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도로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2009년도 업무실적은 간단히 하여 주시고 가급적 2010년도 업무보고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일자 가로경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 만들어가시는 우권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관리팀 고영대 팀장입니다. 보상팀 이용구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권영각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최용섭 팀장은 아침 출근중 교통사고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3페이지 공공용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김남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 용도폐지 건에 대하여 답변하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는 19건에 10,089㎡의 공공용지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공공용지는 주로 도로나 구거인 공공용지를 향후 공공성의 이용이 없거나 또한 주변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용도를 폐지하여 주민들이 점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는
도로는김남광위원
13건이라고 했는데 구로구에서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현재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면서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건수는 많은 소송이나 해결방안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건수와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로
도로로김남광위원
사용하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구로구 전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법원에서도 이겼고 모든 것을 이겼는데 구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방침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의 특성상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파악을 한 사항은 없고요. 오류동지역하고 구로동지역에 옛날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소송을 한다든지 매수청구 등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서 이긴 사항인데도 보상을 안 해준 대신에 사용료로 해서, 보상을 하면 한번에 돈이 몇 억원이 나가니까······
씀은
말씀은김남광위원
알겠는데 그 사용료가 경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땅을 살 때 은행대출을 받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샀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나쁜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상습적으로 그런 도로를 사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꾼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도로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택지를 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를 하면서 장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20~30년 전에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김남광위원
알아듣겠는데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호 과장님의 땅이라는 전제로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10~20억원 하는 땅을 한달에 몇 십 만원주고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로구는 몇 년 전 엄청난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등등 많은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저런 땅을 사두었는데 결국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발표를 너무 일찍 터뜨렸던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야지 주민들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발표한지가 몇 년입니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왜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중에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과장님이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소위 알박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에
매사에김남광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가로경관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쪽 업무가 아니고 도로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답변드렸습니다.
판을
재판을김남광위원
해서 이겼으면 구에서 어느 정도 신중을 검토해서 해야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구에서 빨리 받아들이라는 내용도 봤습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김남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각종김남광위원
업무하실 때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많겠지만 미불보상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미진 산 밑이나 이면도로에서는 보상관계가 늦어지겠지만 이것은 가까운 대로를 전체 쓰고 있으면서 그 비싼 땅에 한달에 몇 십만원씩 주면서 구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부분들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선처리하고 후처리하고 단계별로 처리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많이 써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를 보면 말로만 하고 내용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규제나 단속업무에 대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정비가 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실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도로미불보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미불보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가로경관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올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불법
불법박용순위원
광고물 부착방지판 정비(교체)해서 신규사업인데 어떤 업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박용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설치는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 576건이 설치가 됐고 2008년도에는 1,405건을 설치했으며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은 2003년도에 4,000여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14,040건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가
숫자가박용순위원
아니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전신주나 한전주에 광고물 부착이 곤란하도록 부착하면 바로 첨지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지판인데요. 이것이 오래 되고 낡아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개정도를 교체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볼까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이 업무를 맡은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주변의 도시 경관을 볼 때 과거에는 전신주에 각종 첨지류들이, 특히 스티커로 제작된 첨지류가 붙으면 제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칼 종류로 긁어서 제거하니까 인력도 그렇고 경비가 낭비적인 차원이 있었습니다. 부착방지판을 제작하면서 스티커 같은 것은 붙지 않고 일반 첨지류를 부착해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모든
모든박용순위원
전신주에 다 돼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붙이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보시면 돌출면이 있어서 광고물을 부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착방지판이 있으면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서 부착하는데 제거가 아주 손쉽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효율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잘 해주시고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건의사항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구로구 전체에 36개밖에 없는데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반대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게시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 32개와 공공용 5개로 37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1억 5,100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많이 만들수록 불법 첨지류나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지만 박용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소를 늘려서 주민들께서 광고를 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현수막을 붙이는 것 말고도 본인들이 인쇄를 해서 게시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하면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가로경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소관 같은데 이면도로 통신주 이설을 해달라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해도 쉽게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민원 사항을 사전에 해결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역주민 개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 특히 좁은 도로인 4m 소방도로의 통신주가 중간에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 등 주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구에서 도시디자인사업으로 해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구로구 전체 통신주에 관련된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의 소지가 있다거나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m 이하 도로에 통신주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골목길 주차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통신주 현황을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통신주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시급성을 따져서 통신주 이설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감사하고요. 