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 행정의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비정규직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모든 직원들이 연말을 기해서 시정에서 해고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급박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직원 채용의 방법에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송두리째 그 의견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든 직원 채용을 6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많이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자격증이나 또는 해당분야에서 남원시에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제한경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근무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남원시에서 무기계약이나 또는 기능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로 모든 방법을 미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겁한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 후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6개월 이전에 채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을 6개월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밖에 채용을 못 합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1월에도 제한경쟁하는 공고를 내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농기계 수리기사들은 2월, 3월, 4월 농번기 이전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해야 됩니다. 2개조로 편성해서 2명씩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이 2명을 아무리 공고를 해도 지금 2명 이상 더이상 공고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력들이 남원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200만원 이상 받고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남원시에 130만원을 받고 그동안 몇 년간 근무한 것은 확실히 정년이 보장되고 나이 먹어서까지 공무원으로써 그런 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가 된 사람들을 제한경쟁하고 특정부분에 공모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공모에 응해서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2, 3, 4월 농한기 때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하고 농기계 임대은행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언밸런스도 유분수지 남원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 편성해 놓고 농기계 순회 인부는 없다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급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제한경쟁까지 부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사랄지 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기사랄지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남원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채용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시장 지시만 중요하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의회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농기계 수리하는데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1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1월에 두 사람의 일용을 시장이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일용을 채용했죠? 그 일용을 농기계 수리하는데 뭐 하는데 씁니까? 이러한 행정은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대안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획일적으로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그런 부분을 6월 이후에 뽑겠다고 했다고 해서 센터에서는 일용직을 두 명 얼른 채용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대안을 세워서 공백이 없게 해라."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시 한 마디에 나중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공백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일용을 채용했다는 것은 일용을 채용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이라도 남원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비정규직으로 해고됐던 그런 부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세워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조직의 비전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비전의 탄생도 길과 같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 그 곳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수록 더 큰 길이 되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뜻과 꿈과 희망이 담길 수 있도록 더 큰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 숲길과 우리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희망을 가꾸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하지만 희망을 심어 줄 대안이 있다면 남원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멀리 보는 혜안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와 접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리산 숲길은 산림청 사업이지만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남원시와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리산 숲길이 우리 지역의 희소성과 특수성을 살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리산의 관문이 남원이었으나 민선으로 들어서면서 지리산 함양, 지리산 산청이란 모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리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와 축제 그리고 농산물을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생각과 열린 행정 그리고 실천하는 것만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열쇠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리산 내방객 100만명, 바래봉·봉화산 철쭉 관광객 수 십만이 다녀가고 있지만 그들을 흡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 내의 관광거점이 없는 실태입니다. 관광객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적극적 홍보 전략과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계획이 남원시와 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지리산과 지역농산물의 활발한 판매를 통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이농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리산 숲길 사업기간 5년 중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숲길은 산림청이 아닌 3개 도 5개 시군의 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남원 인월에 있는 지리산 숲길 안내소를 남원에 정착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남원시에서 안내소 운영, 주차장 확보, 민박, 음식, 농산물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 마련과 지리산 관문으로써의 숲길과 허브로써의 우수성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둘레길은 1년에 1,000만명 이상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관광소득과 지역소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산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1,000만명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리산 숲길의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한식,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지리산 숲길을 통해 삶의 가치를 열어 갈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함양, 산청, 구례, 하동군은 숲길의 안내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월에 있는 안내소를 활성화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실천이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농촌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는 67개로써 기본·운영계획에 있어 심의를 하지 않고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운영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실정입니다. 사람과 신뢰의 구축이 상실된 상황과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해야 될 책임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자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는 심도 있는 분석과 원칙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남원교육의 위기성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지도층 자녀들은 서울 등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의 출퇴근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 자녀들부터 우리 지역에 학교 보내기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남원 교육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인재양성지원사업으로 2010년에 14억원이 주말수월성 교육, 겨울방학 종로학원 기숙학원 입교, 학교별 심화학습 운영비 지원, 지원 대학교별 맞춤형 위탁 교육, 장학금 선발 우수학생 학력증진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교육기관, 남원시, 관련 학교와의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나 관심의 부족 또한 계속적으로 명문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식의 부재로 전혀 학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명문고교의 시스템 접목에 대한 아쉬움과 노력의 부족성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있지 않는 남원 교육의 현실로 학부모, 학생, 학교의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전혀 접목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가람고등학교, 거창고, 장성고, 양재고등학교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가보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 교육은 상위권에 있는 학부모님은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교육계의 현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나가지 않는 시스템의 구축을 하루 빨리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육문제로 가는 것은 분명히 인구유출입니다. 