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금년도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사업의 성과입니다. 먼저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부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 요선권역에 이어서 3년 연속으로 연당권역까지 선정이 되었으며, 특히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주천면 술빛고을이 2009년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2009년도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 전원마을 조성사업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지원 및 농산물 마케팅 부분입니다. 친환경지구조성 2개소에 8억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였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10억을 지원해서 잡곡 GAP인증시설 설치로 생산, 가공, 판매의 분업화를 이루어 농업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웅제약 등 정기적인 직거래활동으로 약 330억원의 직거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부분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23개 사업에 13억을 지원해서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기반에 주력하였고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친환경축산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농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중앙 공모사업 외 국도비 우리군 251억 7,300만원 중 우리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122억 4,9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공모사업의 50% 정도를 저희과에서 선정되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구축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분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9,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지원과 농업인단체육성 등 5개 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선정된 요선권역은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 및 농촌체험장 사업추진 등 11억 7,700만원을 투입하고 김삿갓권역은 금년도에 1단계 사업 발주로써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친환경축사 등 13억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당권역은 금년도 사업시행에 대한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업체선정 및 1차년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로부터 금년 8월 중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을 7개 마을 정도를 육성을 하고 도 우수마을에 2개 마을 이상, 군 자체 우수마을로 3개 마을 정도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6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안길포장과 상하수도시설,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김삿갓면 예밀2리에 암반관정 및 간이상수도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주택에 대한 주택건축 인허가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입주완료는 명년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18억 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벼 종자소독제와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3,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27억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형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소형농업기계 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 20동 등 총 3개 사업에 9억 7,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동강애 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표준규격 포장재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농산물 가공시설, 또 고랭지배추절임시설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6억 5,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산물직거래 및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와 수출촉진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방사형 깔짚우사, 조사료용 종자구입 등 총 18개 사업에 15억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분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양봉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꿀벌사육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지원과 양봉농가 화분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 등 총 8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내수면 기반조성입니다. 내수면 기반조성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 총 5개 사업에 4억 8,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47쪽에 교육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지식이나 신기술 습득 교육을 통해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경영개선 및 자기혁신을 갖춘 유능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에게 2박3일 이상의 장기교육 시 영농대행인건비를 지원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사업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마을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마을리더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을리더그룹 교육을 통해서 농촌개발의 선도적 역할 및 활력을 고취시키고 추진력 있는 마을지도자를 육성해서 농촌마을개발 등 각종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리더 및 준비마을에 대한 리더교육 58명에 대해서 집합교육 및 추진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육성을 하고 마을화합의 주도적인 역할과 마을리더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리더십을 확충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친환경 기능성비료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해서 토질의 노후화 및 산성화를 방지하고 고활성 특수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사과, 시설채소, 고추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기능성비료인 치요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2010년도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개최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를 우리군에서 개최해서 우리군의 박물관고을과 우수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에서 10월 중에 2일간 한마당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고 금년도에 축산한마당잔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 우형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유통업자간의 소 거래시 정확한 소의 체중을 계측해서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농가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2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총 60개에 대한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에 한우 암소개량사업입니다. 우수 육질을 보유한 한우암소의 발굴 및 고능력 밑소 확보를 통해서 축산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체형에 대한 외모 및 선형 심사로 개체능력을 파악해서 우군 전체에 대한 선발·도태 등 지침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사업은 1,30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우수육질을 보유한 한우암소를 발굴해서 개량기간을 단축시키고 우량밑소 확보를 통해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에 꿀벌 소초광 지원사업입니다. 꿀벌 소초광 적기교체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으로 꿀벌 생육과 꿀 저장 및 채밀을 용이하게 해서 소득을 높임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8,181장으로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4쪽에 삼옥리 목골 경관농업조성사업입니다. 삼옥 수해피해 농경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경관농업을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 등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만㎡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는 2010년도 주요사업 중에 21쪽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2쪽에서 44쪽까지, 그 다음은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 부문 전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월군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개 권역, 거점면 새농촌건설운동 등 이렇게 많은 사업이 성공을 했고 또 그만큼 많이 투자한 것은 우리 영월군의 농촌 환경이 그만큼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의 업무를 보면 농업·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조성 분야와 농산지원 및 농산물 마케팅 분야, 그 다음 축산분야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지죠?

예.

우리 농정과의 공무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희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23명인데 한명 결원이어서 22명요?

예.

그 22명 중에 농업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 3개 분야로 나눠보는 겁니다.

농촌개발분야는 지금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농업기반분야는 계장 한사람, 직원 둘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되겠네요?

총 5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지원 및 농산물마케팅 분야는 몇 명입니까?

농산지원 3명, 농산물마케팅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는 5명입니다.

그럼 인원이 많이 틀리는데.

그중에서 농업정책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서 파악이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농업정책과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농가소득 이런 것을 봤을 때 축산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책과의 축산분야는 계가 하나밖에 없죠?

예.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전에 2년 전인가 계를 하나 늘려보겠다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인원감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된다면 계를 하나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성과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면 전원마을조성사업 직동지구. 그 부분이 과장님, 처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시작이 되면 빨리 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순서가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내년도 8월 입주완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겠죠?

이 부분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서울 현지에 가서 입주자들 대표들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혹시 시일이 늦어져서 입주자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 싶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우리군 네 군데죠?

예, 거점면까지 해서.

거점면까지 네 군데인데 본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요선권역하고 거점면사업은 주변환경정비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관광소득을 올리는데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삿갓권역과 연당권역은 자체 소득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4개 중에 2개는 자체소득사업, 2개는 관광소득사업. 이렇게 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이 금년도에 7개 마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7개 마을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7개 마을 정도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군수님 방침은 1읍면에 1개 마을 이상은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마을은 그렇게 9개 마을 이상으로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데가 계속 하는 데가 있을 테고 신규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신규신청은 아직 안받았고?

신규는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창희 의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에 17쪽이 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암반관정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관내.

그건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구가 변하고 여러 가지 변화된 문제 때문에.

74개소입니다.

74개소. 그럼 이 중에 현재 쓰지 않는 관정하고 계속 사용하는 관정이 구분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관정은 옛날에 한해대비용으로 해가지고 논에 하고 했던 것은 거의가 이제 폐기가 됐고요. 암반관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 암반관정은 계속 사용합니까? 그러면 이제 관정을 판 다음에 쓰지 않는 것은 폐공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숫자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암반관정이 급수시설용으로도 사용이 되네요. 그죠?

생활용수용 암반관정은 이제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에 기후 등 때문에 이 물길이 정말 많이 바뀐다는 말씀을 언론이나 책 이런 데서 많이 보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적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지금 폐공관리, 농업용수의 폐공관리 고장 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에서 시행한 게 있고 개인이 소형관정을 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내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폐공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들이 판 것은 허가를 받아서 팠다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하수오염문제, 앞으로 물 대책 문제, 그런 것에서 한번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보면서 신규 팔 것도 검토해야 되고 폐공관리에 고장 난 공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파놨는데 지금 전기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 합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관리의 문제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하암반관정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관리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되고 나면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현재 지하수 암반에 관한 관정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고 개인이 관정을 하는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이 파는 것도 저희한테 지하수이용시설신고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느 위치에 몇 개소가 있는지는 현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겠네요?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실수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관리대장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 농가나 지하수 이용시설 신고를 하고 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메모 받으시죠. (담당에게 메모 전달받음)

관에서 하는 것이 아까 보고 드린 74개이고 개인적으로 한 것은 1,300개 정도 관내에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것을 군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관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없죠?

저희가 지하수 이용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구멍을 뚫습니다, 관정을. 관정을 뚫어가지고 충분한 물 양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질검사까지 해서 적합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터를 박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공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폐공하고 다른 데 장소를 선정해서 착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공 조치하는 것은 다 확인을 합니까?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적합한 수질이라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사용을 하다가 또 안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물량도 풍부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 쓰다보면 물 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활용하지 않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그 관정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군에다 신고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것을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방법으로 제도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 되면 우리 인력으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관정 부분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서 보충질의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 사용 안하는 문제, 또 개인 등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 아주 관리자를 지정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리자는 그 관정임자가 관리하는 게 가장……

개인은 그렇게 되는데 관에서 하는 부분.

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이나 읍면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군수,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관리책임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자를 좀 리 단위면 리에서 지정할 수 있으면 훨씬 운영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주시고요. 의장님 한 가지 더.

보충질의이십니까?

아닙니다.

박연호 의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관정에 대한 보충질의는 박연호 의원님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상당히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정된 인원으로 파악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발주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마다 전부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까지도 산출이 된 상태에서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또 반영도 되어야 될 거라고 보니까 한번 용역발주, 그것도 권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체조사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할건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될 건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과장님 같은 쪽 18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및 도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농촌공사에서 한 것도 있습니까?

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수리시설이 농촌공사에서 한 게 아주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수해가 났을 때 군에서는 도수로를 잘 뚫고 그랬지만 결국은 거기가 좁아져서 상당한 방절리 쪽 이런 데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럼 농촌공사에서 하신 것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 본 사업을 위탁할 것은 위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주천면, 주천5리, 수주면 무릉지구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이제 시설보수라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은 농촌공사 쪽으로 현장을 보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한번 협조공문을 내서 보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해주셨듯이 협조공문을 내서 하실 수 있는 쪽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 좀 하시죠. 그러면 4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규시책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본의원이 농민신문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난방비용을 아끼는 지열난방 목재펠릿난방기를 신청하세요.’ 이래가지고 사업신청이 ‘2010년 2월 5일까지 각 시군구 농정과에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까? 주택이 아니고 농업용시설에 관해서입니다.

