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해는 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살맛나는 서대문구 구현을 위해 남보다 한 발 앞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금년 한 해의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자로 발령받은 행정관리국장 심성구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성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경인년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뜻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비리가 많아 가지고 공공 관리제도로 하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할 경우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또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희가 주택 재건축이나 개량사업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수행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실무자의 비리나 개입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 형태로 간다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원이라든가 조합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연계되는 게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태과장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일체 만나지도 않고 같이 식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두려운 건 그런 조합의 임원들의 어떤 비위, 부조리 또 발생되는 요지내에서 저희 공무원이 죄 없이 끌려들어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형태의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면 그 점은 처음부터 굉장히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같은 것을 충분히 교육하고요 그때는 감사의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재개발 사업에 직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 비서 구속된 거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보도된 사항 외로는 저희한테 검찰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그런 사항도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결과 귀추를 볼 뿐입니다.

청렴도가 19위 밖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25개 구 중에서. 19위라는 숫자가 너무 너무 남부끄러운 숫자잖아요.

저희가 19위에 대한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청렴지수의 표준을 만든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표집을 단순하게 잡고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되는데 내부지표 하고 외부 주민들의 여론관계 그런 사항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평가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직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잘못 됐나 분석해 보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우리 민원처리의 청렴도는 9포인트가 훨씬 넘어갑니다. 9.35인데 투명성이 부족하다, 우리는 글쎄 공무원이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됐지 더 적극적인 민원을 하겠느냐 그런 데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올 청렴도 증진은 저희가 투명성,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를 친절하고 명확하게 하는, 공표하는 그런 분야에 청렴수준 높이는 정책을 펼 겁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신청한 조합이 몇 군데나 돼요?

그 조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정이 돼서 시행되고 인가가 돼서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주관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그런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청렴도 최우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2010년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안 좋은, 우리 서대문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공무원들의 어떤 체면에도 손상이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서대문구 부서중에서 제일 부조리가 높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가 부조리가 제일 높은 부서가 어디다 이렇게 딱히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중에서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기타 이런 분야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청렴도가 문제된다, 직원들의 각각 개별적인, 개인적인 비리가 개입됐다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부 직원들의 부조리는 한두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서대문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비위활동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고 파악이 됐어도 그런 사항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부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조리가 제일 심한 1위가 어느 부서냐 이 말이에요.

부조리가 제일 심한 부서가 어느 부서다 하는 것을 딱히 지정해서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도 최선을 다 했을 뿐이고 숲이 있다면 나무 하나가 썩은 것은 때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발본하고 또 제거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그러나

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서중에서 청렴도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그런 것은 지금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데이터 같은 거

청렴도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부터는 각 부서의 모든 근무기강이라든가 또 그런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청렴 평가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각 부서의 청렴도를 세밀하게 평가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연성이 있고 좀 취약하다 하는 부서는 저희 나름대로 감찰 활동도 강화하고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좀 점검도 하고 합니다.

담당관님 말씀 내가 이해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사내감사도 하고 하지만 자꾸만 핵심인 부서에서, 그것도 비서실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구속이 되고 언론에 나올 때 정말 창피해서, 한 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앞으로는, 감사관님한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각 부서의 어떤 청렴도도 측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비리의 원산지인 비서실 같은 데는. 남들이 그래요, 부조리의 산실이랍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업무부서 같으면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진다고 하지만 어떻게 비서실에서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것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뿐이고 직무에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개개인의 비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추적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그런 것은 현재 형사소추가 되면 그것으로써 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처분하는 것이지 그러한 개인적인 비리까지 저희 감사 기능에서 추적하는 것은 개인 신상의 사생활 보호도 침해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직무상에 일어나는 사항을 주로 점검합니다.

개인적인 감사는 안 합니까?