어린 자녀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되는 교육의 시스템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스로 터득하여 공부를 잘 하는 학생도 있지만 부모의 관리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1등급의 보장 등 또는 졸업 후에 취업보장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니면 우리 지역은 계속 교육을 위해서는 떠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연간 20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간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 환경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등의 기회를 주어 수준별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상담도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느 부모가 타 지역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남원 교육발전을 위한 반성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인재육성의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흔히들 먼저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럴수록 복이 나간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을 먼저 주면 복이 올 수밖에 없고 도망가던 복도 다시 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법칙입니다.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면 오지 않지만 먼저 줄수록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웃음으로 사랑을 주십시오. 손과 눈과 입, 이것이 사랑을 불러들이는 무기입니다. 사랑을 주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사랑과 복은 주면 줄수록 그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방정식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1월 18일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쓰레기 처리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권고에 따라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자료 표준안에 의거 남원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시설운영 업무가 경제과에서 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항공우주천문대를 시설사업소의 관리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격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고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를 신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은「과학관육성법」에 의거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본 남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방준혁 씨는 우리 고장 출신으로 현재 유럽 한인경제인단체 총 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 한인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로써 그리고 기업인으로 장래 남원발전을 위해 외교적, 경제적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남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농지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경남 창녕의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지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근거 및 대상을 지역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묘역주변 3만 2,132제곱미터를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원안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원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씨감자 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씨감자 유통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10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남원시장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남원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원시 지방재정분석에서 4년간 연속 우수하다는 수상 실적은 칭찬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니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본인의 반성으로부터 긍정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남원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남원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왔던 몇 가지를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친분관계 그리고 학연 및 친인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지는 결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극소수 특정단체와 특정 세력의 친행정주의적인 세력이 남원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구조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분야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자체 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 분석 및 평가에 따라 적정성 여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 예산투자의 효율성 및 자체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선출직을 선택할 때는 살아온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소신과 신념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변함없는 행정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에 많이 진출해야만 남원이 변화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이념적 갈등에 대하여도 토론과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주인이 되어지는 사회는 바른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인인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선출직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이든 잘못 사용된 힘의 논리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원칙이 함께하는 사회는 오래도록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우리 지역의 낡은 틀을 깨야 남원이 바뀌어집니다. 잘못된 정치문화가 있다면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하고 잘못된 행정문화가 있다면 이것 또한 시민의 힘으로 고쳐야 합니다.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누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까?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당한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이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임 4년차 동안 남원시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통상적인 행정 업무와 역할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나 역할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운영은 종합행정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리하는 행정을 자치단체들이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체장들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 하겠지만 책임 또한 그와 못지 않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사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경제 지금 활기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들 합니다. 시장 재임 1년차에서부터 4년차 동안 남원시 행정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심사 분석한 공인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행정은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입니까? 복지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첨단 농업입니까? 축산입니까? 산림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투자 및 기업유치입니까? 시정운영은 종합행정입니다만 적어도 주 목적사업과, 필수적 사업, 또한 의무적 사업과 부대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세부계획 및 예산, 인력, 그리고 종합적 시행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정운영 4년차 동안 남원시가 깨끗해진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뚜렷한 목적사업 하나 없이 행정을 편의에 따라 행사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력 소모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잘 관리되어 왔던 장미를 뽑아 철쭉으로 대체하고 자연색이 나지 않는다고 또 다시 교체하고 잘 마무리 되어진 도로공사도 다시 뜯어서 새롭게 단장하고 공공청사의 리모델링에 예산과 행정력을 소비하고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도 고시된 색상이 아닌 시장 자의에 의한 별도의 색상으로 교체하는 등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다양성과 창의력이 없는 조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소통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모두 다 소중하고 남원시가 함께 가야 할 정책입니다. 본인은 지난 4년차 동안 가까이에서 남원시 행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해 오신 시정운영에 대하여 저에게 평가를 묻는다면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땜질하는 식의 행정을 하였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며 터널을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재임 4년차 동안 남원시 총 예산이 1조 5,029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차 예산은 3,251억원이며 2년차는 3,583억원입니다. 3년차는 4,149억원이며 4년차는 4,046억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는 남원시를 보면서 시장께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적시성 등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난 4년 동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준비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때 그때 시장의 지시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 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장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의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원시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식회사 운영하듯 시정을 편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염려보다는 안타깝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집과 독선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간부 하나 나서서 바르게 보좌하고 진언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원망하였습니다. 