신청받는 게 없습니다.

이게 농민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사업과 관계없이 신청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과에서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시설용이면 거기가 원예 쪽이기 때문에 센터 쪽에서 혹시 받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없고요?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농정과에 신청하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쪽에 교육도우미제 운영과 그 다음 쪽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 추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상 사업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과에서 또 계장님들이 상당히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여기에 올인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사업을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 분들의 힘이 좀 덜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마을리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침 이런 부분을 저희 공직자들이 다 나가서 했습니다.

늘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좀 안타까웠었는데 또 농촌마을 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어쩌면 선점하기도 좋은 일이 될 것 같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교육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전혀 다르지만 중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49쪽을 봐주시면 친환경기능성비료 치요다 지원입니다. 본의원이 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교육하는데 잠깐 참석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유기농, 저농약 등 아무리 해도 땅을 살리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치요다를 지원해주는데 225농가에 1,500포를 살포하시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본 비료를 해주고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안 해도 스스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고루고루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기능성비료라는 것은 적합한, 그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치요다 같은 경우는 사과나 또 시설채소, 고추에 아주 효능이 뛰어난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다 잘 아시지만 다품종 소생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목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효과가 극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물 자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한 농가라도 그러면 이 비료를 사용한 농가의 과수하고 안한 농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써본 다음에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포에 친환경 기능성 비료를 준 시비한 과수와 사과와 그것을 주지 않은 사과의 비교,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군에서 특수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실천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함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왕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셔서 시범이 돼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을 보면 225농가에 1,500포입니다. 이 1,500포면 희망농가에 몇% 정도나 가능한겁니까?

전체 희망농가의 한 50%도 채 안됩니다.

50%도 채 안됩니까?

예.

본의원 생각에는 1,500포라고 그러면 한 20~30%밖에 충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비싼 비료라서 또 그 많은 양을 지원해주는 데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앞서서 지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하나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마지막 질의하시죠.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우암소개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한 육질을 보유한 암소를 발굴해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수개체를 만들려면 우수개체에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을 한 송아지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내, 과격한 표현을 한다면 좀 악덕농가들은 자연교미를 장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우시지만 농가들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 개인의 너무 이기주의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군 전체의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정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예상되지만 더 많은 질의는 앞으로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 동강국제사진제 개최로 그 발전가능성을 보였으며, 우리군 초미의 유료관광객 100만 돌파와 각종 관광개발 및 인프라를 확보한 한해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5개 박물관을 개관하고 유네스코 장릉 세계유산 등재와 신해성 이-스완(Yi-Swan) 발견 등 별마로천문대가 개관 2001년 대비 약 578%가 증가한 한해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대규모 숙박단지 미흡 등으로 돈 되는 사업과 연계발전과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관광지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경승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비전으로 창조적 문화관광도시 핵심목표로 캐시 카우(cash cow)산업육성, 즉 돈 되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성을 개발한 블루오션(Blue-Ocean) 등 여덟 가지 접근전략으로 돈 되는 산업과 창조적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2010년 시책의 목표와 방향으로 21세기 문화시대를 기회선점하고 지역자원의 가치와 콘텐츠개발 중심의 관광정책을 펴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린 레이스(Green Race)시대에 부합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박물관 고을특구 신활력사업의 완성도 제고, 문화재 가치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와 지방 과학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기회선점을 위해 8개 분야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은 문화예술 17개 단체와 군민 문화행사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11쪽에 44회 단종문화제는 장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전통재래행사로서 격과 품격을 높여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통 재래행사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지난해에 이어 동강국제사진제는 40일간 개최하여 더한층 격을 높이는 한편 사진촬영하기 가장 좋은 영월을 슬로건으로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역활성화와 연계하겠습니다. 13쪽에 금년도 동강축제는 둥굴바위 인근 강변을 활용한 대규모 캠핑장 운영 등 최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행사 위주의 새로운 축제콘텐츠개발로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를 지향하면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금년도 김삿갓문화제는 문학인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격을 높이고 문학의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한자문화권 최대 문학행사가 지향하는 문화제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자연화사업은 지난해 사진박물관 관람객은 42,000여명으로 2008년 대비 35%가 증가하여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는 만큼 금년도에는 특별기획전을 소장품 및 지역축제와 연계 테마전을 기획하고 소장가치가 있는 사진작품을 비롯하여 사진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박물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에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사업은 하반기 장기계속공사로 착공하여 내년도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제3전시실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국제사진제와 지방사진작가들의 전용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7쪽에 지역자원의 가치와 콘텐츠 개발중심의 관광정책으로 11개 분야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홍수예상선 상위 성토와 경관 및 조망권 등을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과문화 확산에 따른 편의시설 및 하천변 자연자원을 활용한 캠핑공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공간에 둘 이상을 쓸 수 있는 OSMU방식을 도입하여 참숯과 목초액, 찜질체험, 참숯역사관과 매장, 그리고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관광개념 도입과 관광기념품에서 SIC산업까지 연계토록 하고, 두 번째로 세계최대 임산물 가공단지를 지향하는 규모의 경제도입으로 현재 사업비 50억 3,100만원을 120억대로 대폭 증액하여 관광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숯가마 시설을 1차 준공하여 실증시험을 걸쳐 사계절 주야체류관광의 건립을 통해 향토토종자원으로서 웰니스 치유단지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강원도 탄광문화촌 자원화사업으로 홍보마케팅과 체험콘텐츠에 역점을 두어 문화촌 투어차량 운영과 천공 및 십구공탄 찍어보기 체험장, 광부도시락과 동굴카페 운영 등으로 옛 광산촌 삶의 현장을 새로운 문화관광 트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21쪽에 고씨굴 관광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마무리 단계로 금년도에는 고씨굴랜드 시설물 철거와 안내 사인류 정비, 사유토지매입, 가족호텔 건립 조기 정상화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한반도지형 관광자원화 사업은 북쌍~신천간 도로 포장공사 사토장 6,700㎡를 활용하여 탐방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먹거리촌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화로 연결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에 유료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통한 관광마케팅으로 관광홍보와 마케팅, 콘텐츠개발과 스토리텔링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4쪽에 지난해와 같이 언론사 집중의 팸투어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관광객 중심에서의 관광안내 체계 개선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최대한 신속 편리한 여행추구와 특별목적 관광에 부합하는 안내표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쪽에 스토리텔링 발굴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재 14명에서 20명 선으로 확대 육성하여 지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최근 문화관광자원의 트래드인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 감성과 테마관광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불만제로 영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웰컴투명품영월추진협의회를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개하여 서비스 의식교육과 국내 우수사례 견학 등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전개하여 불만제로영월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동굴생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정식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 30㎾로 군청사 발전설비의 50% 규모로 연간발전량은 일반가구 1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4만여Kwh로 생태관 관리운영비 대폭절감과 더불어 발전시설 자체를 교육 자원화 하겠습니다. 29쪽에 관광서비스향상과 노인행복일자리창출은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공모사업인 투어토커시스템 사업으로 마을별 박물관 관리안내 보조와 박물관내 농특산물 판매대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박물관고을 특구 영월」내적역량 강화사업으로 7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신활력사업으로 금년도는 신활력사업 2기 6년차 사업으로 성장기를 원동력으로 3기 정착기 사업으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5개 분야 18개 단위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 지속 발전 가능한 박물관 유치사업은 금년도에도 술샘박물관 건립, 만봉불화박물관, 한민족목아박물관과 한국거미관, 베어가박물관 유치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은 일본의 모쿠모쿠 체험농장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전시와 제조, 체험, 판매, 지역소득과 연계 특화 건립방향으로 모색하여 왔습니다. 총 사업비 70억 중 금년 현재 약 28.5%인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중 감정과 2월에 부지교환등기이전과 더불어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에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사업은 현공정 65%로 금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군에서 행·재정 지원을 다하되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을 건설교통과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6쪽에 한민족 목아박물관 건립 사업은 박물관 설립자와 각종 인·허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의 목아불교박물관의 약 4배 이상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37쪽에 한국거민관 개관사업은 구 전각박물관 시설 내에 거미류만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남궁준 선생의 거미표본 1만여 점을 소장하여 학습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으로 금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한 명소 체험길 조성사업으로 영월종교미술박물관 가는 길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 명소 체험길 조성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 하반기 거리조성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39쪽에 문화재 재조명을 통한 자원화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0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로 문화재가치제고와 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정양산성 발굴용역과 고씨굴 내부 녹색오염 제거, 장릉 수복실 보수 및 흥령사 징효대사보인탑비 주변 정비와 방제시스템 구축에 1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1쪽에 관풍헌 정비사업은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26호로 관풍헌 주변일대 매입을 통하여 우리군의 역사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시설부지 8필지 3,278㎡와 건물 15동을 매입대상으로 지난해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시설부지 5필지와 587㎡ 건물 7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부족사업비 42억원 추가확보와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월수예점 매입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 신청을 통하여 국도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영월수예점에 대하여는 재감정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금년도 단종제 이전까지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43쪽에 천연동굴 유적 발굴조사 용역은 우리군과 국립춘천박물관 공동사업으로 유적분포가 확인된 2개 동굴을 발굴 대상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발굴조사 결과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립자연사 박물관 및 도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4쪽에 영월별마로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지방과학 문화창달 사업은 3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천문대시설 정비사업으로 전시물 교체와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획기적인 예약시스템 개발로 관람객 전원을 수용함은 물론 최대한 신속 편리한 천문대 반영을 추구하는데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 관측지 등재를 통해 천문대의 격을 높임으로써 관광목적에 부가하여 학술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을 도모하여 국내천문과학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47쪽에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초·중·고 벽지학교를 우선으로 천체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천문대 잠재고객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쪽에 금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11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을 완성함은 물론 향후 도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또는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에 사진예술 창작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체험과 사색공원 등을 조성하여 독창적인 예술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감성마케팅과 인물마케팅, 그리고 신귀족주의 새로운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군을 새롭게 마케팅 해나가고자 합니다. 51쪽에 경승지 자원화사업은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경승지 자원화사업으로 한반도지형과 선돌, 그리고 당나귀 타는 원시마을을 중심으로 편의시설과 농특산물 판매시설, 먹거리촌 조성사업으로 경승지가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영월 지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군은 우리나라 최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돌리네와 싱크홀, 스트로마톨라이트, 한반도지형의 강 및 공유하천과 하안단구는 물론 자연동굴과 석회석채석장, 그리고 채광굴 등 우리군 전체가 살아있는 지구과학교재로서 이를 국내 처음으로 살아있는 지질자연자원을 올레길과는 확실히 차별성을 부과하여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리트레일코스 개발과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지리탐사지도와 안내 사인류 제작을 통하여 걷기, 달리기는 물론 MTB 등 다양한 계층이 찾을 수 있는 지질공원조성사업을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질관광시대를 기회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에 박물관을 통한 캐시카우(Cash cow)산업육성으로 스위스관광 이면에 정밀시계산업을 육성하여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듯이 곤충과학관을 중심으로 거저리와 강도래 유충, 애완곤충으로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등 사육으로 노인이나 가정주부, 일자리창출은 물론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슬로시티 지정과 관광활성화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6개 시군이 슬로시티에 가입하여 금년도부터 관련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지정 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느림 미학의 관광객 유치,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 여건조성을 위해 슬로시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슬로시티 신청과 국내 후보지 실사와 연맹본부 실사를 거쳐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국책사업 유치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박물관 버즈 마케팅은 관내 래프팅 80여개 업체 500여 가이드를 대상으로 박물관 팸투어 및 홍보교육 실시로 연간 5만여 명의 래프팅 관광객을 대상으로 박물관 및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56쪽에 중앙정부 및 강원도 용역사업 반영으로 21세기 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신시장개념의 블루오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 각종용역사업에 우리군 역점 문화관광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세부사업 등 7대 용역사업에 우리군 전략사업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에 단종제위원회 건물 신축은 지난해 장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금년 제44회 단종문화제를 계기로 반세기에 가까운 국내에서 유서 깊은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단종제 위원회가 문화예술회관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종제위원회 자체기금 7억원을 활용하여 금년 3월 단종제위원회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건축신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사계절 5도2촌 틈새시장 마케팅 사업으로 활공연습장 조성, 전파탐지 게임, 전국 캠핑대회, 국내 최대·최고의 MTB코스개발, 인공빙벽 조성, 천문대, MTB, 래프팅, 박물관 테마관광 열차운행 등 사계절 주야체류관광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에 난고 김병연 선생 자원화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대 풍류시인 시선 김병연 선생 자원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지적재산권리화사업에서 기회선점과 비교우위의 자원을 조성하고 19세기 세계시단의 3대혁명가의 한분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과 인물마케팅, 그리고 천 억대가 넘는 김삿갓 브랜드 가치를 자원화 하여 한자문화권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금년에는 김삿갓 수상자 시집발간과 시비건립, 김삿갓 한시 외국어 발간, 김삿갓 한시 220여수를 소재로 한 문학·조각 작품을 대전의 뿌리공원과 같이 협찬문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자문화권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문화관광산업이 우리군 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해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0쪽인데 20쪽씩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과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지난해의 성과,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과만 나열하고 미흡했던 점 이런 것은 거의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성과에 아울러서 미흡한 점 및 개선대책까지 나열했습니다. 정말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기본이 되어 있고 정말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나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무지한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반성을 함으로써 좀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성과와 아울러서 미흡한 점 반성해주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획대로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행사부터 사업이 7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뒤에 신규 및 특수시책은 금년도에 신규로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다섯 가지를 국책사업에 도전해서 한 가지만 사업으로 이끌어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도전하고 또 성과를 이루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능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요점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14쪽에 김삿갓문화제가 있는데요. 사실 김삿갓 문화제는 김삿갓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소재, 분명하고 또 김삿갓이라는 시인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도 인정할만한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병연 선생은 19세기 세계시단의 3대 혁명가로 미국의 휘트먼과 일본은 타쿠보쿠, 그리고 조선의 김병연이다 할 정도로 세계적인 문인이고 또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천 억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김삿갓문화제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저희들의 노력과 접근방법이 부족했다는 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다소 처음 시도하는 김삿갓문화제가 좀 틀을 바꿔서 문학인 위주의 문학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삿갓문학상 수상자도 1회부터 지난해까지 5회까지 수상자 시집발간을 좋은 출판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저희들 비용 없이도 팔려나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인 중심의 행사, 그 다음에 문학관 수상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시비건립, 시비도 이제 그 사람의 대표작을 조각으로 형상화해서 건립함으로써 역사성을 가지고 나가고 저희들이 당장 급한 것은 김삿갓선생이 지금의 양주에서 출생하셨고 화순군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순군은 재작년도 김삿갓이 마지막 거주했던 생가를 6억원을 들여 복원했고 올해는 2억원을 들여서 가묘가 있는 뒷산을 삿갓봉으로 또 자원화를 합니다. 또 양주시는 임금의 얼굴을 어진이라고 그러는데 김삿갓을 어진을 그리는 작업을 1억을 들여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삿갓 관련해서 캐릭터라든가 상표, 업무표장의 특허를 70여 가지 출원해가지고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화재를 더 격이 높고 저희들이 선점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쟁에서 홍길동이처럼 뺏기지 않고 또 지키면서 이를 자원화해서 한자문화권과 세계적인 문학자원으로 올해부터는 문학제의 어떤 틀을 좀 바꿔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겠고요. 문학인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문학인 중심이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 여태까지는 김삿갓유적보존회 주관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적보존회 주관으로 하되 우리나라 문학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적정업무를 좀……

