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근량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충청북도인사 발령과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실과소장의 소개를 정상래 부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청취는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 보고 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전략사업추진단, 지역개발과, 건설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10년도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부록에 실음
창업
신창업의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전략사업단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진척이 됐는데 몇 가지 문제점의 대안을 세워주고 또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들으려고 진솔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 우량기업유치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다가 지금 수도권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에다가 서한문을 보내셨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관내에 보냈습니다.
정광섭의원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신척산단에 입주기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신척산단 같은 경우 45만평 되니까 2,500천평짜리가 들어 올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25개소
정광섭의원
기업수?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업수가. 큰 청원산단의 십만평짜리가 들어온다면 수가 줄겠고 보통 2,500평에서 만평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신척산단에 부분적으로 입주업체, 희망업체 통계 내놓은 것이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발표할 수 있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2010년도 66건이라는 것이 입주의향을 보낸업체입니다.
정광섭의원
산수단지는 전무하고?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신척산단에 토지가격이 저가로 잡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걱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사 얘기는 일단은 진천도 그렇고 충청북도 전부 지가 등락폭이 일단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토지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저수지 주변이라 농림지역입니다.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개발할 수 없는 농림지역이고, 보안림으로 묶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혁신도시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표준지가를 봤을 때는 혁신도시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평가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아주 극에 달했죠. 아시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어제도 3시에 군수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역행을 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 다 계시고 진천군민들한테 물어봐도 혁신도시 땅 값의 70%때다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땅 자체가 두촌리하고 신척리하고 하늘하고 땅차이입니다. 원래부터 땅값이, 그런데도 70%뿐이 안 준다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보안림이고 절대농지고, 지가 낮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풀었을 때 지가를 여기서 안 올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이 변호사들한테 여러 사람들 별사람 다있겠지요. 종증에 판검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진천군수가 신척공단이 필요해서 풀었는데 거기에 상응되는 땅에 대행을 안 해주고 풀어놓고 지가를 올려주지 않았다 문제를 잡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진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2시부터 산척단지, 신척단지 데모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안할 것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번 달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서 공시지가를 올릴 계획입니다. 공시지가를 올려서 재결을 받아보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혁신도시대책위원장이 공시지가 받으면 다 이의 신청을 해라 했는데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세금 많이 나온다고 이의도 안하고 그랬던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공시지가를 올려서 표준지가도 올리고 해서 재결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같이 생계지원 대책하는 벌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이주민들에게 드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혁신도시에도 이주민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만 간다면 더 말 할 것도 없죠. 본의원도 알아본 관점에서는 9%대를 넘으면 안된다면서요. 현재 토지가에 대한 9%대 입니까? 최고가 몇 %입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평가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30%로 올라가도 관계가 없답니다.
정광섭의원
관계가 없데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보통 10%선을 전감정가하고 현감정하고의 차이를 말씀하는데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프로수는 관계 없답니다.
정광섭의원
관계가 없다,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재감정을 해서 9%대를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또 홍보해야겠네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본의원한테 미리미리 얘기하시면 매일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가서 홍보를 할테니까 30%대까지는 가능하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프로수는 관계가 없답니다. 30%나 20%가 돼도,
정광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수산업단지에 지난번에 유인물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28개인가 27개인가 조례로 묶어놓은 기업 있지요.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가지 코드나 뭐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것이 있다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의원
산수단지에 식품, 플라스틱 제조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삼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플라스틱이 아니고 화학입니다.
정광섭의원
화학, 플라스틱, 식품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해서 불란을 일으키냐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화학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정광섭의원
우리 얘기지 그 사람들은 질색을 한다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이나 치약 이런 것도 화학에 들어갑니다.