개인적인 감찰은 사실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중에 우리 직원들이 공직기강을 감찰하는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직원들 개개인을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정말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저희 구청이 청렴도나 모든 업무에 기준을 좀 두셔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물어본 청렴도가 제일 좋은 부서가 어디냐, 그러면 저한테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청렴도가 제일 우수하다는 부서는요 그만큼 대민업무가 부족한 부서가 청렴도가 우수하겠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일반 기획부서라든가 총무부서나 이런 데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우수하다 하는 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지 그건 절대 개별 평가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준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그런 잣대를 잴 수 있는 계획을 짜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청렴도 평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어린이집 감사 요청한 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감사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각 부서별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 또 자료를 수집하고, 2월에 다른 감사와 겹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해가지고 조속히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가정복지과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인 어린이집 감사에 대해서 건의 요청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2006년도에?

감사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어린이집별로 사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서연어린이집 또

아니 그거 말고요, 이번 건 말고, 2006년도에 가정복지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 지도점검 해야 될 시설수는 많고, 그래서 항상 업무가 버겁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 온 적이 있었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가 현안이 많고 피로 누적도가 굉장히 심한 데입니다. 저희가 25개 실·과가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가장 일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는 지금 해당과에서 저희한테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를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저희도 공부를 해 봐야 압니다. 해당 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복잡해 하는 게 지침인데 그 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 가정복지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전문성을 떠나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게 늘 바람직한 선입니다. 왜냐면 민간 보육업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정확하게만 이행해 주고 따라 주면 직원들도 힘들지도 않고 또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당초 보육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민간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정직성 하고 회계의 정확성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정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좀 더 보육자로서 정직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나가게 되면 감사실에서 직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경우는 참 안 좋습니다. 일단 행정지도 책임이 가정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보완하고 문제점이 뭔가를 현장에서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은 의회에서 요청하신 감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구의회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특정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전 분야, 보육전반을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한 모든 내용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교부한 계획대로 집행했는가 여부를 보는 거지 보육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건 저희가 소관 할 사항도 아닙니다.

1월 중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이 되는 대로 발의하신 서정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매년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청렴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책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취약한가. 그 점은 각 기관별로 청렴지수가 어떤 분야가 낮은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줘서

다음에 필요하시면 위원회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원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아일보하고 MBC에 보도된 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우려했던 거고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세대를 미리 매입해 가지고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해 달라고 청탁하고 드러난 건이 1억 2,800만원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의회 정원단지, 공원, 도서관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선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저희가 그 사항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와 같은 보도자료가 나가서 지금 형사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는 해당 기관에서 수사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다시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 신분에 대한 조치를 수행할 뿐입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건 그러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도 저희한테 의회 의결로 감사를 요청하신 사항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서 들으신 얘기고 또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개입할 만한 인력도 사실 부족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국장님께 건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아픈 일이 있어서 몇 개의 과 부서의 국장님 소관을 하고 계시는 과에다 꼭 하달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꼭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때문에요.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후일담이 나돌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마음 아프고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작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짬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 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특정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어느 과다 어느 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특히나 직협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예결에서 협의를 했고 직협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다 쓰지 못한 일부 시간외수당의 몫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마치 특정 의원이 임의로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을 삭감했다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다니고 청사내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들이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다라는 것은 이건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역시 똑같습니다. 예산의 절약 부분도 우리가 있었지만 내실있고, 좀 느슨한 감사담당 공무원들께 긴장하라는 뜻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추진비 1개 항목을 아주 적게 일부 절감한 것을 뒤에서 부적절한 후일담이 나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뒷말이 나돈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 직원 교육 1년에 몇 차례 있죠? 정말 공무원들 교육때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 간에 서비스 관계나 공무원의 품질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만 교육이 아니고요 의회와 집행부라는 상관관계를 교육에 좀 포함해서 상호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는, 주어진 일에 서로 불신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불신하고 있다라면 이건 상호간에 마차바퀴가 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곧 구민이 결정해 준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떠한 경우든요. 또 결정난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려될 정도로 특정, 본 위원도 거기 포함돼 있더라고요. 특히 작년도에 예산이 끝난 이후에 총무과나 우리, 저는 전화까지 받고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직협에다 물어보라고 거꾸로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면 말을 하지 말든가 그 과정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올바르게 그런 부분을 알려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상호간에 신뢰 없이 일을 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시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구청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는데 그 결재라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라인이.