말씀해보세요. 어느 단체에다가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삿갓유적보존회에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김삿갓 시인대회 같은 경우도 막연히 시인대회보다는 참가자들이 영월과 김삿갓 관련 시나 시조를 의무적으로 한편씩 제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집발간을 통해 어떤 문학자원을 축적하고 그렇게 해서 종전의 행사와는 달리 틀을 바꿔서 의장님이 지적하신 성공하는 문화행사로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삿갓유적보존회가 주관을 하고 문학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문화제행사를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는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삿갓을 팔아먹는 건데 김삿갓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삿갓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캐릭터를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이 팔아야지 김삿갓의 정체성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팔려고 하면 잘 못 팔거든요.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홍보마케팅, 체험콘텐츠, 미니축제 개최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영월군에서 작년에 이관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시설이 안 된 게 먹거리시장 이런 건데 그런 것은 추진하시겠지만 또 장애가 되는 아스콘공장이나 축사이전, 폐기물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도하고 분할해가지고 역할분담을 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폐기물공장 같은 경우는 부지를 본 업체에서 매입해가지고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스콘 공장이나 축사이전 같은 것도 해야지 탄광문화촌 기본사업에 절마리 같은 그런 것이 안 될 텐데 그런 것은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저희들이 수탁관리 계약서에 그 조항을 맨 마지막, 조문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 마지막 조문에다가 명문화했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강원도 탄광문화촌 발전을 위하여 주변환경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현재 당초계획 대비해서 저희들이 9억원 정도 당초 계획되면 덜 투자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그 부족분 9억원을 보전해주겠다라고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수탁관리 계약서에도 운영비 지원은 물론 입장료 징수 이런 것들은 다 도비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다시 환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아스콘 공장과 축사도 강원도와 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1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새로운 용어와 신선한 발상에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21쪽을 봐주시면 고씨굴 관광지정비사업에 우리가 고씨굴을 어쩌면 홀대해 왔던 적도 있었는데 생태센터가 생기면서 다시금 이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관람객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4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고씨굴 내부 녹색오염제거사업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봤을 때 입구하고 출구를 낸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구 약 50~100m구간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관광객을 집중적으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구를 검토를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출구를 위에서 관통형식으로 천공을 하고 거기서부터 걷는 길이나 일부는 데크구간으로 오면서 중국의 망천굴이라는 동굴은 저희들 고씨굴랜드 쪽으로 칩 라이더라고 하는 계도 비슷한 기구를 이용해서 건너오면서 체험관광비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리모델링사업에 의해서 올해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고씨굴랜드 정비 및 철거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가족호텔건립 정상화 추진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가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언젠가는 고씨굴 출구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출구전략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영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불만제로 영월이라는 슬로건은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슬로건은 희망영월 또는 군민중심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불만제로 영월,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불만제로 영월이 아니라 간부확대회의 때 건의하거나 협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영월군 슬로건으로도 ‘불만제로 영월’로 사용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군의 슬로건이나 목표가 군민중심 희망영월에서부터 지붕 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또 영월드 영월 등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안하신 대로 저희 간부회의에 저희들은 관광객 수용태세의 모토로 불만제로 영월을 제시했습니다만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하는데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가 수용태세개선을 위해서 하는 단체죠?