정광섭의원
그것도 가서 이해를 시키라고요. 나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광혜원 실원복합산업단지가 전부 내 지역구에 있어서 많이 물어보는데 주거지하고 농지지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자기들 주거지와 농지를 제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주거지는 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네 앞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광섭의원
농지가 들어가면 뭐를 먹고 사냐는 얘기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분들이 말씀들은 하시는데,
정광섭의원
나도 알고서 그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의원
농지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문제에요. 농지를 다 주고 뭐를 먹고 사느냐는 얘기에요. 가급적이면 넘어서 산이 우리땅이 많다면서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뒷산 쪽을 얘기하는데 산을 넘어가면 구암저수지 때문에 개발을 못한답니다. 저수지지 주변이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우리 주민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이 대학건립인데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제가 군정질문도 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은 2009년도 4월 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은 2009년도 11월 13일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영화건설로부터 우리 군의 실시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것이 우리군에 들어오면 우리가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는데까지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실시계획승인은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동구
김동구의원
처리일은 고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들어오면 막바로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사전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도에서부터 나오고 두달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다고 해서 더이상 말씀 못드리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실시계획이 군에서 나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13일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실시계획을 안 넣는 사유는 뭐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도에서 사업자 지정을 영화건설로 해야 되는데 조건이 땅을 전부 사라 그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사는 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사는 중에 있다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료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영화건설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서 일단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토지가를 공시지가의 몇 배를 달라 얘기하고 해서 자꾸 의견은 좁혀가는 중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은요. 나가 보면 저마냥 실시계획인가가 도로부터 모든 것이 허가기준이 완료가 되면 그때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전부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1월 13일날 끝났다고 하면서도 잔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군민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도 건고사항이 땅을 더 사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땅을 못사서 계속 그 분들이 영화건설측에서 실시계획을 진천군에다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축사를 하실 때 지난해 말이면 첫 삽을 뜨겠다고 이렇게 축사하신 적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 또 4월달로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더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시행자 영화건설의 문제인데요. 저분들이 만약 사업의지가 없다든지 하면 사업시행자까지 바꿀 수도 있겠지요.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분들이 땅을 사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는 될 것으로,
동구
김동구의원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장님 같이 느긋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군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영화건설로부터 실시계획이 얼른 들어오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6쪽 좀 보실까요. 본의원이 저희 지역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이것 가지고 말도 많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무성한데 지금 현재 매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토지매입이 제일 중요한가 본데?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은 현재 134필지에 11만평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11만평?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향교부지를 포함해서 7만 5,610평이 매입됐고요. 미매입된 것이 3만 1천평 정도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총 몇 % 정도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70%는 넘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아까 5월달에 계획승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추진은 뒤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절차가 쭉 있는데 우리가 올해 안에 관광단지 승인을 자신하시는지?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단지 말씀입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서를 꾸밀 것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대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13쪽이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관광단지 조성은 이것은 현재,
근량
윤근량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가본데 13쪽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현재 땅은 26만평 정도를 샀다고 하고요.
근량
윤근량의원
26만평?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사업계획을 승인을 가능할 때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더 추가매입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작년 11월부터 여러가지 특구로 갈 것인가 검토를 하다가 관광단지 쪽으로 관광법으로 푸는 것으로 일단 방향이 결정되어가지고 지금 환경청하고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 같고요.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군유림이 얼마나 돼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군유지가 20만평 정도 되는데 1,2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수지 주변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단계로 남겨 놓고 일단은 포함시켜도 군유지가 악산이라 개발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포함을 시키되 그 쪽으로는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한테도 이것이 궁금해서 업자들도 문의가 옵니다. 그 쪽에 의원이라고 해서 찾아오고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자꾸만 추진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가서 직접 관계를 알아보고 깊이 알고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해라 자꾸만 권유를 합니다. 있다가도 사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말만 자꾸 나오지 말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할수 있게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17쪽 좀 보실까요. 이것도 금곡리 쪽에 사업인데 차후에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은 끝난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업자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경기는 점진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PF사업을 가끔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는 아직 안하는 것 같아요. 전국 공모를 하는데 했다가 만약 응모자가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우선 상반기 중에는 개별시행자를 대상으로 현재 대운하 현대 등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사적으로 좀 들은 것인데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3개월 여유를 주면 500억을 갖다 우리 진천에다 예치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 보겠다, 이런 의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까지 사업때문에 한 50~60명은 왔다 갔습니다. 또 서울 강남 쪽에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관점이 다른 것도 많이 갖고 오시는데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바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사업, 다른 전국에는 없는 사업,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한테도 얘기가 자꾸만 들리는데 우리가 참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이 좀 늦어지는데 올해 그래도 뭔가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아니면 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이주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용몽리 신평리 이주단지가 있지요. 단장님?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38가구가 이주되어서 지난 번에 준공식에 의원님들도 다녀오셨는데 신평마을이 아직도 가칭 신평마을로 있나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해가 바뀌어서 전에 있던 마을들은 행정적으로 지위를 잃고 신평마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셔서 신평마을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다음 2월달쯤에 행정구역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주가 되고 마을형성이 되었으니까 조례도 얼른 끝내서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구산리 봉산마을에는 19가구밖에 이주되어 있지 않거든요. 법정마을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20가구가 넘어야 마을형성이 되어서?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을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기도 했었는데요. 20가구가 되어야 한다 10가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답니다. 반 설치 조례상 반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데 마을을 만들 때는 기준이 없답니다. 저희들도 20가구를 제시해서 그 정도는 되어야지 군에서 지원할 것 아니냐 했었는데 한 가구가 빠집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도 노력하셔서 20가구 정도를 하셔가지고 법정마을이 되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해 주고, 그 분들이 마을형성이 되어야 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 등 구성원이 구성되어야 그 분들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이것도 2월 다음달에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 주변마을로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별도의 마을이 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래요.