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실·과·소는 기획홍보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교통과, 문화관광과입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각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업무·시책발굴보고회, 군수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군정 중점추진 과제 추진실적 분석 등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체계적인 관리·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발전 우수 제안·시책 모집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원과 군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를 통해 내년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니어보도 운영으로 신규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하고 시책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제안 시책은 시상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구성된 해남발전협의회는 주요 군정자문 또는 각종 시책개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과 위원회별 구성원 조정과 정기회, 분과 위원회별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분야별 예산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 반영 등 중앙정부의 시책방향을 신속파악하고, 수도권 출향인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농산물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 공동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영대전이 오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진 차별화된 행정시책, 문화관광 및 스포츠마케팅, 농수산 자원 등 4개 분야에 집중홍보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한 지역경관 상품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주요 명승지, 관광지, 513개 마을에 대해 항공촬영하여 화보집을 발간하고 우리 군 전지역의 4계절 경관을 종합 정리하여 다양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땅끝 등 우리 군 대표의 상징과 관광자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유형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정책자료 은행 운영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보고서, 연도별 업무보고, 통계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가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정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총괄보관 관리체계를 웹사이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군정홍보 강화로 행복한 군정 실현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책과 정책, 공지사항 등 땅끝소식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군민과 함께 열린군정 실현과 우리 군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수특산물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연결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블러그 개설 운영입니다. 최근 인터넷 저변인구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보매체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이버공간 등 블로그 개설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땅끝 해남소식지 영인본 제작입니다. 땅끝 해남소식지 창간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행된 소식지를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우리 군정의 변화상을 찾아보고 역사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제안방을 운영하고, 실·과·소별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수렴 예산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난해 조기집행 확대로 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했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차원에서 작년도 집행수준인 상반기 목표에 90%로 재정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및 자금배정 등 집행절차의 단축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조기집행의 장애요인들을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재정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1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 활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자치단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이 부처별 총액배분제 예산체계로 운영하는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부담이 적고 우리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중앙부처 및 도에 예산확보 활동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기획홍보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도 모두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교부세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e-호조를 통한 사업예산 실무교육입니다. e-호조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연중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되, 재정계획 예산관리 등 예산운영 능력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화산면 등 7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각종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라든지 소극적 행정처리 실태점검과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사 등에서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물품구매 1억 원 이상 또는 1건당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1건당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으며 작년에는 1760만 원으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26쪽 부실공사방지·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계약금 3000만 원 이상 분기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성실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 계획에 맞춰 분기별로 20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서지별 행락지·관광지 등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해결하고 취약분야 공직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행정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 유발요인을 고객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청렴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년도에 비해서 청렴지수가 높은 8.77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강사초빙 특별교육 및 행동강령 이행 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부패·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행위로 해당액의 10배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우편, e-메일을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349건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역점시책으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제정하거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 교육 실시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법규연찬이나 또한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제기 등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양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재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강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읍·면 순회 법률 상담 서비스 실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 법무관의 협조를 받아 관내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사건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2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요.

예.

2009년도에 처음에 실시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2009년도에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조기집행은 예비비나 인건비, 보존재원, 내부거래를 제외한 전체금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운영비, 그 균분집행 경직성 경비를 제하도록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조기집행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그 조기집행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 금년에는 제하고 그런 일상적경비에서만, 그리고 사업비 그런 예산에서만 조기집행을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부락 이장들 수당을 조기집행 했죠?

예. 인건비성격은 작년에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썽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

아, 올해는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됐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로 우리 해남군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부작용이 됐던 내용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 이장수당 관계, 또 보건소 약품구입 관계, 그런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에 비해서 상·하반기에 60% 이상을, 그 경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도 있고,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 경우를 감안해서 많이 완화도 됐고 작년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올해는 완벽하게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서로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인데요. 우리가 작년도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 발전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서 조례안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가요?

지금 조례에는 50명 인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분과 위원회별로 그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0명입니다마는 조례는 50명입니다.

예, 50명인데 ······

그래서 작년에 그 불참자를 4회 이상, 연속불참자를 빼놓고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로 해서 조례상 50명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인원수 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예. 금년 1월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빨리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쪽인데요. 2009년도 하반기 계획서를 보면 이 감사활동 부분에 있어서 땅끝 모노레일카도 2009년도에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감사하셨는가요?

저희들이 모노레일 감사를 2009년 12월에 그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12월에 보면 결산을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결산한 다음에 1월에 하자고 해서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 감사계획을 지금 통보했습니다.

아, 1월에 감사할 예정이다?

예.

2009년도 것을요.

예. 그때는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뭐 감사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금년 1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땅끝 모노레일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잘 감사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계 직원들하고 전부 며칠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하여튼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그 모노레일 운영자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항공촬영을 활용한 지역경관 상품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촬영이 군정 주요업무 계획 표지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땅끝이 조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표지가 거기에서 항공촬영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그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고 여기다 주요업무 보고에 실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513개 부락을 전부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을회관에 한 부 비치해 준다거나 화보집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4계절 경관, 주요 관광지 거기를 촬영해 가지고 ······

그러나 이게 실제로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땅끝 전경도 항공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런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그 마을 유래지나 보면 한번 이 화보집을 제작해 놓은 것이 축소판으로 있거든요. 가지고 와야 될 것인데 ······ 일단 의회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니까 “아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 항공사진 촬영하는 항공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군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촬영하신 분들이 ······

의뢰를 합니까?

예,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513개 마을하고 주요 관광지. 행글라이더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록을 해서 활용이라든가 운영은 마을에도 비치를 하고.

예, 513개 마을 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도록을 작성해 가지고 여유가 된다면 부락별로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하도록 ······

그 기간은 언제나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 내로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 이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소관부서가 맞는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려대학교 유치관계가 그 예산이 그쪽 소관인가요?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고만요.

그랬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그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2월 28일자로 옥천중학교가 농어촌학교통폐합계획에 의해서 교과부 계획에서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폐교예정인 옥천중학교 활용방안을 수립해 보자.’ 그래서 그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땅끝 문화전시관, 미래 농업인 대학 이런 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과정에서 그 고구려대학입니다마는 현재 나주대학이 고구려대학으로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고구려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유치가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마는 그때가 그 작년 10월에 유치협의를 했습니다. ‘캠퍼스하고 평생교육원 해남에 개설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무협의를 4차례, 5차례 걸쳐 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금년예산에 옥천중학교 토지매입 10억 원을 확보를 했고, 또 그동안 그 옥천학교 폐교가 됨으로 해서 나주대학에서, 고구려대학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양호하니까 리모델링 안 하고 바로 쓸란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고, 교과부에다가 지금 현재 그 고구려대학교 정원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부로부터 저희들한테 그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의견도 좀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1월 말까지 해서 고구려대학교가 4개 학과에 200명 정원을 승인해 줄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학과 모집은 한약요양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관광과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1월 말경에 고구려대학교가 교육과학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모집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 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MOU는 체결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전망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 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가요?

지금 그 잠정적으로 읍·면하고 관내 고등학교하고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학과 개설이라든가 학생 예정모집 인원수라든가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평생교육 합쳐서 한 300여명이 지금 설문조사에 나타난 숫자거든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학과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구려대학교에 요청을 했거든요.

저는 좀 회의를 느끼는 것이요, 옥천중학교 폐교, 그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예.

거기가 대체적으로 대학교 캠퍼스로 적당합니까?

일단 그 본교가 아니고 “본교는 캠퍼스가 활성화되면 2~3년 후에 본교를 해남으로 오는 걸로 그 전제조건으로 여기다 투자를 할란다.” 그 설립자하고 또 총장님하고, 또 군수님하고도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든가 또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한다든가 또 지역산업발전에 기여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아무튼 모처럼의 기회인데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신규시책이 8건이네요?

예.