예, 민간단체로서는……

민간단체로 지난번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회합을 몇 번이나 가졌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어려움을 서로 상담하고 20인 이상 관광버스 체류하는 데는 보상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해를 가졌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보고받아보세요, 지금.

특별히 몇 회라고는 기억을 못하지만……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한 5회 정도 공식모임을 가졌고 그 외에 저희들이 수시로는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컴투 영월추진협의회가 아직까지 활성화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모범적으로 강원도에서 이 추진협의회가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캠페인사업들이 좀 부흥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영월이 수용태세를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의식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를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지 마시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개발시키고 제고하는데 행정이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14명인데 이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궁금한 것은 서면질의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아마 2010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반갑습니다. 정말 계획하는 사업이 정말 다 실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7쪽에 11건이나 48쪽에 신규특수시책사업들이 어렵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더라도 환경, 자연, 우리 역사성을 충분히 살려서 해야 빛이 난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해드리면서 지난번에 한반도면 중에 한반도지형 쪽에 용역이 불가능하시다고 그랬죠? 개인토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은 가능한데 매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25일 연휴 때만 해도 만 명 이상이 여기에 왔어요. 이제는 정말 전체적인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 그냥 부분별로 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민간토지들을 꼭 확보해서 전체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 만봉불화박물관도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도로를 가보면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도시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살리면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아름다운 길을 살리면서 확장을 해주시는데 좀 역점을 둬주시길 바라는 이런 사업에 대한 염려나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슬로시티 지정과 관광활성화. 지금 전라도하고 경남 하동, 어떻게 보면 슬로시티부분이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경관 쪽으로 봐도.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미의 결점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제일 좋은 곳이 영월이지 않겠느냐, 또 개발의 손을 덜 댄 곳이 영월이지 않겠느냐, 느림의 미학, 충분히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수주라든가 하동의 김삿갓계곡 쪽으로, 미사리계곡 쪽으로 이런 부분이 적용이 잘 되면 우리나라 이 중산층 은퇴자들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월군이 꼭 슬로시티 시군으로 지정이 됐으면 싶고 또한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 영월군의 경관계획하고도 어울려질 수 있고 명품도시도 어울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첨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 하세요.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김삿갓문화축제의 맥을 제대로 짚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삿갓 한시를 갖다가 외국어로 발간을 하겠다, 우리나라 정서하고 우리나라 생활관습 자체가 미국하고 영어권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번역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정서, 생활관습, 역사성 이런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녹여 들어갔을 때 그것이 시를 이해하고 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인데 우수한 사람으로서의 전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달의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문학 석학들, 그 다음에 외국의 영어권의 석학,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외국어 한시가 발간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군이 슬로시티 가입과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에 김삿갓 한시 외국어 발간은 이미 영국 박물관 내에 김삿갓 한시집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이 한자문화권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문을 들은 결과 국제팬클럽을 활용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김삿갓은 연세든 분을 주타킷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한자문화권이나 해외의 김삿갓 한시 붐을 일으켜서 오히려 역으로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하여간 김삿갓 천재시인의 시가 외국어로 번역됨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고 뜻이 잘 전달되도록 심사숙고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 의원님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데…… 아, 되셨습니까? 지금 김어수 시인 알고 계시죠?

예.

이 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담 김어수 선생은 직동리에서 출생해서 부산 범어사에 입적을 하신 불교가에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김삿갓탄생 100주년행사 때도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문화관광 금년도 시책 설명회에 가서 도 문화예술과 직원들한테 건의했던 부분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있고 저희들군은 김삿갓을 추진해왔습니다. 인제 만해, 평창 이효석 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광특이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김어수 선생을 포함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나 광특신청에 반영을 해서 김어수 선생의 불가에서 능력 있고 알려진 이분 자원화도, 결국 이분도 김삿갓이나 김아타처럼 인물 내지는 감성마케팅이기 때문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김어수 선생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원화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금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군이 알려지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해오셨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 오면 농특산품의 개발이 사실은 미미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우리 영월군하면 딱 사갈 수 있는 관광상품이 특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개발이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보고서에 있는 숯하고 죽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현재 웰니스, 웰빙 이런 시대에 부응하는 특화된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살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 있게 사업계획서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읍민관이 권투구락부로 활용되다가 지금 권투도장이 철거가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관광과에서는 이 읍민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따로 세운 게 없나요?

제가 우선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농특산물 판매 개발은 저희들은 그린컬쳐마켓으로 같이 판매대응을 하고 관광기념품은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명소명가명품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적하신 죽염이라든가 숯으로 관련제품 시제품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읍민관은 의장님께서 전에 군수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종교미술박물관을 소장작이 아직 많이 수장고에 있기 때문에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읍민관 활용방안을 우리 관광과와 같이 재산부서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안 중에 저희들이 최바오로 관장님이 현재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거기에 실무책임자하고는 의견을 나누었더니 두목 주민들의 정서 때문에 종교미술박물관을 옮겨가기는 어렵다. 거기를 본점으로 하고 문화예술관이 활용가능하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종교미술박물관을 육성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기독교 신자가 와서 예배를 볼 수가 있고 천주교신자가 미사를 보고 불교신자가 불공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유도에 컨셉을 저희들은 잡고 있고 그분은 예술성만 강종하고 있어서 과연 읍민관에 종교미술박물관의 소장품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읍민관이 저 개인적으로도 철거하기에는 역사성이 있고 고풍스런 멋이 있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재활용하도록 같이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신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해설사 인적사항 자료를 1월 21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민원행정 업무에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지난해 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지난해는 군민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해로써 특히 군민에게 다가가는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섬기는 민원행정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였으며, 노후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최근 타지자체들이 통합민원실 기능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통합민원실 기능으로의 전환이 과제로 되어 있으며 민원실 확장 가능여부 및 실과인력의 재배치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입니다. 만족최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의 친절과 고객에게 감동 주는 섬기는 민원행정 추구, 보다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주요시책은 민원공무원의 친절생활화와 역량 제고 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생활화와 역량 제고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친절생활을 위한 자율적인 다짐활동을 계속 실시하면서 민원시책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민원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유도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직장인과 농번기 농촌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연장근무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 모두 평일에는 3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며 그 이외의 시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내용이 되겠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해나감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손 민원배달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시책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로서 본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참여하고 있고 대상민원은 2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처리실적은 2008년에 8,050건보다 약 113% 증가한 17,172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참여부서의 확대와 신규시책 발굴 등을 통해 더욱 확대 실시해나가도록 합니다. 7쪽에 여권 발급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여권은 전자여권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말까지 모든 준비와 시험운영을 마치고 금년1월 1일부터 신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고서에는 1명 충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기대효과는 여권발급기간이 종전보다 3일 정도 단축되고 군 세외수입이 다소 증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월평균 1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하는 업무로써 지방세 과세자료와 각종 토지보상 산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35,577필지에 대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평가하여 각각 5월말과 10월 29일 결정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재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공시지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동안 토지분할·합병 등 이동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9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 업무도 매년 개별주택을 가격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계획은 주택 11,120호에 대하여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 및 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정고시는 각각 4월말과 9월말에 하게 되며 의견수렴과 이의신청과정을 거쳐 최종주택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읍면을 찾아가 지적토지와 관련민원을 상담 처리해주는 시책으로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해는 총 10회에 7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되 민원수요를 감안 탄력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며 연계민원서비스대상 발굴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상의 등록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에 대해 조사·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7개 지구에 14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원발생 및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지구별로 정리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명 주소가 군민생활속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말부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하고 공적장부의 도로명주소 전환과 안내지도제작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GIS 구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제4차 국가공간정보구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중장기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1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가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공간정보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한해의 보람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여러 가지 민원사업들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이 많지 않음으로 해서 보고부분 전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365 민원서비스 운영. 사실 연장근무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데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만 자꾸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야간에 더 연장하고 또 토요일도 오전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휴일이니까 안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여권발급도 함께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병국 의원님 보충입니다. 365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2009년 11월 2일부터 운영하셨네요? 그죠?

예.

그러면 11월 12월에 실적은 어떠셨는지요?

실적은 저희가 10건 이내의 처리건수가 나왔는데 아직 실적이 미흡한 관계로 홍보가 덜 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를 하면서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민원서비스를 해주실 때 한번 올해 상반기는 상반기까지 한번 운영실적을 보시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연장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무인발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다가 무게를 둬서 좀 해주시고 필요 없는데도 그냥 전시행정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보면 처리민원에서 제증명 발급 8종, 신고민원 8종, 팩스민원 320종은 민원대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종류.

예.

팩스민원이 320종씩?

