 경상남도가 되든지 이렇게 업무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야죠?
김현
김현환경녹지국장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 산림청과 MOU를 체결해서 준비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하든지간에 산림청은 중앙정부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하면 주최가 정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주관이 경상남도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집행부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현
김현환경녹지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최 부분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주최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이 자체가 주최가 된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유엔 산하의 단체입니다. 기구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유엔 산하의 어느 명칭을 가진 기구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명칭이 유엔 산하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유엔의 기구 중에서 사막방지를 위한 기구가 유엔 산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유명칭이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게 UNCCD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UNCCD가 주최가 되든지 아니면, 주최가 UNCCD든 중앙정부든 그 양자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경상남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최는 산림청이 되는 거고, 산림청 입장에서 보면,
오영
김오영위원
산림청이라는 것은 중앙정부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중앙정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산림청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중앙정부라고 표현하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UNCCD가 주최이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없는 주관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어느 행사를 하든. 주최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MOU 체결할 때,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주최가 UNCCD가 되든지 정부가 되든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할 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관은 우리 경상남도가... 이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MOU 체결할 때 명확히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요예산이 90억원인데 국비 35억원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국비 관계는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15억원도 2011년도 예산이고, 올해 있는 돈들은 청과 도와 기획단이 사용할 예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협찬부분은 왜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협찬이 올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필요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요예산이 90억원이니까 그 90억원에 협찬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찬할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포함이 안 된 90억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포함되면서 소요예산이 90억원을 넘긴다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넘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소요액을 책정할 때, 국제행사는 당연히 협찬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 90억원이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
90억원이든 95억원이든 100억원이든간에, 그 계수 안에 기업체 협찬은 금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이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계수의 나열은 왜 빠져 있냐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운영경비 30억원의 돈은 기업의 협찬을 받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ECO를 빌렸을 때,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체 협찬이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10억원이든간에 거기에 대한 계수 나열이 포함되어 있는 총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물론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열되지 않고 소요액만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라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체가 협찬해 주면 90억원은 증가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왜 제가 이해를 못합니까! 80억원이 되든 90억원이 되든 95억원이 되든 전체 예산 안에 협찬 부분은 계수가 나열되어야 될 거 아니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기획단이 구성되고 나면,
송경영위원장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방금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찬 부분을 소요예산에 넣겠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기타 5억원이라든지 협찬 5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캐퍼에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하게 협찬 기업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계획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 사업계획에 그 부분도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무슨 예산이 3억원 있다고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하면서 경남도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성계관위원
상금 탄 거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업비를 준 겁니다.
성계관위원
어쨌든 사업비를 줬으니까 인센티브로 받는 거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받은 돈에 그 부분을,
성계관위원
정부나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내가 생각하고 주위에 들은 이야기로는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사업이나 이 부분이 정말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어떻든 좀 더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든 도에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숲가꾸기 사업에 많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더 잘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검토를 내년까지 하면 안 되고 올해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올해 서민들의 피부에... ‘아, 도가 정말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렇게 해서... 함양에는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산청에 조금 더 주고 양산에 많이 주고. 함양에는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산림환경연구원에도 그런 것이 있죠?
