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대 의원 발언

수산개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어제부터 연일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새해에도 복 많으시고 요즘 교통 행정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한 두어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해가지고 요즘 BMS 아주 우리 통영의 아주 교통 행정이 아주 혁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지역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전광판에 안내 표시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정량동을 가려고 서 있었는데, 아직 번호가 세 자리 숫자로 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량동을 가려고 서 있으면 정량동을 표시하는 그런 게 나와 있으면은 그게 정량동 차인가 알 건데, 토성고개 안내판이 나오니까 그 차가 정량동을 가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아, 이 차는 정량동 가는 차가 아닌가?”해서 그 차를 놓치고 추운데 한 30분 이상 서 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변 분들이랑 말씀이 정량동을 가는 차 같으면은 계속 노선을 안내를 좀 해주는 게, 그럼 그 차를 타시는 분은 정량동 한 곳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아마 정량동일 것인데, 그런 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지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요즘 같은 혹한기에 날씨도 춥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감안을 해서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면은 시내를 거쳐 저쪽에서 올 때에 정량동 방면하고 토성고개 방면하고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정량동이나 토성고개는 기 종점이 아니고 스쳐 가는 중간지점입니다. 그래서 기 종점 표시되고 중간에 이제 토성고개면 토성고개, 정량동 표지 이렇는데 어르신들이 토성고개를 많이 보는데, 정량동도 퍼뜩 퍼뜩 중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셔 가지고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선 번호 조정할 때 이제 뒷자리 번호가 1번은 501이라든지 601이라든지 1번은 무조건 정량동을 거쳐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 정착이 안돼 가지고 그렇는데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앞에 점박이를 해가지고 LED전광판 그걸 못 볼까 싶어 가지고 차후에는 이걸 좀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옆에 안 있습니까. 정량동 노선을 또 붙여 가지고 그렇게 그것까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멋지고 좋은데 프로그램상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민들이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합니다. 앞으로는 차차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대개 의견을 들어 보면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택시를 했으면 하는 걸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소속의 대표들은 브랜드 택시보다도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던데, 그것 우리시에서도 블랙박스를 뭘 이렇게 좀 설치하는 게, 그런 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법인택시 대표들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블랙박스, 즉 말해서 영상기록장치가 포함된 그런 브랜드 택시다 하니까 적극 찬동해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다 같이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좋은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블랙박스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던데, 그 기사를 한 번 내용을 보니까 원래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차 내에서 기사의 어떤 폭력 같은 부분, 기사를 폭력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데, 그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차 안에 있는 승객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그 공간은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차 밖의 상태만 그게 이렇게 영상기록이 된다 해서 그럼 블랙박스를 다는 주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가격 대비해서 효율도 없고, 바깥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블랙박스하고는 효과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교통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택시 손님이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누가 탔는가 그것까지를 다 표출시키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서 가고 있는 군산이나 원주, 그 다음에 창원을 한 번 돌아 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은 안에 내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사쪽만 촬영이 되도록 하고 그 뒤쪽 손님쪽은 촬영이 안 되도록 아마 그런 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권 소지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면은 기종 같은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인권 침해가 되지 않으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이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LED전광판 그게 지나가니까 그게 글자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사실상 그쪽에 우리가 승강장에 서가지고 보더라도, 손님들이 봐도 그때 그 차가 그냥 섰다가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렇게 그게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죽림에서 가면은 정량동을 가는 부분하고 다른 이제 바로 가는 부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가운데 글씨가 좀 작더라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안하고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백이 좀 작아서 그렇는데,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봐도 그것은 상당히 그것은 이게 어디 노선으로 가는가 그것은 참 우리가 파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깊이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한 번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예, 사실상 젊은 사람들은 그게 지나가도 이제 정량동이나 토성고개나 한선아파트, 향교쪽 그게 이제 우리 주 4개 노선입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서는 정량동하고 토성고개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원문고개로 넘어서는 한선아파트쪽, 지금은 죽림 신도시쪽하고 향교쪽은 구 이제 국도 14호선으로 가는 것 그게 4개 노선이 갈립니다. 다른 용남면이나 이런 것은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개가 표출이 됩니다. 사실은. 중간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표출되는 것은 깜빡깜빡하고 기 종점은 그대로 됐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옆면에다가 기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다 철거를 했는데 3월달에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정착이 되고 시간하고 노선이 완전히 정착이 다 확정이 되면은 옆면에 한 번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을 아예 고정시키는 또 방법이라든지, 고정시키는 그걸 많이 표출하고 있다가 중간에 통과 노선을 한 번씩 또 표시를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우리 용남면 이장회의 때도 교통과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참 의견 수렴을 하고 했는데, 이게 뒤에 되면, 확정이 되면은 정확하게 이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 마을에 당초에 우리가 나간 홍보, 안내 홍보물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버스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딱 이게 정착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각 마을을 통해서 우리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서민 교통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 제가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산면 내라든지 욕지 같은 데는 그 관내 도선 관계는 허가가 안 납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람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객선 때문에 그렇는가 한 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 도선을 새로 신설해주라 하는 곳은 욕지 부속도서인 두미도, 노대, 우도 주민이 신규 운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량도 수우도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은 운영비 지원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신규 운항을 위한 도선 마련, 신규 건조 이 사항은 지금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조례, 지원 조례를 아마 좀 개정을 해가지고 신규 지원할 수 있는 도선을 모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도 포함이 됐으면은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용남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배를 갖다가 모았지, 여기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개정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 같은 경우에 진도에서 쭉 하니 호두로 죽도로, 그 다음에 매물도까지 갈 수 있으면 매물도로 이래 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도선 허가 문제는 뭐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여객선 관련 법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그 노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매물도와 장사도까지 다 그런 노선은 기존 여객선사가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는 안 되더라도 용초도, 죽도는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진도로 이렇게 한 바퀴 연결하는 그런 노선은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과태료 관계가 징수율이 46%인데, 이것은 어떤 설명을 좀, 좀 낮은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 과태료 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고 이것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그것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그 다음에 검사를 지연해가지고, 기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 과태료, 이 세 가지가 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스티커를, 고지서를 보내고 고지서에 의해서 이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자동차 하나에 몇 십건이 심지어는 붙어져 있는, 그래 가지고 폐차되기 직전에, 그러면 폐차시키려 하면 이게 다 징수가, 납부를 해야 이제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 이 부분에 지금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소액이라서 재산압류 같은, 이것 조금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고 이러면 또 너무 시에서 너무 개인 재산을, 사유재산을 이것 가지고 또 재산압류하나 이렇게 또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또 다른 시군에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또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애로는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페이지,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은 주차장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 충렬사 쪽에서 바로 인평 우리 운동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저쪽에 우리 무전동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갖다가 하나 신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교통 문제라든지 이게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제 북신동 여기하고의. 그런 것도 한 번 돼 있는 계획이 있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7호선이 되면은 67호선과 연계를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사실 급경사 때문에 안 되고, 어차피 평림동하고 충렬사쪽에 도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까지는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 거기 교통신호등 신설은 어디, 5개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이 교통신호등 신설 문제는 여기 지금 장소는 즉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교통상황을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5개소 정도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경찰서와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으로 그렇게 5개소 해놓은 겁니다.