결재라인은 저희 공무원들은 주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선 부분까지는 청장한테 결재를 받고 또 직무상에 단순한 것은 과장 전결로 끝나는 수도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 얘기하신, 아주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정책적으로 이것은 구청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 또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구정의 어떤 사업에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 경우는 주로 담당주사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과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청장님 결재사항이다 하는 것은 저희도 전결규정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당연히 담당자가 계장 사인을 받고 과장 사인을 받고 국장 사인 부구청 사인을 받고 구청장으로 가야 되죠? 그건 원칙이죠?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죠?

다만 본인이 부재중이거나 대결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장이 부재중이다 그러면 계장이 국장님한테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담당자가 들어갑니까 계장이 들어갑니까 과장이 들어갑니까?

사안은 계장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요, 실무적인 면으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드려야 할 사항은 계장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장들도 거기에 대한 결재를 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딱히 계장이 결재한다 과장이 결재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사안별로 또 그 부서의 형편별로 그렇게 결재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지금 지위체제가, 저희 구청은 지위체제가 조금 흔들려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에게 어떤 보고할 때는 최소한도 과장 이상이 구청장한테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면 과장이 보고하는데 좀 자세히 모르면 담당계장하고 같이 배석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국에서 일어난 국장급에서는 국장님도 사인할 때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을 계장이 구청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는다,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계장이 구청장한테 단독으로 사인을 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창장님 결재를 받으려면 중간 결재가 국장님 결재가 있고요 과장 결재, 국장 결재, 부구청장 결재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가는 경우는 없고요

없어요? 계장이 구청장한테 사인 받는 경우는 없어요?

대개 일단은 저희가 전자결재로 전부 문서를 시행합니다. 일단 전자결재를 시행하고요 그 외에 전자결재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올릴 수 없는 사항, 그런 위원회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이퍼가 많은 사항은 첨부문서가 있고 한 경우는 직접 결재, 수기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당계장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났을 때 그때 개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팀장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상으로 청장님을 대하고 또 결재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과장이 결재를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팀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면 차라리 팀장이 가서 세밀하게 보고드리는 것도 그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팀장 위에 과장 있고 국장님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할 것 있지만 계장이 자꾸만 구청장을 직접 독대해 가지고 결재를 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왜 계시나고요. 나는 지위체제가 좀 이상하지 않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계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들어가든지 국장님이 담당자 와서 얘기해봐 해가지고 하든지 일대일로 구청장을 왜 계장이 결재를 맡으러 가는지, 그런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때로는 저희 계장들 직접 결재 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탐장들도 청장님하고 대화할 기회도 필요한 겁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하는 일과 국장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재로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같이 들어가서 상의도 하겠지만, 전자결재도 하겠지만,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계장님이 구청장까지 직접 독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좀 감사실에서 절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얘기는요, 뜻이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결재를 팀장이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재 권한은 전결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결재를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크게 구애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재라인이 있는데 왜 자꾸만 밑에서 들어가냐고 밑에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지위 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위체제에 의해서 결재라인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깨끗해지고 일 잘 하는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회에서 감사 요청한 바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 주시고 감사가 끝나는 즉시, 그러면 한 3월 경에는 감사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감사 착수하면 빠른 시간내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정도면 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도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구청에 계신 몇 분들께서 선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공직기강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 나름대로 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감사담당관님 앞장서서 공직기강에 흐트러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반드시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총무과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책자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주인옥 과장님 총무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저께 큰 행사 2010년도 들어서 첫 행사인데 잘 진행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예산은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들어갔어요?

정산을 해 봐야 되겠죠.

하기 전에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600만원 예산인데 그 안에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결재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결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예측한 거고요 정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대략적인 게 안 나오나요? 사전에. 600만원 다 투입한 게 아니라 초청장 보내는데 얼마 다과 얼마 음료수 얼마 탁 나올 거 아닙니까? 사전결재 안 올라옵니까?

