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새만금개발지원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임기 태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새만금종합개발에 따른 부안군 현안 사업 반영 건의안 동의 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에 포함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사업 관련 현안 보고의 건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입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 종합실천 계획안에 대해서 국무총리 실과 도에서도 설명회와 공청회 가 있었고, 우리군에서도 경자청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도로높임이 2월에 착공이 되고 또 게이트웨이 역시 30만평에 대해서 2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전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6월안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 와 설명회 참석해서 우리부안군에서 새만금과 관련하여 4가지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건의 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국립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두 번째로는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세 번째로는 새만금 순환철도 개설, 네 번째로 새만금 간선도로 부안IC 연결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입니다. 계획도로를 보시면 전시관입구에서 좌측부분 위치가 되겠는데요. 부지면적은 약 5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 600억원이고, 주요시설로는 박물관 10종이 들어가고 연구시설, 체험시설, 휴양문화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당위성으로는 새만금 시점부지는 세계 최대의 새만금 간척사업의 시발지로 간척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 새만금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일부사유지를 매수하면서 52필지에 대해서 강제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간척사관 및 부대시설 구역 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 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당시 그러한 정 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만금이 곧 연말에 개통이 되는데 약 1,000만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데 여기에 따른 간척역사, 문화체험의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약30회 또는 서면으로 또는 방문해서 건의 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민의 서명 을 2회 받아서 역시 건의 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하는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 용역에도 새만금전시관 내는 간척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볼 때 새만금 시점부지에 간척사관 건립은 타당하고 또 우리가 부안군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면을 보시면 우리 부안군에서 생 각하 고 있는 부분은 계화도 북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국무총리 실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와 같이 공동으로 계획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는 새만금 수목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거기 계획에는 김제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수목원을 계화산 현재 자연생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계화산 주변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 서를 만들었습니다. 100ha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전액국비로 5천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물원과 박물관 또는 연구시설 이런 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만금 관광단지가 물론 게이트웨이 인근의 300여만평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위락관광과 연계해서 생태관광 새만금 수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화산 주변의 100ha 정도 수목원을 조성하여 생태산림자원을 그대로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역시 계화산과 연계해서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을 건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새만금 순환철도 개설사업입니다. 계획도를 보시면 군장산업 철도가 동군산에서 시작해서 국가공단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부분부터 남측으로 내려와서 새만금 신항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 부의 안인데 아래 상세도를 보시면 저희 부안군에서 건의 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에서 방조제 를 따라 내려와서 새만금 시점부지 전시관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와 하서에 있는 영상테마파크에서 다시 부안읍을 경유해서 부안IC와 신태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4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항만에서 전시관, 신재생에너지, 부안읍, 신태인으로 연결되는 47km의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7,0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기간 은 2015년까지 6년정도 잡았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군산산업단지와 신항만의 물동량을 군산역을 통해서 운반하겠지만 우리 부안지역 새만금 시점부지는 관광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관광객을 수도권이든 남부지방에서 수송할 수 있는 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전라남도나 광주 또는 경상남.북도 부산 등에서 1,200만명이 철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서 신태인을 연결하는 그러한 철도가 필요하고 특히나 정읍과 김제, 부안, 고창을 잇는 서해안 해양농경문화 특화개발에 따른 관광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순환철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간선도로 부안IC 연결입니다. 계획도로를 보시면 새만금을 포함한 인근 군산과 김제, 부안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도로 간선망이 8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3개가 있고 동서로 4개, 명품복합도시 순환링으로 해서 8개의 노선이 있는데 계획도에서 보시다시피 남북3간선이 하서에서부터 동진강을 지나서 군산,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는데 부안읍에서 동진강 권역까지 5k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50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안IC에서 부안읍을 경유 새만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30 호선 국도 연결을 통해서 새만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만금내에 있는 간선도로가 수도권 남북으로 치중되어 있어 부안IC에서 부안읍과 남북3간선을 연결하는 5km 구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부지방에서 즉 전남과 경남, 부산권에서 1,200만명이 부안IC를 통해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 대응방안,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새만금 토지조성 개요와 추진방향, 우리군의 행정구역 입장, 그간 추진상황, 당위성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새만금지구는 