이것이 창구의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신고라든가 또 팩스민원 일부는 접수를 받았다가 그 다음 월요일에 처리를 해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가 보고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특별히 이렇다할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 직원들의 협조 하에 친환경녹색청사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온 바 2009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2010년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국비 5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녹색청사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은 신뢰받고 투명한 재무행정구현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지방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설정으로 자주재원확충과 건전지방재정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2%가 증가한 207억 9,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 외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각종 세수증대에 대한 사업을 부단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 편의증진 및 홍보강화입니다. 납세자중심의 납부편의시책인 인터넷사용,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 단순안내위주에서 부가정보 제공을 통한 납세홍보를 강화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서 환부해주는 시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고 2009년도에 의회에서 협조해주셔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포상 및 상품권 지급은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납세의식 고취로 신고납부제도를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10년도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접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여서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위축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으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전년도의 징수율인 88.8%를 90%대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과감한 결손을 통해서 도세 4,400만원, 군세를 1억 2,100만원, 도합 1억 6,500만원을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더불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전담반 운영, 부실체납액 결손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전자태그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전산화로 인력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에 따라서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물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도 인력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지역대 및 의소대 신축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한반도면 119지역대와 수주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한반도면 119지역대는 이미 부지매입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기발주를 실시해서 지역대와 의소대가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국공유재산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으로써 지난해까지 289건을 신청 받아서 72건을 상담 처리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매월 읍면이장회의 시에도 연계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청사 구축사업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시책이 저탄소 녹색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우리 청사관리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는 청사 옥상방수 및 정원을 조성하고 전기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일부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및 청사정비입니다. 종합민원실 앞 캐노피와 자동출입문 등 민원인 편의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청사기계실을 정비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실 현관 캐노피 정비사업에는 5,000만원, 청사 진입로 인도조성사업에는 2,500만원, 지하실 기계실 리모델링 사업에는 7,000만원, 청사 후면 절개지 정비 및 주차장 일부정비는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재무과의 각 계가 어떻게 되죠?

제가 계장들을 소개……

아니, 소개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계를 한번 쭉 말씀해주세요.

징수계가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담당은 이규호 담당입니다.

담당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부과계는 세금 부과하는 계이고 징수계, 이것은 세금 징수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경리계는 회계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곳이고 재산관리계는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방세 부분과 관련해서만 업무계획이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2억과 5억 선의 사업비 받으신 것 애쓰셨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징수 강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이런 표현을 아까 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과목이 아니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78년 이전에 체납현황을 살펴보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여럿이 발견이 돼서 그동안에는 1년 연중에 결손 처분한 것이 불과 일이천만원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율은 떨어지고 또 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법인이 없어진 경우라든가 사람도 이민을 가서 없다든가 이런 경우까지 저희가 그냥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의회가 저희들 이제 들어와서 체납액 자료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손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체납률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것보다는 과감한 그런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조건에는 다 맞게 하시겠죠?

예.

앞으로는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징수했을 때 어차피 시간이 자꾸 흐름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조건에 맞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빨리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열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자동차 공매를 몇 건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저항도 적은 편이고 효과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청사 구축사업으로 청사옥상에 정원도 조성하고 태양광발전시설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청 본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 단위 청사도 좀 이런 활용계획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본 결과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없으면 굉장히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국비를 최소 60~70%까지 보조를 받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방비만 가지고는 이게 경제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자세히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에스코사업이라고 관련 신재생에너지 기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그 전략된 에너지 비용만큼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해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국비를 신청할 때 읍면청사까지도 포함해서 신청을 하면……

포함 저희들이 다 합니다만……

하면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 읍면에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시범이 돼서 가정주택도 또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확대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태양광이나 발전 시설하는 것이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에스코사업은 별도로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체에서 전체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LED조명으로 이것을 바꾸면 기존에 기구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의 절가되는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9쪽에 지방세 체납액 보충인데요. 영월군에서 체납액 1위는 어떤 분야입니까? 지방세 체납관계. 9쪽에 영월군에서 지방세 체납1위가 어떤 분야인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1위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한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거죠?

그럼 자동차를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지방세가 밀렸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운행은 자동으로 못합니다.

자동으로 안 해요?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면 바로 경찰단속에 적발이 되니까.

아, 그럼 운행을 못하네요? 이것은 아주 효과가 있는 방법이네요?

그래도 안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많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행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15쪽에 보시면 민원실 현관 캐노피 설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종합민원실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러셔서 여기 캐노피설치가 5,000만원이지만 종합민원실을 계획하시는 게 1, 2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와 협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은 이미 민원봉사과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저희한테 안은 제출을 안했습니다만 그 안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려면 아마 예산의 절약도 되시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열악한 서민경제회생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에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복지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 시책목표 및 방향, 2010년 주요사업, 2010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9년 주요성과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 사업 중 공공부분인 노인요양원과 복지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경로당 7동 신축, 29동을 개보수하였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예년에 비하여 21% 확대 실시한 것으로 1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830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목표했던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보호 및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5개소에 위탁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수당,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복지분야는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분야에 사업공모를 통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장분야는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종합문화복지센터 및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802가구를 조사 지원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98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생분야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손 씻는 시설을 24개소에 설치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신종플루 예방에도 일조하였습니다. 35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수질검사비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모범음식점 영업자 서비스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주간의 일정으로 외식산업 CEO과정 교육을 세경대학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비전은 따뜻한 복지실현과 살고 싶은 터전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수혜계층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침은 복지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지속적인 실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복지서비스제공에 반영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부분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발굴 추진 및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을 통한 장애인 생활불편해소 및 권익증진, 종합문화복지센터 및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 다문화가정 및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위생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불건전한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한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함은 물론 올바른 여가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개발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2,856.58㎡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집회장과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시설, 상담실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0억 6,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8년 12월 29일 건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10월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3월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총 12억 5,600만원으로 토교2리, 금마1리·3리 3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35개 노후경로당에 대하여 난방시설교체, 시설정비 등 개보수를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과목신설 및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별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이동성 보장과 일상생활 편의제공으로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이고 수리품목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바퀴, 배터리 등 소모성 부품을 교체해줄 계획이나 수리비용 20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본인부담 시킬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보교환, 우리군 복지정책의 거점마련을 위한 영월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75-2번지 일원에 3,656㎡부지에 연면적 4,220㎡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독서실, 다목적실, 관리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에 프로그램실, 중증장애인목욕실 등입니다. 현재 2010년 1월까지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엔텍건축사 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0억 중 73억을 기확보하였습니다. 부족예산 37억에 대하여는 2011년 국비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며, 2011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천 술샘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1155번지 외 2필지에 건축연면적 1,162㎡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며 주요시설은 목욕탕, 경로당, 건강증진실, 회의실, 휴게실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5억입니다. 2009년 매장문화재 조사를 걸쳐 2009년 12월 29일 삼척시 소재 성의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동절기를 피하여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결혼이민자는 2009년 12월 18일 현재 131명입니다. 출신국별로 중국, 베트남, 일본 순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새로운 문화적응 및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기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가톨릭복지회에서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이웃사촌결연사업, 친정보내주기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재건축사업입니다.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내성어린이집은 1991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지붕방수, 난방시설, 천정타일, 담장보수 등 노후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를 추진해왔으나 부분적인 보수로는 시설물의 안정성확보 및 보육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동안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건축공사비 15억은 2011년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도비보조사업 신청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 3월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토요 휴무일과 방학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의 초·중등생 자녀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는 겨울, 여름방학 기간과 학기 중의 토요휴무일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사업입니다. 목표했던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이 2009년에 조성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발생된 이자수입 3,000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일자리창출, 취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증진 분야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이하자로 지급액은 국민기초수급자 151,000원, 차상위계층 141,000원, 차상위초과자 91,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3월까지 전달체계 정비 후 2010년 4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2010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더불어 여성복지기금이 당초 목표했던 5억원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여성일자리창출, 취업, 다문화·한부모 가족지원 등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분야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영월읍 영흥리에 소재한 영월군 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이고 가정 및 성폭력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사업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사업을 통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33쪽까지의 보고내용인데 1페이지부터 20쪽까지 하고 21쪽부터 33쪽까지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기금이 5억 조성이 완료되었잖아요. 이 장애인기금사업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액이.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질의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겠는데 지금 장애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주차장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감자떡 인수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 요청했는데 지금 군 여건상 그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하거나 특별하게 예산이 발현되지 아니하면 현재의 그 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자떡에 대한 것 말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필요한 기자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아마 판매가……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감자떡을 생산하는데 있어가지고 생산한 설비, 또 판매차량, 냉동차량……

냉동탑차를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냉동탑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판매량이 됐을 때 내동탑차를 구입해주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작년연말에 한도영 회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군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닭이냐 알이냐 이런 논리인데 지금 사실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활동반경도 굉장히 좁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활하기 위한 감자떡 일자리 창출하는 지금 기업이 사실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짚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할 거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거죠.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때우기 식으로 가면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니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금년부터 해서 부정·중복 및 누락방지를 해서 그런 것을 거르고 부당하게 혜택 받는 사람들은 정리가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데 사실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부분은 걸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해가지고 정말로 혜택 받을 사람은 혜택을 받고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그런 장애인들이,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있다고요, 주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투명하게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장애인 등급판정을 할 때는 의사진단서하고 정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등급이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그 의사진단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단서하고 정황하고 그것을 다해서 그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사는 예를 들어서 1등급으로 판정을 했지만 4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의사가 6등급으로 판정했지만 2등급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옥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앙이나 도에 꾸준히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의하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신규진입으로 들어오시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 장애인 중에 명백한 장애인들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병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장애인으로 판정을 안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재진단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이고……

재판정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글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강이 회복이 될 가능한 환자들은 재진단을 5년 주기 10년 주기 해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본인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무료로 진단할 수 있게 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정말로 혜택 받을 사람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받은 것이 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지금 장애인행정이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서 계속 보고를 하셔가지고 제도개선 돼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제 새로운 회장님, 한도영 회장님이 맡아서 감자떡을 운영하신지 4개월 안됩니까? 실지 하신지?

실지 작년 7월 이쯤부터 했다고 보니까 5,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운영하실 때 그 운영상황은 어떠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됐는지. 지금 장애인고용은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고용은 3명.

일반인은?