그건 계획상에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행사를 아나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기획사에다 맡겼고요 그 다음에 어제 현악사 4중주 들어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음료대는 따로 해 가지고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초청장 같은 거 보낼 때 예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600만원 잡았는데 정산을 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그거 신년사가 큰 행사라고 하지만 그걸 기획사에 줘서 했다는 자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 만한 행사를 할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면에서 보면 능력이 잠재된 능력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추세가 공공기관에서 신년인사회는 주로 기획사에서 전문인력이 나와서 하는

기획사에서 하는 일은 4중주 해 가지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테이블 놓고 음향기기 다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기획사는 끝난 것 같은데, 진행이야 뭐 있습니까? 우리 합창단하고. 그런데 기획사에 그런 행사까지 줄 바에는 이건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초청장 보낸 사람만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초청장 보낸 사람들 누가 확인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담당자에서 끝납니까 국장님까지 초청장 명부가 다 돼가지고 초청장을 보냅니까?

초청장을 보내고 확인하는 것은, 어저께 보셨겠지만 서대문에서 하여튼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비중있는 분들이라든가 직능단체 분이라든가 이런 주요인사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시는 주민들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듭니다 사실상.

그 초청장에 오세훈 시장 들어가 있었나요? 확인하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을 전부 다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나요? 재작년에 왔나요?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왔어요? 시장이. 구청 신년인사회인데. 안 오던 사람이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와가지고 자기 선거하고 갑니까? 좋아요, 그건 좋고. 초청장 보낸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은 인사소개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정규 구청장님 소개했어요? 확인했어요? 첫 행사부터 지금 내가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되게 해이해져 있어요. 최소한도 전구청장이면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어른공경 으뜸구 아니예요 여기?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인사소개할 때 다른 분들은 자막 잘 나오데. 지금 2010년도 첫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이하게, 철처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지금 언론에 창피한 그런 기사만 나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어른공경 으뜸구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왜 철저하게 그것을 사전에 확인 안 하는 겁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기분 나빠서 가면 안 됩니다. 내 집안에 초청을 했는데 기분 나빠 가지고 가면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초청 받은 사람들이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가면서 욕합니다. “아유 집안 꼴 잘 되겠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실수 안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하고 있죠?

네.

전산정보과에 저희들이 통신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팀장이 있나요? 6급이 있나요?

팀장은 아직 없습니다. 7급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 팀장중에 행정직이 3명이고 전산직이 1명일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통신직 팀장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자가통신망 구축도 해야되고 굉장히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전문직이 없다는 거예요 팀장중에. 행정직 한 명 대신에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통신직 전문직을 하나 영입을 하세요.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에 전문인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 7급 8급 9급중에 통신직이 있어도 팀장하고는 마인드가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팀장중에 통신직을 꼭 영입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먼저 총무과장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분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도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산6급도 없었습니다. 전산6급도 시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직도 지금 7급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복수직렬이, 지금 현재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통신직 6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게 점점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뒤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통신직을 영입해서 앞서가는 전산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리규정이 바뀌었죠. 그런 내용은 보고를 안 해 주시죠?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구는 어떻게 개선이 돼 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봤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손질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시간외수당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외근무를 했느냐 이것을 앞으로 분석하겠답니다. 분석해 가지고 과연 시간외근무가 많을 때는, 진심으로 많을 때는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면서까지 업무가 폭주되지 않게끔 업무분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태까지 개념과 다르게 시간외에 남아 가지고 근무하면, 사실 개인이 책을 읽든 뭐하든 일단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왜 하게 됐으며 업무가 얼마만큼 많으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분석하는 체계로 바뀔 겁니다. 그건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까지 바뀐 사항은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그때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도는 저도 봤고요, 2008년12월 말에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 3월 20일자로도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시간외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했을 경우에 전액 환수조치 하고 2배의 금액을 추가징수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는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지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니었지만 직원으로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환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외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체계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녁때 식사하고 늦게 들어와서 컴퓨터만 체킹한다거나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저희가 앞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컴퓨터에다가 시간외근무하는 시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안 하고서 시간외수당을 타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하나 빠졌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시간외수당을 타지 못하도록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그 동안에 종종 사회적인 문제로서 공직사회에 비리적인 분야가 아니겠느냐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고 새로 도입되면 더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그 동안의 어떤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나요?