용기가 없는 간부공무원을 질책하기에 앞서 세월이 흐르면 정리되겠지 하는 관망자적 공직사회를 바로 잡지 않고는 남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원시의회가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시장의 시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자치단체 평가에서 남원시가 최하위권이라는 조롱은 시장 한 분의 책임뿐만 아니라 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멈춰있거나 뒷걸음칠 때 우리 주변의 자치단체들은 내실을 기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개인주의적인 행정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 유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한 밀어붙이기 행정은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능력만을 내세우는 한 두 사람의 독주보다는 능력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운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장과 제가 남원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시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만족스런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순응하고 따르겠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능률을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머리와 머리,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면 통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풍토를 시장께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고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모두의 지혜와 사고를 집약시켜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상일 것입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정치문화에 길들여진 공직자가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고 직업공무원으로써 의무와 직분에 충실하며 공익성 및 사회성에 있어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조직문화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는 시민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내용은 지금과 같은 행정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선출직에 당선되든 일정부분 남원시 행정에 작은 아픔과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시장의 역할이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사상과 철학과 행정을 움직이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승진 및 임용에 관한 권한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무한 권한 그리고 사업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권한 등 대단한 권한입니다. 4년차 동안 공적기능에 의한 정당한 인사보다는 시장 개인의 의중이나 주변 관계에 의한 승진 인사가 많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전보나 승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에게 혹여라도 길들이기식 인사를 단행하신 적은 없으신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키고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정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은 단지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 하신 인사를 보면 여러 곳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원인은 우리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남원시민들의 봉사자이지 시장 한 분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다고 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면 어느 공직자가 동의하겠습니까! 공직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남원시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에 대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시민 없는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선되면 정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신분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남원시를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제건설국장이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본부장 인사에서도 지난 보건소장 인사처럼 2-3년 된 사무관 중에서 지정대리로 직위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법적하자가 없는 사무관을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시장 임의대로 인사를 하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다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네요."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서기관 인사는 보건소장 인사처럼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한은 정당하고 합법적일 때 존중받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을 때 그 권한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서열 바꾸기, 내 사람 심기, 친구 아들이니까,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의 자녀이니까, 시장께서 신뢰한 친인척 및 가까운 분들의 부탁이니까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사에서 사무관들의 이동 형태를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가 고향쪽으로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무슨 심오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남원에서만큼은 선거관계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민들의 정치 행정 의식이 선출직인 우리들보다 월등히 높고 깊다는 것을 꼭 가슴에 명심하시면서 행정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질문] 첫째,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변 자치단체인 임실군이 기업을 유치하였다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남원의 우수한 학생이 대도시가 아닌 우리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정읍의 모 고교로 진학을 결정하였다는데 남원의 교육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4년차 동안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몇 회 실시하였는지와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전환자는 몇 명이었으며 무기계약 신규채용은 몇 명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네번째, 직렬 파괴로 인한 공직사회의 업무능률과 효율성에 대하여 그동안 외부 평가와 조직내부의 평가를 시행하였는지와 시행결과가 있다면 장점과 단점의 비교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섯번째,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 보건소장 건에 대한 인사는 원천 무효입니다. 2010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누구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직장이나 고향을 떠날 때 특히 세상과 이별할 때는 권력도 명예도 재력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 재직하고 살아왔던 동안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선을 행하였는지 양덕이 아니라 음덕을 향해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는 진정성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행동을 말입니다. 행정을 이끄는 리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하의 존경과 이해를 받는 타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과 이해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타입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로 보아 권력에 근거한 리더쉽이 오랫동안 지속된 예는 없습니다. 독재자나 전제군주는 반드시 그 지위가 실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강압적인 리더쉽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독재, 전제군주 시대의 강압적인 리더들은 모두 비참한 말로를 걸었습니다. 세계적인 것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리더로 있기 위해서는 부하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압적인 리더쉽에는 일시적으로 따르는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리더란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위세를 떨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면 리더의 짙은 향기가 저절로 몸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직적 리더쉽보다는 수평적 리더쉽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꾸는 꿈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0년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입니다.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참모로써 답변서를 다 써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 각자가 답변질문이나 일문일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여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잘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의 주 목적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현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또 시민들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과연 남원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향후 남원이 농도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평소에 어떤 시책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취임초면 그런 이야기가 시민들이나 저희들에게 충분히 각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4년이 지난 뒤에 지금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과거에 4년 전에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문제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교육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8명의 유능한 학생이 아무튼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정읍으로 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시장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써 이유야 어떻든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학교나 재단이 로비를 해서 가는 것으로 실제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신 시장님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무튼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우수인재 양성, 서울 장학숙 건립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할 때 초등학교의 영재반만 이루어지면 교육문제가 완벽해지고 아마 이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사를 취소하시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유일한 답변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도 잘 하시고 논리도 정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대요. 실천이 안 되는 이론과 행동이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을 보면서 어찌도 그렇게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 저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시장님의 논리를 보면 과거 검찰이 5.18을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서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의 힘에 의해서 검찰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맞았습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시장께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은 견딜 수 있으려나 몰라도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다시 6월 2일 선거에 다시 들어오시면 그나마 그것이 조금은 어떤 다른 방법이 융통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선거직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제가 경고해 드리고요. 혹여라도 어차피 이 당사자가 내년 6월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퇴직을 하는데 지금 남원시 방침이 6개월 전이죠? 공로연수를. 6개월 전인데 1년까지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유도하거나 명퇴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에 봉착한다는 것을 경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치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 들어 보세요.