그 신규시책을 의욕적으로 잘해서 하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 지방재정 건전성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군 자립도가 얼마 ······ 몇 % 정도나 됩니까?

지금 금년 본예산이 11.9%입니다.

11.9%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이 그 공적관리기금은 지금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지방채가 282억입니다. 그중에서 그 환경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는 국비로 상환하기 때문에 71억은 제하고, 지역개발기금 70억하고 또 산업위원회에 재특, 삼마도 도서 전화사업 이건 44억, 그리고 화원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문내 상수도 확충사업 70억하고 지난해 140억하고 그러면 한 210억 정도는 우리 군비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210억 정도요?

예.

그러면 그 예산규모가 210억 정도라면 우리 그 지방채 뭣에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지금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 우리 자립도가 11.9%라고 했죠?

예.

그러면 작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뭣 했어요? 2009년도에.

지금 한 380억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것도 수익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

일반회계 플러스 세외수입.

수입으로.

예. 그리고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립도는 11.9%가 못되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 빼고 하면 7~8%.

7~8% 선이요.

예.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군에도 긴축재정을 써서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교부세 확보가 그 관건이거든요. 일단 각종 통계자료 세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다른 군에 비해 월등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2쪽 서울사무소 운영 있죠?

예.

그 부분하고, 22쪽 2011년도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 활동 강화 이게 상당히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죠?

예.

지금 2009년도에 서울사무소가 예산확보하고 중앙부처하고 그 유대관계 만드는데 얼마나 그 기여했나요?

······

기초적인 단계는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굉장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 확보하는데 기대효과가 좀 있나요?

그 서울사무소가 2008년도에, 이제 1년 갖 넘었습니다.

예.

그러나 큰 기대를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소장역할을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저희들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서울소장님이 해 왔고, 특히나 농산물 판매·판촉 그런 활동에도 기여했고, 또 향우회 관리도 중점적으로 많이 해 와서 그 향우들한테도 서울사무소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결과는 서울사무소에다가 우리 인건비를 줘 가지고 소장을 주재시키는 것은 해남과, 땅끝 해남과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유기적인 정보를 공유하세.’ 해 가지고 우리 해남군으로 서로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소장 혼자가 여기 보면 농산물홍보·판촉, 관광홍보, 관광객유치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계획만 너무나 무성하게 세워 놓고 실적이 없는, 결과물이 없는 뭐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서울사무소 운영 관계가 거론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주무 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기구라고 한다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해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사무소는 사무소대로 두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서울까지 올라 다니면서 중앙부처 일을 보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27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행정구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전년도부터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청렴도를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잡으셨죠?

예.

그랬는데, 그 뒷장에 28쪽에 보면 정말 이런 거대한 꿈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패·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다. 신규시책으로 내놨다는 말입니다.

예.

좀 앞뒤가 언발란스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청렴도 1위를 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신규시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장에 전국 청렴도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안 따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뭐가 잘못됐으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하겠냐, 위에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이 좀 발란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신규시책 포상금 제도 운영에 보면 정말 이런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가지고 포상금을 줘서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겠다 했을 때 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 지역민이, 외지에 있으신 분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군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물론 이종록 의원님께서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마는 일단 그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조리를 단절을 시켜야겠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깨끗하다 보면 그 이면에는 뭐 한 두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청렴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신규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은 이미 그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알리고 있는 상태고, 또 혹시 부족하면 땅끝 소식지에라도 매월 게재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모든 군민이나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또 그 전장에 청렴도 1위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뒷받침하는 법제도적인 장치로 이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매년 청렴도 1위를 가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정립이 되어 가지고 전국 청렴도 1위로 가겠다라는 이런 큰 거대한 꿈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포상금을 줄 테니까 ······ 이게 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 어쩌십니까? 실장님, 좀 안 맞죠?

그러나 그 부조리 부패 척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

아니, 그러니까 쇄신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해오는 청렴도로 가기 위해서 해 왔는데 지금쯤은 우리가 전국 1위로 가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보면 포상금을 주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기왕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읍·면사무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신문에 한다든가 해서 이런 제도를 하겠다 해서 지역민들이 알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보면 10배 이상을 주기로 했는데 그 한도액이 500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 ······

500만 원 넘어서 줄 수 없다.

예예.

그거 안 맞잖아요. 금액이 큰 포상금이라 한다면 부정부패·부조리를 신고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화 됐을 때는 10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요, 이게. 뭐 몇 십억 짜리를 부정부패를 했다면 거기에 맞는 ······ 상한액으로 500만 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선거법도 그러잖아요. 그 발각되는 금액의 50배를 주겠다. 그래서 주잖아요, 50배. 또 잘못한 사람은 50배 부과를 하고. 지금 이 내용이 안 맞으니까 실장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좀 해 보세요, 이거. 그러잖아요. 큰 금액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줘야 될 텐데 500만 원으로 한도를 묶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큰 금액이 나와야 되겠습니까마는 ······

그렇다면 전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전장에 가서 청렴도 1위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 어디다 내놓으면 그러잖아요. 국가기관에 우리가 청렴도 1위로 가겠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근거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이면에는 포상금을 주겠다 하면 언발란스잖아요.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정말 2009년도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어떻게 보면 수치였어요, 우리 군이.

예.

그렇지만 또 2010년도에 들어서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해서 정말 이런 틀에서 벗어나고 깨어나야 되겠다 정말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후속조치가 잘돼서 정말 2010년도에는 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했을 땐 아마 직원들도 더 조심하고 더 몸사리지 않겠냐 그런 차원도 되겠죠.

그러니까 금액을 늘리라니까요, 한도액을. 그래야 누가 신고를 하죠. 10배를 빼던가.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 실장님, 좋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깨끗하게 잘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 포상금 제도를 그냥 5000만 원 으로 늘린다든지 이래야 ‘아이고,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

예, 알았습니다.

이왕에 신규시책으로 했으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8개 신규시책을 기획홍보실에서 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더만요.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해야지,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 되고 행정적으로만 간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깊이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 지금 한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그 한 분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는 것보다 현재 우리 군에 각 실·과 과장님들이 거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군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보다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서에 그 세부적인 사항에 중앙부처 예산이 됐든, 어떤 사업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실·과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일단 그 부분도 있어요. 서울소장 역할이라든가 서울소장의 역할이 벗어나서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를 바로 상대해 가지고 답변을 얻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가 1년 갖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 봐주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

아니, 실장님.

예.

그게 이제 지켜 봐주라는 부분은 2008년부터 2009년 해 가지고 기 들은 얘기고요. 이제 그것은 하나의 언론적인 얘기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지금 2010년도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죠?

예.

이제 2011년도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그 방향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는 2011년도 예산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서울사무소가 됐든, 그 외에 우리 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향우가 됐든 어떤 모든 라인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겠다.’ 해 놓고 제가 작년에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화하고 하신 분들이 없어요. 문제는 서울사무소도 문제지만 현재 근무하는 해남군청에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 우리가 그런 예산을 거기다 하고 그 사업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이지 그 사업소에서 무조건 군에다 뭣을 떨쳐 주기를 바라면서 그 사업소를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갖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장님, 저는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언론적인 얘기보다도요 좀 어떤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 지금 2010년입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을 각 부처별로 예산을 건의해서 100건 해서 4050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영된 것이 66건에 696억 원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또 서울사무소 소장 ······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군청에 계신 사업부서에 과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서울사무소의 허리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예산기금 얼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1년도에는 적극적인 군청에 공무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님은 거기를 10번을 이용하는 과장님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는 과장도 있고, 물론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러고 하시겠지만 그보다도 플러스 알파를 기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하고, 다른 데도 이용하고 모든 부분을 다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장님 한번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거기하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나 그런 부분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자료로 받은 것이 있나 하고 실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금년에 지금 2011년도 신규·계속사업은 1월 말까지 해서 도로 경유해 가지고 도에서 중앙부처로 이제 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군수님께서 시간만 있으면 또 부군수님께서는 예산통이셔 갖고 예산순기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 가지고 실·과·소장한테 ‘어느 부처 예산 누구누구한테 연락해 놨으니까 당신이 가보시오.’ 일단 실·과·소장님한테 보면 주 1회 이상은 아마 주지를 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서울사무소장하고 연결해서 가되, 일단 서울을 갈 때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일단 중앙부처 예산은 그쪽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예산활동을 금년에는 활발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2009년도만 해도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거든요.