일반인은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영 회장님 얘기로는 판매망이, 판매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군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는데 군청직원들이 매번 감자떡을 사먹을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드는 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판매를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은 없었고 냉동탑차는 작년연말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논리에 의한 아직까지 많이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것은……

질의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

차후에 더 운영해보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노라 그래서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참 심사숙고한 부분입니다. 한 5,000여만 원 심사숙고한 부분인데.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 판매가 문제죠. 감자떡 공장인데 감자떡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죠. 단 더 품종을 바꾸고 그래서 얼마나 따라가느냐, 바꿔줘야 되거든요. 현세대 입맛에 맞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판매가 문제인데, 그러면 인건비는 충당이 됩니까? 현재 4개월 동안에.

인건비는 겨우 충당이 됐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과금 등?

네, 그것까지는 되는데 투자한 것만큼 회장님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없는 것 같은……

아니, 본의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고용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장애인고용을 3명하고 일반인 1명 했으면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나 운영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러면 우선은 시초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보다 더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요. 역시 이것은 조금 전에 군청에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은 약간 때에 따라서 협조는 해드리겠지만 이 분들이 협조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자떡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곳에 나오는 것을 많이 먹어보고 다녀보고 하여튼 이러셔야 돼요. 이러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궁금해서 이런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운영은 된다고 그러니까 본의원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주는데 감자떡 공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래도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탑차 이야기 나왔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사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안 사줘도 됩니다. 이런 냉동탑차를 사줌으로써 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본의원도 그 감자떡을 사먹어 봤어요. 몇 개 사서 나눠서 먹어봤는데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확보해서 냉동탑차를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내동탑차 대형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소형탑차 1톤 내지는 2.5톤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좀더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감자떡 때문에 5,000을 지원한 것은 어쩌면 집행부나 의회나 이것은 실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집행부가 지난 회장에게, 이것은 끝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당한 어려운 상황을 받고 싶지 않은 부분을 받았어요. 그것은 어떠한, 우리 집행부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끊고 맺고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냉동탑차를 사주는 게 더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면 보통 냉동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양은.

냉동고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지금 현 집행부 한도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억지로 이것을 맡아가지고 전에 분들을 5,000만원을 돈을 줘버린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정말 그렇게 해서 세워준 부분이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아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하고 하시면서 지금 새로운 시책사업에 3,000만원이 투자가 되니까 이런 부분 잘 고민을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면서 이 사업 지금 5,000만원 들어간 부분이 정말 사장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과에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이것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약간 이해가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것이 처음에 감자떡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연합회의 개인이 운영을 했죠?

네.

개인이 운영했지만 한도영 회장이 새로운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되면서 감자떡을 인수한 것은 그 공장을 가동시켜서 장애인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감자떡 공장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난관들을 우리군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 또 자치단체가 도와줘야 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감자떡 공장에 대해서 너무나 업무적으로 추진도 했고 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한도영 회장이 인수해가지고, 또 인수하는 과정 또한 어려움 속에서 했다라고 보고, 그러면 감자떡공장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판매 또한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번은 제가 청산회관에 갔습니다. 청산회관에 갔더니 후식으로 무엇을 놓느냐면 감자떡을 놓았더라고요. 한사람이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감자떡이 좀 컸어요. 그리고 속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먹어보고 우리 찹살떡 먹듯이 하나를 먹어보고 ‘아, 맛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월군의 요식업체에서 잘되는 요식업체에서는 후식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또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겠느냐. 판매를 넓혀야 되니까. 그게 잘됐다라고 하면 여타지역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먹거리니까, 그 자체가. 먹거리에 가치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고 그래서 청산회관에서 먹었을 때 감자떡을 어디에서 샀습니까? 장애인작업장에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어쨌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또한 수익을 올려야지 장애인들도 고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의견제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감자떡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사 준공과 개관이 올해로 다가오는데 한번 꼭 점검을 해주십시오.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심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되어 있고요.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화장실 같은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만 실지 법대로 해서 가보면 휠체어가 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시간 후에 한번 꼭 점검을 해주셔서 화장실문제, 각 문의 턱, 경사로 문제, 손잡이 문제 등 정말 장애인들이, 이것은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이게 안 되어 있을 때 심적인 상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에 바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1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쪽과 29쪽이 되겠습니다. 15억을 들여서 공립어린이집은 다시 짓는데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명이 내성어린이집이죠?

네.

이것을 새로 이렇게 재건축을 해서 준공을 할 때는 이 명칭을 한번 바꿔 부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 걸맞는 이름으로?

어린이집 이것도 공립이라는 것, 이렇게 어울리는. 단순하게 내성어린이집이라고 그러니까 꼭 사설어린이집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건축을 해서 준공할 때 시설명을 한번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다시 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요.

네.

29페이지에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에 보면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과 후 교육 등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저소득가정에 초·중등학교 자녀를 하는데 사실 학생들을 놓고 저소득층 학생을 따로 골라내서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미달 시 일반가정 자녀도 추가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어린학생들 교육할 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많이 오래됐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영월군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린이집이 굉장히 협소해요. 마당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주차도 할 수 없고, 도로변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넓은 곳에 정말 어린이들이 필요한 숲도 조성하고, 지금 탄소배출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어린이집을 정말 시범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제안도 드리면서, 또 새로 어린이집을 지으시면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로 해주시기도 당부를 드려봅니다.

신재생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유해물질이 안나오는 그런 소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지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분류할 때 뭘로 하죠? 행정재산?

행정재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분할 수 있네요?

네, 행정재산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기간을 좀 두고 처분하고 부지 마련하고, 공사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흙하고 살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금 내성어린이집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데 국도비 확보를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한 4억 정도.

4억 정도.

금년도 강원도에 공립어린이집 신축비가 국비지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국도비 합해서 4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나 4월 달에 2011년도 국비 사업계획을 받을 것인데 그때 확답은 받았는데 그러면 영월군을 첫 번째로 해달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4억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부터 이 부분 의회에서 설계비 승인이 안돼서 지원이 국도비 확보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과장님 5억씩 목표달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10억으로 조금 늘리지 않았었습니까?

아니요. 당초계획은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예산이 안 들어있어요.

당초목표가 5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전체 한번 과장님, 18개 시군 발전기금을 한번 보십시오. 영월군이 지금 가장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아주 최하위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해서 또 영월여성들이 그렇게 일을 18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는 벌써 군단위 25,000인구 밖에도 안 되는데 12억씩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올해 이미 이게 떨어졌으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3,000씩 장애인복지기금도 3,000갖고 이자수입, 여성발전기금도 3,000, 이것은 그동안 5억 모금하는 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이자수입도 굉장히 은행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3,000만원씩 되기까지는 올해가야지 되죠?

1년에 금리가 3.3~4%대거든요. 그러면 1년에 1억이 300만원이라고 보면 5억이면 한 1,500정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발전기금 사업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가야될 겁니다. 가야 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3,000을 하고 내년에 가서 그것을 뚝 떨어뜨려서 하기도, 또 원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도 참 아깝고 하면 조금 2,000만원을 갖고 처음 시작을 했어도 다음 여력이 좀 생기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3,000만원 예상이고 꼭 3,0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의 계획이 5억이었기 때문에 5억 목표가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또 필요하다면 더 많이 증액……

필요하다면 너무 구차한 얘기이고 분명히 본의원이 군수님이 이것을 메모를 안 해놨습니다만 10억 목표로 하시겠다는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체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기금사업이 아니라도 일반회계 예산편성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만 해주시면 일반회계 예산편성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지는 것이 기금인데 사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군수님께 들어오셔서 요구를 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과 페이스를 맞춰주시는 게 과장님도 일하시기 좋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다.

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원도내에서 평균 기금액수는 얼마입니까? 영월군이 5억인데.

평균으로 보면 7억?

7억 정도.

평균으로 하면. 많은 데는 20억도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적은 데는 1억인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은 안 되고요. 18개 시군에서 중하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7억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이 7억이다 그러시면 아주 부족하면 좀더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 사회복지과가 기금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성격이 틀리니까 별도이고 혹 발전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효과가 더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5억씩 있고 그러면 노인회에서 싫어하죠. 우리 것이 저리로 간다 싶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더 불합리한 게 많을 것 같아서 통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득이 있을 때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 따로따로 했을 때에 어떤 실이 되는 부분,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통합해서 관리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득이 된다면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주시고요. 분명히 여성발전기금 등 발전기금들이 평균치는 넘어야 된다는 그런 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면에 태양광발전단지. 지금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남면 태양광발전단지는 현재 지경부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이 발전차액제도의 변화라든지 또 착공신고제라든지, 이것은 물량제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50메가 용량을 가지고 있는 남면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로서는 추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지경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RPS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발전사업이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발전사에 직접 구매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군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뭐 계속추진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예.

추진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주 또는 다음주 초에 강원도하고 영월군, 그 다음에 솔라테크가 워크숍을 한번 갖고 1월말, 2월초에 지경부에서 강원도, 영월군, 지경부, 발전사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 사업이 좀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그 사업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하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도시첨단 산업단지 좀 시간이 걸렸고 지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부지매입 단계가 끝난 이후 실질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계획사업비는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사업비는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초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의 사업비를 군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부분은 더 시간을 길게 끌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기업이라든지 이 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불발되거나 현재 잠정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화이트라든지 여러 업체들을 계속 접촉을 해왔었고 그 부분들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 협의는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한 물 자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업체들을 유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상 집수정을 개발했을 때 그 업체의 기호에 맞는 물은 생산이 되는 겁니까?

