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본회의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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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재난관리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올해 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시길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90쪽에 재난취약계층 등 안전의식 생활화에 있어서 ABC 3.3㎏짜리 분말소화기를 보급한다고 70세대, 이 70세대는 어떻게 기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70세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집에는 노후된 가스시설이 있는지 이런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최근에 며칠전에도 남양에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물론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화기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소화기 1대가 소방차의 3대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기초적으로 갖춰줘야 할 장비인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화재불감증으로 인해서 설마 우리 집에 화재가 나겠느냐 해서 소화기 비치를 안 하는데 사실은 1가정에 소화기 1대씩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취약지구 이런 데는 홍보, 이런 축사같은 데 화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이런 데는 홍보도 좀 해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애요. 군에서 여유만 있다면 한 가정에 소화기를 다 사주면 좋겠지만 나중 문제이고 우선 홍보를 더 확실히 해서 자기 스스로 소화기를 갖출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193쪽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벽천리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청신여중 들어가는 잠수교가 좁고 낮아서 우기때라든지 교통량도 좀 있고 해서 거기로 다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신설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 번에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래서 한번 현지답사도 올 계획이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줄까 하다가 청양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150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니까 그것으로 그 사업비로 다리를 신축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이 기본계획에 용역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꼭 이것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번에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오셨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금강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 청남과 목면 구간간에 습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에, 그래서 제가 본 의원 이 체육공원하고 다기능 보 명칭을 변경을 해달라고 두가지를 요구를 했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쾌히 승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설계를 대전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 청장님을 한번 찾아뵙고서 설계변경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지난 번 장관님 오셨을 적에 이기성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사업내용이 국토관리청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설계과정에 참여자가 한번 만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설계참여자를 만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주문해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은 좀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설계용역회사를 갖다 주든, 대전국토관리청을 갖다 주든, 이런 식으로 우리 요구가 뭐다. 소위 말하면 저쪽 산동 4개면 면민들이 체육대회라도 한번씩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식으로, 청양같이 대단위 할 것 없어요. 스탠드같은 것도 뚝방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또 사회인 야구인들이 동호인들이 청양군에 4팀이 있어요. 이번에 올해 또 하나 한다는데, 4팀이 있는데, 이런 야구장도 미니 야구장을 한 두 개만 만들어 놔도 우리 충남대회, 전국대회를 하면 동호인 야구인들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거의 2박 3일간 와서 머물다 가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런 것도 해서 설계에 바로 좀 준비를 하세요. 미루다가 또 시간낭비해서 다 설계변경된 데에 가서 얘기해 봤자 소용없으니까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하여튼 청양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정산 능골식당 시장안에 화재난 것 화인이 나왔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전기합선이라고 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뭐 그 전에는 관내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고 하면 의원 님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느 때부터 또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내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가보고, 못가는 것은 나중의 저희들 문제지만 일단 관내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사전에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이게 시장점검을 하고 거기에는 관리인까지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도록 상설시장이고 이렇게 돼서 그런 체계를 갖췄는데 전기합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작년 저희들이 하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어떤 겨울철 춥고 어쩌고 해서 저기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서 사람이 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식당인데 새벽 4시 넘어서 화재가 발생해서 안이 전소가 됐고, 다행히 옆으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일반 가정같으면 점검을 안 한다고 하지만 시장같은 데는 상시 경보시스템든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점검요원이 있고,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소홀이 아닌가, 정기적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지, 형식적인 점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그런 우리가 개인 뭐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개인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화재 나는 것을 점검하는 요인이 없고 뭐 저기하니까 못 봐서 한다지만, 시장같은 경우는 군의 재산이고 군에서 관리책임자 있고 소방교육까지 다 시켜서 있는데 그런 화재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런 저기가 없으면 모르는데 다 시설을 해놓고 관리요원까지 해서 그렇게 또 일정보수액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198쪽이요. 지금 이게 계속 저희가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청남 인양리만 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거기 천내리라든지 왕진리 주민들이 민원이 돼서 도까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것 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만 그대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인양리만 정부사업에 포함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가 준설토량이 약 한 2백만㎥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럼 인양리뿐만이 아니고 지대가 낮은 목면 신흥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실제 측량을 해보고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양리만 당초에 했던 인양리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는데 하여튼 물량이 추가로 더 확보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인양리 당초 계획된 지구내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그 쪽 주민들은 같이 농사를 다 그 지역에서 지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뭐 인양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쪽 왕진리 분들은 뭐라고 하시느냐는 인양리보다 왕진리가 더 심하다. 농사를 같이 지으니까 그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우리보다도 더 조건이 나은 데는 해 주고 조건이 나쁜 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행정이 어딨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서 도까지 쫓아가고 다 해서 지금도 그렇게 민원제기가 되는데, 이것을 당초 계획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군에서는 몰랐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알고, 모르고 보다도 면적보다도 나오는 토량, 준설토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준설토량이 얼마가 나온다고 하면 몇 ㎥가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지구내에 가장 저지대가 어디냐, 가장 침수지역이 어디냐, 우선순위를 놓고서 이게 급하니까 당신들 보다시피 여기가 제일 문제되니까 여기부터 한다,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인양리하고, 왕진리하고, 신흥리하고, 천내리하고, 죽 이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쪽 해 준다는 데는 우리보다 농사짓기가 현재 낫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네 어떤 위치에 대한 저기겠죠. 그런데 사실 인양리가 더 낮아서 저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인양리가 낮아도 거기는 이제 배수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배수장이 있어서, 지금 인양리 앞에 하고 대흥리 앞에 하고 2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배수장이, 배수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야기되는데 이것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가서 준설토 흙만 갖다가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평작업을 해 주고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사업이 많이 이렇게 저기하도록 지역주민들 대변해서 좀 저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당연하죠.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못하게 하고 정지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요. 다기능보 명칭 변경하고요. 우리 여기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우리 청양지역에 생태습지라든지 뭐 이런 기능, 자전거도로 이런 계획이 돼서 당초에 이게 설명회할 때부터도 건의가 돼서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다기능 보호를 부여보라고 해서 청양 부여보로 해달라고 1차 건의를 했고 근린공원에 있는 생태습지같은 경우와 우리가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다기능공원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저희 측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에 엊그제 장관님 오셨을 때도 또 건의사항이 예산 건의사항을 보니까 네다섯 가지가 건의가 됐는데 맨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신양간 국도 해서 도로를 해서 조기에 해달라고, 국가지정도로 우선 해달라고 이미 보고됐던 사항이고, 우성간, 홍성간 한두번 건의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건건마다 건의된 사항인데, 이게 뭐 맨날 건의만으로 끝나는 것 같애요. 뭐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시 오면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건의하고, 이게 건의 해서 건의로 끝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건의해서 건의로 끝난다기 보다도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주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가려운 곳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자꾸 찾아다니면서 저기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엊그제 정종환장관님 오셨을 적에 금강 관련한 건의사항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명쾌하고 적절한 건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만나면 당연히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서 건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대의적으로 군민들한테 이미 그것을 군수님이하 여러 분들이 그것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해서 국가지정 우선 도로로 해서 이렇게 한다. 뭐해서 공약 비슷하게 해서 한지도 오래 됐는데, 그게 여직껏 결말이 안 나고 아무 지금 정부로부터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몇 년 우성간 도로는 뭐 연도를 이렇게 당겨서 완료하겠다. 아니면 이것 국가지정도로로 해서 빨리 조기에 편성을 하겠다. 그게 해서 했으면 우는 놈 젖 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건의됐으면 쫓아다니면서 참 그런 건의를 하고 다시 반복되는 것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렇게 자료를 해서 같이 계속 반복적인 건의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모든 일이 한번에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하고, 열 번 찍어 넘어가도록 해야 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그럼 군민들한테 건의를 했다고 해야 지, 이게 해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확정되면 해야 죠. 그렇지 않아요? 해놓고 나서 아무 결과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은 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면 군민들 기만하고 속이는 것 아니에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아니, 왜요.