저기 우리 아침하고 저녁 출퇴근시간되면은 노산에 농협 앞에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서로 건너 다니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저번에 우리 광도면에서 건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한 번, 그걸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거기가 왜냐 하면은 창포부터 해가지고 손덕, 구집에 있는 주민들, 노산에 있는 농기구센터가, 농협 농기구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운기라든지 상당히 거기 교통사고가 아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입니다. 그 교량이 또 바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차가 와도 건널 때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위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교통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학생들도 건너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공문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도서민들의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공영 그것은 결손금이 순수 시비입니까? 결손보조금.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말합니까?

예, 공영버스 보조금.

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은 4억 계상돼 있는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도선은요?

도선 결손보조금도 2009년 하반기부터는 도비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2010년....

예.

그러면 도선도 그러면 결손보조금은 국․도비로 지원 가능하네요?

도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도비만? 국비는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신규 도선 항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신규 도선 항로.

도선 항로는 저희들이 도선 허가 관청이 아니고 해양수산사무소에서, 해양항만청에서 해경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안 합니까?

예.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불법 주․정차 부분에 보면은 CCTV 카메라 있지요?

예.

운영에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옛날에 많을 때는 40명 내지 50명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질서 유지 차원 분야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사회 복지 분야에 배치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주부요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에는 CCTV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올해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사항은 제기된 바 없습니까?

CCTV 가지고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제기가 아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듣기로 우리시 간선도로변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주차 대기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 여기 지역상가에 상당히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애요. 너무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가에 판매하시는, 물건을 팔다가도 그냥 차를 빼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시간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양면성입니다. 즉, 시간을 많이 줘 가지고 그것 하는 것 같으면은 솔직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짧게 하면은 주변의 상인들께서 또 하고 그래서 적의한 시간이 저희들 한 5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물건을 가져 와 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작정 크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상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행정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좀 운영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은 시내중심가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장 그 관계를 혹시 우리 시유지가 임차를 할 수 있는,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빌딩 같은 것 한 번, 어떻게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객선 터미널 저쪽에 여름되면 엄청나게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식 주차빌딩을, 즉 말해서 3층 4단 정도, 너무 우리 도시에 주차빌딩 그게 멋도 없는 걸 갖다가 높이 올려 버리면은 도시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단 정도 적당한 높이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무전동쪽하고 그쪽하고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15억 내지 20억 정도 그렇게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워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되면은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볼만 안 합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단속 홀짝제 구간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홀짝제 구간 운영은 저희 시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저도 서울이나 강남이나 다른 데 많이 가보면은 일방통행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여러 개면 이쪽은 일방, 저쪽은 이리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호동 서호시장 안 있습니까. 거기 일방통행을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여론을 수렴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쪽에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내려가는 옛날 우리 2청사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운영 말도 안 냈는데 그 사람 몇이 올라와 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왜냐 하면은 우리쪽에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한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상가는 손해를 본다 이거라. 그러니까 아예 입도,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상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맞대야,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게 가능하고 홀짝제 구간은 한 번 설치해놔 놓으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아침에, 또 저녁에 이것 양쪽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또 단속에도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좀 설득하든지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짝제 구간을 한 번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예산 심의할 적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사실은 1995년도 도농 통합시부터 그게 된 복합할증제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그걸 이것 안 풀면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몇 번 대화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걸려 놓으니까 상당히 자기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내가 완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것 먼저 이걸 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1차 하는 걸 이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면은 2차 하면서 이게 슬기롭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또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할 때 내가 우리 의원님께 약속을 했다, 이게 복합할증제 안 풀리면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1차 한 개인택시가 280대 정도 할 것이다, 하면은 일단 출범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 택시가 좋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2차적으로 이제 안한 사람들이 할 때 그러면 너희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좀 복합할증제를 풀자 하는 그런 자기들의 방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서류상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같이 한 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부분 때문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군산, 원주, 창원, 그 다음에 인근 거제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것하고 연계된 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지원을 이제,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입니다. 버스 위주로 시내, 시외버스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앞에 11월27일날 도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택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관광객이 와 가지고 물론 시내버스도 타지마는 또 택시도 탑니다. 그러면 더욱 더 친절하게, 또 안전하게 더욱 더 멋있고 빠르게 관광객을, 또 시민을 갖다가 모시고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공익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그것은 개인택시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예.