일단 보좌관님들이 그런 많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실·과·소장님이 오면 바로 중앙부처로 가고, 또 서울사무소 ······

사무소 있죠?

예.

거기나 보좌관님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도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활용을 좀 하시고, 기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뽑아 놓고 만들어 놓고 이러고 한 것이지 그냥 뽑아 놓고 당신네들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한번 실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는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그러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보좌관하고 도의원님들 활용방안을 저희 계에서 수립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또.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11쪽입니다. 우리가 해남군 발전협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활용하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정책제안이나 건의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남발전협의회 작년에 상반기 때 2번, 하반기 때는 정기총회 1번, 분과위원회를 3번 거쳤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정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지금 자문해 준 것이 17건이 넘어 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 반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

그렇죠.

일단 군정에 이것은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것은 반영하고 그리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반영된 부분, 중요한 부분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축제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흥사 일원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는데 대흥사축제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풍축제보다도 새싹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해남발전협의회에서 자문이 필요한 내용이고, 또 해남교육방향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지금 교육지원계에서 고구려대학하고 평생학습도시 관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서남해안관광레저개발도시 그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자문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해남천 생태하천 정화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문이 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자문내용도 김 의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몇개 분야가 있죠? 6개 분야인가요?

예, 6개 분야요.

6개 분야에서 뭐 시책이나 건의내용이나 무슨 정책제안을 전부 다 내놓으셨나요? 그 중에 한 군데도 안 내놓으신 분야도 있나요?

아니, 전부 6개 분야에서 한두 건은 전부다 왔어요.

전부다 나왔습니까?

예.

정말 그분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해남군 발전을 위한 내용인지, 그냥 형식적인 제안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또 그분들이 준 내용을 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회의가 되고, 또 그런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남군 발전협의회를 좀 많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앞으로 크고 작은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해남발전협의회에 충분히 자문을 얻고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범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략산업과는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착공, 화원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속확충,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전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35쪽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은 접근성과 기반시설 취약, 글로벌 경제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투자 유치에 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친환경 가공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조선연관산업, 관광레저 관련기업의 투자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30여개 업체와 투자 상담을 통해 10개 업체와 2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투자 실현 제고를 위하여 고용·창업·입지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투자 애로사항 해제를 위해 관련부서간 합동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와 홍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와 함께 기존업체와 신규창업기업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울타리, 보도블럭 등 노후시설 정비, 중소기업의 창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이자지원과 지역기업금융지원을 위한 광주은행과의 업무협약체결,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후견인제 등 기업애로를 해결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옥천농공단지 등 지역제품 우선구매 지원, 중소기업 대출업체 이자지원, 지역사랑 운동전개, 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후견인제 운영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내외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주체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을 위해 10억7900만 원을 투입, 3월부터 6월까지 생산적 위주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청년행정인턴제를 상반기에 23명, 그리고 하반기에 7명을 채용 각 5개월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인 이자보전 1억 원, 업체당 이자 200만 원 한도, 보증수수료 100만 원 이내에 지원하고,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침을 2월 중에 마련, 영세소상인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대책과 지역제품 구매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전통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을 비롯한 관내 9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노후시설 등 시장 주변 정비를 통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영세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145면 확장과 화원면 화장실 등 재래시장 노후시설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래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와 재래시장 장보기 날 지정·운영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신선농산물 고품질 우수 상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홍보하며 수출실적 거양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21개 수출관련업체 중 지난해 14개 업체가 수출에 참여하여 대한조선을 제외하고 342만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6개 업체, 9800만 원 지원과 농수산물 수출업체 4개 업체, 2800만 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수출마케팅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수출 지원 안내문 발송, 수출 가능업체 조사와 수출 지원 정보, 홍보,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상담,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공급목표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우선 공급하고 연차 확대 공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3월에 해양도시가스가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작년 11월에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공식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 공급관리소 등 주배관 공사를 착공하고 3월중에 업무협약서 체결, 또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6월중에 도시가스 실시설계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후년에는, 내후년 2011년 9월부터 가스 공급배관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9월 공급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화석에너지 고갈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대비와 국제기후 협약, 규제대응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태양광 50가구, 태양열 10가구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경로당 16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6개소, 태양열 10개소를 추진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전개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자원 고갈 위기가 심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이 국가 주요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정, 사무실, 차량을 대상으로 3·3·3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포스터, 스티커 제작·배포 등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동참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과 점검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다음은 143쪽 화원산단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진입로는 490억을 투입, 화원 별암리에서 구림리까지 약 5㎞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보상감정평가 완료하여 1월부터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91억 원을 투입하여 영암 대불 국가산단에서 대한조선까지 약 25㎞를 잇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력공급시설은 부지매입과 철탑제작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시설은 35억 원을 투입하여 재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입로와 공업용수 시설을 상호연계해서 상반기에 조기착공하고 전력시설을 하반기까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원산단 오폐수 처리 시설은 조만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화원산업단지 토지 등의 보상 추진입니다. 총 보상액 규모가 318억 원으로 현재 10억 원 정도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된 7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조기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회사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대한조선 직영 근무 직원이 551명이며 그중 관리직이 해남군 연고자가 44명이 취업 중이며, 대한조선 연수원 개원 이후 지금까지 734명이 수여하고 그중 우리 군민이 64명이 협력 업체에 취업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도 210명이 수료하여 그중 3명이 우리 군민이 이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과 해남공고 조선기계학과 지원, 전라남도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 조기 가시화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개발이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구성지구가 지난 1월 12일에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1월 13일에 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지구는 오는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구성지구가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는 방안, 또는 우리 군이 수탁을 받아 보상하는 방안 등 시행사와 협의해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하반기 공사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당장에 보상은 구성지구만 해당되겠습니다. 구성지구 개발면적이 총 661만평 중 보상대상이 되는 사유지가 2800여필지, 14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에 약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보상업무 계획을 위해 타 지자체 기업도시 보상업무 추진 사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례 등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와 보상업무 방안을 협의를 거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시행자, 주민, 우리 군이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 실시와 보상액 산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평윤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군이 MOU 체결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말씀하십니까요?

예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19개 업체 4조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4조 ······

5000억 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경제나 고용창출 그 인구증가를 목표로 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유치 했던 회사는 얼마나 됩니까? 당년도나 2008년도나 2009년도.

지금 투자 실현했던 기업은 3개 기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 9개 기업이고 나머지는 중단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입니까?

다미안, 대한조선, 동경이 되겠습니다.

동경이요. 그러면 우리 MOU 체결할 때 당시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MOU 체결할 때.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한 2000여명 그렇게 했고요.

예.

또 다미안은 ······ 다미안은 지금 현재가 10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동경은 한 50명이 지금 ······

그 MOU 체결할 때 딴 데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동경 같은 데는 그렇게 MOU 체결할 때 고용창출을 한 300명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지금 50명인데, 우리 군에서 고용된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군에서 지금 고용인원은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그러면 이분 50명 중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경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민이 10명이면 그 나머지 40명은 한명도 우리 군으로 전입 안 됐어요, 동경은.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MOU 체결할 때하고 우리 기업이 행하는 것하고 너무 상반되거든요. MOU 체결할 때는 3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 했는데 고용창출도 고용창출이지만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안 한 인구 ······ 전입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경은 공장 가동한지가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용인원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소지 이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어떤 생활기반시설이 아직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지금 아마 ······ 그쪽에가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근거지가 될 만한 그런, 전체가 이동해가지고 가정을 이전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뭣은 회사에서 책임질 일이죠? 가정 이루고 자기들 생활근거지를 위해서 회사 직원의 복리차원에서라도, 직원들에 그 생활복리차원에서라도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회사 뭐 후생복리차원에서 ······

회사에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우리 군에서 사업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제재사항은 안 되지만은 MOU 체결할 때 그런 정도는 감안해갖고 해야 안 된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있지요.

