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병원
안병원위원장
의사계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저께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좀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착오가 생겨 가지고 있었던 점 저 위원장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사계장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지금 잘못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로서는 의사계장님과 저 둘만이 있었던 자리도 아니고 저까지 포함해서 위원들 네 분이나 계셨고, 전문위원들, 또 직원들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계장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추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원칙이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너그럽게 수용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국·사업소장의 일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비서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책지원담당 이승한 계장은 오늘 아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계 김헌겸 차석이 참석을 해 줬습니다. (비서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감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간사입니다. 비서실에서 의전업무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스케줄 관리도 다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 행사를 치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시장님께서 조금 늦으세요. 정확하게 정각에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언을 드렸나요, 실장님?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늦지 않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정도 늦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10분 전에는 도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기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는 스케줄이 너무 많든가 소화를 못 하는 계획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사실 계획된 외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늦으시는데요, 금년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새아침의 대화 또 잡혀 있죠?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피광성위원
시민들 모아놓고, 그런 자리에는 이번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시간을 지키시는지.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전혀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피광성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덧붙이려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많은 것 같아요. 불시에 찾아오시는 어떤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5분 10분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10분, 어떤 분은 20분까지 더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다음 스케줄에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할 때 시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최해왕 비서실장께서 더 타이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저의 부친 장례 때 여러 가지 감사와 배려를 아껴 주지 않으신 우리 동료위원 및 시청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새아침 대화를 질의하셨었는데 궁금한 게 예전에는 다 몰아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해도 여러 가지 챙기실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읍·면·동별로 쪼개서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는 한꺼번에 통합을 했었죠. 금년도에는 특히 여러 가지 현안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읍·면별로 건의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요망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몰아서 했을 때 제가 질의드렸더니만 너무 읍·면·동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여러 가지 과도한 에너지, 그다음에 “자잘한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될 부분들을 굳이 시장님께서 나서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몰아서 압축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잘게 쪼개서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몰아서 한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예전에 그렇게 쪼개서 했다가 몰아서 하는 부분들이 쪼개서 한 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이 뭔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와 닿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그거는 물론 한 군데로 모아서 하게 되면 시간적인 절약은 되지만 막상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다니면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비서실 소관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행정과입니다.
정왕룡위원
행정과입니까?
해왕
최해왕비서실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2010년 첫 번째 열리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안병원 위원장, 피광성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단·공사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하시죠, 나중에 하시기보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또 주례회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것이 있듯이 지방의회 출석범위에 관한「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와 관련하여서 제가 대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단 소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공사·공단 통합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경기도 3개 지자체의 공사·공단 통합을 포함해서 전국의 26개 공사·공단 통합계획을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시는 사실상 공사가 창단된 지 만 3년째가 돼 가고 있고,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업무기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반대를 절대적으로 외쳤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우리 계획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월 중 내지 2월 초에 결과가 내려올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만약에 시설명령이 떨어진다면 정부의 방침은 시설관리공단을 해산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공사로다 통폐합시켜서 김포도시공사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시화가 되면 먼저 청소년재단 만들듯이 복지재단·문화재단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검토, 또 시에서 흡수할 건 어떤 것이고, 또 공사로 넘길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해 나겠습니다. 그 기간은 2010년도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별로 다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강하게 하라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이.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입장이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참 어렵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9쪽에 보면 인천시와의 TF팀 운영 내실화가 나오는데 협의사항이 10건이 있었다는 게 지난해까지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세계도시축전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못 했습니다. 인천 쪽에서 끝나고 하자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1/4분기 중에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상수도문제, 도로문제 등 해서 10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피광성위원장대리
그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공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일이 참 많은데 공단 일까지 지금 보고를 다 하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공단하고 사전에 상의가 된 일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내에 21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사장들 정보도 공유하는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지방자치법」에 따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교량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업무가 가중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글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공단에서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위원 나름대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관님한테 얘기해야 소용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공단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냥 담당관님한테 물어봐도 별 무리는 없으시겠죠, 그러면?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시면 26쪽에 공단 관련해서 폐열을 이용한 전기료 절감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가동 시기는 11월부터 3월이고, 그러면 아직 검토 중이신 거죠? 5월에 설계 마치시겠다는 건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레코파크시설이 지금 늘푸른 주식회사에서 공사하면서 우리 위탁을 받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연계해 가지고 이런 시설도 되면서 폐열을 활용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례가 있나요?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새롭게 신설할 때는 대부분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의무적으로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요즘은 태양광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거는 타당성 검토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의회에서도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준공이 금년 9월이니까 수시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 27쪽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나오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금년 1/4분기 내로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럼 3월 말까지 보면 되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입주가 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공사가 그때 되면 거기 도색부터 싹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입주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 입주계획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공사하고 공단하고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세하게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대 분야에 58개 시책사업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보전과에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탄소포인트 유지관리라든지 대기오염 측정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단체만을 관리해서 과연 제대로 된 녹색성장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고요, 또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 녹색업무에 대해서 부서가 다 달라요. 대부분 환경부서 이런 데서 하는데 저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걸로다가 받았거든요.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의 탄소포인트제를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저탄소 녹색을 저희가 총괄하면서 58개 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을, 우리가 헤드테이블(head table)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연계하고, 각 기관·단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기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관
임종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총괄적인 기획으로 보고.