힘 없고 나약한 사람한테 화를,

잡수고 연세를 많이 드셨으면 저를,

, 화내지 마세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오로지 시장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시장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 아집으로 그런 자기의 개념으로 살아오시다 보니까 오늘 같이 불행한 희생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가지고 진지하게요.

시장님! 들어 보세요. 시장님께서 사무관이나 6급을 승진할 때 과거처럼 인사위원회나 어떤 재량이 있었습니까? 전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장께서 지명한 사람이 다 됐다고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권한자가 최종의 책임자가 시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손 치지만 그것은 너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한은 정당할 때 권한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보건소장 문제는 적어도 시장께서 저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렬이 있는데요.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수하게 또 인정해 줄 직렬이라고 한다면 제도를 그리거나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하는 간호, 건축 이런 토목 정도는 특수직렬로 보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간호보건직이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죠?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이 총 10명입니다.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통신직렬도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1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행정직이 농업, 사회복지, 보건, 환경, 건축 등등 업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기 전 아마 10여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렬도 그렇지만 간호직이 민원업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께서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행정입니다. 그것은 공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자꾸 공기업 이야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 들어 보세요. 그것은 공기업에서 가능한 이야기에요. 이치에요. 그러나 행정이 종합행정에서는, 그러면 비율로 따라서 승진을 다 해 줘야죠. 비율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조금 나옵니다. 들어 보세요. 5급 사무관,

. 동의합니다.