예, 방침에도 일단은, 그걸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다 풀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완벽하게 전부 다 풀어라 하면은 택시업계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그러니까 지역을 안해주면 요율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제가 예산을 설명하면서 예산, 위원님들께 뭣이라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하고 하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한 280대, 개인택시가 먼저 출범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출범을 하면은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뒤에서 따라서 들어올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조금 복합할증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저를 도로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 거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한 280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한 거리라든지 요율로 이렇게 먼저 협의를 안하고 시범적으로 먼저 해줬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뒤에 할 사람들이 안 따라 온다, 우리 행정의 목적대로 안 따라 온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 철회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한, 벌써 해줘 버리고는 철회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할 때 미리 요율이나 거리를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그것 한 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문제는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문제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전문위원 우려대로 만약 그래 가지고 280대 출범시켰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대로 하겠지요. 이제.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난 뒤 업계에서 모르겠다, 우리 안할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행정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 방형근위원님 맨날 할 때마다 요금제 때문에 말씀을 몇 번 드리는 걸 보고 이랬는데, 도시발전 여건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지역을 넓혀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광도쪽에 가면은 지금 조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조암마을.

그래, 그 안정쪽에는 이렇게 또 도시발전이 되어 나가면은 넓힌다든지 이렇게 자꾸 도시가 변화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거리를 변화시키고 요율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우리 지역구가, 본 위원의 지역구가 용남․도산․광도고 그 농촌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이 돼 가지고 통영시민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부담을 똑같이 하는데 특히 교통문제, 시내버스 같은 것도 보면은 시내 안에는 5분 단위, 3분 단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오지 같은 데는 2시간, 1시간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택시 할증 문제, 그 다음에 마을의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문제, 가로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나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할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할증 관계 이런 것도 또 지나고 나면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우리 농촌 주민들 소외돼 있는 그런 똑같은 시민이고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마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다른 말씀들 다 좋은 말씀 나오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역은 연계하는 데가 시가 없느냐 할 때 창원이라든지 거제 예를 들면서 연계하는 도시가 없었다 라고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그렇게 그런 식의 주장을 펴더라도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창원 같은 데는 마․창․진의 경계 지역이 우리처럼 이렇게 할증 지역이 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번에 브랜드 택시를 출범하면서 이 부분을 연계하지 않은 이유는 마․창․진이 아시다시피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지역에 적용되던 할증지역이 자연스럽게 시내요금으로 편입되니까 자기들은 이걸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원 지역은 다음에는 그 연계지역에서 빼시고요. 저쪽에서 그런 논리를 다른 데는 아무 데도 하는 데 없다 하더라도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할증이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브랜드 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BMS 관련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좋은 이렇게 지혜를 모으셔서 잘 이렇게 시행되어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의 허종덕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유의하면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17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한 번 보시면은 지금 보도블록을 이렇게 개선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냐 하면은 보도블록을 깔면서 가운데 부분을 구배라고 그럽니까? 경사도를 좀 가운데를 높게 하고 양쪽 보도블록 끝을 낮추다가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아마 우수 같은 게 잘 원활하게 빠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게 도로쪽으로 우수가 빠지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게 집쪽으로, 그러니까 상가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도 예를 든다면은 북신동 이렇게 오거리 부분입니까? 그쪽에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면서 아마 BMS 전광판하고 연계해서 보도블록을 하면서 그 화분 몇 개 놔놓고 물을 조금 주는데도 그 물도 집으로, 상가로 다 침범을 하는데 여름이 돼 가지고 장마철이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큰일 나겠다고 그쪽에 우려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잡을 때 우수가 도로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해야지, 상가쪽으로는 돌아오게끔을 안해야 되겠던데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도블록을 지금 이렇게 개선 차원에서 바꾼다든지 다시 신설해서 깐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또 보도블록을 깔면서 수도 검침하는 맨홀 부분을 포장을 해버렸는가봐요. 그러니까 수도 검침원이 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시 또 망치나 이런 걸 들고 가서 깨어 내어야 되니까 그게 엄청 예산 낭비, 행정 낭비라고 주민들의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반드시 교체를 할 때는 구배를 잡아서 경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도검침이라든지 하는데 필요한 맨홀 부분을 반드시 수도검침은 아시다시피 매달 정기적으로 검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해버리면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원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북신동에 한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한솔 카센터하던 자리라고 하던데 제가 이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 나갔습니다. 아까 구배 부분은 확인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한솔 카 하는 부분에 이렇게 뚜껑이 없이 이렇게 홈이 돼 있는 데가 한 두어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보행자들이 가는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일몰 때는 잘 안 보이니까 노약자라든지 이렇게 통행하는 분이 그쪽에 발이 빠져 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지금 두 군데가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뚜껑이 없는 부분은 뚜껑을 좀 닫아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를 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맨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용도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뚜껑이 없이 그냥 홈 상태가 지금 돼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어저께 민원을 받아서 오늘 지금 확인을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아까 구배 부분은 어저께 밤에 한 번 확인을 한 번 나가 봤었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이왕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주민들로부터도 이렇게 좋은 감동을 받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일 하시고 아주 불편을, 도로 불편하게 한다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 관계가 금년도에 그러면 보상은, 토지 보상은 다 도로 토지보상은 다 됩니까?