일동웃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연구원에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그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실 답변이 아니고, 원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집행부석에서 - 도유림 내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없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자체 도유림 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 예산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숲가꾸기 자체가 고용창출 차원이니까 별도 사업은 없고, 함양... 일자리 창출 내용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것은 없고 일반 숲가꾸기 할 적에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런 예산은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최대한 늘려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한 건 처리하고... 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높은 식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국가문화재는 500으로 하면서 도지정문화재는 300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구인모입니다. 문화재보호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를 하도록, 시·도 조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도지정문화재는 300으로 하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는 없지만 문화재지정을 하는 중요도의 난이도가 아무래도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존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보다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차이를 뒀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보다 도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가 중요성은 우리 도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도지정문화재는 도가 관리를 전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의 업무로 봐야 되는데, 지방화시대의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이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300m 축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적에 조례 개정안을 작년 5월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고 타 시·도 사례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추세가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 대부분 그렇게 지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완화를 많이 한 거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하위원
일반 주민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많이 접해서 판단해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충북 같은 데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300인데, 그렇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충북 같은 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m,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500, 300에, 도지정문화재도 500, 300이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예를 봤을 때 우리 도는 특별히 도지정문화재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도하고 같은 데가 강원도가 같고요, 전라남도, 경상북도,
오영
김오영위원
제주도도 그렇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보다 강화된 시·도가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도하고 4개 시·도가 저희보다 강화된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우리 도와 같거나 완화된 지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주변이 계속 훼손되잖아요. 좋게 말하면 개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이 되고 난 게 옛날에 그 문화의 역사 전통이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훼손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도내에 있는 사찰 같은 경우도 자꾸 주변이 그렇게, 좋게 말하면 정비이고 개발인데, 문화재 자체에서 보면 훼손적 개발행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갖고 있던 사찰의 운치 이런 것들이 자꾸 상실되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수준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의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제주, 충북 이런 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와 개념을 같이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5월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적에 조례안을 문화재청에 올려드리고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볼 적에 이 정도 같으면 도의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이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도지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한 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우리 도와 같이 한 데는 강원도와 몇 군데가 300m로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딱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없나! 법률적으로 200m로 할 수 있는 것도 도지사의 권한이고 그렇습니까? 200m도 할 수 있고 100m로도 할 수 있고 그렇나!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할 적에 문화재청에서 너무 완화하면,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이런 거 때문에 협의를 문화재청에서 안 해 주시겠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를,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직선거리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도면상 직선거리로 봤을 때 300과 500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도면상 거리를 체크해 보면. 저는 지금 빠져 있는 주변 사항들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꼭 난이도가 높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강화해 둘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
도난실위원
저도 김오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발생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는 후퇴하는 거거든요. 논리상 도에서 가지는 것에 괴리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완화시켜 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도와 형평성에 맞춰서 완화시키자 이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5층에서 10층 규모 이상 건축물로 완화됐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실제 지금 문화재들도 엄격하게 하면 긴급 구제발굴만 거의 하고 있거든요. 계획발굴보다는. 그렇게 해서 매장문화재들이 상당수 훼손되고 있습니다. 긴급 구제발굴을 해서 나온 문화재 조차도 보관이 안 돼서, 왜냐하면 발굴처가 일단은 보관을 하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 버리면 공사과정에서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완화되는 것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유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절차가 민원인이 시·군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합니다. 해서, 굳이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도나 국가로 심의를 하지 않아도 형상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싶으면 자기들 판단하에 허가가 나오고, 자기들 판단으로 부족하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에 올려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중앙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과연 허가를 해 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절차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도난실위원
변경 허용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영향 검토 안 받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폭이 넓어지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형상변경 허용 고시를 해야 그런 절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형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은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문화재 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중앙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계속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변 추세가 완화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문화재 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기준 완화에서 문화재는 상당 부분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한데, 도심지역은 200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심지역은 완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예로써 우리 마산에 댓거리라는 지역 경남대학에 문화재가 하나 있죠. 최치원 선생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완전 주거·상업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모든 도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물이나 개발되면 문화재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200이라고 하면 완전히 도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이 문화재하고 관계없는 건축물이 건립이 되는데도 200m 안에 포함되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까다로운 절차를 일반 주민이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말로 문화재 위원이 기분 나빠서 “NO” 하면 사실 그 문화재보호하고 관계없는 지역인데도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심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 녹지지역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에서 완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경영위원장
나중에 토론할 때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갑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조례안이 개정돼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평가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규제 완화한 것이 문화재보호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원안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안만 개정하면,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이유갑위원
제 말씀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녕, 함안 제가 아는 지역만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야읍이라든지 창녕읍 주변에, 창녕은 특히 소가야라 할 정도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런 절충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이것을 완화해 버리면 그 주변의 땅값도, 이 정보를 빨리 받는 사람은 아마, 상승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당연히 나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계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인년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사려 깊은 정책대안 제시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 전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업들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 업무 순입니다. 5페이지부터 각 실·과, 사업소별 업무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 소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럼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인모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구인모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중요하다싶은 것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씩만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2010년도 문화예술과는 미래를 창조하는 문화기반 조성 등 4건과 2009년도 WCC대회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합시다,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이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유인물로 대처하는 대신에 질의는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도 전체를 다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처하시고, 멀리서 오신 분은 빨리 가시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처하는 걸로 하고, 구인모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웃음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제승당관리사무소장하고 진주 문화예술회관장님하고 먼저 이석시키고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배 타고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번에 운영비는 확보했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월 25〜30만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에서 얼마 정도,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25〜30만원 정도, 5만원 정도 올라서 약 30만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옆에 계시는 국장님 그만큼도 안 주시네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20%나 올랐는데요.