종관
임종관기획감사담당관
총괄 기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환경보전과에는 환경업무가 간다는 얘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총괄 기획하면서 환경과에서는 뭐뭐 하고 공원녹화사업소에서 뭐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자칫 환경보전과에서 아무래도 전문분야하고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트러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해 왔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상위 부서가 생긴 듯한 그런 개념이라면 과연 환경보전과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하던 대로 환경보전과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어느 과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거기서 수시로다가 모니터링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그러면서 총괄적인 기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분야 58개 시책이라는 것은 내용이 나와 있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 지침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환경보전과와 어떤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조 변경검토가 또 다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여론조사에서 변경 필요성을 70%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될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문화원에서 중심이 돼서, 그때 유지만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김포포럼 측면에서 한 번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나름대로 마무리해서 저희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시간이 흘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그건 포럼에서 한 게 아니고 김포문화원에서 한 거예요, 2004년도에.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문화원에서 했죠. 거기서 하다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까지, 또는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나름대로 한번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시조 변경이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 갖고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대로 된 계획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솔직한 얘기가 여기서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 과하고 이렇게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계획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6쪽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본다면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영진단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자료로 볼 수 있겠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통합 반대표명을 했는데 그러나 통합시한은 2010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코 이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벌써 나름대로 통합이 됐을 때에 어떤 업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선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오픈하기도 부담되고, 나름대로 작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면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조금 떨어지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경영진단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쪽에 시설물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대두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가 기초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부터 요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1월에 기초조사부터 방침 정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보게 되면 2010년도 4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5월에 교체대상 시설물을 확정하고, 8월까지 정비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불과 3, 4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작업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 역시도 지금 보게 되면 48번국도의 그 뭐죠? 러브 미 김포인가요? 그 시설물을 했다가 얼마 만에 바꿨죠? 소리 없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계획을 세워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슬그머니 1년인가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도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나 우리 김포시에서는 신도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시설물조차도 이렇게 급하게, 없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정도로 했다가 신도시가 완성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조윤숙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참고로다 개인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러브 미 경제와 관련해서요. 그것은 물론 공보관실에서 총괄을 했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설치비만 들어갔고 제작비는 우리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88올림픽 때 썼던 그런 시설물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재질도 좋고 아까운 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설치비가 더 들어갔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설치비가 좀 들어갔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철을 거울삼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연계해서 이런 CI도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홍보시설물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좀 계획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뒤에, 다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원어민강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특수시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가족여성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이 있다면 좀 더 다른 차별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군부대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어떤 부분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한번 사단장님이랑 어떤 대화라든가 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 도입하게 된 동기가 아마 경기도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방부하고 육본에서 작년 연말쯤 해서 군·관 비상대책 평가를 했더니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는데 이유는 이 안보정책자문관 활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걸 따라 가지고 특수적인 이러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당면한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조율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적으로 한번 사단장 쪽하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기회에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민북에 사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그분들은 어쨌든지 빨리 군부대와 좀 서로 통행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의 군사동의라든가 등등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검문소 통과라든가 그 부분에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먼저 시정질문한 걸 가지고요, 지금 건설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저희는 예산을 반영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또 군부대 부대장하고의 어떤 협의가 또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문서로다가 사단장하고도 조율이 되고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 돼 가고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추진 중이다. 그런데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민과의 새아침대화를 하는데 항상 가보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든지 반영비율이 무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직접 생활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아침대화에 건의된 사항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시조새는 저도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재두루미가 과연 몇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다가 지금 파악이 됐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남저수지라든가 그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재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김포는 별로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시조를 또 재두루미로다 한다, 어떤 개체가 좀 풍부해야만 이것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여론을 많이 청취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앞서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서 했을 때 그때 설문결과라든지 조율한 걸 보니까 재두루미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꾀꼬리까지 나왔는데 저어새 뭐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은 시민들한테 설문이나 공청회를 다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공론화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신곡수중보사업 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곡수중보사업이라는 것은 신곡수중보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동안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만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했을 때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곡수중보 이전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도 작년 말에 끝났죠?