그냥 저희 구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동은 일일이 확인 못하고 간혹 가다 점검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행장관리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가 동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일지를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작년도 행정감사때 하신 거예요.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동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동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공무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동 직원들이 담합하다시피 해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을 때 배척을 한다든지 이런 게 관행이에요? 저는 초선이라서 정말 멋모르고 건드려서 큰 코 다친다 이런 뉘앙스 얘기까지 들었는데 일부 직능단체 주민들 하고 어떤 직원들은 공작 정치를 하는 건지 주민소환을 운운하지 않나, 아까 서정수 위원님도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의원 알기를

그걸 관행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죠.

아니 그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동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게 자료요청할 때는 의원이 그에 상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동직원은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말 한 마디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거다.

글쎄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건 시정이 돼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겠죠.

그 직원은 저를 아마 위하는 입장에서 선거도 앞두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라면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소환을 운운할 때가 따로 있지 구의원으로서 어떤, 무슨 비위에 연루되거나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주민소환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거든요. 얼마나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런 소리를 할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건데 친절교육이나 다른 기타교육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소양, 양식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나 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만큼은 도덕성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구의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죠, 구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경우에. 그래도 그게 어떤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게 설사 싫어도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교육시에 도덕성 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절감이 되고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협과의 약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은 후생복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감액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제가 총대 매고 열심히 제가 깎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다 주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정말 떳떳한지 그것을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누구에게 공개를 해도 그것을 다 납득할 만한지. 그래서 물론 모든 집단이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어떤 권익이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선에서 그런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시고 좀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 구의원님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요 또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해야 할 일은 당당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같은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오신 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총무과장 두 번이죠.

역시 총무과장으로서 적임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한 모양이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급 승진시험제도를 이번에 좀 바꿔서 심사에서 50% 시험에서 50%를 병행해서 승진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잘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진급때가 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이번에는 진급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빠졌는가 하고 자기 스스로가 슬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승진제도에 입안을 잡으실 때 좀 더 세심한 것을 다 추려내서 심사를 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우리 서대문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25개 구를 보면 저희가 지금 한 40여 명되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저소득층 주민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한 사람당 맡아야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생각할 때 만족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많이 영입해서 사회봉사에 적극 노력하셔야 되고 또 구민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문의나 건의나 요구할 때에는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도 사회복지사들을 많은 늘리는 안을 만드셔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사회복지사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질적 향상 또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만족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강사들을 대선배의 공감하는 강의를 통한 합리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개발한다 하셨는데 대선배,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청백리 사상에 관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 분은 어느 분야에 계시는 청빈했던 발자취를 남기신 그런 분을 초빙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는 청빈에 대해서 한 번 강의를 받았는데, 선배 공무원인데요 어디 외부에 나가더라도 점심은 자기가 자장면을 시켜서 먹고 이런 분들을, 하여튼 생활 속에서 공직자로서 투명하고 청렴할 수 있는 생활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강의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6급 하면 팀장급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들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직원들도 이러한 교육을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제목을 올려 가지고 전직원이 인터넷을 봐가지고 관심있는 직원은 올라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보면 배낭여행을 공무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갔어요? 두 사람밖에 안 갔는데 금년에는 80명을 보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는 788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2명으로 돼있는데. 실시 인원이 두 사람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국외여행을 시행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부에서 경제도 어렵고 해가지고 전부 다 자제를 해 가지고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명을 보내고 내년에는 150명 2012년에는 200명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사실 해외를 보내는 것을 상당히 유람하고 놀러간다 이렇게 인식이 나쁘게 돌고 있는데 사실 인식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배낭여행을 한다든가 해외 나가서 좋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보고 온다든가 하는 게 지식을 연마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민 일부 소소한 사람들은 여행하러 갔지 않느냐 놀러갔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게 돌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홍보해 줘야 돼요. 여행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 내지는 배낭여행을 했을 때는 어떤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해 담는 마을에도 실어주고 공무원들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놓고 이것을 공개도 해 주고 이것을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도 그렇고 특히 신문기자들 보면요 구의원이고 공무원이고 해외만 갔다 오면 놀러갔다 온 줄 알고 그 야단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해외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지행정도 선진국을 비교하고 시찰하고 하여튼 가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저희 서대문구민의 저소득층을 더욱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해외경험을 하는 것이 안목도 넓히고 문화도 서로 배우는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특수사업에 공무원 신분증 있잖아요, 공무원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신분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직접 IC회로가 들어가 가지고 터치하게 되면 인식하는 기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이미 도입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 가지고 3월까지 만들어 가지고 카드 하나로 공무원증도 되고 어디 출석하거나 할 때는 터치해서 출석도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이용도 여기다 해 가지고 다기능 카드로써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저께 신년 인사회를 하셨죠. 시장님 오셨죠. 시장님 오신 것이 사실상 선거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놔두고 어떤 문제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방송에도 나오고 TV, 신문에도 났어요. 공직자 선거에 개입하는 걸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가 내렸어요. 그런 와중에 어저께 그러한 신년인사회 하는데 시장님 오셔 가지고 하시니까 김정철 위원께서 시장도 선거운동 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 나쁜 지적 아니에요. 잘 하신 거예요. 그 지적은. 잘 하신 건데 우리 서대문구도 공직자가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서대문구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임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지시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드는 그런 견지에서도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선거운동하게 되면 요즘에 선관위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6개월에 한번씩 팀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왜 이렇게 자주 자주 바뀌어야 됩니까?