예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시장별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 온 것 있어요? 어떤 개선을 해주라, 뭐 하라 하는 것은.

이제 작년에 남창 오일시장에서 햇빛가리개 바리게이트를 좀 해 달라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장은 ······

나머지는 저희들이 9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 수요조사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수요조사를요.

예예.

그러면 그건 햇빛가리개는 했어요?

아직. 올해 할 겁니다.

올해요.

예.

예산에 들어갔어요?

예산은 14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거든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은 100대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목표 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100대 기업유치보다는 현재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책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100대 기업 유치만 하고 퇴출시켜버리면 기업 유치하는 보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올해 각종 중앙지원 제도라든가 도지원 제도, 기업을 지원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소책자도 만들어가지고 기업하는 그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안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현 있는 우리 기업을 잘 지원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부분에서 MOU 투자협약체결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도 그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6개소였거든요.

예예.

이제 방금 보고하기는 19개소로 3개소가 증가, 증 됐습니까?

예예, 그 후로 증가했습니다, 후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볼랍니다. 해남 황토개발이요.

예.

당초에 현산에다 유치를 하려고 했었지요.

예예.

그러면 땅끝 기맥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게 실현을 못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이제 황산 관춘으로 이렇게 지역을 변경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재검토했던 황산 관춘 지역에 이제 도로변 근처에가 지금 가축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사가 있는 주변농가에서 극구 반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성사가 되지 않는 ······

그러면 완전히 지금 현재는 포기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중단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상태고, 업자가 할 의욕이 없지요? 지금.

이제 다른 ······

군유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대안을 대신하는 대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현재 이 땅에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내에 추진하기로 한 은퇴자도시 있지요?

예예.

그 182만평에 6400세대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퇴자도시를 조성한다는 화려한 미명하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업무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퇴자도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금 현재 사업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금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규모가 대규모고 해서 현재는 지금 사업 시행자가 자금 확보를 ······

지역민들은 그 참 부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홍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

예.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MOU 체결했던 사업시행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업자금 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 확보를.

자금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예.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매입도 안 된 사항이고 ······

지금 여러 가지 이 기업이, 유치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정말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MOU 체결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의 착시현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누구를, 행정을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MOU 체결만으로 해서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이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합니까?

예예.

전년도에 몇 명을 필요로 했습니까?

연 인원 한 2만1000여명 ······

아니, 연 인원 말고요.

1일 250여명 했습니다.

250명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한 절반 수준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없는가요?

하반기 계획은 현재는 ······ 이제 상반기 끝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좀 의아스러운 것이, 아니, 염려스러운 것이 전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부들이 배추 묶는 시기에 같이 동시에 인력이 그쪽으로 휩쓸려가지고 배추농사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농사가 그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앞으로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6월이면 농번기 기간이 좀 있지요.

예.

그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도시가스 보급사업인데요.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계획이지요.

예.

주배관 공사가 계곡서 해남까지 연결이 되고 지금 현재 착공이 2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다 나와 있지요?

이것은 주배관 사업이라고 이것이 지금 사업주체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계곡하고 마산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그 보상공고까지 된 것으로 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

지금 해남읍까지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사업도 지금 한지가 얼마 안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사업이 됐습니까? 또 다시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주배관 공사라든가 가정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배관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생활의 불편이라든가 교통에 아주 지장을 많이 초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유사한 같은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면은 함께 연계해서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장기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의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35쪽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에서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MOU 체결해가지고 기업을 지역에 투자유치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MOU 체결하는 우리 지역에 그분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이나 후속조치가 뭐가 있나요? 지금. 뭐 우리 해남군이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떤 기업이 오면은 첫째, 물류비용이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은 열악하거든요, 우리 해남은.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지금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인근 목포를 가까이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과 해남,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 주무 과장이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

기업들 생각이 ······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메리트가 있지만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한조선 인근에 조선연관 기자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상당히 연관효과가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타캣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군에 우리 실무과장님 말씀에 “농산물가공이나 조선산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쪽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타캣을 어떻게 두고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MOU 체결 자체도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

그래서 관광분야는 관광 ······

(청취불능) 지금 MOU 체결이 30개사 했지요?

MOU 체결은 작년에 10개 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쭉 해온 게 몇 개나 했어요?

19개 했습니다.

19개 되어 있지요?

예예.

그럼 거기에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과연 몇 %나 기업 MOU 체결했다고 보세요?

······

가령 농산물가공이랄지 농축수산물, 아니면 조선기자재에 관계되는 회사랄지 몇 %나 된 것 같습니까?

거의 우리 지역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사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데 ······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 군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시나요? 뭔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면 땅 사는데 보조금을 좀 주나요? 지원을 해주나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까 그 부지 안내라든가 또 인허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또 우리가 ······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예.

이거는 뭐 행정적인 지원 이렇게 좀 해 주면은 보편적인 거예요. 동료 의원이 붉은 황토 뭔 얘기하셨지만은 그것 지원하는데 기업이 “여기가 우리는 적지다.” 했을 때 다른 민원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기업들이 와서 투자유치를 하는 거지, “그냥 너희 온나. MOU 체결하면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정말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기업이 온다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이랄지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민원이랄지 앞장서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동료 의원도 말씀하신 우리 군이 기득권을 갖고 “자, 우리 군 인구 늘리기에 너희도 동참해 달라.” 이런 서로 선행적으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편타당성의 것만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말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우월하게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

과장님, 그래서 다미안은 4억 군비로, 순수군비로 보조해 줬나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라니까요. 앞으로 그런 대안을 주무과장이 세우셔가지고 우리 군은 다른 타 군보다는 단 1%라도 좋은 조건에 기업을 우대하겠다.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유치는 하나의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농공단지에 기업유치, MOU 체결해가지고 여수로 간 사항이 있지요?

예.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좀이라도, 단 1%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좋은 조건으로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해서 이런 대안이 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 번 대안을 만들어 내세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입니다. 중소기업활동지원인데요, 매년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군에 옥천에 농공단지가 있지요?

예.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옥천농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지원하겠다.

예.

개인은 놔두더라도 우리 군이 뭔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공단지 제품을 얼마나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농공단지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 몇 %나 우리 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계상했을 때 몇 %나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에서 우리 군과 공사 발주하는데 연관되는 사업이 무슨, 무슨 제품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철망이라든가 관급자재, 그런 게 ······

관, 이런 것 나오죠?

예예.

그러면은 전략산업과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상에 계상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요.

예.

그러면은 인근 서로 같은 실·과 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업무 공유를 좀 하셨나요? “자, 우리 농공단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100% 농공단지 제품을 써 달라.” 이런 업무협조 한 번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시나요?

제가 그 농공단지협의회 저희들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견을 듣고 또 회계과에, 세무회계과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는 얘기에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죠?

······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내 놓으실 게 아니라 정말 주무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령 이종록이가 우리 집 마당 시멘트를 한다. 철망을 쓴데 강진서 갖다 쓰든 목포에서 갖다 쓰든 그것은 관여 않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본 군에 있는 농공단지 제품이 100%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예.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서 “상당수 쓴다.” 이런 답은 안 나오셔야지요. 정말 농공단지 제품이 우리 행정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100% 쓰여질 수 있도록 실·과 간에 업무협조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입니다. 전통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지금 전통 재래시장 예산은 주로 여기 계상되는 순수 우리 군비로만 계상되어 있지요?