예.

다 되고, 사업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추경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지금 토지 보상하고 관계 민원이라든지 다른 좀 지연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죽림에서 기호간 도로 국장님, 저번에도 아마 현장을 가보셨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한 번 용남 장문쪽에서 그쪽에 죽림쪽으로 한 번 들어가봤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거의 매일 그리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주 저번에도 아마 지적을 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가.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면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거의 매번 거의 침범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그 도로 노선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조금 더 저쪽에서 오면서 좀 경사를 준다든지 좀 낮춘다든지 하고 그 도로 커브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완만하게, 더 직선으로 좀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 안 고치면은 아마 그것 지금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는. 높고, 도로 폭도 돌면서 돌다 보면은 도로 폭도 그쪽에 좁고 하기 때문에 거기 커브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이 그것은 조속하게 돼야만이 사고 나고 나서 고쳐 봤자 아무 소용이 안 없습니까. 사고 나기 전에 고치는 것이 아마, 한 번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님을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커브 도는 것하고 거기 우리가 탄력봉이라든지 기타 표시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연찬이 좀 됐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두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관계 있지요? 제3차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까?

예, 3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지금 돼 있습니다.

2천몇년까지요?

2017년까지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됩니까?

예,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1차 19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년간 해가지고 지금 3차가 지금 마지막으로 되었고, 아마 17년 끝나고 나면 다시 4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으로 그대로 돼 있으니까요.

법이 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사량 상․하도 연도교 가설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연도교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실시설계 적격자까지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턴키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16일날 끝나면 또 1개월간 설계 심사를 해가지고....

올 안으로 그게 착공이 됩니까?

예, 4월달쯤되면 착공이 될 겁니다. 업자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관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관계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느냐고요?

예, 지금 이것은 2008년도 8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설계가 끝이 나가지고 우리한테 11월달에 설계하고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비로 다하고 보상비는 시비로 하는데 시비 105억 중에 지금 작년에 75억을 전부 지급했고, 지금 올해 3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방도 보상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올해 끝납니까?

예, 보상은 올해 100% 끝나고 공사는 실제 올해 국비가 한 50억을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돼 가지고 어제 1월11일날 이군현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 가지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에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사업이 잘 안되고.... 앞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지금 다른 곳은 연도교라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람되게도 저희 산양지역에는 도서가 참 많습니다. 도서가 빈약하다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도 한 번쯤, 산양에도 연도교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지금 우리 3차 계획에, 3차 도서개발계획에 좀 제가 와서 생각하는데 좀 빠진 게 지금 산양읍에 필요한 연도교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 같은 데 그 연도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 5년에 한 번쯤은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연도교도 가능하고 연육교도 가능하지요?

예, 연육교도 지금 현재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같은 데는 연육교가 가능하고, 지도가 일단 섬이니까요.

지도도 섬이고 산양에는 어디 섬이 없습니까? 섬이 많잖아요. 산양은. 용남보다 아마 많을 걸.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 위원장님 앉아 있지마는, 미안하지마는.

이것 변경이 있을 때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는. 향후에는 4차로 들어 가겠네요? 앞으로 물론 있을는지 없을는지 아마 지속적으로 전개가 된다 하면, 진행이 된다 하면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이제 그리 분류가 돼야 되겠지요?

예, 이 도서개발촉진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입니까?