주차장에도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미줄 같아서 미관상 보기 싫은데 구로구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도 관심을 가져서 신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한 두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해서 위탁운영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3,9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때 설명을 받을 때는 1명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이 업무는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도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디지털단지 주변이나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불법 첨지류 같은 광고물들을 부착했을 때 저희들이 제거하고 돌아서면 1시간정도 있다가 다시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
수막
현수막류정숙위원
지정게시대에도 그렇게 해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먼저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수입은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사업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정도를 지원하고 3,900만원이면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활용해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면 수입중 일정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비용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이것이 첫 해인데 이것을 해보고 연말이 되면 장·단점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시정할 수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수입은 구에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구로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단지 여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작년
작년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3,900만원의 예산 없이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지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멈췄지만 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분들이 주로 금요일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끝난 후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오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구로구 전체를 순찰하고 제거하니까 토요일·일요일에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역의
지역의류정숙위원
직능단체에서도 붙이고 학교에서 붙이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불법 현수막입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모든 현수막이 공공용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도 현수막 부착을 자제하고 있고 공공용 현수막도 현수막을 붙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고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잠시 집행을 유보하는 실정입니다.
류정숙위원
10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서 지난 번 10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상이 86개소였는데 가로판매점도 숫자가 다른데 줄어들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이 문제는 작년 업무보고할 당시에 8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2억원이 넘으면 가로판매점 영업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가로판매대가 전처럼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6개소가 줄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줄었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연말 조사에 가로판매점 시설물을 교체하려고 전수조사했는데 그 때 줄은 겁니다.
산에
예산에류정숙위원
1,000만원 이전비로 돼 있는데 이전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이 1,000만원 집행내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11쪽에 2010년도 징수목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가로판매점 수입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는 감편성됐다는 설명을 받았는데 가판대가 다 없어졌습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점은 있고요. 가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구거이거나 하천인 토지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지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기타
기타류정숙위원
사용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2,859만 5,000원이······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점 관련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가로판매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입예산으로 신설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가로판매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80개소에서 2,859만 5,000원의 도로점용료가 발생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업무숙지를 빨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공공용지 도로·구거부지 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요즘 민원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사용된 부분이 불법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부과돼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유지인데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서 예고도 없이 부과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봤을 때 행정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고 전문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1,700만원을 분납형식으로 냈다고 하는데 위법사항을 시인하면서도 옛날에는 논이었고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유지나 구유지나 필지조사를 그 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누락된 것이 몇 십 년만에 나오고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예고도 없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정관청에 이의신청을 해도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의원이 도와달라고 하고 저도 마음이 아픈데 누락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동안 몰랐던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각자 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이렇게 누락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재산관리문제가, 모든 도로·구거·하천의 관리청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점용부분들의 면적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쉽게 나타나지만 실제 측량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은 점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아직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를 하면서 많이 참고하고 주민들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이 승진하셔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서 주민의 편에서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갑자기 측량을 해서 불법이라고 건축 인·허가가 난 것도 15~30년 동안 방치하다가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전부 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사유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변상을 해줍니까? 주민이 생각할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개선을 못 하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질책을 합니다. 행정이 법적인 사항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의 맹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요. 집행부 가로경관과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11쪽에 2010년도 징수목표 요구액이 39억 4,336만 2,000원인데 5쪽 관리현황에 보면 49억 900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와 시비가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빠진 겁니까?