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곡수중보 현재로 인해서 신곡리 지역의 한강제방이 세굴돼서 저쪽에 장항습지가 형성되고, 계속 한강제방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한강신도시의 콘셉트(Concept)가 알다시피 캐널시티(Canal City)다 보니까 신곡수중보 이전이 아주 굉장히 여건이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석탄리로 해 가지고 파주 교하로 가다 보니까 하성대교 건설과 연계해서 이 수중보 이설의 시기가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수중보가 석탄리로 이전됐을 경우에 우리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한강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들인 사항이고, 경기도 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정왕룡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밋빛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거기 토론회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지요. 특히 고양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항습지의 보존문제 등 때문에 굉장히 반대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갈등사례인데 이걸 우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가장 원하는 대답이 뭐냐면 전류리 어민들의 어업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한강어촌계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토론회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를 위해서 소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민들의 피해, 바꿔 말하면 어업실태나 어업백서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료가 발간되는 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이 속에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김포시에서 김포시민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한강주운수로를 떠들어 봤자 이게 자기모순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어떻든 간에 그건 정확한 말씀이시고, 새만금 현장을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민피해 대책을 보니까 방법이 하나더라고요. 충분한 보상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전류리의 어민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로분계선이 지금 전류리 앞바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전류리 사람들이 지금 전류리 앞 위쪽으로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마 정부차원에서 이 어로한계선도 좀 후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든 간에 이것이 당장 우리가 계획 세웠다, 용역 나왔다, 그래 가지고 이전할 것은 아니고 아무튼 국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김포시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왕룡위원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아까 커널시티(Canal City)라는 말 하셨어요. 이 개념도 저는 굉장히 수로인지 운하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마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한강변에 대한민국 물 수(水)자 써 가지고 수도 김포, 참 도대체 뭔지 알쏭달쏭해요. 그리고 시장님은 수상택시 수상버스 얘기도 막 하시고, 이걸로 뭐 출·퇴근도 한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상택시는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실패한 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겁니다. 신도시가 커널시티(Canal City)다, 그러면 물의 도시다, 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곡수중보 아래로 옮겨 가지고 물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콘셉트(Concept)나 계획을 제공을 하자, 그리고 이 속에서 나름대로 김포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창출하자, 이런 의미는 백번 이해를 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자꾸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토론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중보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물과 썰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커널시티(Canal City)가 됐든 간에 물의 도시가 됐든 간에 그런 개념으로 한국형 한강하구에 맞는 나름대로 하나의 콘셉트(Concept)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어떤 하드웨어 개념 중심으로 옮아져 가버리면서 기약 없는 사업으로 이게 표류하는 속에서 말만 좀 무성한 말잔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다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이거 공약입니까, 아니면 임기 중에 진행될 하나의 추가된 사업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추가된 역점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공약은 아니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건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기약 없는 사업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장래를 봐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국가계획에 반영될 사업이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2010년도 역점추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중앙에 어떻든 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크하는 개념이죠. 저희가 단기적으로.
정왕룡위원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래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해 보잔 말이죠.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이 됐을 때 김포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통일을 대비해서 개성에 지금 5단계까지 2,000만 평의 배후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유로 축을 통해 가지고 경인선으로 해서 개성에 접근하는 한 노선이 있고, 이쪽의 서해바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선화 이 88도로부터 시작해서 한강을 비롯해 가지고 개성까지 접근하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복선화 계획이 있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누차 얘기 드렸듯이 길만 빌려 주고, 그리고 또 하나 교통체증을 양산하는 마이너스 요인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는 거죠. 항상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면만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부정적인 면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하는데 기존에 시에서 수행한 용역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성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면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끼워 맞추기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한결 같이 용역은 뭐냐? 다 추진해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포～개성 간 설명회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건의하고, 뭐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 속에서 작용과 부작용 긍정과 부정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냉정히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뭐 시장님 두만강 연안 가시고, 여러 가지 어떤 북한과 연결된 거를 탐사하고 계신 뉴스만 봤지 아직까지 저는 이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에 물류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김포～개성 간 육상도로가 한강로를 타고 와 가지고 거기에 하역을 하고 짐을 부려 가지고 어떤 물류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연구해 봐라, 좀 황당한 것 같거든요. 건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점추진 과제에 과연 이게 들어갈 사항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정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천시 계획은 국가계획에도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서해를 통해 가지고, 초지대교를 통해 가지고, 강화를 거쳐 가지고, 창우리를 통해 가지고 개성으로 가겠다는 이런 1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 우리 김포～개성 간 계획을 보면. 그러면 국가계획에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 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길만 빌려 주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길보다도 우리가.