정기적인 인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월이면 몇 월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주 바뀌는 것은 무슨 상황변화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간혹 가다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어떻게 자주 바뀌는 게 원활한 운영이 됩니까? 업무파악도 감지도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가서, 거기 익숙해져야 될 때까지 6개월이라면 세상에 6개월 동안에 다 파악도 못했을 텐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한 사람이 몇 번씩. 그래 가지고 무슨 팀장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정기인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팀장들이 무슨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팀장교육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니 팀장들이 그렇게 자주 자주 바뀌는데 교육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좀 시원한 답변 좀 해 보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새로 왔으니까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그 아까운 시간에, 세상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자리에 있어야지 전문성도 늘어나고 그럴 텐데 저도 처음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인사이동이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 여 쭤보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2명이 갔네요. 2명이 누구입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정부 방침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자제 내려오기 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몇 월에 올라왔죠?

작년에 상반기에 내려왔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2월인가 내려온 것 같아요. 세계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한 건데 2명은 그 전에 갔다는 거예요. 일반직원이에요, 고위직이에요?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2명은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일을 하고자 가는데 공문에 못 간다는 거에요. 정말 답답하더구만. 나 일본 도서관 보러 가는데 같이 가서 보면 견문도 넓어지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좋지 않으냐,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그때 국장이 다른 분이니까, 못 간다는 거에요.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가면 큰일, 아 놀러가냐고. 업무일환으로 가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중은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구정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37페이지에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1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문고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현재는 입력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동에서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일단 모든 총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면 어떠냐 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전산정보과에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주관과에서 총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동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민문고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건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업무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거예요?

네,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민문고 관련해서는 무슨 기간제사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책을 선정하고, 베스트셀러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책을 신청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신청을 해 봤지만 최근에 답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에 올린 글에 대한 답글이 최근에 몇 개가 쭉 달렸던데, 되게 창피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렇게 관리를 안 할 바에야, 물론 도서 검색 기능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확실한 담당 인력이 있어야지.

안 그래도요 저도 얼마 전에도 충정로에도 갔다 오고 연희동에도 두 번 가 봤습니다만 어린이 문고라든지 주민문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와서, 진짜 많이 활성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서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너무나 미천하고 그랬으니까 모르지만 홍은1동도 폐지청사가 되면 1층에 주민문고를 만들 것이고 이런 것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자치회관별로는 못하더라도 뭔가 사서를 완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뭔가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항은 자치운영팀장이라든지 자치운영팀에서 전체적인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 대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 팀장이나 담당들 같은 경우는 열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진아기념도서관과 함께 교육도 함께 받고 담당 공무원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자주 나고 6개월만에 바뀌는 그런 일도 빈번한데 바뀌면 그만이라는 거에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래서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동청사 통폐합하면서 하드웨어는 기가막히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잘 활용을 하고 무엇보다 단순히 책을 읽고 대출해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주민문고별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우리 구는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받아보니까 다른 인천의 모 구는 우리 구랑 비교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전문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진아기념도서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떤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권역별로라든지 적어도 처음에는 그게 어렵다면 한 사람이라도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주민문고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 인건비 대비 효과는 아마 이루 말할 수없이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로라도 홈페이지 관리는 바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자치마을 만들기 아카데미를 통한 지역공동체사업 전개 저는 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동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업평가 보고회를 가졌죠. 이 결과보고서 혹시 나왔어요.