금년 말 방조제 개통과 함께 내부개발이 조만간 시행 되고 특히나 게이트웨이지역은 올해 착공을 해서 2012년까지 매립을 하고 2013년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토지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사업 기간 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만100ha 1억2천만평이고, 토지는 2만8천300ha 약8천5백만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서 해상을 기준했을 때는 부안군이 6천296ha 약15.7% 약16%가 되고 군산이 71%, 김제가 13%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역 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안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구역 설정 방안을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5만분의1 지형도상에 있는 해상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당진이나 평택, 광양이나 순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정했습니다만 지방자치 법이 작년 4월1일에 개정되어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부안군의 추진방향은 육지화된 새만금 종전의 해상경계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것이고 가력도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구역 상 군산이지만 생활터전이 부안군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또, 새만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FDI 첨단산업지역을 우리부안군에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우리 부안군으로 설정 획정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위원 회가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까 말씀드린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 부의 중앙군정조정 위원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 하고 거기에서 이의 가 있을 때 소송 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입장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레저 지역은 물론이고 명품복합도시 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부안군으로 포함시키자는 계획인데 동진강수계를 시점으로 해서 명품도시를 포함했을 때는 전체면적에서 36.3%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력도도 물론 포함되고 가력도에 있는 배수관문과 비안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당위성은 종전의 지형도에 의한 해상경계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 가력도라든지 비안도에 있는 주민 생활들의 생활권이 전부 우리 부안군에 있다. 행정논리로는 거기의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행정력이 우리 부안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안군이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산업단지 부분을 우리 부안군으로 획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새만금 행정구역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2009년 4월에 2회 가진바 있고 또 한나라당 특별 위원 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도 우리군에 내군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한바 있고 부안군 직원이 유사사례 지자체를 방문해서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의견을 도 행정지원관실에 접수 를 하였고 8월과 12월에 1, 2차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5쪽 당위성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 관행 에 대한 해상경계는 획정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떤 사회통념 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 법 개정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 생활 편의 도모입니다. 역시 가력도에 있는 대체 선착장 공사역시도 우리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예산 을 확보해서 140척을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행정도면상 거리를 보더라도 비안도와 우리부안은 9.2km 밖에 안 되는데 비안도에서 군산까지는 약24km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생활권이 부안이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행정능률 거양이라고 했는데 상수도나 전기, 전화 이런 부분도 역시 부안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균형발전 도모인데 산업단지 핵심부분인 신항만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부안이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부안군에 귀속시키도록 획정이 되도록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법적환경인데 그 전에 지방자치 법 4조가 2009년도 4월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이전에는 당진과 평택, 광양과 순천이 그 당시에는 현지에서 결정 을 할 때 5만분1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참고를 해서 결정 했습니다만 다행히 지방자치 법이 개정되어 여러 가지 아까말씀드린 육지에서부터 등거리선이라든가 가까운거리라든가 행정편의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법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라든가 중앙조정협의회에도 이런 안을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새만금 지역의 신생매립지가 되겠는데 행정구역 결정 할 때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법인데 신청 대상은 매립은 했지만 준공검사를 받기이전의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시기역시 준공검사 매립후 준공검사 이전에 신청 을 하게 되는데 신청 자는 면허관정이나 사업 시행 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라든가 지자체의 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 자료를 구비를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로 신청 하게 되면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부의 를 해서 심의 검토를 하고 의결 해서 자치단체 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이의 가 있을 때는 저희가 대법원 에 소송 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금후계획은 행정구역 관련 전문 가라든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당위성을 개발해 부안군민 25일 포럼도 있지만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라북도 갈등조정 위원 회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에도 신청 하여 우리군이 주장하는 당초안을 가지고 있는 관광레저용지와 산업단지가 부안군으로 획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반영하고 이러한 당위성을 개발하고 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반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도 5천만원 정도 반영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자리가 김제로 표시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표시된 것은 없잖아요?

지금 국무총리 실과 중앙부처에서 발간한 새만금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는 그렇게...

어디로 되어 있어요?

김제시 신포 맞은편에...

무엇을 보고 단언하냐 그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만금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