예.

지금 상급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을 많이 다루나요? 중앙부처에.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에 ······

시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장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예산 있지요?

예.

우리 재래시장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사업이 많나요?

많이 있습니다. 매치가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치가 되는 사업은 얼마나 돼요?

대도시 위주에 그런 지 ······

아니, 매치가 되는 사업도 있지요?

예. 이제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발굴을 해서 ······

예.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 하나도 못하셨나요?

그것이 지침이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요?

예예.

어떤 지침이 내려오셨나요?

1월달에 ······ 아니, 그 지원제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맞는 중소기업청에 전년도에 ······ 자, 중소기업청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농촌과 맞는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전혀 ······ 재래시장이 우리 군에 몇 군데입니까?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나 되지요?

예.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4400만 원 ······

이것 갖고 환경개선이 되겠나요? 됩니까?

작년에 조금 해놓아서요.

그러면은 과장님, 작년에 하셨으니까 ······

올해 추가로 세워서 확보 ······

바꿔서 말씀하신다 하면은 올해는 별로 얼마 안 되어서 44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조사해가지고 ······ 올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

그러면은 다른 면은 안 하더라도 제일 큰 재래시장이 해남읍이죠?

예.

해남읍 5일시장이지요?

예예.

해남읍 매일시장이지요?

예.

매일시장 화장실 한 번 가보셨어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쩌든가요?

여러 번 갔습니다. 이제 그 냄새가 나고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치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게 그것이 사유지 땅이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건들기가 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게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거기 재래시장에 장사하신 분만 화장실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사용하는 모든 군민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큰 틀로 가져주시라는 얘기라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5일시장 부분에 보셨지요? 5일시장에 그 잡화상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분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

예예.

그 개선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그것 이제 전에도 한 번 ······

인체에 해가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성분검사에 인체에 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신 분들은 상품이 어째야 되겠어요?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분진 떨어져가지고, 하야니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게 그게 좋겠어요? 옷 팔지, 거기에 뭐 팝니까? 사람이 먹는 김 팔지, 자반 팔지, 미역 팔지, 멸치 팔지, 건어물 전체적으로 팝니까, 안 팝니까? 그런데 그런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누가 먹습니까? 아무리 분석을 해가지고 몸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하더라도 벌써 상품에 때깔이 틀려지잖아요. 이런 예산 ······ 어물전 가 보셨나요?

예.

어물전에 정말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물전에 있는 그 상인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어물전, 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물전을 지어 놨는데 어물전으로 상인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조금 비좁고 아마 응달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물전 하신 분들 얘기가 “시설이 좀 맞지 않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예산 확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과장님, 정말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재래시장 장보기 날 지정·운영 월 1회 하겠다. 여기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여성단체 등 자율참여를 하겠다.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런 열악한 시장에서 어떻게 뭣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환경개선사업 하셔야 됩니다. 돈 4400만 원 예산 확보해 놓아서 깜짝 놀랐어요.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청 예산을 갔다 쓴다든지 아니면 도 예산을 갖다 쓴다든지 군비를 더 세운다든지 하셔가지고 ······

예예.

정말 매일시장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 주무과장이니까 매일시장에 점포가 몇 개에요? 한 40여개 되지요?

40여개, 50여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거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되든가요?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안으로 장사하신 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부 밖으로 하천이나 도로변으로 지금 나가버리잖아요. 그것 느끼셨죠? 환경 개선하는데 정말 매일시장이 중추적인 해남읍에서 해남군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일 장날이면은 가까운 5일장에 가서 5일치 먹을 음식, 물건 사오지만은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좋은 관계로 해서 매일시장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높지요?

예.

그런다 한다면은 아무리 해남 매일시장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환경에 ······ 정말 먹는 음식을 다루는 데니까 깨끗하니, 청결하니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47쪽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지역 보상, 참 우리 군민이 바랐든 안 했든 2005년도부터 해왔던 한 5년여에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 해야 될까요,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업도시위원회 승인 났지요?

예.

뭐 1월 13일날 되어갖고 고시까지 됐는데 ······

예.

지금 146쪽과 7쪽에 두 장으로 이렇게 기업도시개발에 대해서 있고, 또 우리 본 군에서도 기업도시사업소를 해서 이번 인사에도 기업도시 TF팀이 구성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업도시가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으로 군이 얼마나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군이, 우리 군이. 도에서 전체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이제 지금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투자유치 그런 것들은 도에서 전부다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지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 예를 들면 보상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적극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 군이 가령 조선산단 할 때 뭐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우리는, 군에서는 하부적인 이런 부분만 봐 줘야 되는가. 큰 틀로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보상업무 관계는요,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시행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탁 받아갖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하고 도는, 보상 문제는 도하고 관련이 없고요.

아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도하고 우리 군과의 관계, 이때까지 우리 군은 그냥 따라가는 형태였잖아요, 도에서 다 기득권을 갖고 해버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그림에 어떤 사업구상, 이제 우리 군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주민 의견도 듣고. 이제 투자유치 그런 것도 도와 중심이 되고요.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다?

예.

하여튼 그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이면 쪽에가 어차피 구성, 부동지구가 다 되는데 이게 아니고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잖아요.

예.

지금 기업도시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나머지 대규모 농업회사, 산이면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 군 행정 다루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여튼 아이템을 최대한 짜 내셔가지고 지금 사유지가 20%나 된다 하니까 이런 부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또 도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산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고서 내용에 없는 것 한 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그 연탄 배부하신, 티켓 배부하신 것 있지요?

예예,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한 4000여만 원 정도 됐습니다.

4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그 연탄을 각 면단위로 전부 나가는데 지금 계약은 우리 해남에는 연탄업자가 몇 군데나 된가요?

연탄업자가요?

예.

그건 제가 파악을 ······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군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지요? 해남군에 업자하고는.

예예.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도에서 쿠폰이 바로 내려옵니다, 쿠폰이.

도에서 ······

도에서 아니라, 저기 광역권 그 ······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광역권사업단이라고 광역권 석탄 채벌하는 광역권사업단에서 그것이 보조 ······

그쪽에서 보조해서 그쪽에서 티켓으로 나오면 배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매년 우리가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가 해남군으로 배부가 되는데 그 부분들하고 조금 연계를 하셔가지고 ······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해가지고 뭐 우리 지역 물건 써 주기 등등 그런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4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해남군에서는 배달해 주는 데가 없어요.

아, 제가 그 부분 다시 ······

예, 파악을 해보세요.

예예.

해남군하고 해남 군내에 연탄업자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강진이나 광주에서나 배달을 해야 하는데 조그만 금액은 또 안 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또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어떤 면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서 주민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이 부분들은 해남군 업자하고 연결을 이렇게 좀 시켜주세요, 우리 군에서.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업자들도 조금이나마 해남군 업자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이 사업단하고 해서 해남군에서 할 수 있도록 ······ 다른 타 지역에서 조금 주문하면 안 오거든요.

예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 의원께서 아까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확실한 답을 안 주셔서 내가 확실한 답을 좀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 희망근로프로젝트 아까 농번기 때 이 부분 말씀하는데 어떻게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아니, 확답을 좀 하세요, 의원들 앞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시와 농촌과 안 맞는 관계에서 의원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것 한 번 확실하니 과장님 6월까지 하신다 하셨는데 6월달이 어떤 달이고 4월달이 어떤 달이고 5월달이 어떤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본격적으로 영농이 들어설 때는 한 6월달로 지금 ······

6월달로요?

본격적인 영농철은 5월, 6월달 ······

그런데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생각 않고, 우리 농촌 생각 않고 막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장 별로 어떤 집중투입을, 이렇게 인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집중투입하고 ······

아니, 그러니까 농번기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봐가지고 ······

농번기 때 안 해야 되겠지요?