병학

최병학의장

재난관리과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준다고 예산이 서 있고 답변을 했어요. 못들으셔서 그러시느만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 다 서있고 대천～화성간 터널 용역비까지 다 서있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있어요. 다 가시화가 될.

병학

최병학의장

그런데 장관님을 모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양반이 2013년도까지 모든 도로를 마치려고 했다가 2012년도 1년 당겨서 해 준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셔야 장관님 소리가 안 나오죠.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이런 측면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에다 건의할 때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번 건의가 됐으면 관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대로 울기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97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지원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된 겁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소방의 날 행사때 대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한복 지원은 도 의원 님이 방한복을 해 준다고 해서 소방의 날 행사때 오늘 그것을 먼저 해줬으면 착복을 하고 나왔으면 좋을텐데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원들이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예

임순예의원

예, 금년도에는 그랬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도 의원 분들이 두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도 의원 사업비로 꼭 예산을 세울 때 당신들이 하는 것 마냥, 이것 군비가 50% 꼭 해당이 되잖아요. 도의원 사업비를 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신들이 해 주는 것 마냥 선심성으로 꼭 그런 말씀들을 하고 다녀요. 필히 군비가 50%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인심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대원들도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히 재난관리과에서는 방한복이나 지원되는 것이 도의원 사업비라는 것을 짚어주시고 군비가 꼭 50% 반영된다고 대원들한테 꼭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방한복 구입해서 지급할 적에 저희들이 배경설명이라든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간부진들은 조금 아는 양반도 도 의원 사업비에 군비가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청양 군의원님들은 그게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필히 나갈 때 꼭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