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부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은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서있는 읍면을 주로 다루어서 사업이 편견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초평도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서있는데 면단위 내에 보면 도시계획이 서 있습니다. 백곡도 그렇고 문백도 그렇고 나머지 도시계획이 안 되는 면들은 소외가 되는데 도시계획은 서 있습니다. 소방도로 재분리가 되어 있는데 소외만 시키지 마시고 인수받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주민들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해달라 자꾸만 이렇게 하느냐 얘기가 됩니다. 인수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 초평, 백곡은 준도시취락지구로 되어 있어서 5~6년 전에 문백면사무소에서 파출소간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제가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초평하고 백곡에 도시계획도로를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승낙서가 되면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예산 좀 세워서 형평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21쪽 봐주세요. 진천 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나오고 지금 현재토지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2009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2010년에는 올해 예산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세운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60억 사업인데 미확보된 금액이 57억이잖아요. 추경에 어떻게 다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치 않겠지만 근린공원을 언제쯤 완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한 10년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 소도육성사업도 행안부에서 농림식품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도 진천읍이 선정이 되면 읍단위에 소도육성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해서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읍면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초평에 관광단지라든지 많이 계획되고 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천읍에는 의원이 4명인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 못한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선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천에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읍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계획은 1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다 빨리 단축을 해서 우리 읍민들한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10년은 너무 멀고 많이 단축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 우리가 국토효율관리로 해서 난개발방지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하다보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속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1년이내씩 끌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을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가 산림보호지역인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가보면 옛날에는 그런 지역에 개발이 허가 되어서 개발하다가 난 지역이 있더라고요. 현재로는 지목을 안 바꿔 놨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이상씩 끌고있는 업체가 있어서 쫓아오는데 본의원에게도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조그만 신경을 써주시면 해결이 되어서 업체가 보면 도하고도 MOU까지 되어서 군에서도 산업단지로 6~7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가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지금 알아본 바로는 산림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6쪽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투자사업으로써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이 진천 간선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가 되어 있는데 평화약국에서 일부가 막혀있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옛날 교육청 교육감 관사에서부터 해 가지고.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지적부적합지역이라고 해서 손을 못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면서 그런 지역이 소통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많이 돌지 않고 지금 일방통행하면서 보세요. 어느 한 지역을 잘못 들어가면 한 바퀴 다 돌아야 해요. 1년치 차량운행하는 유류비용을 산출해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일방통행을 해놓고 이면도로 소통되게 해놓고 나서 일방통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은 부적합지역이라고 해서 묶어놓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해주시면 그런 것 다 해결해 가지고 한 부분만 뚫으면 저쪽 끝에서 다 통과될 수 있는데 그 한 곳 때문에 막혀서 다 막히고 있습니다. 혈관이 가다가 막혀버리면 그 밑에는 다 썩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서 우리 진천은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3쪽에 실원교차로-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설계를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설계부적합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가지고 2억인가 얼마를 감을 받았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진행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과다설계라든가 지적받은 것은 금액상으로 감이 되는 것이고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 1만호 건설사업에 현안사업으로 해놓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1만호 주택 건설사업에 6,068세대를 했다고 했는데 6,068세대 중에 지금 현재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글쎄요. 5단지에 1,958세대인데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정상화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덕산에도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도 다 짓는 것에는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신정리에도 몇 년째 짓다 방치된 것도 세대에는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 프로테이지를 해놓고서 실적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6,068세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향후대책 마지막 줄에 5단지 부도사업장 1,958세대수에 포함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자와 협의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구 15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만호는 현재 상황에서도 거의 추진될 수 있기에는 불합리한 계획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이런 계획은 1년 연중사업 계획이라면 1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1만호 건설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추상적인 것보다는 장기계획은 몰라도 연간계획을 할 때는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능하면 세워 주시고, 물론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해에 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32쪽, 공공디자인사업에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사업비로 세웠는데 본의원도 2교 가설 할 때 준공식 하는 데서도 지난번에 지역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대교하고 1교, 2교가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을 가지고 도시미관 경관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조명계획을 하시고 현재 있는 데서도 LED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하신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쇄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톨게이트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다리 들어오는 데까지만이라도 조명경관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의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으니까 큰 대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부의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현안사업으로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95억원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금년도에 120억 공사를 테마공원에서부터 초평 네트워킹 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있지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사업도 더 견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붙여 협조는 안 됩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실과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신정-장월간 국도확포장 공사가 현재 75% 공정되었다고 하는데?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리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입구 앞에?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전신주 옮기는데 좀 지연되었는데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3억이 모자라는 것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진천농공단지 지나면서 영화 블랜하임 아파트까지 가는 길에 전신주가 도로 가운데에 있고 그것을 미리 하고서 도로공사가 되었으면 좋은데 도로를 지날 때마다 어느 때는 저쪽에서 오는 주행차량이 돌아가다보면 달려 오다가 이쪽에서 주행하는 도로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정면충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어요. 그런 것은 빨리해서?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박스가 있는데요.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다 안전 표시를 해놓든가 해가지고 교행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면충돌 하면 과실은 역주행을 한 쪽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보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봐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4쪽 좀 펴주세요. 풍수해 설해 대비 취약시설물 정비 및 점검인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설해에 대해서 올해도 인삼재배 농가들은 좀 피해를 봤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현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설해를 몇 번 당하면서 강도라든지 간격라든지 설계상에 이런 것을 줄여서 덜한데 인삼재배 농가들한테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인삼재배 농가들한테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농정과와 협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나 교육을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또한 그것은 농업지원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해라든지 풍수해에 약하다고 보시는데 우리 군에 지금 파악해놓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시설물 말씀입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예.
선호
지선호건설재난안전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풍수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