정왕룡위원
길만 빌려 주려면 차라리 강화로 하는 게 나아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대승적으로 좀 봐줘야죠.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진짜 어느 게 함정인가를 보는 게 낫죠.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대승적이라는 말씀이 참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공사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서 낙하산으로 내리고, 김포에 여러 가지 피해가 감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국가차원에 대승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하고 국가차원에 기여를 하자, 너무 낭만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낭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인천 축보다는 우리 김포 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정왕룡위원
이런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신곡수중보 이전과 관련해서 한강과 염하 일대의 김포 어업실태에 대한 백서를 좀 자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죄송하지만 건설국 업무보고 때 주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문할 건 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여기 역점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성 안 느끼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필요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까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까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97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김포의 손실입니까, 아니면 전국적 손실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전국적인 손실의 통계 데이터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정왕룡위원
네.
여기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출처를 모르신다니까, 아휴. 일단 하여튼 전국적 데이터라는 건 맞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럼 전국적 데이터를 김포의 사례에 적용시키는 건 좀 침소봉대 아닌가요? 저도 이걸 바꾸자고 제안한 당사자로서도.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 앞에 법적으로다가 유해 동·식물로 지정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고, 또 2008년도에 41만 마리를 포획했다는 한전의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의 통계자료인데 정확하게 언제 며칠자로다가 어디 발표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지.
정왕룡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게 업무보고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97억원이 전국적 자료고, 어디에 출처가 있고, 적어도 이런 것이 한 줄 정도 들어가면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김포에 397억원 손실, 저는 이걸 김포 손실로 봤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작성에서 출처의 근거에 세심함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차피 보고의 의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 왔고, 여기 나온 내용들 여러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거 좀 짧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7쪽에 공단연혁 해 가지고 천연가스 CNG충전소 수탁 나왔고요, 뒤에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분야가 나옵니다마는 이 천연가스 CNG충전소 누차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이 당초 설정했던 것에 대해서 버스업체가 아직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데 딱히 없다라고 지금 대답이 계속 돌아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작년 말까지 1년에 19억원이 수입이 됐는데 우리가 거기 투자한 거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1억 4000만원이 오히려 수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저희가 수입측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상태는 1억 4000만원이 흑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사후적인 면이고, 제가 요청드린 건 뭐냐면 원래의 계획 속에서 버스업체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요청에 부응해서 만들었는데 버스업체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요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냥 그 이용을 애초 목표치에 미달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는 질의드린 겁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적자 사업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정왕룡위원
많이 들어왔다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인지, 몇 %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데이터 파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정왕룡위원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9쪽에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주요시설 현황에 “청소년사업군” 이게 나와요. 뒤페이지도 역시 청소년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청소년재단이 언제 출범을 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 건축물이 금년 5월 말에 준공이 되고, 준비를 갖추고 해서 아마 6, 7월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6, 7월 정도 그때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사업이 지금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중반기 이후부터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 사업 속에서도 일정 정도 그 내용이 보고자료에 언급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거는 경제생활국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보고할 때 그때 그런 언급이 나올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자료에서도 적어도 한 줄 정도는 그 내용이 언급이 돼 가지고 이첩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그런 내용 정도는 언급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만 보면 계속 10년 내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한 걸로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브리핑드릴 때 그런 언급을 구두로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해간다는 말은 제 말에 공감한다는 말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공감합니다.
