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경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의회에 오고자 집을 나서면서 며칠 전 어느 주민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이야기 생각에 의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 옴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인창동과 수택동의 뉴타운사업에 있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시의원이 비록 한 시민이 전한 이야기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기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에게 이야기를 전하신 분은 연세가 70을 바라보는 분으로서 그 분 말씀으로는 외람되지만 아마도 한때는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두 부부가 실평수 16평에 살고 있으며 아들과 딸 둘을 두고 딸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아들도 결혼을 해서 분가해서 전셋집에 살고 있다 합니다. 이제 그 분에게 닥쳐올 현실은 막상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분으로서는 갈 곳이 없어 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분께서 살고 계신 빌라는 40평 대지에 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인데 40평 대지를 8세대가 분할하다 보니 실제 5평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연 대지 5평을 보상받아서 새로운 뉴타운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밤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 떠도는 갈매보금자리주택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어찌보면 입주하고 싶은 희망사항일뿐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분께서는 얼마전 마무리가 된 용산참사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분 말씀은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나마 두 부부가 거주하던 빌라마저 없어지고 오갈 곳이 없는데 차라리 용산참사 같은 일을 벌여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받아 자식에게 좋은 일이나 한 번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보면 예측 가능한 일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용산참사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향후 우리 지역에 서민들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이 순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뉴타운사업 물론 뉴타운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오갈 곳이 없어지는 서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의회가 제시하는 의회 의견이 단순히 절차만의 인식을 버리시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 경기구리지점 설립에 따른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설립하고 각 지역 지점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공개모집함에 따라 경기 북부권에서는 미소금융 경기구리지점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하루빨리 미소금융 혜택을 받아 새로운 희망과 자활의 꿈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경기구리지점 설립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는 처지로 생계를 위한 기초적인 자본과 사업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설립하고 각 지역지점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공개 모집함에 따라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수원시, 경기도 북부권에서는 미소금융 경기구리지점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전통 시장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 등 수 많은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소금융 경기구리지점이 하루빨리 업무를 개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및 상담,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이 하루라도 빨리 미소금융 혜택을 받아 새로운 희망과 자활의 꿈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설립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0년 1월 19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금융 경기구리지점 설립에 따른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고자 입안한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게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6월 미국 설계사인 P사 및 W사와 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P사에 의해 제작된 도면 및 전산화 된 모든 문서는 P사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어도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미국 설계사인 P사가 갖게 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와 별도로 P사와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총 약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생활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주거생활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을 인창동 5개 구역, 수택동 8개 구역으로 총 13개 구역을 3단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는 바 단계별 구역 설정이 잘못되면 기반시설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반시설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단계별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에서 조건을 부여한 바 조속히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2010년 6월 3일 이전까지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공청회를 2010년 1월 29일 구리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전체 구역에 대하여 1회만 공청회를 실시하면 일부 시민들만 참석할 수 있으므로 각 구역별로 기간을 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촉진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임.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주요 건의사항 중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서 용적률 200%를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다는 민원이 다수인 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영아파트 건설 시 주택 평형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일반주거지역 내 상가 주인 및 세입자에 대하여 구역 내 상가 분양권 제공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각 구역별 현재 재산가액과 추가 부담 예상금액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도로, 공원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임. 서민,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전세대란, 정주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과 체계적인 이주대책 중·소형아파트 비율의 상향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구리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126건의 주민 의견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쌍용아파트 뒤 도로가 단절되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바 중로 1-18에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밀알교회에서 우림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림아파트 앞에서 도로가 축소되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수택3구역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공원을 접근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원접근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창1구역의 교문교회 진입로에 대하여 기존 진입로를 연결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중앙예식장과 본죽 건물은 신축 건물로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인창2구역의 경우 삼호아파트가 촉진구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주민 대다수가 촉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인창 2구역의 동성교회 옆 상가들은 주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존치시켜 주고 삼호아파트 편입 시 주민의 분담금이 많이 발생하므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기 바라며 인창2구역은 타 구역에 비하여 공공건물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인창 1, 3, 5구역 및 수택 8구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임. 따라서 준주거지역에 아트리움이 있는 아파트 후면은 창문과 발코니가 없는 평면계획으로 입주민에게 답답함을 주고 발코니 설치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녹지 공간으로서 전망과 휴식 등의 목적에 충족을 못할 뿐 아니라 발코니 설치로 인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을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동과 동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아트리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상복합 건물의 형태도 타원형 배치 및 발코니가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창5구역은 매년 인창천이 역류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복개천 개선방안과 상가의 임차인에 대한 이주비 및 영업대책, 임대주택의 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창6구역은 용적률을 221.1%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타 구역에 비하여 최소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므로 구역 내 주민들이 형평성 및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약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등 각종 규제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임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수택8구역은 최초 계획 수립 시 검배길 지하수상상가와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였으나 현재 지하수상상가와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바 수택8구역은 대로를 중심으로 나누어 수택2, 3, 4, 5구역과 수택6, 7구역에 통합하여 구역 정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택10구역의 경우 일부지역은 수택재건축 정비사업을 2003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도시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편입되어 주민들의 대다수가 촉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음. 구리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구역은 구리시 영세업자, 서민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비,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용산 재개발사업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김명수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