방사상 집수정을 설치한다라고 해서 그 업체의 기호에 맞는 물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추한 물 자체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 안됐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은 됐습니다. 확인은 됐는데 주천방사상집수정 물은 현재로서는 청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수하겠지만 수질 자체가 특별히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데 원하는 수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단에 음·식료품 업체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메이저회사하고 얘기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부분은 속도를 내고 제 계획대로 추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농공단지, 3농공단지. 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또한 주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2농공단지하고 같이 추진됐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대하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주민들까지도. 그래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또 메이저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부지매입에서 한 필지인가 협의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매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예산 세운 부분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소유주가 이민인가 해외에 어디를 나가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토지소유주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협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곧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분묘이장이 아마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는 1월과 3월 중에 분묘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분묘이장 공고는 아직 안됐죠?

분묘이장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3월까지는 이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장은 사실 계획서상에 3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상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묘이장 공고라든지 전반적인 사전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약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협의를 하고 이장하는 것까지는 대략 그 이후, 아무리 빨리 잡아도 3개월 정도, 상반기까지는 분묘이장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묘이장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공고기간도 60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억 5,000서있으니까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선 공고부터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100억이 전부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100억이요?

계획상 지금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국비 또는 도비지원, 도비지원은 사실상 미미하지만 국비지원은 평당 7만원 정도의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분양을 해서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안 들어오면?

기업이 당연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온다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죠?

예.

이게 민간에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대기업에서 절대 이런 사업 안하죠? 자기네들이 지주사업까지 다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잘 안하죠? 시행사 따로 분리해서 하고 그러죠? 보통.

보통 일반기업에서 한다 라고 하면 자기들 목적사업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수반이 되는 형태이고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은 보통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 필요성에 따라서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제3농공단지와 주천산업단지 같이 검토가 됐지만 현재 상태에서 주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고 사실 여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을 하고나서 저희가 유치기업을 입주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치기업을 확정지어놓고 시키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단산업유치가 있죠?

이것은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단지명칭이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되겠습니다.

첨단음·식료품 업체 유치사업인가요?

예. IT업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 실리콘생산 이런 부분들, 음·식료품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단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군에서도 지역의 경기를 회생시켜야 되고 고용도 창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사실 농공단지 사업부터 지금 주천 첨단산업단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분명히 목적한바 대로의 노력을 열심히 하실 것이고 잘 되게 하시겠지만 이 순수한 군비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아주 집중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1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과장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에 접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이 접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한번 갔었죠?

예.

그런데 현지확인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이 접산을 개발하는데 좀 종합개발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번 해보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관광과, 방재산림과, 도시개발과, 주민생활지원과 등과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용역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들하고 서로 업무협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과간 업무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함께 접산종합개발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풍력단지 조성되고 있는 부분과 향후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되는 부분, 그 사업이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산위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보면 좀 사업시기라든지 검토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당연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용역을 한번 줘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2010년도에는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정말 성과를 내서 파이팅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쪽에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이것을 지금 ‘기술지원센터 내에 입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센터는 농공단지 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기술지원센터와 실험동이 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내에 들어가는……

그러면 지금 2009년 12월에 지원채용 및 운영기반조성, 직원 채용하셨습니까?

원장은 선임되어 있고 직원채용은 1월 중에 지금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중에, 원장님은 전에 와서 하는 기간만 급여라기보다는 수당식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임수당형태로 월 200정도가 정액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진흥원에 대한 예산은 수반을 하셨습니까?

2009년 예산으로 출연금 2억 5,000, 또 2010년 예산으로 지금 3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5억 5,000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예.

어떻게 발표는 못하시지만 상당히 진전이 많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일단 추진정도가 생산기술연구원은 실증사업과 연계해서 들어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별개로 저희가 현재 실증사업을 대규모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리스트라는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또 확실한 부분이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더 많이 애쓰셔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정소재산업진흥원 R&D사업인데 중기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이런 형태의 연구원들이 사실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도비지원도 사실상 어렵고, 운영비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강수계기금이든 국비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술개발에 관련해서도?

예.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고 거기서 운영비를 충당을 해서 쓸 수가 있지만 그런 실적 없이 연구비를 받아낼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해당이 없다 그거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16페이지 중간에 에너지관련사업 및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에 좀 이해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우선 도표의 맨 마지막을 하나 봐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40가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2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사업비가 천원이잖아요? 천원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0만원 아니에요?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인데 단위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40가구에 돈 20만원 3% 저리융자 이게, 그럼 사업비 괄호에 천원이라고 한 것이 단위가 100만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단위도 있고 안 맞는 단위도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예.

그럼 단위가 다 틀립니까? 사업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해보세요. 쭉 내려가면서.

세 번째까지는 천원단위이고 네 번째부터는 백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까지는 천원이고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부터는 단위가 백만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동모터스포츠 패밀리 사업은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예산 등 문제 때문에 더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예산 등 이게 변동이 있어서 본 계획보다 더 지연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그 예산 부분 등 늘어나는 부분이 영월군의 생각입니까? 강원랜드의 생각입니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 2006년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되어왔고 현재 하이원모터리조트로 사업자체가 완전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부분은 현재 하이원모터리조트와 영월군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또 안에 갖춰져 있는 시설들 문제를 감안한다면 대략 사업비가 오백육칠십억 정도 되지 않냐 하는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350억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년 사업을 벌써 한 4, 5년이 지난 지금에도 350억만 주장한다 말씀이죠? 강원랜드에서는?

예.

상당히 군하고 지역주민하고 괴리가 또 생겨서 이게 늦어지겠네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사업을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을 시키면서 전체적인 사업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나가는 게……

그러면 용역은 어쨌든 제 기간에는 발주를 해야 되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일단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차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예산을 맞추다보면 전에 ’06년 사업을 350억을 가지고 하다보면 또 엄청나게 늦어지는 결과가 오거든요.

지금 군도 그렇고 하이원리조트도 주장하는 것은 일단 적정한 규모의 과제를 주고 그 결과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가 적정사업비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영월군과 하이원리조트 입장이고 강원랜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350억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 강원랜드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그 350억이라는 것도 강원랜드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동주민들한테 또 이런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공기업에서.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서도 고민되고 하시지만 좀 현명하게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용역만이라도 합의될 수 있도록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이 마무리되거나, 현재까지 이사회개최가 강원랜드하고 하이원리조트하고 상호의견을 맞추지 못해서 이사회 의결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용역자체가 어떤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모터리조트 사장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전반적인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기철 과장님께서 하이원리조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랜드하고. 그게 패밀리리조트죠?

예.

패밀리리조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하고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강원랜드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전체가 또 축소되는 상황을 또 갖고 오겠네요? 강원랜드에서 추가 자금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일단 시작해놓고 사업비 투자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잘 대처하시리라고 알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미래예측까지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시차를 두고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재 매입이 완료가 되면 부지정비를 해놔야 되는 문제, 그것은 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만약에 해놓고 나서 분양이 안됐을 때는 더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월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좀 차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당장은 민간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들어온다면 다행히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분양을 하겠죠.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영월읍에 건물들이 다 수요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대책관계도 중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정책을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본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주문을 합니다. 애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이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됐을 때 군에서 특별하게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직접적인 부분들은.

네, 군에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분양이 다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극대화되는 부분들을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수익성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김호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드림채와 각 빌라들이 쭉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사실 고급형 아파트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정도 평수가 되는 아파트들은 영월에서의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예측조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당장에 교도소라든가 또는 발전소라든가 시스타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완공되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정말 현재 그런 부분들을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그런 직원들이 인근 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과장님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주 우리 영월읍민들에게는 반가운 사업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영월읍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가정경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예.

실제 10월 달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까?