동수
박동수가로경관과장
시비부분은 계상하지 않고 구비부분만 세입부분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 안완순팀장입니다. 굴착관리팀장은 공석이고요. 도로관리팀장 손현달팀장입니다. 조명팀장 최만석팀장입니다. 도로건설과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제설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우리도 동네에서 했습니다. 1쪽 인력현황에 보면 4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일도 많은 과에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부족하잖아요. 4명인데요. 언제쯤 보충이 됩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기술직으로 거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술직 인사가 시에서 이달 말쯤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때 일부 보충이 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일도
일도류정숙위원
많은데 빨리 보충시켜주세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5쪽 구일역 보도육교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육교 전체를 방부목으로 교체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미끄럽지 않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이번 제설작업에서 느꼈는데 동네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제설작업을 많이 했는데 치운 눈이 오같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눈이 쌓여 있습니다. 큰 길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골목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상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100년만에 온 눈이고 날도 추워서 아직도 잔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제설작업으로 해서 예산 2억원이 편성됐는데 많이 모자랐지요? 다른 구에도 예비비로 4억원정도 썼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구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15,000포를 썼습니다.
류정숙위원
15,000포면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톤이 40포니까 약 400톤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35,000포를 썼습니다. 거의 두 배가 넘도록 사용을 했고 서울시에서 눈이 올 때 각 구청에 2억원을 내려보내고 눈을 치우고 남은 돈으로 염화칼슘을 확보했고 또 모자라면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류정숙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제로상태입니다.
번에
이번에류정숙위원
제설작업을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삽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주민센터에 100개정도 줬는데 눈이 많이 와서 모자라는 곳이 있어서 구입을 더 해서······
이번
이번류정숙위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센터로 주민들이 오셔서 삽을 받아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와서 삽이나 기구를 받아서 청소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같이 눈이 100년만에 많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눈을 치우는 기구를 주민센터에 배정을 하면 모아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번에 어느 동에 갔을 때 통장들한테 삽을 하나씩 나누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13페이지에 도로시설 손해보상 공제보험 가입에 보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 분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관내에서 일어나는······
류정숙위원
43만 주민에게 다 준다는 조건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관내의 도로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타구에 사시는 분이 구로구에서 다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우리구에김남광위원
제설차가 따로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우리구에 유니목 두 대가 있고 다목적차 한 대로 세 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3억원정도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남광위원
눈이 많이 와서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안 됐는데 타구인 중구에는 골목까지 구청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본인의 집 앞에는 본인이 치워야 된다고 했더니 중구청 공무원이 우리동네에 사는데 집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구에서 해주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그런 경우에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서울시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본인의 집 앞에 눈을 안 치워서 눈 때문에 다치면 그 집의 주인이 배상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주 애매합니다.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대문 앞에서 폭 1m 정도이고 강제사항도 아니고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눈을 안 치워서 집 앞에서 넘어질 경우에 주인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에
은행에김남광위원
볼 일을 보러 갔다가 이면도로에서 넘어졌는데 구에서 눈을 안 치워서 다쳤으니까 치료비를 구에 달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봐도 상식 이하인데 구에서 보험은 없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눈을 안 치웠을 경우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도만 제한이 돼 있는데 건물에 접하는 보도에서 눈을 안 치워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 건물의 주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행 앞 골목길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눈을
눈을김남광위원
치우는 제설차가 이면도로까지 못 들어가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면도로가 6m정도 되면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한계가 좁아서 이면도로까지 제설차가 들어가서 눈을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김남광위원
이면도로는 인력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예산이라든지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면도로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은 없고 주민센터에서 제설차로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살포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본인의 집 앞의 눈은 본인이 치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및 사용료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하고 관련해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가끔 들어옵니다.