옛날에 한시적으로 돼 있다가 그게 정식적인 법으로 다시 전형이 되어서, 1차, 2차까지인가는 한시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골고루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관계, 이것 외람되게도 저희 산양이 되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질문을, 지금 아직 보상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예.

올해 보상하실 겁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는대로 올해 아마 3월 가서 지금 보상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세밀한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행안부에서 약 5년 정도되면 한 번씩 변경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117건에 1270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3차에. 그런데 이걸 중간에 한 번씩 117건수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 우리 행안부에 변경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실제 우리 추봉교나 연기교 저것도 옛날에 전라도에서 하도 다리를 많이 놓다가 돈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얻은 건데, 그런 사항들이 좀 변수가 좀 생길 때는 최대한 우리가 연도교나 연육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 과장님이 도서낙도개발사업 이걸 업무를 오래 안 봐서, 이것 사실 저희들이 이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읍면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읍면 지역 대표들하고. 물론 그때마다 각 지역에 필요한 교량사업이 아마 근 한 8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또 역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대단위 사업을 가능하면 지금 지양을 하고 지금은 이 도서개발사업의 흐름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큰 틀은 도서개발사업이다 하고 거기서 각 부처에서 도서쪽에 하는 사업들을 여기다가 지금 같이 끌어 넣어 가지고 도서개발사업 전체 틀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고 싶은 섬 매물도 사업 같은 것, 저것은 우리 사업, 도서개발사업하고 이 사업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나서 이것 빠졌습니다마는 저런 경우가 도서개발사업 확정 지을 때 아마 사업이 같이 출발이 되면은 저 사업도 도서개발사업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범적으로 할,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게 교량하나, 그 다음에 특정 도서를 아주 특화시키는 그런, 아주 섬을 아예 하나를 완전 특화시키는 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개발계획이 점차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우리가 필요해서 도로 놔 달라, 선착장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규모에서도 이게 다소의 변동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도서개발촉진법이 아니고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특수지역을 특수.... 특수상황지역인가 뭐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오지개발, 도서개발, 그 다음에 38선 부근에 하는 저런 지역에 그런 지역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 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중에서 도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지원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법 개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아 가지고 겨우 이제 도서쪽을 넣었는데, 이 전체 12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중간에 가다가 사업계획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큰 틀 안에서 사업 규모를 다소 좀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지마는 이번 이 10개년 계획에서 아예 통째로 없던 걸 다시 집어 넣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어쨌든 다음에 10개년 계획할 때 또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교량을 한두 개는 더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3차 10개년 계획에는 경상남도에서는 교량이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량 상․하도하고 산달도 교량하고 그 2개밖에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도서개발사업.... 생긴 게 신안군하고 우리 통영시가 주동이 됩니다. 국회 가서 얘기를 하든지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든지간에 그 2개 시가 전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면서 혜택을 받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도서개발사업비의 한 50%는 다 우리시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의 경우는 사실 도서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도서를 교량 연결한 것보다 우리 77호선 노선 이 자체를, 이 77호선이 인천에서 부산 가는 노선인데 아주 외곽으로, 바닷가로 바닷가로 빼면서 77호선 노선을 완전히 섬과 섬을 다 연결해 가지고 국도를 승격을 다 시켜 가지고 교량을 사실 놓은 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도서개발사업 해가지고 교량 놔 봤자 1개 아니면 2개거든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 국도 노선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2호선 같은 것도 사실 목포에서 신안까지 들어가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사실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났었는데 업무보고 작성 후에 이게 결정이 나서 저희들도 빠졌는데, 한산대첩교 기본현황, 그러니까 타당성의 연구용역비가 10억원이 국비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경상남도로 다시 내려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사업 시행 지시를 시킬는지 그것은 지금 아직 미지수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공문상으로 어떻게 시달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업계획은 우리 현재 정량동 이순신공원에서 방화도로 해서 한산도로 이렇게 가는데 한 4.3km 정도의 교량 규모의, 교량은 약 한 3km 정도되고 도로가 한 1.2km 정도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약 한 23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교량을 놓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 2006년도부터서 계속 국도를 지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뭐 국도 5호선을 연장을 해달라, 국도 14호선을 돌려달라,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님께서 작년 6월달, 작년이지요? 2007년? 2007년6월부터 거기서 국토해양부 관계되는 국장님들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한 결과, 국토해양부측에서 그러면 한산대첩교 같은 경우는 도로법을 바꿔서 국도 노선, 그러니까 지선 국도 노선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선 노선을 만들겠다, 지선 노선이라는 것은 우리 고속도로 가면은 본 노선이 있고 어느 일정 구간에는 몇 다시 몇 해가지고 그 노선을 같은 노선에서 좀 부여를 따로 주는 게 있는데 우리도 14호선에서 갈라져서 이런 경우에는 14호선의 지선으로 노선 번호를 주겠다, 이 지선 번호를 주려 하는 이유는 아마 산업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국도에서 연결이 잘 안되니까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법은 아직 현재 통과는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사실 한산대첩 저런 다리를 희망을 가지고 국도 지선 노선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연구용역비 10억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이러나 저러나 연구용역을 10억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든간에 이 다리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이번에 검증을, 타당성 검증이야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이야 안 나와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다리가 필요하다는 증명은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다음에 이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여건은 노선이 지정이 돼야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 지선 노선에 대한 기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가 저번에 우리 거제에 윤영의원께서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 해제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질문과 국회에서 발의를 한 것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더 완화를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설정은 사실은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쪽에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해제는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국토해양부쪽에다가 대고 해제를 하라고 자꾸 이러는데 실제로 2개 부처 사이에서 보면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설정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쪽의 의견은, 의견이 국토해양부쪽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해제 작업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걸 아예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하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중앙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서호시장 해방다리 끝에 그것 지금 현재 철거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대, 새터 현대병원인가 그 앞쪽.