예. 농번기 때 피하는데 피하는 방법은 ······

그러면 우리 해남군은 ······ 우리 과장님 오신지 1년 되셨죠?

예.

도에만 계시다가.

예.

고향은 농촌이요?

예.

제일 바쁜 철이 몇 월입니까?

지금 ······

3월부터 6월 사이에.

5~6월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달은 빼세요. 여기에서 확실히 답하세요. 왜 답 못하시나요?

······

3월, 4월에 다 하시라니까요.

하여튼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되는 희망프로젝트나 숲가꾸기 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개인 일과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일과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

농촌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못을 박자는 얘기여. 5월, 6월에는 농번기니까 하지마라란 얘기에요, 3월, 4월만 하고. 그리고 차라리 넘어가서 하라는 얘기에요, 7월, 8월에. 확답하시겠어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고 최대한 이것은 ······

확답하시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데서.

확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왜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잘라버릴 것인데, 예산을 살려놓았네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무리 예산조기집행이라 하더라도 농촌과 연관된, 특히 우리 해남군은 농군 아닙니까? 농업소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예.

홍보실장님!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해남은 5월, 6월에 제일 농번기니까 3월, 4월에 하고 나머지 안 끝나면은 6월 넘어서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기집행에 채근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내가 부군수님 계시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부군수님 가셔버렸네. 확실하니 답을 주시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5월, 6월에 사업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확답했어요. 속기사 잘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181쪽입니다. 2010년도 본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는 복지기획팀 5건, 통합조사팀 4건, 서비스담당팀이 3건, 위생담당팀이 5건, 총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단체가 우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및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7개 단체에 2400여명에 3억5500만 원을 각종 행사지원비, 보훈단체 지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을 지원해 드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드리고 군민의 애족정신 함양 및 호국정신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65세 이상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등 대상자에게도 전원 참전용사 수당을 월 2만 원씩 확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개소, 3개소가 정신요양소, 부랑인시설 2개소, 이용시설 1개소, 종합복지회관 총 4개소에 생계, 의료, 보건, 자활, 사회교육비 등 총 33억6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지도점검, 연찬회, 안전관리점검, 해남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해서 인간다운 생활 및 보장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6632명에게 28억4300만 원을 투입해서 장애수당 및 연금, 일자리·행정도우미, 생활안정자금 확대를 지원해 드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아동치료, 민간반찬지원, 주택 지원사업,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군에 세 군데 있습니다. 3개소는 장애인 복지회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사, 장애인단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서각장애인협회 총 7개소에 저희들이 11억4300만 원으로 복지회관 운영비,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의 센터 운영비, 각종행사 참여비, 지팡이의 날 행사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료급여 적정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우리 군에 총 약 3404세대 575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204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료비 지원을 해 주고 보상금,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지급, 수급자의 적정진료 및 사례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188쪽 취약계층 통합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036세대에 4649명에게 118억8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양곡급여,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적기에 지원해 드리고 정기조사 및 관리 철저로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여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도모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위기가구의 보호를 통한 빈곤추락을 사전에 방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행정체계 구축입니다. 군·읍·면 15개소에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각종급여 및 서비스제공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중 현지 방문자와 상담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행정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고 공정성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확보하고 상담해줌으로써 잠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275건을 상담해서 결정은 5655건을 하고 부적합 271건을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190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통망, 지금 사통망이라고 합니다. 약칭으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본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및 관련부서에서 시행된 업무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읍·면 및 관련부서에서 이관된 업무를 말씀드리면 수급자·기초조사 결정 및 급여변경, 차상위자 급여변동, 기초노령연금조사 및 변경, 영유아 보육교사, 긴급복지, 유아학비, 한부모수당 등의 업무를 읍·면 및 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통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으로 인해서 본인, 자녀, 차상위 소득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다수 수급자가 탈락위기에 처하게 됨으로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사통망이 계통됨으로 우리가 한 150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191쪽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복지대상자 집중관리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 과 신규시책으로써 혼자 사는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약 200명을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혼자 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강화입니다. 우리 군 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27억56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추진 9개 위탁사업, 시장진입형 5개 사업 화훼, 친환경영농, 청소, 복지, 반찬나눔, 사회일자리 4개 사업 재활용, 장애인통합교육보조, 인큐베이터 사업 등을 설치하고 기타 가사방문 도우미, 집수리 사업, 희망키움통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어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능 능력을 배양코자 하겠습니다. 193쪽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지원 확대입니다. 긴급복지가 발생되는 가정에 7억4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단기간에 지원하여 주고 지원 후에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 사회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서 구호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는 약 250명에게 약 5억 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하였는데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22개 시·군 중 여수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 무주택전세자금 대여, 영세업자 생업자금 대여,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등을 연리 2% 저리로 전환해 주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덕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전세자금 또는 생업자금 융자 시 인적보증이 아닌 물적 해당보증에 근저당의 설정을 의무화해서 융자금 회수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5쪽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 식품위생업소는 161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생업소 중점관리지도 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완전 정착되도록 안전관리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 위생감시원 운영을 착실히 수행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업소분위기를 조성토록 식품위생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모범음식점은 작년 말까지 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비 5800만 원을 투입해서 1인 1찬기, 물병 및 물컵, 유니폼 제작 보급, 지도제작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좋은식단 조기정착 및 모범음식점 집중육성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음식문화의 선진화유도로 개인위생 관리 및 남도 좋은식단제를 실천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및 조기정착 및 식중독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197쪽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 조성입니다. 먹거리촌 조성은 4개 권역별로 1단계는 2008년도에 돌고개 주변 9개소 닭요리촌 조성을 하였고, 2단계에는 작년에 2009년도에 해남읍부터 대흥사 간에 보리밥 및 산채음식점 조성을 하였고, 3단계인 금년도는 땅끝 활어회촌에 9200만 원을 투입해서 20개소를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를 개발하고 업소간 경쟁을 유발시켜 음식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교육 철저입니다. 우리 군 공중위생업소는 34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자외선살균소독기를 186개소에 권고하였고, 위생등급평가도 2회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300만 원의 사업비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은 물론 위생서비스향상의 기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3개소 학교부근에 63개소의 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지도단속강화, 전담요원 배치로 월 2회 이상 지도 단속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식품수거 검사는 분기 1회 이상 검사의뢰하고 교육홍보도 강화해 학교주변이 부정불량식품 퇴출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에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183쪽 국가유공자 및 보호단체 지원 확대인데요.

예.

올해는 그 현충탑 주변 정비는 않죠?

예.

2010년에는.

예.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음 187쪽입니다. 의료급여 적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인데, 지금 우리 군이 수급권자가 1종과 2종이 상당히 세대수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상당히 생활에 질이 향상이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줍니까? 전년도대비.

지금 현재 여기 수치에는 작년에 이것을 12월 말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요, 이 수급자 관리는 그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포함해 갖고 3404세대고, 수급자는 지금 현재 3000세대가 약간 부족합니다. 한 2950세대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수급대상자가 4930세대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

그건 작년도에 ······

그럼 수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좀 안 맞았나요?

3400 ······ 지금 현재 이 수치는 확실한 수치입니다.

그래요?

예. 작년도에는 제가 ······

작년도에는 수치가 잘못 됐나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가서 떠들어 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업무, 상반기 실적 업무보고 및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4930세대거든요. 지금 너무나 수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그 활동보조기구 있죠?

예.

전동스쿠터가 올해는 몇 대나 지금 공급해 줄려고 그러나요?

그것이 지금 특별회계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수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전동스쿠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 같은 거는 좀 시키나요?

교육은 지금 현재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하셨다가요, 정말 시내 보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횡단보도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막 지나가버리고 이런 부분 갈수록 이게 확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전동스쿠터가 몇 년도부터 보급되고 있나요?

5~6년 전부터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해남읍내에도 상당히 있고, 읍·면에도 상당히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 맞춰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가령 면은 놔두더라도 해남읍만이라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장소가 있나요?