어떤
어떤김병훈위원
내용입니까?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보상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도로 안에 본인의 땅이 돼 있으니까 보상해달라는 것이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청구
매수청구김병훈위원
관련해서 소송패소토지가 10건 4,151㎡이고 소송패소토지 1건 175㎡인데 이 금액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소송패소토지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사용료도 주기 위해서 이 돈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소송패소된 규모가 이 사업비로 다 해결이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을 가지고 전체 보상은 못 해주고 1년정도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하면 해소가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구로구의 큰 숙제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언급하는 사항인데 소송을 해서 변호사 비용이 없어지고 돈을 물어주면서 땅값을 보상해서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주고 땅값이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김병훈위원
이 사람들은 승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도 다행히 받고 있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민들의 땅도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의 민원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반복이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약을 해서 질의드리고 건의를 드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9쪽에 구로동길 도로확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구로동길은 도로 폭이 20m로 돼 있는데 고대병원 앞에 사거리부터 동해물약국까지 도시계획선이 23m로 돼 있습니다. 고대병원까지는 작년까지 거기에서 돈을 내서 23m로 도로확장을 했는데 고대병원 끝나는 곳에서 동해물약국하고 옆에 건물 2개가 23m 도시계획선에 걸립니다. 그래서 23m에 저촉된 건물을 잘라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병훈위원
그 쪽하고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예산이 왔으니까 올해 보상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의가
협의가김병훈위원
원만하게 안 되면 2010년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업비
사업비김병훈위원
17억원이라는 돈은 3m에 대한 건물 보상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7억원인데 10억원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는 것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하니깐 추경에 요구해서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사업이 연말 안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가로경관과장님께도 통신주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신주 이설문제에 대해서 가로경관과하고 부서간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행정부가 굉장히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을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행정부 관련부처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을 부탁드려서 잘 해결을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고맙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 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보면 의회가 없는 날에는 지역구의 현장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 중에서 하나가 통신주입니다. 주민불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질서 있게 한쪽으로 몰아서 깔끔하게 통신주 이설을 해준다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장님이 가로경관과장님하고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훈위원
두 분 위원님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노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염화칼슘이 어디에 보관이 돼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고가
창고가김병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창고가 세 군데에 있는데요. 개봉동에 하나 있고 오금교 교각 밑에 하나 있고 구로5동 철도 밑에 하나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병훈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배급받기 위해서 많이 갔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급을
배급을김병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주민센터에서 창고로 와서 염화칼슘을 싣고 가면······
인이
본인이김병훈위원
상차해서 갑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상차는 우리가 해줍니다.
김병훈위원
도로건설과 인력으로 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김병훈위원
도로건설과 직원들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진짜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고생을 덜 할 수 있게 장비를 신속하게 상차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로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해줍니다.
김병훈위원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동네에서는 염화칼슘을 빨리 달라고 아우성인데 창고에 배급받으러 가면 사람이 일일이 한 포씩 실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제설작업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로건설과 직원들이 그 추운 날씨에 차에 실어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작업에 동원된 통장들이나 내집 앞을 쓰는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배급이 되었으면 제설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에 예산 2,500만원을 잡았는데 보상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인근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주고 위험한 공사 같으면 안전요원이 상주해서 안전을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팀장님! 민원에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팀장님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고맙겠습니다. 신속하게 보안등을 설치하고 하자가 나면 빨리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서없이 벽에 매달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급할 때는 아무데나 설치해주면 고마웠는데 이제는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보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설치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건의드리는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00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실적만 보고하시고 2010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치수팀장 신경섭팀장입니다. 하수팀장에 김재룡팀장입니다. 하수기전팀장에 지영현팀장입니다. 재난복구팀장에 박헌양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수방시설 및 장비현황에 장비에 보면 준설기라고 있잖아요. 준설기가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하수 맨홀과 맨홀 사이에서 준설토를 긁어내는 겁니다. 우리구에 4조가 있습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10월에 보고받을 때 5조라고 했거든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현재 우리구에 있는 것이 8조가 있는데 4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할 계획이고 현재 4조를 금년부터 사용할 겁니다. 왜 5조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작년도에 1조를 새로 구입해서 5조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6쪽에 2010년 풍수해 저감·비상대처 종합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는데 2009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이라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2쪽에 200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징수액이 목표액에 비해서 330%가 징수가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원래 구로1빗물펌프장 옥상에 무선인터넷 임대료가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KT만 사용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SK하고 LG까지 같이 추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또 다른 업체가 있으면 계속 임대를 주면 되겠네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교체를 많이 하는데 교체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거기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는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별도로 용역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공사업체에 일괄처리시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도 공사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입찰업체가 공사만 하고 폐기물은 별도로 모아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별도로 발주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폐기물처리업체는 별도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디에