현재 가스공사의 계획상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라든지 다중이 살고 있는 그런 쪽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겠지만 계획상은 10월부터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월읍민들에게 아주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정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도시가스 빨리 공급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군정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군민건강증진시책과 보건기관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시책 주요기본방향을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이동진료확대와 만성질환 원격진료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다소 완화하였고 두 번째 전염병 표본감시, 친환경 연무소독 등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지연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전염병 감시 및 신종 전염병 예방 대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셋째, 불임부부 시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등으로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중점 추진한 결과 건강생활실천률이 향상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보건소가 강원도 의료행정서비스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입니다. 전군민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첫째,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전염병예방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큰 손씻기운동과 개인위생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계층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계층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재가환자에게는 물리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영양교육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서 안질환과 의치 보철시술, 중풍예방교실 등 장애예방프로그램과 건강교실, 영양·금연·절주교육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전년보다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순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사업 중 먼저 영월군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주에 보건복지가족부 심의를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설계 및 심의를 완료하고 6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환자 신고접수 및 관리 등 관내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현재 확진환자 발생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영유아와 학생, 임산부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모니터링 등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신종플루 변종의 등장이나 타미플루 내성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신종플루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친환경 연무소독을 기존 영월읍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도우미제 실시와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해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지역 이동진료 서비스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이 전무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진료서비스는 의사회, 한의사회, 미용협회의 참여 하에 연 103회 2,900여명의 진료와 21회 이·미용 봉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혜욕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진료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과, 한방까지 주간 이동진료를 확대하되 진료 외에 보건시책홍보와 질병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고혈압 등 성인병 관리대상자는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주민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농업종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피제 배부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연계한 예방홍보는 물론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단교육과 세대별로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이며, 9월 집중방제를 위해서 방역요원의 사역을 1개월 연장해서 전염매개체 서식처를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행복플러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1,994가구 2,900여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연 12,000여개의 증상관리와 간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년도 대비 흡연율과 음주율은 낮아지고 운동실천율이 증가하는 등 등록관리자의 건강생활실천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 외에 이동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재가환자에게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허약노인과 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생애주기별 건강행태개선입니다. 지난해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총 450회 연 10,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제2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흡연자 677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이중 55%에 해당하는 369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주민건강수준통계를 위해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항목 조사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세대별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년층을 대상으로는 어린이건강교실과 영양교육을,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금연 및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비만탈출교실을,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건강체조교실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확대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을 위해서 전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234명과 치매환자 58명을 등록관리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는 무료진료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약제비지원과 원주기독병원과 화상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웃음치료 등 정신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어르신 정신건강을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우울증이나 치매질환 등 조기발견을 위해서 월2회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구강보건실 운영 강화입니다. 전년도에 보건소와 봉래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52명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강보건실을 중동면 보건지소와 주천통합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 유치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6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입니다. 진폐재가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진폐재가환자에게 3,900여만 원의 진료와 약제비 지급, 180가구에 영양제를 지급하였고 65세 어르신 및 장애인 연 28,0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어르신 12명에게는 노인성 안질환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진폐재가환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와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렴, 인플루엔자 등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행복한 임신·출산지원 확대입니다.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임신 및 출산지원을 위하여 출산가정 219명에 1억 2,900여만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임산부 영양제 지급과 임신축하기념품으로 모유수유쿠션을 배부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였으며, 기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난청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과 신생아 난청검사를 확대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대상자 전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로 출산가정 방문도우미제를 도입해서 신생아 모유수유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입니다. 전년도에 저체중, 영양불균형 임산부와 영유아 129명을 선정하여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이유식 및 간식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영양평가결과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과 9월에 각각 대상자를 선정해서 식생활영양관리 등 교육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매월 배송하고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중에 본인부담금 납부자 45여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고령화,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 등 건강교실과 가정방문, 무료 이동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애주기별 기본사업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건강교실과 장애인·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 관절염, 비만교실 운영과 한방이동진료를 북면 연덕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19쪽의 비예산시책인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마당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희망영월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법 등 유익한 건강정보를 월1회 게재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1월 중 자료작성 대상자 선정과 게재내용을 협의한 후에 2월부터 정기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에 남면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 보건지소 부지와 별도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 335.72㎡ 규모로 사업비는 국도비 4억 4,8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0월 16일 신축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월 중에 남면보건지소 설치운영계획 수립 등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고일 현재 장기기증자 4명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에 따른 부작용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서 장기기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범위는 종합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우선 1차년도는 기증자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랑의 생명나누기 분위기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자 사후관리와 희망자 등록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유아 몸짱 키짱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유아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소아비만과 영양불균형예방과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대상어린이집 선정과 시책설명 간담회를 갖고 5월부터 7월까지 시설별로 4주간 영양·비만·금연교육과 아침밥먹기 생활실천, 키크기체조와 부모가 참가하는 교육과 영양지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인지기능장애, 즉 치매가족에 대한 보건교육입니다. 치매환자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서 간호방법 2회와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3월까지 건강행태설문조사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서 4월부터 매월1회 가족교육과 병행하여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응훈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자 결핵발견 검사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대응과 표적집단 검진을 통하여 결핵전염병 유행을 차단하고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반도면과 주천면지역 만성폐쇄성질환 유증상자 405명을 대상으로 결핵발견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개별로 안내문과 객담통을 발송했습니다. 2~3월 중 농한기에 객담을 중점 수거해서 자체 도말검사와 결핵협회 도지부에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추구검진을 실시하고 양성환자는 등록치료와 함께 동거가족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제반보건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소속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겠는데요. 일반사업 17쪽까지 먼저 하시고 신규 및 특수시책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끝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설계용역하고 기간이 엄청 많이 해서 이게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빨리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마칠 텐데 12월까지 준공한다고 계획서를 하셨네요? 조기에 추진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계획대로 착공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은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성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마무리하자면 넉넉잡고 내년 하반기까지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앞에 본 건물, 구 기술센터 건물 철거문제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곁들어서 보건소에서 업무계획을 하시는데 성과만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진하고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천종합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환자들 편의제공을 하는데 현재 편의제공이 제대로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천지역이나 인근지역 해서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어떻게 해결하실지 소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앰블런스제가 없어진 이후에 자체 방문보건차량으로 방문하는 환자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갈 때만 실어다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전에 앰블런스로 각종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버스나 이런 데를 주차장에 내리면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주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금년도에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다시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앰블런스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기존 방문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의지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14쪽을 봐주시면 취약계층 무료진료 서비스 중에 추진상황 중에 진폐재가환자 진료 및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대상범위는 어느 것까지죠? 입원한 환자가 대상인지 아니면 의증환자까지 다 대상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진폐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된 중에 병원에 가있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약제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폐만?

네, 그렇습니다.

진폐하고 규폐는 또 틀리죠?

네.

그러면 지금 영월군에 이 대상자는 그럼 진폐는 대체적으로 병이 어느 부분에서 오는 겁니까?

과거에 산업장에서 아마 직업병으로 온 것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지 등 그런 부분이죠? 그죠?

예.

네. 그럼 영월군의 진폐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하는 대상이?

저희가 지금 등록환자가 180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0가구에 200여명 됩니다. 왜냐하면 진폐자 본인도 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80가구에 200여명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진료서비스를 도와주고 약제비를 지원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진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진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년 같으면 도비를 상당히 한 70% 보조해주고 군비를 30% 부담했는데 작년까지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했다가 금년도에는 도비가 30% 되고 군비가 70%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월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30%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진폐도 산업재해로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등급이 좀 낮고 입원이 안 되고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

그러면 산업재해를 보면 점점 고연령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어려운 취약계층이라서 또 혹 제외되어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잘 조사를 해가지고 취약계층으로 보신다면 지원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또 현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획서에도 2010추진계획에 보면 도비지원이 좀 적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6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폐환자면 보건기관이든 시내 개인병원이든 진료를 무료로 받으시면 그 약국에 가서 약도 투약을 받으시면 그 약제비 등 모든 것을 저희가 실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무료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관련법은 노동부에 있습니까? 노동법에?

저희는 무슨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으로 진폐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소장님 말씀은 관련근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도의 지침상?

물론 진폐환자는 진폐관련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은 사람이죠.

글쎄, 관련법이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지방자치관계는 없는 것 같고 노동부 쪽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폐를 이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부분을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어서.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진폐와 관계있는 질병을 진료 받을 때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폐하고 관계없는 질병을 진료 받을 때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진폐재가환자는 진폐에 대한 병 말고 다른 일상적인 병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폐환자는 그분한테 어떤 병이든간에 지원이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많이 조용해졌죠?

금년 들어와서는 환자가 거의 없고요. 금년 들어와서 한 3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떤 추세입니까?

전국도 거의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좀 놓아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쪽 18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특수시책,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의 것은 보통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개발해서 하십니까?

지금 남면보건 신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자체 저희가 개발하고 다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

아니, 저희가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5건이 전부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상당히 정말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필요적절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노인분들에게는 관절염, 아이들에게는 몸짱 키짱, 이런 것을 잘 발굴해내시는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하시는 것 그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공히 같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나 다할 수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면 우리도 함께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가 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가 하는 일들을 행복한 임신·출산이라든가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간부회의 그럴 때 공유해주시면 업무부분을 그러면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도 같이 할 것 같고, 또 임신·출산에 대해서 요즘에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 보면 그런 데서 이 부분이 하나도 사업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에서 공유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아무튼 열심히 하십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안사항은 간부회의 때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서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58만 2,000원 맞아요?

예산은 58만 2,000원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기증을 기 한 사람이 네 명 있는데 이중에 또 건강진단비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 더 확보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 외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이런 희망등록자를 앞으로……

충분히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겠지만 이 기증자당 20만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8만 2,000원이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증자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실지 필요한 액수만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 20만원 기준인데 그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네.

아, 그런데 숫자가 아주 적으니까 필요에 따라 증액하시겠다?

예, 예.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마당. 희망영월 우리군소식지에 ‘보건소와 함께하는 건강마당’을 게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질병예방 및 건강정보를 게재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에 어떤 건강식품을 소개한다든가 우리가 또 잘못알고 있는 의학상식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딱딱하면 사람들이 잘 안봅니다. 그러니까 좀 유머스럽게 간단한 만화 같은 것을 게재해도 좋겠고, 좀 이것을 다양하게 게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1월중에 공중보건의사 그러니까 매월 게재할 내용이라든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네요. 16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거기 대상자 선정이 신청자가 186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9명이 선정되었어요.

예.

선정기준이 뭐죠?

우선 소득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지 영양이 필요한 대상자, 빈혈을 측정한다든가 영양상태를 측정해보면 실지 지원할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되신 분은 소득이 기준에 초과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선정하는 영양불균형에 해당이 안돼서 탈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소득이 괜찮은데 신청한 분들하고 또 그런 영양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질환 수술 네 분인데 수술을 신청한 분이 더 많은데 이것도 다 해드리지 못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분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신청이 돼서 그중에 4명이 수술하고 나머지 여덟 분은 정밀검진만 하고 수술이 필요 없어서 수술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내용상은 그것은 알겠는데 수술이 더 필요하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해드리고 있다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서는 없고요. 예를 들어 소득이 월등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소득이 월등한데도 이것을 신청하나요? 우리관내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네 분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죠?

네 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좀 드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