지금 ······

가령 군청 앞에 있다든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전 ······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급이 되고 함으로써 그런 것도, 그분들이 이렇게 자주 다녀가는 부분에는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름 같은 때 보면 군청 앞에 느티나무 밑이랄지 이런 부분, 아니면 점심때 되면 노인복지회관이랄지 아니면 터미널 근처 어떤 식당 부근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기 군에서 공급하는 전동스쿠터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아직 없죠?

참고하겠습니다.

충전하는 데가요?

예.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91쪽입니다. 참, 복지대상자 집중관리 체계구축 사업 신규시책으로 참 좋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정말 1대1 맨토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해줌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이런 안 좋은 복지부분에 사고가 안 터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결과를 나타내고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시책으로 내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출장도 가고 해서 정말 이분들의 애로사항, 또 수급자가 얼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캐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예산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그런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지금 기존에 수급자들은 수급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하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거나 그 과에, 그 계에 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현실에 맞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냔 얘기에요. 그분들은 기 나가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냔 얘기죠.

기존에 각 계별로 출장비가 있기는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행명령을 읍·면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중점관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 얘기하세요. 예산부처 실장님 계시는데 얘기하시면 강하게 얘기해 주죠. 정말 이런 건 필요한 사업이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정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에 참 좋은 그 신규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효성을 거두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대비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말 모범음식점들이 매년 질 좋은 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예.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로 먼저 찾는 것이 식당 아닙니까? 음식점.

예.

근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모범음식점이 줄었어요, 수치가. 어떻게 호응이 떨어지나요?

줄지는 않았고 2개소인가 3개소인가 줄었어요.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 모범음식점은 이행을 안 해버리면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커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더라도 사전에 이걸 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걸맞게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 관광,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모범음식점들을 더 양산을 해야 되는데, 줄어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적은 인원에서. 그래서 당초에 47개소인가 48개소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정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트를 해서 지금 44개소를 운영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모범음식점에 우리 지역에 관광안내도랄지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

예, 지금 그거 있습니다.

예.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입니다. 먹거리촌 단계별 확대조성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돌고개, 대흥사, 육일시, 땅끝, 여러 가지가 얘기가 돼가지고 단계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 2010년과 2011년에 땅끝 활어촌과 한우촌이 이렇게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한우촌은 밀려버리고, 땅끝이 이제 2010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천년고찰 대흥사를 가는 길목에 먹거리촌, 그 닭촌은 잘 구축이 그전부터 되어 있어요.

예.

또 대흥사도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얼마간에 상가에 좀 지원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또 땅끝도 여러 가지로 지원이 내려가 가지고 그쪽 부분이 발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여도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마산면 육일시에 있는 한우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관광지도 아니면서도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에 효과를, 극대화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관심 밖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한우촌, 정말 우리 군에서 땅끝 한우 이렇게 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육일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군민뿐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읍민이 외지에서 오신 손님도 모시고 가가지고 ‘아, 여기 한우 진짜 좋다.’ 해서 접대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각별히 마산면 한우촌도 2011년까지 시기를 정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숙박업소는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죠?

저희 ······

숙박업소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죠?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대흥사 집단상가가 밑으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지가 몇 년 됐나요?

1992~1993년도에나 안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죠?

예.

그때 당시에 집단상가가 현재 이쪽으로 이거를 하면서 그때는 그런 시설이 맞았겠죠? 단체가 와서 온돌방에 한실, 한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좀 열악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했지만 지금은 그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숙박업소시설이 대흥사에.

요즘 그 시설을 보면 경찰서 뒤에 있는 모텔과 비교를 한다면, 티파니나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역민들이 군에서 단풍축제를 한다든가 해남 땅끝소식지, 해남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천년고찰 대흥사 우리 해남의 관광지 중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인데 정말 머물고 가고 싶을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가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군에서는 이런 것을 해 주면 업주가 심기일전해서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선시대에 와서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음식점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줄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서 그런 숙박업소도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환경개선을 해서 요즘 새로운 시설에 버금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가는 이런 부분이 되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왔는데 큰 기대와 꿈을 갖고 대흥사에서 1박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좀 담당과니까 깊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농업군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틈바구니에, 그나마 우리 해남은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관광쪽으로 가고 있고, 또 스포츠마케팅해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업주와 행정기관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대치를 모아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사항을 봐가지고 문제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예산이. 숙박업소를 만약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면 몇 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군에서 행정적인 어드바이스만 해 줘도 조금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로 해서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많죠?

예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저소득층자활 보니까 이런 사업이 총망라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매년 반복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시책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대비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특히 이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다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그 수치에 대해서 숫자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의료비나 기타 생활비로. 그 사항은 우리가 방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여수시 다음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5억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7억2000~7억3000만 원 정도 예산확보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우리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다. 전년도 실적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우리 군이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시책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예예.

19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사업 활성화 신규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예전에도 하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과거부터 한 사항입니다. 융자대여해 주는 겁니다.

기금입니까? 지금 현재 기금조성 ······

예, 기초생활조성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이 10억입니다.

예.

전액 군비.

예예.

지금 말하자면 무재산·저신용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이 급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 학자금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최고융자한도가 2000만 원?

예.

범위 안에서 해 주는데 사실상 본인들은 재산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해당물건에 근저당 설정 얼마는 보증인을 ······

그 돈에다 한다 이 말입니다, 돈에다. 전세자금이면 전세자금 돈에다가 ······

전세자금에다 하신다고요.

예, 전세자금 돈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압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압류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이 거의 99%, 90% 이상이 전세자금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래 갖고 금년도부터는 융자를 해 주면 전세자금 거기다가 압류를 해 버려요. 그러면 전세자금이 나갈 때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오죠. 못 받을 수가 없죠, 거기다 압류를 해버리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압류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보증인 관계없이?

관계없이. 작년까지는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죠. 수수료만 약간 더 들어가겠습니다.

회수가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한 2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회수분이. 2002년도부터 융자를 해 줬는데 ······

몇 건에.

32건인가 33건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작년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소하는데 실무자한테 노력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두 명인가 세 명은 본인이 사망을 해버리고, 본인은 말할 것 없이 거의 다 99%가 문제사항이고, 이제 보증인이 문제에요, 보증인. 그래서 1월 22일까지인가 그 보증인들 재산조회를 제가 의뢰를 해 놨어요. 해 가지고 지금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우리가 사전에 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미수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채권확보라 합니까?