어디에박용순위원
모아놓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공사현장에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모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이
양이박용순위원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을 끝까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다른 곳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관에서 하실 때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전문강사진이 민간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다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껏
지금껏박용순위원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보지는 않았지만 시간만 떼우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언제 본위원이 초등학생들이 할 때 같이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용순위원
상·하반기에 두 번 하는 겁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하는
공부하는박용순위원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초질서가 어릴 때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런 교육도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 외에 우리구에서 안전문화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용순위원
교육을 하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이 업무가 치수방재과하고 연관된 업무입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안에 재난복구팀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교육하는 것을 학교에 이관시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좀더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6개월에 한번씩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교육실시 방법 등을 효과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제대로박용순위원
교육을 하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람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안양천에 수퍼제방한다고 3,000만원 용역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서부간선도로 위로 제방한다고 했는데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용역은 마무리 지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렸는데 투자심사과정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투자심사에서 통과돼야 예산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류정숙위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의
서초구의류정숙위원
경부고속도로가 안 됐잖아요. 이것도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밑에는 도로로 이용하면 위에는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채기종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승호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학준 팀장입니다. 자전거관리팀 정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개선된 것이 25개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그 중에 2012년까지 남아 있는 것이 9개소입니다. 그 대상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치원은 꿀벌·미림·사랑·은별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광진선교·구로삼성·궁동·남산·지암어린이집이고 올해 3개소를 실시하는데 개선사업 실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은 꿀벌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은 광진선교·지암어린이집입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가
장소가박용순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안내표지판과 노면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내 훼손 및 노후화된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을 보수 및 정비하고 미끄럼방지턱 같은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로에
도로에박용순위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놓고 교통법규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운전자가 저속으로 운전하도록 도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세외수입에 이륜차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단속되면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속실적과 병행이 됩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한 건당 40만원정도 됩니다만 단속실적이 적기 때문에 올해는 1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역내
지역내박용순위원
골목에 보면 이륜차들이 많이 방치된 것이 있는데 그런 된 것도 경찰서에서 이관이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방치된 차량을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청소년들이 사고를 내고 방치해놓고 도망갑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방치 이륜차가 나오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현장에서 목격하고 신고했는데도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이륜차의 소유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동을 시키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방치 이륜차로 해서 끌어옵니다. 저희한테 신고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으로 했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지난 10월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비가 책정된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에 치수방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봉로가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작업 때문에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내년정도에 주변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하고 구로중학교 앞에도 찬반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여론이 수렴이 됨에 따라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데 추진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십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나와서······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구로구 전체에 자전거도로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2억 9,300만원을 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제
엊그제류정숙위원
방송에서 봤을 때 타구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에 자전거도로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작년에 자전거도로 설치한 것을 바로 철거는 할 수 없고요.