정왕룡위원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 번째 항목에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나와요. 이게 사계절썰매장 홈페이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얘기하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사계절썰매장이 굉장히 문의도 많고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태산패밀리파크 전용 홈페이지도 만들자, 아니면 다른 여타의 시설도 홈페이지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계속 제기되지 않을까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건 아니지만 배너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렇게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도 보면 이용률에 대한 편차가 심하거든요. 사계절썰매장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 특히 일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 사계절썰매장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굉장히 문의가 많은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왕룡위원
관련 데이터하고 추진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23쪽에 “제7차 한강물길복원사업 추진” 이 용어 적정한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골재채취사업인데, 일전에 아마 행감 때라든지 몇 번 얘기가 된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정왕룡위원
네, 맞습니다.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아마 용어정리를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아니, 아니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골재채취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죠.
정왕룡위원
오히려 문제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고요, 2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여기 보면 체육단체 입주 예정 나오고, 체육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현재 김포포럼이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정왕룡위원
김포포럼이 여기를 왜 입주하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나가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까?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웠죠. 사실상 기능에 맞게끔 체육시설단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문인협회니 지방행정동우회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하는 시기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체육과 소관인가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때 한번 따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휴, 시설관리공단 굉장히 물어볼게 많은데 오늘 또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에 놓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진짜 공부 많이 해 오셔야겠어요.
종광
임종광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 와 주시고요, 도시개발공사의 질의를 두세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공사는 나중입니다. 공단까지만.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반갑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입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림에 각오가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어느덧 설립된 지 3년이 됐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재 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해서 학운제2산업단지, 시네폴리스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각종 기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정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황일용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아울러서 이병우 사업계획실장이 있습니다만 오늘 타 기관 업무협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사업운영 부분에서요, 주택건설사업 AB-14B열 나오는데요, 아까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분양이 85%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피광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후에 나머지 15%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양 다음 주부터 계약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2010년 하반기에 분양계획이 있는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분양에 대한 전망하고 대책 그것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작년에 착공해서 분양하고 있는 14블록 쌍용 예가아파트는 전체 규모가 1,47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약 20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청약률은 약 2 대 1을 초과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청약자 중에 계약을 치르지 않은 잔여물량이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2차 사업인 대림 e편한세상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1주일에 한 20개 이상씩 분양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또한 당초 목표도 금년 1/4분기까지는 95%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사실 현재 주택시장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특히 또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사실 여타 아파트들도 대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캐시 플로우(cash flow)상 저희가 계획한 일정의 계획보다 오히려 초과성과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 2차 청약은 대림 e-편한세상은 청약률이 딱 1 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타입인데 그중에서 5개 타입은 이미 청약 초과를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4개 대형 평형하고 일부 46평에서 조금 향(向)이나 한강이 조망이 안 되는 이쪽에는 아직 청약이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계약률도 아마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초기에 계약률 60%, 초기라면 보통 3개월을 봅니다. 60%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의 계약률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금년 7월에 착수할 예정인 임대아파트 AB-05블록 그 역시 사실은 현재 위치가 저쪽 구래리 쪽입니다, 양곡지구 쪽. 그쪽은 거의 경기지방공사에서도 기 분양에 착수를 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조금 입지적으로 열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미 분양을 진행한 기업들의 어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략을 새롭게 세워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글쎄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하시게 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4블록, 그다음에 지금 분양을 추진 중인 AC-11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과신하는 말인지 몰라도 적어도 준공까지, 준공 이전까지 충분히 완벽한 분양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글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원해야 되겠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쪽에 보면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제 1번에 저탄소 친환경 생태마을 개발구상안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제하고 연구정책 과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하신 건 언제죠? 하반기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구상하고 있던 겁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거는 어떻게 공사 내부에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적으로.
피광성위원장대리
시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은 안 가지신 거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시하고 교감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가졌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거 보니까 어쨌든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할 정도의.
피광성위원장대리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것이 있으려면.