오영
김오영위원
이종해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위원
제승당관리사무소 여기가 올해에 남해안시대 용역이 돼서 구체화 될 것인데, 제승당 이쪽하고 연관해서 남해안개발계획하고 혹시 소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몇 가지 있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통영시에서 임진왜란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서 기존 명소 마을을 다시 복원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제승당관리사무소 뒤쪽에 해전사박물관을 짓겠다는 이야기는 확실한 구체적인 공문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상하위원
어제 남해안기획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부터 구체화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남해안시대에 맞춰서 이쪽에도 한산도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구체화된다고 하니까 남해안기획관실하고 서로 한번 교감을 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계획에 포함돼서 가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남해안기획관실에 용역이 돼서 서울에 올라가고 뭐라고 하던데, 도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서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체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웅위원
보유하고 계시는 관공선은 선박 재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선박 재료는 목선입니다.
최춘웅위원
평소에 하는 역할은,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원래 관공선은 관광객이 왔을 때 갑작스런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다에서 육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최춘웅위원
업무용?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최춘웅위원
일반관광객들은 통선을 그냥,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일반관광객들은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그 엔진 정비에 2,200만원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요즘은 통영에 케이블카가 생겨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작년 9월부터는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안 들어왔고, 그 외 일반인들은 신종플루로 단체관광은 뜸한데 6% 정도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
성계관위원장대리
2010년도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종해
이종해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지난해 말에 제가 스텝들 인력 부족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달라질 상황이 생깁니까? 관장님!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공연에 따라서,
도난실위원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처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계속 민원이 뭐냐면 민간위탁 할 때 넘어갔던 인력이 자연학습원처럼 돌아오면서 다시 원래의 직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직위를 다시 확보할 수 없느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직원들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로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듣기에는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계약할 당시에 서로 계약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처음에 위탁으로 넘어갈 때 행정에 있다가 위탁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관장이 지금 현재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민원을 관장에게 계속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처우개선을 안 해 주면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그때 담당자는 관장님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지금 책임자가 관장님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인력관리는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저희들 업무 소관에 들어있는데 민원이 계속 오고 있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님이나 국장님께 이것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없으니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보고 받기로는 그 당시에 기능직들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계약직으로 다 되었답니다. 계약직으로 되면서 오히려 보수 수준은 더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게...
도난실위원
관장님,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이게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닙니다. 문서상으로도 왔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부서로 왔는지요?
도난실위원
문서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 그런데 이게 저한테만 사실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여러 번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들의 불만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보다는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정확한 불만이 무엇인지, 그게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이게 의회 의원들 한두 명에게도 온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중에 한 사람도 접니다.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 계속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확실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혹시 개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를 봐서 처우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 봐주세요. 직원의 불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대외적으로도, 심지어는 문서상으로도 계속 돌고 있는 것을 도에서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장님도 모르는 것 보니까 불만을 표출 안 한 모양이고,
도난실위원
관장님이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불만을 표출 안 하신 모양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기본적으로,
도난실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장님에게 뿐만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지 금시초문이고 아마,
도난실위원
국장님까지는 아마 안 왔을 수도,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민간위탁 할 때 그렇게 자기들이 포기하고 넘어간 겁니다. 공직을 포기하고 민간 신분으로 간 겁니다.
