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국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와 섬마을 자매결연 지속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자매도시와 관련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섬마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획기적으로 섬마을하고 1개 과하고 추진을 해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가서 일손 돕기, 여러 가지 어려운 세대 돕기 등 많은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면 그 마을의 특산품을 자매도시와 직거래를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실례를 들어서 욕지 고구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한산ㆍ사량도 마늘 직거래 장터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걸 우리 강남시 같은 경우가 우리 강남시와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열면 아마 농민들이 판로 애로 있는 거는 해결이 되리라 봐지는데 물론 공무원이 일하려고 하자, 그런 거 하려고 하자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섬마을 자매결연 사업은 결연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앞으로 담당 마을, 예를 들어 우리 면이나 이런 데 직원이 담당 마을 일로 지정하듯이 자기가 담당하는 마을이 있듯이 우리 과도 그 어느 면 어느 마을은 그 과에서 자매결연 맺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지 그 마을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도서지역에도 재외 향인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향인들 중에서 재경 통영향우회에서 매년 봄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동 단위에는 보니까 동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시의 간부공무원하고 시장님만 참석하시는데 우리 면 단위는 보면 우리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버스를 한 대 혹은 두 대 해가지고 특산물도 가지고 가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욕지도도 올해부터는 지금 향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특산품도 가지고 가서 선물도 주고 하는 이런 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시에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중앙과 우리 통영시와 연결하는 고리는 향인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참석한번 해봐라, 시에 버스 한 개 내 간다. 김밥 얼마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섬이면 섬, 면이면 면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향인들하고 나누어 먹고 또 정담을 나누고 서로 오고 가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 총무과에서는 획기적으로 몇 개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잘해줘서 마을마다 정자도 만들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사량면 내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시마을이라 해가지고 지금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담장에 전부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전부 동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에코아일랜드 같은 이런 마을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는 마을에서 이장들이 신청을 하면 되고 안하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 그 마을을 아주 아름답게 지금 꾸민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지마을은 그 마을 앞에 숲이 있고 그 앞에 정자도 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아주 좋은 마을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잘되어 갈 수 있는 데를 시범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현지출장을 가셔 가지고 마을을 한번 보시고 또 이장들이 하기 싫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하고 또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 10개월 되어져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가지고 전체 인원을 다 수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자 1800명 신청 됐습니까?

예. 적절히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회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노인들은 분명히 자녀들이 부양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생활을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인데 연중 혹시 또 탈락됐다가 다시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와가지고 신청이 되거나 하는 사람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확히 조사돼가지고 상당히 혜택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혹시 보면 탈락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차상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탈락되는 이런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요새 부모 내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이혼을 하면 전부 자녀는 부모한테 맡겨 놔놓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차상위자도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시골에 혹시 보면 자녀가 호적상에는 있는데 안 돌보는 사람은 챙겨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돌볼 수 없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복지담당은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차상위자나 한번 우리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택스 이용 활성화하고 제일 마지막에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이런 걸 좀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시민들 중에 지금 전기료나 전화요금은 거의 자동납부로 자기 구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대부분 되어져 있는데 세금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자동납부 제도를 활성화 안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대부분 가정에 전기료, 전화요금 이것은 요새 어디 납부하러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세금은 자동납부가 활성화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이 사업에도 있지만 위택스 이용 활성화 같은 이런 것은 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자동납부 제도를 활성화 해가지고 한번 등록해 놓으면 계속되니까 우리 시골에도 보통 전화요금, 전기요금은 거의 한 80％는 지금 자동납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뱅킹을 요즘 이용을 많이 해서 자기 구좌에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을 텔레뱅킹 하라고 하니까 고지서 보고 번호가 여러 개 너무 많아 가지고 복잡해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못하겠다는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시민들 교육을 하는 계기가 되거나 하면 우리 요새 정보화교육 할 때도 한번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한번 해주시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세금 관계 중에서 고지서 없는 세금이 담배소비세 같은 이런 게 내가 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실제 재산이 산이 임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산 안에는 분명히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이런 걸 지금 정상적으로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이 지목을 논이나 밭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많이 우리가 세수확보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내가 지적과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세수 개발하는 측면에서 임야는 세금이 1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은 100원이 되고 답은 150원이 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임야가 사실 밭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지금 개간을 해가지고 지목을 밭으로 바꾸면 우리 시민도 자기 재산이 정확히 되어지고 시는 세수증대도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각 과에 한번 업무연찬 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세원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실제 100억의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려면 은행에 수수료 주고 또 부과하는 데 비용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아마 몇 십 ％ 정도는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나도 돈 안 들이고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데도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시에서 좀 담배인삼공사도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이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지금 인터넷에 보면 충무관광호텔이 뜨거운 감자 모양으로 맨날 반대자도 나오고 인터넷에 늘 나오는데 거기는 어찌 정리가 되어 갑니까?

국장님, 오늘 종일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천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 방송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 도천테마공원 조성하는 그 뒤쪽에 윤이상 생가가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는 아마 통영 관광이 2010년에는 크게 아마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넣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 방금 우리 조종태 동료 위원께서 말한 이런 사업도 있지만 여기 또 해상교통관광 위그선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부의장이 해상교통 해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이 통제영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북선이 본거지라고 하면서 진짜 거북선은 우리 한강에서 가져 온 거북선 말고는 우리 통영 거북선은 없습니다. 이번에 해상버스를 도입을 할 때는 문화 관광부나 혹은 국ㆍ도비, 아까 경남 관광개발공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배를 거북선 모형으로 통영이 최초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삼천포에 가면 삼천포에는 거북선 유람선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북선 서울에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한강 거북선 가져오기 전에는 이 한산대첩축제 때 삼천포 유람선 거북선을 용선 내가지고 쓴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거북선을 만들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왕에 이런 해상버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시비나 도비, 국비 보조를 주면서 어렵지만 배는 똑같은 밴데 바깥에 모형만 거북선을 바깥에 입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통영 가면 거북선 타고 어디 유람도 갈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 이동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해주시고, 일본 동경에는 가면 이 해상택시 개념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관광과에서 견학을 한번 가보시고 아주 거기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로 가면 몇 바퀴 돌아서 몇 ㎞를 가야 될 것을 배로 가면 바로 직선거리로 가니까 우리 버스 모양으로 군데군데 이쪽에 대주고 저쪽에도 승선하고 하선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데 우리도 조금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통영 명물을 만들려고 하면 해상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업자들 보고 지금 유람선협회에 유람선 업자들하고 내가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거북선 모형의 유람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손님 안 옵니다.” 획일적으로 이런 소리만 골치 아프게 배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좀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이게 한번 도입돼가지고 다른 배 만들고 나면 또 만들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특별히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북선 모형 해상버스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의를 해드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