피광성위원장대리
좀 있어야 되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과제로써 선정돼 있고요, 아무래도 스터디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지금 구체적인 사업기간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신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제는 하나의 사업화를 겨냥한 과제고, 연구정책 과제는 뭔가 김포시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과제로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과제로 해서 정책과제라고 명명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6쪽의 연구정책 과제에 한강주변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한강주변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고촌읍에서 일산대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철책제거와 관련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책선이 제거된다면 한강의 어떤 수자원, 관광자원 그동안 시민에게 차단됐던 자원들이 접근성이나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왕룡위원
철책을 완전 그대로 다 제거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일산대교까지 제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일정 정도 출입성과 접근성의 방안을 마련하되 철책도 하나의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염두에 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책선 자체가 의미하고, 과거의 어떤 우리 역사나 업적을 남기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하지만 저희 한강변의 철책보다는 더 북쪽에 접해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용도나 가치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저쪽 임진강 내지는 한강 쪽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완전 제거된다면 당연히 김포지역 발전이나 시민들한테 한강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특화시킴으로써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완전 제거를 전제로 지금 이 계획이 수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아쉽네요. 하여튼 그건 다음에 제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있으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 공고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미국의 재일교포 기업집단인 미타사라는 LA에 소재한 부동산개발회사에서 투자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시네폴리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또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LOI 의향서를 저희가 받아서 서명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 의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그쪽에서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LOI 효력이 실효한다라고 이미 통보해서 끝을 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외투,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언론이나 보통 일반 알려진 만큼 굉장히 과장되고, 또 그네들의 접근방법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그것이 끝까지 목표까지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어떤 업체 아니었나, 의향자 아니었나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일방적인 그런 투자의향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일이 또 없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문제점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그런 것도 없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의 어떤 개발의 구도나 성공전략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는 사실은 이런 부동산 개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가능한 배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였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제안은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재무적 투자만 아니라 어떤 사업수익을 노린 실제 운용주체로서 투자를 요구해 왔었고요, 그런데 그네들은 미국에 관련된 업체들을 독려해서 모집을 해서 같이 그룹집단, 기업집단들이 투자하겠다 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성사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폄하해서 얘기한다면 브로커 형식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게 무산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기 이전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만으로 당장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에는, 지금도 모르는 시민들은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들어온다더라”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대방의 허무맹랑한 그런 의향이라고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라면 그것도 검토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외부로 보도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신뢰가 깨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에서 외부로 밝혀지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어떤 발표, 공론화시키는 부분도 당연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한편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2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 재정이나 저희 재무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사실 어느 것 하나라도 투자자라 하면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되면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더 진중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시네폴리스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민 모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병원
안병원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하관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수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굉장히 간단명료해요, 공보담당관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종이로 보면 3장인데 사업의 양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압축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시정홍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시정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왕룡위원
양보다 질이란 말씀이신 거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작년 행감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홈페이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제가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제가 전에 근무하던 주민복지과 사례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보완되고 수정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담당관님으로 오신 지가 1주일이 채 안 되셨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담당 계장님께서라도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송천영 홍보담당 송천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정왕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배제했던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자료들이 많이 게시돼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환경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을 좀 강화시켜 줘야 되고,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자료들이 많이 강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하고 할 때 각 부서별 홈페이지보다는 국 단위로 묶어서 국의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성화시켜 갖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려 합니다. 저희가 타 광역자치단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서별 홈페이지보다는 사업이, 그러니까 복지사업이면 복지사업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같은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한 데 뭉쳐 있는 그런 홈피를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부서마다 다 있는데 가족여성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같은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찾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국별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같은 사업부분은 같이 묶어서 통합하는 그런 부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가령 그런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그렇지 오프라인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마치 내부구조를 뼈대만 놔두고 이리저리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바꿔서 하는 거하고 오히려 홈페이지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초기 골간을 짜놓은 부분들의 틀을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별 문제 없겠습니까? 이게.
담당
홍보담당
송천영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홈페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과제가 어렵더라도 한 번 저희가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담당
홍보담당
송천영 그 비용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역에 관리자라든지 상주 인력, 개발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약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개편됐지만 비용은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유지보수 내역 자체 내에서 약간의 추가 소요 비용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의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김포마루 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뉴스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담당
홍보담당
송천영 VPR 시정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시정뉴스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죠? 그죠? 시정뉴스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나요?
담당
공보담당
정대성 공보담당 정대성입니다. 1월 18일자 인사 발령돼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담당
공보담당
정대성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관님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담당관님 모르시면 계장님, 아시는 분한테 답변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도 바뀌신 거죠?
담당
공보담당
정대성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관님, 전혀 모르시나요? 시정뉴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시정뉴스는 월 2회 제작을 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는.