도난실위원
공직을 포기하고 갈 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제해 줄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 자기들은 강제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분들은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의들 입장에서 만약에 그분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면 개선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에게 “불만을 외부에 이야기하지마라” 이렇게는 얘기를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문화예술과에도 관계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제가 평소에 가진 견해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은 사람이 극장에 가면 약 30% 쯤 할인해 줍니다. 문화재 같은 데 가도 어떤 경우는 돈 조금 내고 무료로 해 주는데, 제가 큰 공연기관에 기획공연 같은 것 하는데 가면 나이 많다고 배려되는 것이 전혀 없고, 좌석 상황에 따라서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는데 이런 게 극장에서는 연장자들에게 할인해 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통용되고 있는 타당한 일이라고 하면 일반 기획공연하는 공공문화 공간에서도 그런 것들이 배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 방면에 대한 설명 배경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체 우리, 소위 말을 꼭 만들면 노인문화 복지 향상에 관계되는 수준인데, 제가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평소에 늘 의문을 갖고 있다가 오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에게 입장료 인하 혜택이나 이런 것이 없고, 김해에 있는 문화의 전당도 그렇고, 마산에 3·15도 그렇고, 성산아트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가를 평소에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노인들의 복지향상이라고 사회가 떠들썩한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노인들이 고스톱 안 치면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그런 문화 혜택밖에 없거든요. 품격 높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최춘웅 위원님 질의는 상당히 뜻이 깊고 좋은 질의인 것 같은데,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공연장에 아이들 따라서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신세대들만 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문화에 대한 기호 차이도 있지만, 어떤 여건이, 유인책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신 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자료부터 주시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시·군 1대표 축제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강력한 인센티브가 뭡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각 한 시·군이 문화지원 관계를 차등 있게 지불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1시·군 1대표 축제 중에서 평가받아서 좋은 축제의 경우 국비를 좀 더 주고, 거기에 매칭으로 도비도 더 지원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되고, 국비 매칭하는 관계는 문광부 지정 정부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 강력한 것에 포함되는 정도의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차별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우수축제에 대해서 한 개 축제에 도비 4,000만원, 그리고 육성축제에 대해서는 우수축제 두 개 축제에 대해서는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축제는 두 개 축제에 대해서 2,400만원씩 해서, 우수축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8,000만원씩 해서 1억6,000만원 지원하고, 육성축제는 두 개 축제에 각 2,400만원해서 4,800만원, 일반축제는 16개 축제에 대해서 각 5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도합 2억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과장님 앞인데, 2008년도에 축제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가나 인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평가시스템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평가시스템 변화된 부분은 크게 하면 작년도에 화왕산 참사가 났기 때문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도난실위원
매뉴얼을,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매뉴얼을 강화시켰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도난실위원
그것 말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안전매뉴얼을,
도난실위원
안전관리 매뉴얼 빼고 평가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적한 이후에,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대표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차별화 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축제 관련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시키라는 그 부분에 저희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시스템상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도 확보된 예산에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시켜서 시·군의 문화축제를 자꾸 증가보다는 축소 통폐합하는 분위기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웅위원
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김해 문화의전당에 영상문화관 건립 지원하는데 시설을 따로 만드는 사항을 의미합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영상문화관은 전에 있던 구 도지사관사 내에 영상문화관을 하려고 하다가 도민의 집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이후에 최소의 경비로 영상문화관 장소를 쭉 물색하다 보니까 김해 문화의전당 내에 그러한 시설들이, 영상 문화 관련 시설들이 많이 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정했고요. 도비 2억원, 김해 시비 1억원으로 총 3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전용영상체험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고,
최춘웅위원
건물은 아니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관련되는 장비라든지 리모델링...
최춘웅위원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전용 영화관 형태로 내용을 꾸며 나가실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지금도 공놀이인가 해서 아이들을 자꾸 흡수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끝에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작년에 벌였다가, 그날 아침에 벌였다가 약 2시간 뒤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되어버려서,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당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나 만화작가 지망생들 또는 기성만화가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행사가 작년의 상황하고 같은 모양으로 전개될 예정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저도 그날 행사를 개최하는 당일에 김해 문화의전당에 가서 박수동 작가님들이라든지 그분들도 참 아쉬워하고 바로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금년에도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작년하고 행사 사이즈가 비슷한 거네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계획서라든지 세부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행사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1시·군 1대표 축제 이것 말씀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우수 2개, 육성 2개, 일반 16개 이것은 각 시·군에 이렇다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20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시·군에 1대표축제를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20개 축제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계관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이 16개인데 20개 시·군에 총 통합해서 전체가 16개다 이 말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에 한 개씩 추천하면 20개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렇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우수가 2개, 육성이 2개, 나머지는 16개가 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나머지 일반은 뭡니까? 대충 내용이,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개 축제를 심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축제는 8,0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한 개 축제에. 그다음에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는 육성축제라 해서 2,400만원씩 해서 두 개 축제에 4,8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6개는,
성계관위원장대리
500만원씩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500만원씩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이것 대폭 축소를 하고, 줄이고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축제도 아닌 축제를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것 좀 심사를 잘 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각 시·군에 주는 예산을 좀 최대한 아끼고, 이것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첨부해서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그 사이에 바뀌셔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자료들에 대한 기억이 없으실 텐데,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진주나 이런 것을, 제가 심지어는 도로공사를 통해서 또는 한국은행의 수출입 현황 이런 것을 다 통계 내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제에 50만이 왔다갔다,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였다,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였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그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고 제가 그때도 여쭤 봤고요. 그때 당시에도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갑자기 이 축제가 이번에 30만명 왔다고 보고 올라왔는데, 내년이 되면 50만이 왔다고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축제들의 평에 대해서는 그 시·군에서 올리는 자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 평가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서 보고하실 때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시겠다는 게 나와야만 이게 그야말로 1시·군 1대표 축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평가시스템도 변한 것이 없고, 인센티브도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제가 그냥 그만 질의하고 말았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기억나는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국정감사 받을 때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지금 기억나다 보니까, 좀 큰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통영 국제음악제라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실제로 평가했고, 그 외 나머지 규모가 작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 부분은 제가 사무실 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하위원