류정숙위원
구로중학교 앞에 바로 철거했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변경한 사업이고요. 서울시내에 경계석으로 설치한 구가 5개 구가 있었고 휀스로 설치한 구가 4개 구가 있었고 설치해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도 문제지만 자전거도로가 연결도 안 될 뿐더러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차들을 밖에 주차하기 때문에 차선 하나가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철거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넣어주면 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개학을 하면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될 사업이 아니고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지천으로 발달돼 있습니다. 한강으로 다 연결이 되고 타 자치단체로 연결이 됩니다. 구로1동에서는 안양천으로 해서 육교를 넘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류정숙위원
이론적으로 맞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안전문제 대해서 신경을 쓰셨는데 파란불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전등을 설치했으니까 정부 시책에 맞게끔 해야지······
론은
이론은류정숙위원
좋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수입도 감소됐고 거기에 주차를 못 하니까 아파트에 주차를 시키니까 주민들이 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정부 시책에서는 1개 차선을 막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시책입니다.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연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의회가 끝나고 눈이 녹으면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안책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터
올해부터류정숙위원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자전거주차장이 법으로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동창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황순길입니다. 주차혁신팀장 김한수입니다. 주차과징팀장 홍관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차량으로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4대가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박용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구간을 지나가면서 1차 촬영을 하고 규정상 5분 뒤에 2차 촬영을 하는데 그 때까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분정도 시간을 늦추어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면제처분합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한 자료가 있겠네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박용순위원
2009년도 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요.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필히 보관합니다.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서울시 소속인데 그 사람들은 주인이 오는데도 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그 사람들이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분들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시고 일반인들은 차량이 한번 지나가면서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도나
계도나박용순위원
단속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녹색주차사업에 대해서 몇 년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조례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1994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화단을 줄이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개 면에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아파트도 된다는 말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1994년 이전 아파트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힘이 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아파트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보낼까 합니다.
구로
구로박용순위원
3동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느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홍보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원들
직원들박용순위원
전부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쪽에 U-CCTV 단속카메라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대를 5월중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주위의 전신주에 일시적으로 부착해놓았다가 다른 곳에서도 또 사용하는 겁니다.
실이
관제실이류정숙위원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류정숙위원
모의카메라 6대는 뭡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4대를 설치하면서 가능하면 민원을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카메라 6대를······
동이
작동이류정숙위원
안 하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작동이 안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일단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민들
주민들류정숙위원
눈속임을 하는 것이네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눈속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4대는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눈속임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짜로
가짜로류정숙위원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눈속임이지요. 고장난 것도 아니고 단속할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민원인은 모릅니다.
인은
민원인은류정숙위원
모르니까 눈속임이지요. 경찰이 숨어서 단속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올해 4대는 설치하는데 장소는 나왔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등록관리팀 신수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최정숙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있는데 지급대상이 구로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차량이면 모든 차량이 다 해당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우리구에는 2,024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지급건수는 2,726건인데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다른 데에서 전입이 오거나 전출을 가거나 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화물자동차에 규정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일반화물·용달화물·개인화물 등······
마스
다마스류정숙위원
같은 조그마한 차량도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예.
산도
재산도류정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유가보조금은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4쪽에 승용차요일제 정착 및 확산에 있어서 참여율이 34.5%로 참여하는 있는 차량이 37,795대라는 얘기인데 참여차량에만 부착하고 다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야 될 대상이 109,480대이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이 37,795대라는 얘기입니다.
입한
가입한류정숙위원
차량중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차량은 확인이 안 됩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스티커를 안 붙이고 다니는 차량인데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리더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그
전차태그류정숙위원
부착률 100%는 현실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서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리더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류정숙위원
인센티브 개발 및 관리라고 했는데 올해 인센티브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작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티브
인센티브류정숙위원
내용에 보면 보험가입시에 몇 %, 주유시에도 몇 %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보험가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를
기계를류정숙위원
부착하고 그 기계를 다시 반납해서 확인을 받아서 해야 적용이 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가 있는데 등록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등록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10%정도가 안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에
처음에박용순위원
등록할 때 가입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등록하고도 의무보험은 계속 가입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건설기계에도 의무보험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1차적으로 빨리 가입을 하라고 가입촉구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동시에 사전처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내서 기간동안 내준것은 20% 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험도
보험도박용순위원
안 든 사람이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저조합니다.
기가
경기가박용순위원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독려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독촉하시고요. 요즘도 업무대행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등록말소를 해주기 때문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믿고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홍보를 하셔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말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전에 차량등록 대행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신규차량은 대행업하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용순위원
불법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행정적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년 힘이 들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얘기를 해주십시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