. 제가 답변을 좀 끊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안 되니까요. 시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공평하게 평균을 맞춰서 그렇게 비슷하게 맞아간다면 제가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들어 보세요.

보세요. 시장님께서 특정직렬을 저한테 옹호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특정직렬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 남원이 5급 사무관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52명이죠? 지금 5급 사무관 정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5급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예.

것 없어요. 사무관 한 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알고 계시냐고요.

승인해 준 정원에 1명을 더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건소장 것입니다. 자, 제가 6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담당이 180명에서 무보직을 포함해서 현재 190명입니다. 맞죠? 그럴 거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6급 담당의 분포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과거에 98명 중에서 2명이 감하여 현재 96명입니다. 세무직이 10명 중에서 1명이 감하여 현재 9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2명 중에서 3명 증하여 현재 5명입니다. 농업축산직이 23명에서 6명이 증하여 현재 29명입니다. 보건직이 6명 중에서 2명이 증하여 현재 8명입니다. 토목, 건축, 지적, 시설직이 25명에서 2명 증하여 현재 27명입니다. 환경직이 6명 중에서 1명 증하여 현재 7명입니다. 통신직이 1명에서 1명 증하여 현재 2명입니다. 남원시 전체공무원 정원이 1,031명입니다. 현원은 9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현원은 670명입니다. 맞죠? 제가 특수직렬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일반직 중에서는 행정직이 282명으로써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계산하면 남원시 전체공직자 분포도를 보더라도 현원이 930명이고 그 중 학생직이 282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직렬 배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직렬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급 담당에서는 정원 180명 중에서 현재 현원이 190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도 행정직 담당과 세무직 1명이 감소했어요. 타 직렬은 6명, 3명, 2명을 증했는데도 상대적으로 타 직렬도 증원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직이 전체공무원의 41% 내지 31%인데 12명 담당이 증원이 되었는데 기본을 따른다고 해도 7-8명이지만 오히려 2명이 더 감했어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무엇 때문에, 행정직이 업무를 못 해서 그럽니까?

, 시장님, 잠깐만요. 행정직이 업무를 못해서 형편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 제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을 제가 대충 감지를 했으니까요. 답변대로 하면 직렬별로 해서 사무관을 행정직이 많이 차지한 것을 다 직렬별로 많이 주세요. 행정직을 줄이고. 그렇게,

, 들어 보세요. 시장님 답변대로 하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을 거꾸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담당 비율이 행정이 34%고요. 보건이 15%고 농업이 39%고 시설이 27%고 사회복지가 11%입니다. 그러면 담당을 행정직을 계속 더 줄여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관,

논리는,

무슨, 시장님 논리,

시장님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

답변을 제지해도 저렇게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에요.

, 뭘 답변을, 제가 뭘 무시해요? 그러면,

좋아요. 의장님께 시장님께서 답변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세요.

시장님 답변이 전혀 행정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 못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 행정은,

시장님같은 행정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셔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 그러면,

, 들어 보세요. 행정직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자, 잠깐만 들어 보세요. 시장님께서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취임초 인사관계에 있었던 담당 및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수직렬로 전체를 조정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차후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시장께서 설령 행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은 능률, 효율성, 형평성,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직렬을 복수직렬을 만들 때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검토가 덜 되었다 그 말이에요.

. 그리고,

공조직이 사조직화되는 것으로 이것이 방향이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가 대두가 되는 거에요.

, 들어 보세요. 아니, 무슨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잘 몰라요? 시장님이 들어 보셔 가지고,

. 어떤 직급이요?

따지면 다른 직급이죠. 소수직렬이 제일,

거꾸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이순으로 해서 어느 직급이 제일 인사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순으로. 사무관 평균 나이순으로 해서 어느 직급이 제일 인사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분석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소리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이유와 객관적 진단 없이 행정직이 일방적으로 소외됨으로 인하여 업무,

, 들어 보세요.