관광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시대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큰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관광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여기 보면 남해안 쪽에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요트산업 이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높게 잡고 있거든요. 남해안기획관실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시화되었고,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관광 부서하고 남해안기획관실의 정책 부분하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해 왔던 부분이 부분적이었고, 대대적으로 해 왔을 때 어떠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가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로 가야 되는 것인지, 요트로 가야 되는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헬스케어로 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광하고 맞물려 가는, 지난 번에 김영조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김영조 위원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관광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 관광공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도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부분이 과연 나는 것인가, 투자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그러한 자료 우리가 제주도관광공사 기존 설립되어 있는 자료도 받아보시고, 자기들도 여기서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남해안시대에 남해안기획관실과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 파트하고 잘 의논해서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가를 꼭 한번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갈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잘 좀 체크하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김상하위원
국장님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을 만듭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거의 46% 가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를 받아서 추진해 나갈 T/F팀을 관광진흥과에 하나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웅위원
28페이지입니다. 고성에 공룡 유적들인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공룡 유적의 상황들에 비하면 고성에 있는 것은 사실 조그마한 것이고 작은 것들이거든요. 비교해 보면 지질사적으로 봐서 아주 작은 흔적인데, 앞으로 10년간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사업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쥬라기공원처럼 그런 거대한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인지, 실제로 그런 데 대한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되고, 일단 형상만 만들어놓은 구조죠? 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구체적인 것은 없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10년 계획입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구상입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 사업계획입니다.
최춘웅위원
그다음에 밑에 쪽에 가서 매물도입니다. 일전에 장관님도 매물도 다녀가시고 국민들에게 매물도가 많이 업되었는데, 이 계획이 만약에 4년 후에 이루어지면 현재 매물도보다도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어떤 모양새들을 볼 수 있는지, 대략 구상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매물도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구상을, 4년 이후에,
지금 있는 모양대로 좀 불편해도 가는 매물도 길이 좋지, 돈 들여서 여러 가지 인공 영조물을 만들어놓으면 옛날의 매물도가 아니고 이상한 서구식 관광 모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쪽에 마인드를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밑에 신 관광트렌드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두 곳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함양 어디입니까?
또 하동은,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은?
성계관위원장대리
아까 국장님 승진하셨다고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서기관으로,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잘 할 필요 없네, 대충 하십시오.
장내웃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왜 장기간,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전보는 25〜26일쯤 되면 전보 발표가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원칙은 계장님께서 답변석에 서면 안 되죠?
규정상 안 맞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 도가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없죠? 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다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계획 대부분이 도에서 직접하는 것들입니다. 일부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만 앞 부분에 조그마한 시책들은 거의 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 올인 마스터 플랜 수립”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단기목표, 중기목표, 5년간 해서 관광로드맵을 어떻게 구축한다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관광객 유치 올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금년부터 완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관광 분야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에서 내려서 경주로 가던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경남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11년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있고 2012년에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변에 아주 큰 관광 여건이 많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현실적인 올인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행정은 현실이거든요. 뜬구름 잡는 식의 행정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남해안이 가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가시화되어 있는 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관광을 위한 가시화가 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남해안개발에 의한 관광상품이 개발되려고 하면 사업이 추진되고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래야 볼거리가 제공될 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하드웨어는 그럴 수 있죠.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림만 보고 관광을 유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이, 지금 흔히들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요즘 보면 우리 경남은 남해안시대가 완전히 가시화된 것처럼 바로 눈 앞에 다가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많이 앞서 가고 있는데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남해안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남, 경남, 부산이 협의가 되고 그 협의된 가운데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 큰 그림 안에 세부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려고 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관광의 로드맵으로 지금 잡아간다면 저는 이것은 소모성 행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대규모 관광시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는 소위 나타나는 게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으로 나타나고 곧 정부에서 승인이 날 겁니다. 승인 나면 그 중에 큰 프로젝트도 있고 작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는 그것과 곁들여서 작년 9월 정부에서 남해안관광 규제도 굉장히 대폭, 이와 연관되게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은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정말 모텔 하나 못 짓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국립공원법이 규제 완화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모텔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걸린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남해안개발종합계획의 진행단계는 국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단위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개별법에 적용을 받나 안 받나 부분 등등을 의견을 맞추고 있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마무리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기간도 2〜3년 이상 걸리겠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는 안 걸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는데 2〜3년 걸린다면... 2〜3년은 안 걸리고요.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마산의 어느 지점에 관광단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용역 의뢰해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2〜3년이 안 걸립니까? 몇 백 만평을 그리는데.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큰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그렇게 걸릴 수 있겠지요.
