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정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예상되지만 더 많은 질의는 앞으로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 동강국제사진제 개최로 그 발전가능성을 보였으며, 우리군 초미의 유료관광객 100만 돌파와 각종 관광개발 및 인프라를 확보한 한해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5개 박물관을 개관하고 유네스코 장릉 세계유산 등재와 신해성 이-스완(Yi-Swan) 발견 등 별마로천문대가 개관 2001년 대비 약 578%가 증가한 한해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대규모 숙박단지 미흡 등으로 돈 되는 사업과 연계발전과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관광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경승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비전으로 창조적 문화관광도시 핵심목표로 캐시 카우(cash cow)산업육성, 즉 돈 되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성을 개발한 블루오션(Blue-Ocean) 등 여덟 가지 접근전략으로 돈 되는 산업과 창조적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2010년 시책의 목표와 방향으로 21세기 문화시대를 기회선점하고 지역자원의 가치와 콘텐츠개발 중심의 관광정책을 펴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린 레이스(Green Race)시대에 부합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박물관 고을특구 신활력사업의 완성도 제고, 문화재 가치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와 지방 과학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기회선점을 위해 8개 분야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 17개 단체와 군민 문화행사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11쪽에 44회 단종문화제는 장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전통재래행사로서 격과 품격을 높여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통 재래행사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지난해에 이어 동강국제사진제는 40일간 개최하여 더한층 격을 높이는 한편 사진촬영하기 가장 좋은 영월을 슬로건으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활성화와 연계하겠습니다. 13쪽에 금년도 동강축제는 둥굴바위 인근 강변을 활용한 대규모 캠핑장 운영 등 최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행사 위주의 새로운 축제콘텐츠개발로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를 지향하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금년도 김삿갓문화제는 문학인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격을 높이고 문학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한자문화권 최대 문학행사가 지향하는 문화제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자연화사업은 지난해 사진박물관 관람객은 42,000여명으로 2008년 대비 35%가 증가하여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는 만큼 금년도에는 특별기획전을 소장품 및 지역축제와 연계 테마전을 기획하고 소장가치가 있는 사진작품을 비롯하여 사진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박물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사업은 하반기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하여 내년도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3전시실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국제사진제와 지방사진작가들의 전용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7쪽에 지역자원의 가치와 콘텐츠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으로 11개 분야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홍수예상선 상위 성토와 경관 및 조망권 등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과문화 확산에 따른 편의시설 및 하천변 자연자원을 활용한 캠핑공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공간에 둘 이상을 쓸 수 있는 OSMU방식을 도입하여 참숯과 목초액, 찜질체험, 참숯역사관과 매장, 그리고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관광개념 도입과 관광기념품에서 SIC산업까지 연계토록 하고, 두 번째로 세계최대 임산물 가공단지를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도입으로 현재 사업비 50억 3,100만원을 120억대로 대폭 증액하여 관광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숯가마 시설을 1차 준공하여 실증시험을 걸쳐 사계절 주야체류관광의 건립을 통해 향토토종자원으로서 웰니스 치유단지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강원도 탄광문화촌 자원화사업으로 홍보마케팅과 체험콘텐츠에 역점을 두어 문화촌 투어차량 운영과 천공 및 십구공탄 찍어보기 체험장, 광부도시락과 동굴카페 운영 등으로 옛 광산촌 삶의 현장을 새로운 문화관광 트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21쪽에 고씨굴 관광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마무리 단계로 금년도에는 고씨굴랜드 시설물 철거와 안내 사인류 정비, 사유토지매입, 가족호텔 건립 조기 정상화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사업은 북쌍~신천간 도로 포장공사 사토장 6,700㎡를 활용하여 탐방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먹거리촌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화로 연결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에 유료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통한 관광마케팅으로 관광홍보와 마케팅, 콘텐츠개발과 스토리텔링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4쪽에 지난해와 같이 언론사 집중의 팸투어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관광객 중심에서의 관광안내 체계 개선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최대한 신속 편리한 여행추구와 특별목적 관광에 부합하는 안내표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쪽에 스토리텔링 발굴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재 14명에서 20명 선으로 확대 육성하여 지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최근 문화관광자원의 트래드인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 감성과 테마관광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불만제로 영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웰컴투명품영월추진협의회를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개하여 서비스 의식교육과 국내 우수사례 견학 등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전개하여 불만제로영월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동굴생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정식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 30㎾로 군청사 발전설비의 50% 규모로 연간발전량은 일반가구 1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4만여Kwh로 생태관 관리운영비 대폭절감과 더불어 발전시설 자체를 교육 자원화 하겠습니다. 