시장님께서 상대를, 들어 보세요. 제 질문 권한이잖아요. 업무기능의 의욕상실, 소외감 등에 따른 행정률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또한 무분별한 직렬타파가 조직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이런 데에서 시장님의 발상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냥 풀로 뽑아버리죠. 남원시 공무원 몇 명 신규채용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임용시 직별을 왜 구분합니까? 직별을 왜 구분해서,

, 농업직, 토목직,

보세요.

, 참,

. 시간만 있으면 시장님하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가급적이면 내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정직이 될 수 없죠.

시장님께서 기술 잘 아시죠. 전문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단순보직화가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행정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다수의 의견입니다.

시장님께서의 생각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흔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는 최초에 딱 취임하자 마자 총무과장을 면으로 내보냈어요. 공보과장을 또 동으로 내보냈습니다.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보세요. 시장님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거에요.

. 그러나,

1급 소장에서 2급 소장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공조직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수를,

늘리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늘렸다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늘려야죠. 그리고,

보세요.

시장을 하면요. 시장님만큼 잘 하려나 못 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할 자신은,

시장님하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같은 분이 다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작은 힘이지만 내가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이상 하지 마세요. 선거로 인하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관행과 상식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세요.

딱 시간 되었어요. 의장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거나 채용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역자 중에서 채용해야 입법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의「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제3장 채용 제8조제1항의「 관리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이 맞죠? 남원시에서 사역하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기 사역자는 13명이고요. 사직자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직한 근로자는 21명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12명의 근로자는 2010년 사역 가능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남원시정의 행정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법령과 규정 및 인사기준에 따라 채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의원님의 5분발언처럼 꼭 필요한 사람을 써야 할 때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러느냐 시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시장 임의적으로,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하여 수 십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의회나 이런 것으로 돌리거나 호도하면 그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충족된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장은 신규자들을 갖다 썼어요. 관계된 사람들의 아들이니까, 뭣이니까 하물며 부속실 관계된 사람까지도 써 버렸어요. 무기계약자로 확정할 수 없고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신규자를 시장님께서 임의대로 무기계약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로 고생하면서 당선됐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권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 조금만요.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하지만 전체를 다 시장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 남원시에서 사역하다 중지된 근로자를 우선 검토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공채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채용을 해야겠죠. 공채로든 무슨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역을 중지된 사람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이미 다 써버리고 다음에 혹여라도 잘 되서 다시 들어 오시면 몰라도 다음의 단체장에게 문호를 막는다면 그 단체장이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 단체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

앞뒤가 안 맞아요?

, 공개채용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적어도 제가 공개채용이라는 단서조항은 시장님같이 무작위로,

않는 사람을 무작위로 쓰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보세요.

보세요. 이제 끝맺으렵니다.

저나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잘못 살아왔다고 한다면 저에게 시민들이 평가를 내릴 것이고 시장님께서 잘못 살아왔으면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가는 몰라도 저같이 나약한 사람에게 시장을 출마하고 경쟁에 나와 보라고 한다면 시장님하고 일대일로 한다면 떨어질 망정 제가 해 봅니다. 그러는데,

보세요. 그렇게,

많으시고,

보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실언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못 다한 것은 다음에 임시회의 때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 임기 마지막 때까지 바르게 잡아가겠습니다. 남원시의 자체 예산이나 국가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 도심상가의 간판정비, 전체 면적의 약 65%가 산림인 지역에 소나무 식재 등을 누구인들 못 하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특정목적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한 점에 대하여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만 보는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오시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의 총무회장 등을 상대하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행정도 좋지만 실무적인 것은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남원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고민과 함께 실천하는 행정가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로 성장할 것인가 보다는 매번 사람을 만나는 일에 몰두하는 시장님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익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우선 우리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처럼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단편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중근 시장께 마지막 한 말씀드립니다.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어찌 우리 나약한 인간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