오영
김오영위원
만 평을 그려도 1년, 2년 이상 걸려야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 계획은 용역을 안 해도,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4계절 용역을 하면 용역만 1년 걸립니다. 자꾸 그렇게 따지면 대화가 안 되지요. 제가 남해안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안개발에 관련된 관광 부분 가지고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소모성 행정으로 치우칠 확률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남해안종합개발권 안에 우리 경남이 두고자 하는 것이 크게 보면 8개 사업이 있죠?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관광, 생산, 산업, 항공 쭉 있는데, 그 그림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지금 종합계획이 정부의 승인이 되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마산 어느 지역에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이 투자할 부분, 민이 투자할 부분을 계획 수립하고 그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기간이 최소한 100만평 정도 봤을 때 최소한 그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법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 기점까지 행정을 진행시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을 세우는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이라든지 그런 게,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많이 걸리는 것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계획 세우는데 2〜3년 안 걸리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떤 계획이든 한마디로 일반 녹지공간 속에서 일정 부분에 계획이 수립되면 최소한 계획을 수립하고 2년의 시간은, 그것은 최대한의 법적 기간이죠. 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 기간이 2년 이상 걸리지요?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남해안개발권에 관련되어 있는, 개발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형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녹지,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등. 개발이 난이한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남해안개발권에 포함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없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개발의 측면에서 관광산업을 접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실화되어야 된다,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현실화되어야 되고 업무의 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될 필요가 있다, 남해안개발에 관련된 관광상품을 올해 개발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이용한 관광개발, 전직 대통령 이 부분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 출신 인적 자원, 이것도 우리가 잘 가꾸고 다듬어 나가면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거기에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고 예를 들어서 이병철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서를 압축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내부적인 좋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지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생가 복원 외에 다른 테마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인프라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개발해서 해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우리 도내에 전두환 대통령 합천에 있고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경제인은 이병철, 구인회, 조홍제. 조홍제 이분은 군북에 가면 많이 되어 있고, 예술인도 윤이상, 박경리, 김춘수, 유치환, 문신 이런 사람들. 이런 지역에 생가 같은 거 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탐방관광코스로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것들은 각 지자체가 그 지역에 관광상품을 접근시키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가 해야 될 것이 크게 없을 건데요? 개발할 때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도가 크게 그림 그릴 게 없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 사업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이것을 홍보하고 관광상품화시키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쇼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도가 과연 쇼핑관광에 대해서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너무나 생산성 없는 나열적·선포적·선언적 이런 나열이 전개되어 있다. 과연 이 속에서 2010년도에 경남도가 이 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과연 있느냐! 너무 선언적이고 너무 홍보적이다! 내용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경남 20개 시·군에 관광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잠도 편히 자야 되고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우리 경남도에다가 “내가 2박 3일 관광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에다가 관광안내를 문의했을 때 “고성 관광안내소에 문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경남으로 관광을 오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하게 되면 충청도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주무계장님께서는 경남 20개 시·군에 먹거리가 어느 군에 가면 그 지역의 좋은 음식이다, 어느 시에 가면 좋은 음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몇 개 시·군의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현 정권이 잘 하는 겁니다. 16개 시·도를 없애고 50개 광역도시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행정으로 봐서는.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자리가 좋습니까? 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일동웃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1년 9개월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더 안 됩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면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영전도 하시고 해야지.
도난실위원
과장님이 정상이고 6개월마다 가는 게 비정상이지요.
일동웃음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고생하셨는데.
성계관위원장대리
최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웅위원
지난 가을에 무슨 예산을 할 무렵에 위탁기관 경남학숙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위·수탁 과정에 절차가 잘못됐다고 시정해서 말씀하시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으신지. 그때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위·수탁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새로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 업무가 기획관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남해안기획관실로요? (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정책기획관실로,) 과장님! 그러면 그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갔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넘어갔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그러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전에 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이관됐다는 말씀입니까?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예, 얼마 전에 됐습니다. 5일 정도 됐습니다.