예, 성모병원, 우리가 지금 중앙간선도로 내에 지금 소공원 4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농협쪽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구 부산모자점 거기에 광장하고 비치호텔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성모병원 옆에 가각지는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를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도로가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 가각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녹화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쓰고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밀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천 테마공원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거기에 윤이상 선생 생가가 그것 포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그대로 생가를 갖다가 존치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언론을 보고 사실은 한 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생가를 보전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근에다가 표석 정도로써 관리를 해야 될는지.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그 윤이상 집이 옛날 같은 그런 게 지금 생가로 돼 있어도 슬라브로 돼 있고 옛날 고전적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도로가 전체가 편입되기 때문에 아마 도로 안에는 존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투리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석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관리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없는 생가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아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관계는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테마공원 옆에, 앞에다가 하든지 적의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마을 보면은 고속도로 박스에 도로 나 있는 것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예.

거기서 연금공단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림만 매립지에서 원문공원 밑에까지, 마을 밑에는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지쪽에서 통로 박스를 직선으로 도로를 연계한다라고 하면은 좀 구배가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로박스를 해서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한다 라고 하면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없는 것을 설정을 하면은 토지 재산권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선으로 빼든 기존도로를 확장을 하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길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길이 생기게 돼 있는데, 지금 원문마을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신도시 사람들이 연금공단하고 그 고속도로 박스 밑으로 바로 직선으로 거의 많이 다닙니다. 죽림으로 올 때는 기존 있는 도로 저쪽에 통영유치원쪽으로 도로를 사용 안하고 바로 상당히 경사가 져 있지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 경사지로 해가지고 바로 연금공단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니고 마을 주민들도 다니고 죽림 신도시 주민들도 시내 넘어갈 때 그것 요즘 많이 걸어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길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그쪽에 토지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느 정도 구배를 잘 맞춰 가지고 직선 도로를 갖다가 연금공단 도로하고 같이 하면은 4차선 도로인데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고개하고 매립지 그 사이는 한 번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구배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결정을 해서 일단.... 사유지를 제한을 하든지 통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페이지 보시면은 산양스포츠파크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렵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은 시가지내, 즉 말해서 도시지역 내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1종 지구단위계획이고 비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라든지 건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1월23일자로 승인받은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 주거용지에서 지금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금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비가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관계를 용도지역 그 상태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놔 놓고 그 관계가 되면은 어차피 토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면서 이 관계는 계획을 수립,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다가 위락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근린생활판매시설을 해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의회를 거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에다가 승인 신청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즉 말해서 조성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변경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왜 이런 시설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스포츠파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여관이나 식당 이런 집단시설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그냥 난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정 구역을 정해 가지고 상업지역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식당도 좀 들어가고 해서 우리 스포츠파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거기다 주변에다가 넣어 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이용계획구역은 이게 지금 2009년 작년에 8월달에 이제 결정 고시, 즉 말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면서 이게 흔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은 조금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은 해면이 지번이 부여돼 가지고 오면은 그게 행정구역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나는 것이고, 고시 면적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관계는 고시가 됨으로 해서, 즉 말해서 용도지역을 별도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할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이 관계도 녹지라든지 여기서 좀 면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관계는 우리 여기 앞에 하고는 관계없이 2009년도 3월달에 이 차이 나는 이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즉 말해서 안황리 이주단지 그것을 승인받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예, 이 밑에 경상남도 고시하는 것은 이제 수시로 바뀝니다.

예.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위에 국토이용계획구역은 우리시 전체 큰 틀이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그 틀 안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작은 틀, 그 다음에 밑에 경상남도는 지금 도시계획으로써 관리하는 면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관계는 우리시 그 당시에 결정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기반시설은 시에서라도 부담을 좀 하더라도 이런 걸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이 자리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 중간에 도의 심의를 받고 이 협의하는 과정에 시에서 도움도 좋은데 자기들이 의지로 가지고 하겠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자기들이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을 당신들이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끝에 “그럼 우리가 다 안고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도와 주는 것은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 것도 없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태양열을 가지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서 태양열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그게 안 되면은 숙박시설 이용을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아마 지금 전기를 육지에서 지금 끌고 가는 걸로 아마 검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도 지도에서 이제 수중으로 끌고 가는 걸로 해서 아마 건축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한 1월달에 아마 종결되면은 자기들이 사업 착수를 한 3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우리시에서 기반시설 좀 안해 준다 해서 거제에서 오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저쪽 신촌 견유쪽에다가 일부 주차장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그쪽에서 전용 배를 자기들 운행을 한답니다.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 우리 차도선 그걸 이용을 해서 그리로 오는 걸로. 그래서 절대 거제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견유쪽에 어떤 자기들이 접안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협의를 그쪽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실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서 어떤 계류시설을 만들든지 아마 그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그리 보아집니다.

