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산진구보훈회관 건립에 따라 건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꿈이 많은 1월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양정1동 통장친목회의 좋은 일을 소개한 후, 현재 진행 중인 통ㆍ반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정1동 통장친목회는 동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행정보조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입니다. 통장님들에게 연중 주어진 업무는 “노령연금 신청 안내문 배부”등 17가지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양정1동 통장님들은 주어진 업무 외에도 동민을 위한 일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양정1동 정선영 통장친목회 회장님을 비롯한 통장 19명은 자발적으로 환경지킴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무단투기 색출과 지도, 환경청소 등을 통해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78개반 반장님들의 업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통장친목회 자체 기금으로 매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반장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뜻 깊은 실천입니까? 이렇듯 양정1동 통장님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이 강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통ㆍ반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그동안 진행하여 온 통ㆍ반조정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 시대성과 제정여건을 감안한 조정에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종전보다 세대수가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된 통장님은 상대 비교분석 후 정신적 부담을 안으면서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듣고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집행부 담당 부서의 몫입니다. 부산진구 통ㆍ반 설치조례 「제3조제2호」에는 “1개통 세대수를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지 200세대 이상 기준에 미달되는 통이 71개통입니다. 반면, 약 500세대에 가까운 주택지 통도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 중심 통과 비슷한 세대를 이룬 통이 있는 반면 1,000세대가 넘는 통도 있습니다. 이렇듯 통 간 세대수의 격차가 많으면 많은 세대를 관장하는 통장님은 상대적 중압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합리성을 갖춘 통ㆍ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체험을 통한 실천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강조하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는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달 등 통장의 업무 시에 담당자 또는 동직원이 통장과 함께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야만, 통장이 시간 당 몇 가구를 돌 수 있는지 적정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각 동의 통이 처한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각 통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가구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부분이 공감하는 주ㆍ객관성이 확보되어 행정의 신뢰성이 굳건해 집니다. 끝으로 담당부서는 통장업무를 직접체험하여 통의 세대수에 대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