최춘웅위원
그 당시에 미결로 남겨놨던 일들은 어느 쪽에서 설명을, 저희한테 설명을,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에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업무다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교육지원계가 생기면 교육문제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해서 이번에 도 사무분장 규정이 바뀌어서 1월 9일인가 넘어갔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적에 미결사항도 표기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렇게 되면 답변을 그쪽 부서에서 들어야 되네요? 그때 새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듯 했는데.
종덕
장종덕체육청소년과장
그때 간담회 할 때 당초에 한 그 안대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동반자, 학교폭력상담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산해 보니까 청소년동반자(YC) 상담사들은 연봉으로 1,000만원 수준, 학교폭력상담사는 연 650만원, 월로 치면 짐작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청소년복지나 상담에 전문가들인데 활동비가 조금은 인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 계속 염두에 두고, 그분들이 실제 일을 하는 장면은 짤막짤막하지만 관심은 24시간 늘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종호
김종호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김진부 위원이 없어서 좀 수월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시 외에 전국체전 개최 종목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됩니다. 1개 종목 이상, 많은 곳은 5개. 김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이 유치되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군부에는 1개 종목, 그러니까 1개 종목 이상이 다 들어가고, 마산시 경우를 예를 든다면 3개 종목이 들어갑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은 어떤 어떤 종목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마산야구장에서 야구게임을 하고 체조, 볼링 이 세 개 종목이 마산에서 개최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체조는 어떤 체조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리듬체조, 기계체조, 스포츠에어로빅 그 세 개 종목이 마산에서 치러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기계체조라는 종목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뭐뭐를 기계체조라 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제가 아는 스포츠의 상식은 크지 않지만 링체조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계체조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계체조라고 합니까? 스포츠에서 기계체조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학교 다닐 때 기계체조라는 것이 있었지.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도 기계체조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이 자료는 도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기계체조라는 스포츠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기계체조라고 했는데.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알아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철봉, 평행봉, 안마 이렇게 구분하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계체조라함” 이렇게 사전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마산은 그것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체조가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수용이 다 안 되고 해서 마산양덕여중까지,
오영
김오영위원
양덕여중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책임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리모델링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안 해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마산실내체육관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돈이 그렇게 많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페인트칠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정도로 소규모 들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보면...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2〜3월에 시작하면 전국체전까지는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마산시와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그 공간을 아침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쓰고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와 협의해서 올림픽체육관과 실내체육관을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체육관을 할 때는 실내체육관은 개방하고 이렇게 양자 선택을 하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좁은 공간이라도 활용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계획이 조금 미진하다, 제삿밥 먹기 위해서 1년을 굶는 그런 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마산시하고 의논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문제는 마산과 우리 도가 연관성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해외동포들 참여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것은 작년에 대전에 했던 사례, 그 앞에 전라남도에 했던 사례를 본다면 지금 해외동포 선수단은 16개 나라에서 1,177명 그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매년 그렇게 참여하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것이 평균 참가인원 숫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전후에서 참여하는데, 그러면 관광 부서에서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관광객 편의 제공” 이것은 선수가 아닌 다른 관광객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스포츠 활동도 하는데 머무는 7일 정도 기간에 그 주변부, 창원을 예로 든다면 창원 주변부에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오영
김오영위원
그분들은 관광을 많이 하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사실은 관광도 겸해서 오신 김에,
오영
김오영위원
거의 관광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26쪽에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해외동포 참가단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겠다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내서 현장 안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런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관광을 편의 제공을 하려고 하면 추진기획단하고는 업무 연계가 되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 체전단에서는 체전이 임박한 그 시기에는 선수들이 들어오는 10월 6일,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추진기획단에서 해야 될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업무분장을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것은 추진기획단하고 관광 부서하고 업무가 거의 통합적 업무 연계성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업무다! 단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지요?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다 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도청 전 실·국 부서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실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조하에 이 예산이 관광진흥과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올해 예산에 전국체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부서로써 업무연계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4회 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잘 수립하세요. 20개 시·군에 다 분산개최를 하는데 어느 쪽에서 4회에 걸쳐서 200명을 선별할 것인지, 20개 시·군이 있는데 4회에 걸쳐서 팸투어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나열식인지 진짜 하겠다는 건지, 일반인들이 접근해 봤을 때는 계획성이 정확하게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해외동포는 20개 시·군에서 나눠서 경기를 안 합니다. 16개 시·도하고 경기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해외동포 선수는 별도 경기라서 20개 전 시·군에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으로는 마산, 창원 이 지역에서 해외동포 경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11년 연속 전국체전에 선수로 참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 중에 체조선수가 참여하면 마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가 참여하면 진주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외 경기로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종목별로 관계없이 어느 한 지역에 모아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잘 잡아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웅 위원님.