예, 지금 자기들은 지금 한 3월경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개발국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계속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유의하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요. 사업개요에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예, 지금 예산이 작년 2009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내 아파트가 125개 단지인데 기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19일까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 10여개소에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이 기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 10개 아파트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10개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됩니까? 예, 대충 그 기준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담장허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1개당 한 300만원 정도 지금 한다 그럽니다. 300만원, 400만원 정도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한 데는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해 줄 것이고 담장허물기가 들어오면 담장허물기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2007년도1월26일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1월달부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설치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원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한 10여개소 정도면은 여기 안에 어린이놀이터도 포함이 될 것이고 담장허물기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것은 몇 개소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아파트가 준공일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 몇 년 경과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다 아시다시피 모래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 오염도 많이 돼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업에 원하는 신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요는 돌아가는지, 12개소 정도 하는 것 같으면은 담장허물기하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 범위가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담장허물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시설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좀 실질적으로는 좀 어떨까 싶으네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이렇게 보수해서 칠하는 것에서부터 당장 시급한 게 모래 부분이던데 그런 모래 부분을 계속 더 보강해가지고 바꿔준다든지 각종 소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 괜찮습니까?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예, 1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3000만원인데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50%, 50%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3억 아닙니까? 사업비가 3억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라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에 아파트 운영위원들 협의회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잘 알고 계십니까?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저희시에 등록하고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무전동에 아파트 협의체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법령상에 어떻게 구성을 하거나 시에 신고를 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물어보는 것은 각 아파트들마다 이런 부분이 공문이 가서 몇몇이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몇 군데 봤었거든요. 자체의 기금은 별로 없고. 어린애들 생각해서 좀 보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걸 보다가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아파트 자체 기금이라든지 그런 좀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이걸 좀 시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옥상녹화사업 관계인데 이것 구체적인 뭐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옥상녹화사업 관계는 저희 경상남도가 건축물에는 2009년까지는 경사 슬라브를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슬라브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거나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세대당에 300만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경사 슬라브를 권장을 해왔는데, 전체적인 큰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 전체적인 조화에서 볼 때 경사 슬라브를 계속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층의 건물은 경사 슬라브로 하고 또 고층의 건물이나 도시 전체 높은 데서 내려다 보이는 미관적인 그러한 곳은 옥상 녹화를 주로 하자, 그래서 요즘 또 저탄소 녹생성장과 곁들여서 현재로써는 민간건축에 2010년도 우리 도나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경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전체 한 도내 10개소 정도를 선정을 받아서 조금 일부를 지원해서 공공건물에 녹색지붕을 옥상 녹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은 수질환경사업소 건물 옥상을 그렇게 바꿨으면 싶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건물은 우선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차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가꾸어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보면은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타 도시에는 상당하게 이 부분이 좀 앞서가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지원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 같은 경우도 동 단위라든지 쭉 하니 전체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조사도 하고 우리 통영에 그런 여건에 맞는 옥상녹화라든지 저층 건물에 대한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북신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는 최고 건축물 높이가 몇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북신 재개발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하면서 높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용적률이 350%인데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이기 때문에 250% 범위 내에서만 층수를 제한하도록 돼 있어서 일정 규모, 20층이면 20층, 30층 이렇게 제한돼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국보인 세병관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재청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다 보니 27층으로 아마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통영 같은 경우도 우리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상당히 아파트 밑 전체적인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고층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든지 그 장소에 따라서 아마 그게 고층으로 돼야 될 장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장소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통영 같은 경우도 좀 고층이 돼 가지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아파트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는 아마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택재개발 사업 이것은 별 무리없이 추진이 그쪽에서 위원회만 구성되면은 무리없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최종안이 지금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2월초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됩니다.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은 올 상반기에 조합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저희들이 내주고, 내년 상반기에 가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한 4년으로 보고 현재로써는 큰 무리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금자리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올해 2010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정량지구입니까? 정량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예.