전번에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동네 인문학 강좌 정말 이것도 좋은 사업이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구가 상당히 잘 한다라는 평가도 듣는 어떤 분들은 이 인문학강좌 때문에 우리 구로 이사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마다 많이 다르죠? 굉장히 호응이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죠?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거기에는 동장님의 관심도라든지 더군다나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동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것도 들으면 참 좋겠다. 물론 다 주민들이 들어야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지난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꼭 나와 주십시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잘 되는 동 중심으로 권역별로 4개 동만 해도 다 신체 건강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걸어서든 마을버스를 이용하든 충분히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만 해도, 너무 실적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저는 내실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도서관 중심으로도 이런 강좌를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이 생겼을 때 도서관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건 학재내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따서 무료로 해 줄 테니까 받겠느냐 이런 제안도 들어 온 적이 있어요.

학진이 뭐죠?

학술

학술재단이요.

예. 그래서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연결도 해 줬는데 그런 것들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8개 동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아까도 말슴드렸지만 작년에는 14개 동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만 예산도 줄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8개 동으로 시한을 잡아놨습니다마는 몇 개동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내실을 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어서요. 구청사 4,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5억까지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새해에도 구민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59페이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중간 부분에 예산편성 주민참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방을 운영하고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실적은 어때요?

2009년도에 이메일을 650명 정도 발송했습니다. 여기 참여할 것인가를 발송을 해서 응답자가 약 30명 왔습니다. 대개 30명도 저희 직원과 관련된 친인척이랄지 직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인 것 같고 답변 응답률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물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메일로 직접 개개인에 붙였으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설문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민 예산참여방에는 들어와서 글을 남긴 사례가 있어요?

글을 남긴 사례는 없습니다. 읽기만 하고 남긴 사례는 없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걸 계속해요 왜?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홍보도 하고 뿌리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 그들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받는 방법이 괄호넣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쳐서 보낼 수 있게끔이라도 해서, 설문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 방법을 내년에도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같은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참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교육이나 행사때 더불어서 홍보한다 하더라도 행사와 다른 이런 사항가지고 하면 지루해 하고 사실상 어색한 면도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만만한 게 이메일인데 이메일로 한 번 더 금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해 보려고

다른 지자체 연구해 보셨어요.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저희보다 썩 잘 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말고요.

다른 지방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좋은 데 있다면 벤치마킹하게

이미 제안을 드렸던 건데 진척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서울시는 비교해서 배울 만한 데가 없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법으로도 규정돼 있잖아요. 아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광주 북구 이런 데는 200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역사가 쌓이다 보면 많이 개선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주민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이 방법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는 걸로 되고 어떤 일반인, 평범한 이들은 그렇게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몇몇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어떻게 하든 그분들 위해서 예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 이메일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광주 북구를 더 벤치해 보고 실현 가능한 것에 한해서 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 동구, 충북 청주시, 안산, 경기권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100%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원들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전문가들은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2년 사이에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선에서는 계획이라도 잘 수립해서 올해는 잘 되는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클로징펜제도 관련해서 조기집행 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부터 해서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조기집행해라 해서, 상반기에 60%를 해라 80%를 써라 이렇게 중앙에서 권고사항처럼 내려오고 하면서 실제로 작년에 해보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안 하더라도.

네.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더라도 적정하게 분배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무진하고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민원여권과 출장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법원에도 가고요 우체국에도 가고 서고관리라든가 검찰도 가고 여러 군데 갑니다. 동에도 나가고

언론에 보도되신 거 보셨어요? 민원여권과 출장비 허위출장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 보셨어요, 혹시.