최춘웅위원
1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이번 달에 행사 대행사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보도를 보니까 제일기획으로 정해져 있습디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기획이 공무원시스템을 능가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회사인데, 대장경천년축제 상황 전체를 볼 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하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하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 대강 개요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일기획이 다른 데서서 하는 일을 보니까 공무원하고 협약을 해 놓고 공무원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와서 일 다 해 주고 공무원은 돈만 주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도 제일기획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모양으로 공무원들은 아이템만 내고 움직이는 것은, 예를 들면 접수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로는 자기들이 내는 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안하고 절충해서 실행안을 완성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간부소개만 하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회의를 진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고생 많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요즘 신종플루 부분에 환자 발생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생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도내에.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12월 비교해서 약 73%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환자 수가 치료 중에 있는 분이 161명입니다. 이게 아마 학생,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발생되는 수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발생현황을 보니까 1월 10일부터 항바이러스 투약 동향입니다. 도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1월 10일에 147명, 1월 11일 344명, 쭉 증가하다가 1월 16일에 218명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아주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세계적인 추세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오영
김오영위원
언론보도는 요즘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단계를 굉장히 낮추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WHO에서도 단계를 유행단계에서 지금 현재 요주의 감시단계라든가,
오영
김오영위원
북한 쪽의 신종플루 문제는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역시 언론에서 들어서 아는 그 외에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따오기 방사예정지, 따오기 방사를 언제쯤 할 예정인데 안전성조사를 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따오기가 지금 현재 사육 중에 있고, 아마 증식을 거쳐서 전문가들 의견은 10여년이 흘러야 일반 환경 쪽으로 방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약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따오기가 환경 적응하는데 있어서 청정 환경이 안 되면 따오기가 환경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일단은 우포늪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유해 요소를 먼저 조사해서 만약에 따오기가 증식하고 방사하는데 있어서 저해인자가 있으면 지금부터 그것을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따오기가 물론 환경 조건도 갖춰야 되는데, 먹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따오기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런 미꾸라지가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 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본 사도섬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답습하게 되면 성공 못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정한 따오기가 자연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어떤 섬지역이나 일본 같이 거기에서 환경플러스 먹이를 인공적으로 키운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우포늪 근처에 그 지형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방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문을 지금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생태환경이 안전성 조사에 올인 해서, 하여튼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으면 따오기가 텃새로서도 서식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저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 또는 인력, 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안전성 조사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존의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업무이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조사 차원에 있어서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조사기능이라든가 이런 생태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받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인력, 조사장비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하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고, 업무계획을 쭉 봤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사고가 난 이후에 또 원인분석하고 문제점 찾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가 왔을 때도 약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유행병입니다만, 그냥 우리 자신들이 다 유행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뭐 하면 “신종플루, 신종플루” 그러나 이 정부 차원에서, 저는 신종플루가 거의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까 김오영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끝난 것은 아니고 약 몇 % 줄어들었다, 현실적으로는 발생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 불 난 것처럼 확 했다가, 딱 스톱해 버리니까 이것 끝났다 말이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손 씻기부터 해서 많이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버리고 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구제역도 그렇고, 뭐도 있고 그렇고, 한번 생겼다 하면 야단법석이고, 생기기 전까지는 등한시 해버리는, 이런 홍보 차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간 소강상태일 때 더 홍보를 하면서 안정을 주면서 예방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전염병 이 자체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풀지 마시고 조금 경각심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느 수치까지는 그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고, 올해에도 어떤 안전 수치까지 올 때까지 경상남도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이 잘 챙기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웅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이야기인데, 보통 방송에서 식당이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료품들이 위생상 결함이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현장조사 취재한 모습들을 가끔 방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평소에 그런 일들을 수시로 늘 현장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일단은 수거검사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군이나 도 본청에,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식품을 수거해 오면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통보합니다만, 그 자료를 갖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면에서 보면 냉장고를 열어서 오래된 식품 같은 것을 화면에 보여주고, 날짜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현장에서 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서 수거되어 온 자료들을 의뢰받으면 분석해 주고 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최춘웅위원
실제 현장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춘웅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