이 지구에도 아마 거기 해당되는 그런 저소득층 서민들이 아마 여러 세대가 있을 건데 거기에 어느 정도 그게 충족이 됩니까? 40세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전체 80세대 중에 정량지구에 이제 40세대인데, 지금 전체 정량․중앙해서 시내 그때 조사한 게 1160세대 정도 그리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량지구는 토지를 지금 보상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지금 문서로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충분하게 다 대상이 있고요. 우리 통영시 영구임대주택 관리규칙을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해서 돌아올 세대라든지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루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규모적인 건데, 우리 시영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좀 넓게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영아파트 관계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보금자리주택’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영영구임대주택’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국토해양부 담당부서에 직접 담당과장님을 찾아 뵙고 왔습니다마는 전부 주공에서, 주공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하는 것은 그 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 어느 비율대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통영시의 전반적인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는 그 아파트는 들어오기는 아직 어렵고, 우리시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금 372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러 관리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에 올해 한 540세대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다른....에서 주공을 통해 가지고 통영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산양쪽으로 이렇게 건설할 그런 계획을 또 제가 개적으로 듣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안 지어지겠느냐, 우리시가 직접 건설 안하더라도 주공이나 이런 측에서 영구임대아파트는 계속 통영은 건설돼 갈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안정쪽에 주공에서 한 1년 전에 토지매입 관계를 갖다가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주공에서 안정지구는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주공에서 안정 지금 출장소, 옛날에 출장소 옆에 왼쪽편에 거기에 작년에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은 허가는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견주고 했는데 올해에 주공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통영에 이미 신문기사도 지금 나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상을 하고 내년에 건설을 한다 라고 해서 지금은 5백몇십 세대가 돼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재난관리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었는데, 8페이지에 보면은, 7, 8페이지인데 ‘생활 속의 민방위훈련’해가지고 운영, 2010년도 계획에 이렇게 쭉 보니까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뭐 풍수해대비 훈련, 산불대비, 민방위시설물 관리 이렇게 쭉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요즘 잘 알다시피 아이티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이미 사망자수가 한 10만명 더 이상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우리 통영도 몇 년 전에 서호동에 상가 건물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지진의 피해로 불이 나서 상가 지역도 전부 다 전소가 되고 이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통영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만 생각할 수만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뭐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시는 사실 해안지역입니다. 해안지역이라서 특히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지진, 해일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북쪽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큰 대지진이 일어나면은 저희들 시까지 한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해일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시스템, 지진이, 해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자체 지진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진에 따른 해일이 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우리 관내 5개소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해일이 있을 징조가 있으면은 바로 경고 메시지가, 우리가 음성자동시스템에서 방송이 다됩니다. 그렇게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돼 있고, 그게 해안변 위주로 돼 있고 또 민방위경보시설도 각 우리 해안, 산양읍사무소라든지 이런 6개소가 있고, 또 음성자동원격앰프,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한 전체 한 36군데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해서 경보시스템을 아주 잘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에는 한국은, 우리나라는 지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환태평양지역의 지각변동, 여러 설로 해가지고 점점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는 또 지진이 근처에 왔을 때 해일 피해가 제일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미시행지역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미시행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저희들 표시돼 있는 이 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가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경남도하고 이렇게 같이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 그런 8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비 또는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의지구에는 지금 사업비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고, 남망산, 태평․도천지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서호만, 동호만, 죽림․중앙지구는 이제 사업,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시행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아직 미시행지구로 돼 있는데, 그중에 서호만 지구는 올해 저희들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8억 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만 여객선 터미널 앞에 만조 때되면 항상 지금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것 길가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를 하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실시설계까지 마쳐 가지고 연말 내지 내년에도 이 서호만도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좀 재해위험으로써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었을건데 이렇게 사업 연도가 이렇게 중앙지구 같은 데는 11년에서 15년, 주고 14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연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재해위험지역으로 이게 지금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도 어떻게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여기 지정돼 있는 중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장에 무너지고 그렇게 할 그런 커다란 재앙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평상시 관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그때 해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그런 지구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현장 확인도 가고 그랬는데, 동호동입니까?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예, 도천지구.

도천동 말고. 동호동에서 저쪽으로 가면 위에 암자 같은 절도 하나 있고, 거기 밑에 부분에 다른 집들은 다 철거가 됐었고.

남망산 지역....

예, 남망산 지역이네요. 그쪽에 아주 위태 위태해가지고 그게 아직 이렇게 절입니까? 암자인가 이렇게 남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다, 다른 가옥들은 다 협의가 됐는데 그 절 소유주께서는 자기들이 이제 생각했던 보상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그게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저희들 다시 재감정한 지가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감정할 때에 그 주지하고 의논하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만하게 좀 합의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이 또 좀 차질없이 돼야 되고, 그것 또 상당히 위태 위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오르내릴 때. 주로 절에는 이렇게 신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인데 오르내리다가 안전사고도 좀 위험하고 이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량천 복원 관계, 올해 확보된 게 시비만 5억원 됐지요?

금년도 확보된 게 국비가 3억,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3000.... 도비가 1억 3000.....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 5000....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5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실시설계는 올 11월이 돼야 됩니까?

....용역 타당성 조사는 지난 해 9월30일 준공을 해가지고 지난 12월22일날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쳐지면은 올 11월, 올 10월 내지 11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올해.

그 기본설계에 의하면은 그쪽에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설명을 할 때에 개울에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까? 그 사업비 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사업 초기입니다마는 그런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들 우리시하고 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현재는 228억입니다는 실제 3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 문제없는 걸로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지원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저희들 뚜렷한 의견도 서울에 청개천도 있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조그만한 소하천 중에는 가장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안을 구상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연도가 10년도니까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거야 기간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70～80억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좀 이렇게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연말쯤 해서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대폭 지금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