최근에는 못 본 것 같고 옛날에 언젠가 한 번 언론에 나왔던 같은, 그때 본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특정한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언론에 터져서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시스템에 우리 엘리베이터 있죠?

네.

엘리베이터에 달아놨거든요.

네, 그게 IPTV입니다.

그게 타고 가는 시간이 한 10분, 5분 이렇게 타면 조금 듣고 이해를 하는데 듣자마자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10% 20%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차라리 타고 가는데 내놓지 말고 앞에다 하나 내놓으면 어때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건 좀더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IPTV가 설치된 데가,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 동사무소 TV도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자료나 짤막짤막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옳습니다. 너무 짤막한 건데 그건 검토해 가지고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안에 있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건데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다는 것은 토막토막 짧게 나오는 것만 영상화 하도록 하고 좀 긴 것은 바깥에 내놓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89페이지 주민구독용 신문 현황만 간단하게 세 줄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모니터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질문하셔 가지고 상반기 중에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독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고

예를 들면 어떤 내용으로

그건 우리가 작성을 해야죠.

그게 어느 정도는 업무보고에서 나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누차 요구를 했었는데

하여간 자료 설문 내용은요 위원님께 이메일로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봐서 답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가 다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드리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너무 막연해요.

지금은 막연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때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곧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는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하철의 모니터로 연결해서 홍보하는 게 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광고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연사박물관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비싸요. 짧게 20초 하는데 몇 편, 제가 몇 편이라는 건 모르는데 몇 편당 해가지고 300만원 해가지고 1년 내내하면 몇 천 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광고회사한테, 용역이라고 하나 그걸 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몇 번 캔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아까 기획보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사진 같은 것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것을 6,800점을 빼 온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번지고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그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7,000점을 빼온 게 저희 구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발췌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 놨어요. 우리 사무실에 보관하면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온항습 장치가 되어 있는 수장고에 보관해 놨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보도기획전 같은 것은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순회 전시를 좀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홍보과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일을 안 하셔도 요즘에 서대문구청 홍보 잘 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좋은 일로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수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전산정보과 2010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늦은 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김수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10쪽이요. 297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통합운영이?

109쪽에 보시면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광통신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으로 다 들어오면 여기에서 통합센터가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경찰에서 지금 방범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은동?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기능별로 그린파킹이나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게 있고 주차단속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죠?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단속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그린파킹 이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불법주정차는 교통지도과고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3개 4개 이상 분산되어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전산과에서 앞으로는 맡아서 하는 거예요? 통합으로?

그러니까 인원을 파견 받아야 되겠죠. 우리 전산과에서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청소가 일부 오고 이렇게 기능별로, 한 군데에서 하는데 직원들은 통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데 우선은 광케이블을 방범용하고 그린파킹, 불법 주정차 해서 우리가 행정기관, 총 광케이블 깔아가지고, 152개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예정으로 쓰레기투기 방지 다른 거, 재난, 그런 것은 통합센터는 많이 해놓고 올해는 지금 109쪽에 있는 27개소 행정기관과 CCTV망은 3개, 125개는 올해 들어오고.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나머지 쓰레기 투기 방지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쓰레기투기 방지만 지금 빠져있고 나머지는 다 통합을 하는 거다

3개. 방범용하고 그린파킹, 불법주정차 우선 3개는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통합 설치하게 됩니다.

동사무소도 또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CCTV.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인데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관제센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설치할 겁니다 관제센터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도 다 통합으로 넣게. 그러니까 용량을 크게 하는 거죠, 뒤에 110페이지는. 그리고 109페이지에 우리가 전용회선 3개, 방범용, 그린파킹, 불법주정차가 연 3억 6,000만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것을 구축하면 이건 절감되죠. 그래서 한 4,5년이면 설치비용이 빠지겠죠. 그리고 이건 또 시비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수규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시설관리담당이 지금 공석이라고 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번 업무보고때 그 다음 예산안을 다룰 때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책자 같은 것은 몇 권을 가져와서 한 번 보이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구정업무 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