윤숙
조윤숙위원
외주로 하고 있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월 2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월 2회 제작을 하는데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외주를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정뉴스 제작부분에 대해서 올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용 전혀 모르세요?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전년도 비교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정뉴스를 제가 알기로는 외주를 줘서 보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정뉴스 제작에 대한 모든 건이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까지 시정뉴스를 제작했던 제작비용하고, 또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느 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시정뉴스에 관한 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시정뉴스를 김포에 있는 업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CJ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비용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면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그 시정뉴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담당관님이 바뀌셔 갖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뉴스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은 2007년인가요? 2007년도인가에 시정뉴스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1억원 가까운 돈을 주고 카메라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서 못 쓴다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아마 카메라를 또 구입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구입한,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1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서 산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그 카메라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라면 그 카메라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하고요, 쓰지 않고 그것도 외주를 줘 버렸고, 카메라는 그냥 모셔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번 예산에도 또 세워져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 시정뉴스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있죠? 그 관리현황이라든지 이거하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항상 지역보건사업과 위생행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인 사) 김진화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최명순 식품안전담당.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241쪽인데 우리 과장님, 소장님들이 갖고 있는 데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 및 식중독 발생 집중관리 부분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소장님? 과장님들은 다 찾으셨는데 소장님은 제일 늦더라고, 항상. 찾았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여기 사업개요에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 제조 이런 부분도 1,215개소가 있어요. 추진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신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런 데를 직접 나가셔서 이런 부분 체크하신 부분이 있는지 하고, 2010년도에는 그런 것에 미흡했던 부분을 토대로 201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더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제조업소나 가공업소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782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는 67개소고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336건,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 급식소라든지 대형업소가 244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위생업소가 379건 해 가지고 총 78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200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적합한 제품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이 저희가 100만원 있고요, 주로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이물이 발견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나가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100만원이 다 지급이 됐고요.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특히 식품제조가공 이것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제조·가공공장에서 좀 깨끗하지 않게 제조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런 것이 불시에 그냥 무작위로 나가서, 단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식품가공회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또 그것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2010년도 계획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식중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업소는 식중독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시기에 맞춰 가지고 수거검사는 물론 그다음에 도마나 칼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제조가공 업소에서는 저희가 위생등급 평가를 합니다. 위생등급 평가라는 거는 물론 제조공정서부터 그다음에 원료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나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저희가 망라해서 점검을 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전 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병원
안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실 때 통보 주고 나갑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이거는 연초에 대상 업소는 올해는 어느 어느 업소가 점검대상 업소라는 거를 저희가.
병원
안병원위원장
공지문은 보내는데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니요, 다 나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다 나갑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불시에 가는 거냐, 아니면 통보하고 “오늘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이틀 전이고 하루 전에 주위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등급평가를 나갈 때는 물론 저희가 1년 계획을 공지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등급 평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냉면 육수라든지 아니면 국수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하는 업소에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불시에 또 나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도 가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민원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행감에서도 다루고 또 이런 데서도 앞으로 계획에 향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빨리 끝내기도 좀 그렇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가정 내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수거폐기사업에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상당히 많은 약이 있는데 어떻게 폐기시켜야 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건지 뭐 이런 건데 폐기사업으로 여기다 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긴지 접근성이 있는 얘긴지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건소하고요, 약국에다가 수거함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 놓고 약국에서도 좀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관내 전 지역의 홍보는 좀 미흡하다 하겠지만 우선 약국에서 홍보를 해 주면서 저희가 월 1회씩 수거를 해다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2009년도에?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효과는 좀?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한 130㎏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약 130㎏?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저도 집에 가서 다 뒤져보면 한 1㎏은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저희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순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김포농업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친환경인증 채소면적을 확대하고, 채소 통합브랜드 개발과 포도 수출기반 조성, 매실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공기반 구축 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농촌지역, 저희 김포가 농촌지역이긴 하지만 하성, 양촌, 대곶, 월곶 농민들의 문제점이었던 상담소 소장 그것이 재배치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진짜 여러 가지 인원도 모자라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원했던 것은, 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진짜 피부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인데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이 해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더 신경을 좀 써서 농민들이 더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또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것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못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로다가 준비가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 전체 분위기나 또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2006년도에 저희 예산이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74억원입니다. 