29쪽에 관광서비스향상과 노인행복일자리창출은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공모사업인 투어토커시스템 사업으로 마을별 박물관 관리안내 보조와 박물관내 농특산물 판매대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박물관고을 특구 영월」내적역량 강화사업으로 7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신활력사업으로 금년도는 신활력사업 2기 6년차 사업으로 성장기를 원동력으로 3기 정착기 사업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 지속 발전 가능한 박물관 유치사업은 금년도에도 술샘박물관 건립, 만봉불화박물관, 한민족목아박물관과 한국거미관, 베어가박물관 유치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일본의 모쿠모쿠 체험농장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전시와 제조, 체험, 판매, 지역소득과 연계 특화 건립방향으로 모색하여 왔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중 금년 현재 약 28.5%인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중 감정과 2월에 부지교환등기이전과 더불어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에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사업은 현공정 65%로 금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군에서 행·재정 지원을 다하되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을 건설교통과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6쪽에 한민족 목아박물관 건립 사업은 박물관 설립자와 각종 인·허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의 목아불교박물관의 약 4배 이상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37쪽에 한국거민관 개관사업은 구 전각박물관 시설 내에 거미류만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남궁준 선생의 거미표본 1만여 점을 소장하여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으로 금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한 명소 체험길 조성사업으로 영월종교미술박물관 가는 길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 명소 체험길 조성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 하반기 거리조성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39쪽에 문화재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 문화재가치제고와 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정양산성 발굴용역과 고씨굴 내부 녹색오염 제거, 장릉 수복실 보수 및 흥령사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 정비와 방제시스템 구축에 1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1쪽에 관풍헌 정비사업은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26호로 관풍헌 주변일대 매입을 통하여 우리군의 역사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시설부지 8필지 3,278㎡와 건물 15동을 매입대상으로 지난해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부지 5필지와 587㎡ 건물 7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부족사업비 42억원 추가확보와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월수예점 매입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 신청을 통하여 국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영월수예점에 대하여는 재감정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금년도 단종제 이전까지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43쪽에 천연동굴 유적 발굴조사 용역은 우리군과 국립춘천박물관 공동사업으로 유적분포가 확인된 2개 동굴을 발굴 대상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발굴조사 결과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립자연사 박물관 및 도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4쪽에 영월별마로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과학 문화창달 사업은 3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천문대시설 정비사업으로 전시물 교체와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획기적인 예약시스템 개발로 관람객 전원을 수용함은 물론 최대한 신속 편리한 천문대 반영을 추구하는데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 관측지 등재를 통해 천문대의 격을 높임으로써 관광목적에 부가하여 학술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을 도모하여 국내천문과학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47쪽에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초·중·고 벽지학교를 우선으로 천체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천문대 잠재고객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 금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11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을 완성함은 물론 향후 도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또는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에 사진예술 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체험과 사색공원 등을 조성하여 독창적인 예술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감성마케팅과 인물마케팅, 그리고 신귀족주의 새로운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군을 새롭게 마케팅 해나가고자 합니다. 51쪽에 경승지 자원화사업은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경승지 자원화사업으로 한반도지형과 선돌, 그리고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을 중심으로 편의시설과 농특산물 판매시설, 먹거리촌 조성사업으로 경승지가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영월 지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군은 우리나라 최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돌리네와 싱크홀, 스트로마톨라이트, 한반도지형의 강 및 공유하천과 하안단구는 물론 자연동굴과 석회석채석장, 