그래서 4배 이상 신장이 되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의를 드린다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끌어갔어야 되는데 큰 몇 가지 사업들이 저희가 이해 부족 때문에 조금 미진했던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이라든가 추경 때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의회와 본청하고도 한 2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때 보면 저희 위원님들 방을 자주 방문하시는 거 저희 잘 알아요. 그렇지도 못한 부서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또 이번에 영농계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많은 예산 농민들을 위해서 한 4배 정도 늘어났고, 열심히 하시는 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이고, 그만큼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설명을 잘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다 할 때는 진짜 그만큼 발에 불이 나도록 뛰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62쪽의 푸른농촌선도 농업인단체 육성 예산이 지금 2억 750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하고 농업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통틀어서 합해진 금액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올라올 때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가지고 올라 왔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묶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고요, 교육예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다가 나눠서 페이지수가 많았으면 세세항목에 내용이 들어갈 텐데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내용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김포를 사랑하는 선도단체 육성, 친환경녹색운동실천다짐대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포조성 캠페인 4회 800명, 푸른농촌희망찾기운동 물질에서 정신운동으로 변화 이런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나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연관 학습단체 조직화하는 수련회, 그다음에 분기별로 과제교육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병행해서 실천다짐대회하고 캠페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자칫 내용만 보면 우리가 누차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변행사의 냄새가 풍기거든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누차 하고 있는 교육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김포를 사랑하는 선도단체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내용은 김포사랑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담하는 게 업무배치상 효율적이지 않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는 그쪽에서 하지만요,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정왕룡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관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신년 새해를 맞아서 모두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수참리에 우리 김정구 과장이 몇 번 나가봤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우선 시급해하는 거는 상수도 문제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상수도는 오늘도 아까 양쪽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시청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해당 시공사하고 해 갖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총 사업비를 뽑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논의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수참리 사람들이 민원으로 얘기하는 게 5가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실천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 그거야,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선과 후가 있으니까 우선 상수도가 문제 아니냐, 상수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양계장 매입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상수도가 문제니까 상수도 먼저 우선 선로를 만들어 놓고 난 그다음에 차츰차츰 풀어나가야지 그거 우리시에서도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잡을 때 상수도면 상수도부터 잡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길부터 내놔야 되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려면 그걸 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는 상수도고, 두 번째는 양계장 매입, 국장님이 얘기한 순서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인식이 가게끔 우선 상수도부터 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공원 같은 거는 나중이고, 공원 같은 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얼마든지. 우리 이거 지금 지하로 들어갈 거죠?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지하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원은 위에 있고 지하에 안 있으니까 상수도 해 놓고 우리가 그다음에 기초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원을 해도 되니까, 내 생각에도 운동장을 해 달라는 건 정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고재진 이장하고 발전위원들이 운동장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동장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동을산리 운동장이나 저기 운동장이나 전기세라도 마련하려고 아마 그렇게 할 예정인 모양인데 그 운동장 범위라는 게 말하자면 동을산리 운동장은 그렇지 않지만 선수규격 운동장으로 하려면 100m 이상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다고 그걸 놀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사방이 다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나중에 볼이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실내체육관과 마찬가지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나중에 또 이장이나 발전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우선 급한 게 상수도가 급하니까 우선 그거부터 처음에 해 놓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장들하고 발전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다음이 뭐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성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풍무동 일대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분들이 내년도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동 지역은 BTL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한 8월경쯤 착공이 들어가면서 풍무동 지역은 우선적으로 올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들어간다면 제반사업의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BTL사업의 전체 공정은 2013년 12월까지고요, 한 2011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풍무동 지역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정왕룡위원
다른 사업의 일정이 늦춰진다거나 이런 돌발변수에 대한 요인은 없습니까?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지금 BTL사업은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월 말쯤에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설계승인을 올려갖고 지금 5월 말에서 6월 정도에 사업승인을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사안만 따로 한 번 간단하게라도 현황을 자료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잠깐 보니까 가양동 쪽에서도 우리 김포로 오는 상하수도 관로에 문제가 좀 야기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대처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용수공급 도수관로설치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하저터널, 그렇죠? 지금 몇 %까지 접근했나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현재 공정은 25%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한강을 밑으로 뚫고 나오는 건데 지금 거기 들어가서 착공은?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하저터널은 지금 150m 정도 현재.
병원
안병원위원장
아, 이렇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수직공으로 한 60m 정도를 파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터널 굴착기가 한 150m 한강 쪽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굉장히 많이 진척됐네요. 이것이 거의 2011년.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내년 말까지는.
병원
안병원위원장
말까지인데 완전히 100% 다 됩니까?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이것만 된다면 걱정은 없죠?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이것만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로 되는 관도 지금 현재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요, 모든 게 지금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 입주 전까지는 거의 완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좌우간 신경 쓴 만큼 또 어떤 목표했던 부분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경제생활국·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국별 총괄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