그리고 채광굴 등 우리군 전체가 살아있는 지구과학교재로서 이를 국내 처음으로 살아있는 지질자연자원을 올레길과는 확실히 차별성을 부과하여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리트레일코스 개발과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지리탐사지도와 안내 사인류 제작을 통하여 걷기, 달리기는 물론 MTB 등 다양한 계층이 찾을 수 있는 지질공원조성사업을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질관광시대를 기회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에 박물관을 통한 캐시카우(Cash cow)산업육성으로 스위스관광 이면에 정밀시계산업을 육성하여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듯이 곤충과학관을 중심으로 거저리와 강도래 유충, 애완곤충으로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등 사육으로 노인이나 가정주부, 일자리창출은 물론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슬로시티 지정과 관광활성화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6개 시군이 슬로시티에 가입하여 금년도부터 관련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지정 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느림 미학의 관광객 유치,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 여건조성을 위해 슬로시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슬로시티 신청과 국내 후보지 실사와 연맹본부 실사를 거쳐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박물관 버즈 마케팅은 관내 래프팅 80여개 업체 500여 가이드를 대상으로 박물관 팸투어 및 홍보교육 실시로 연간 5만여 명의 래프팅 관광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및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56쪽에 중앙정부 및 강원도 용역사업 반영으로 21세기 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신시장개념의 블루오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 각종용역사업에 우리군 역점 문화관광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세부사업 등 7대 용역사업에 우리군 전략사업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에 단종제위원회 건물 신축은 지난해 장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금년 제44회 단종문화제를 계기로 반세기에 가까운 국내에서 유서 깊은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종제 위원회가 문화예술회관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종제위원회 자체기금 7억원을 활용하여 금년 3월 단종제위원회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건축신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사계절 5도2촌 틈새시장 마케팅 사업으로 활공연습장 조성, 전파탐지 게임, 전국 캠핑대회, 국내 최대·최고의 MTB코스개발, 인공빙벽 조성, 천문대, MTB, 래프팅, 박물관 테마관광 열차운행 등 사계절 주야체류관광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에 난고 김병연 선생 자원화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대 풍류시인 시선 김병연 선생 자원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지적재산권리화사업에서 기회선점과 비교우위의 자원을 조성하고 19세기 세계시단의 3대혁명가의 한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과 인물마케팅, 그리고 천 억대가 넘는 김삿갓 브랜드 가치를 자원화 하여 한자문화권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금년에는 김삿갓 수상자 시집발간과 시비건립, 김삿갓 한시 외국어 발간, 김삿갓 한시 220여수를 소재로 한 문학·조각 작품을 대전의 뿌리공원과 같이 협찬문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자문화권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문화관광산업이 우리군 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해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쪽인데 20쪽씩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저희들이 수탁관리 계약서에 그 조항을 맨 마지막, 조문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 마지막 조문에다가 명문화했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강원도 탄광문화촌 발전을 위하여 주변환경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현재 당초계획 대비해서 저희들이 9억원 정도 당초 계획되면 덜 투자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그 부족분 9억원을 보전해주겠다라고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수탁관리 계약서에도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입장료 징수 이런 것들은 다 도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다시 환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아스콘 공장과 축사도 강원도와 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1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장애인 등급판정을 할 때는 의사진단서하고 정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등급이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그 의사진단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단서하고 정황하고 그것을 다해서 그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사는 예를 들어서 1등급으로 판정을 했지만 4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의사가 6등급으로 판정했지만 2등급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옥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이나 도에 꾸준히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진입으로 들어오시는……

재판정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끝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계획대로 착공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은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성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마무리하자면 넉넉잡고 내년 하반기까지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예.

네, 하세요.

지금 저희가 앰블런스제가 없어진 이후에 자체 방문보건차량으로 방문하는 환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갈 때만 실어다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앰블런스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기존 방문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