채권확보를 해야죠. 보증인들한테 ‘안 내면 보증인 재산 압류할란다.’ 2월까지 공문 저희가 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본 업무 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해남읍 금강곡 저수지 하단부에서 용정리 학동보에 이르는 5003㎞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122억7900만 원으로 습지를 조성하고, 수질정화시설과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정화된 유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 31일 발주되어 3차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차분 공사까지는 동해지역까지 호안을 정비하고 전석붙임, 낙차공시설을 부분별로 마무리하고 금년 추진계획은 3~4차분으로 남외와 금강습지를 조성하면서 고수호안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직 미확보된 예산은 국비 15억8000만 원을 포함한 22억6800만 원으로 정부의 금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조류생태관 전시물 제작·설치입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관 리모델링과 전시물 및 생태 영상 체험물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외부의 새와 형상의 조형물 기초다짐과 기존 틀을 제작 중에 있으며 내부벽제의 헐기 등의 전시관 기반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외관의 징크 판넬을 부착하고 모형전시물과 영상물을 제작·전시하는 등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고천암호 주변을 28억 원의 1단계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림과 쉼터 등 생태공원의 기틀을 다지게 될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막바지 단계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어 사업지구가 상호 상충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금년에는 수질개선사업이나 친환경생태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에 대해서 1년간 절약한 전기량을 포인트로 적립한 후에 1포인트당 3원의 현금을 12월에 현금이나 시설개보수비로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변화 심각성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 5가지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해남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는 연간 1만1200여t의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2차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선진시설 견학하는 등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에는 재활용선별시설, 2014년에는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은 69명의 인력과 23대의 차량에 의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거량은 1만1285t으로 종량제봉투 3억8500만 원을 비롯한 수거수수료는 6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수거와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분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100개소의 분리수거함과 10개소의 영농폐기물, 30개소의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고 필름류인 생활용 폐비닐을 분리배출품목으로 확대하여 소각시설의 고열을 다소나마 낮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5t 규모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가 노후되어 처리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15t 규모의 시설을 단지 내에 16억5000만 원을 들여 증설하여 노후시설에 대처하고 증가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중에 발주하여 연도 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강화입니다. 383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해남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와 적발이 340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과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김 가공공장과 절임배추 가공시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한편으로는 60㎡ 이상의 개사육 시설도 신고대상의 축사에 포함됨에 따라서 9월까지 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일 50t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2명의 인력이 3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난해에는 110농가에 7700여t의 액비를 전답에 살포하였고 약품투입시설의 개선과 산소생산운영방식으로 바뀌어 3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연찬을 통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늘어나는 액비수요를 충족하면서 경제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살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금년에는 150농가에 1만1000여t의 액비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화물차 등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세 가지 지원사업과 표지판 정비사업, 벽선노선 정비, 농어촌버스에 대한 교통카드 및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노약자와 야간 통학생의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승하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설치된 교통카드시스템과 전자음성 안내서비스는 지금 시범운영하고 2월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의 안전한 시설과 원활한 소통입니다. 신호등의 교통시설물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군청 민원인 주차장과 홍교주변에 2200㎡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호등, 경보등, 조명등, 경관등 등의 정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택시의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14만 원 기준으로 80%를 지원하고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설치하게 될 네비게이션은 30만 원 기준의 6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일시장 제2주차장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후 조성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통과 관련된 19대 과제를 3단계에 걸쳐 신호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우측보행, 도심도로 일방통행 확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신호등의 상시점멸, 22개 신호등의 심야시간대 점멸,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보행신호 점멸 조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점멸신호 확대, 일방통행로 추가, 무신호 교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민원 해소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3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차량 중 덤프 등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6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등리 주변에 주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큰 문제가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양산자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억 원의 과태료 체납액 중 3억3500만 원을 줄여냈습니다. 공영주기장 시설사업은 1단계로 매입된 토지 1만1670㎡에 대한 경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실과 휀스사업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기반시설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읍·면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기장에 대해서는 CCTV설치와 관리위탁계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묻겠습니다. 277쪽이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지금 올해 액비살포할 농가가 150농가여 가지고 1만1000t이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 총 가축분뇨 처리는 어느 정도, 몇 t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해남군에서 가축분뇨 전 생산량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저 ······ 어디입니까? 우시장 있는 데가.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양입니다. 이것이 살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150이요?

예. 전 생산량인, 액비로 생산되는 전량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살포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돈분,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통센터하고 있는 것? 내사리 말씀이시죠?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친환경농산과에서 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액비살포해 주라는 농가는 엄청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액비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계가 더 들어와야 됩니까?

예. 증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구하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또 ······

충족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축산농가에서도 많이 분뇨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액비유통센터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저희들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를 더 늘려볼까 하고 환경부하고 증설해 보기 위해서 내년사업비를 확보해볼까 하고 지금 일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각 농가에서 이 액비살포 이 부분은 엄청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가에 좀 많이 살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재활용 확대인데요, 영농폐기물이 작년에, 올해 5억6000만 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작년 예산은 어땠습니까?

작년에가, 2009년도가 5억6000만 원 예산 세웠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섰습니까?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지금 내시가 안 와서, 국비하고 도비 내시가 안 내려와서 아직 예산 확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내려오면은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때 내려오면은 약 4억5000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억5000이요?

예.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적다는 결론이네요.

예. 적은데요, 이제 장려금을 작년에 지금 80원, ㎏당 80원의 추가장려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완도랄지 진도에서의 폐기물이, 영농폐기물들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단가를 좀, 장려금 단가를 50원 정도, 다른 예년에 했던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비가 낮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은 비니루하고 지금 빈농약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같이만 해도 해남군 지역, 우리 각 면 단위에서 수거, 대부분 수거해놓은 놈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약병 같은 것도 모아놨는데 안 가져가기 때문에 소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소각을 못 시키게 되었습니다마는 밤중에 그냥 가지고 가서 소각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경오염이 오지 않게끔,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거 강력하니 좀 해서 전량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소각하거나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품목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것 하천가에나 모두 용수로에 이렇게 버려져갖고 있는 사항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 가져 주시고 다만 장려금이라도 준다하면 농가에서 그것 수거 해다가 집에 놔뒀다가 바로 쓰레기차에 실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 있지요?

예.

금년도 교통카드 시스템 있지요?

예.

그 카드 처음 지금 실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지역별로 통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카드시스템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종류는 대전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호환이 안 되고 나머지 수도권이랄지 다른 지역에서는, 광주랄지 전남도 내에서는 호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지역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국에서 대전 지역만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277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요, 과장님, 전년도 추진실적이 상반기 보고 때 처리가 (청취불능) 306농가를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예예.

그런데 2009년 전체적으로 농가를 198농가로 해 놨는데 차질이 좀 생겼나요?

살포한 것하고 토양 검정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 말씀 ······

아니, 보고 내용이 틀려요. 2009년도 보고 내용하고 2010년도 이 보고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이 의회 와서 상반기, 하반기 업무 보고서를 놔두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 수치를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액비를 선호하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화학비료 값이 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액비살포비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액비를 제대로 생산을 못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민,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액비를 다 공급을 못 해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가축시설처리장이 1일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1일 100t.

처리능력이 그러고 이제 생산량은 50t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1일 100t이니까.

예예.

그 지금 정화처리 50% ······

예, 그렇습니다.

50t, 결국에는 액비 50t 하기 때문에 ······ 50t은 우리가 액비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일.

예.

그런다 했을 때 최소한 1만8000t 정도의 액비를 생산할 수 있지요? 풀가동했을 때. 그렇게 가동하면은 문제가 있나요?

이제 그 숙성기간에 따라 ······ 숙성기간이 좀 짧아져버리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

아니, 어찌됐든 간에 1일 100t은 처리가 가능하니까, 100t을 처리했을 때 액비는 50t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놈을 이 액비시설을 풀가동했을 때 1만8000t 정도의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처리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살포가 한계가 있거든요, 또. 살포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아니 ······

그래서 그 생산을 지금 전부 다 전량 못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액비시설이 4500t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저장탱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처리시설용량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액비가 나가는 그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차례면 두 차례 ······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탱크용량이 작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탱크용량도 문제가 있 ······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설계획을 지금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포기간, 매일 이렇게 연중 살포가 되면은 하는데 날씨가 안 좋거나 또 어떤 작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답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상반기에는 액비살포를 안 했나요?

상반기 했습니다.

그 어디 ······

주로 상반기에 많이 하지요.

상반기에 했는데 우리가 2009년도 상반기 살포실적은 아주 미비해요. 80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3500t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고를 보면은 7700t을 액비를 살포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물어본 말씀이고 그 살포업무를 2010년도에 민간위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명에.

예.

지금 작년도에 민간위탁업무협약 안 했나요?

액비유통센터하고 당초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질이 전에 한 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 드렸다시피 질이 문제가 있어서, 또 자기들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군하고 좀 의견이 안 맞아서 거기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포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데는 지금 다른 데, 살포 능력이 있는 데를 지금 조사해서 친환경농산과로 지정을 받으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2009년도에 업무보고 때 양돈협회와 살포업무를 위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생산되는 액비하고 질이 안 맞아서, 떨어져서 업무협약을 못했다?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하는 요구조건이 또 안 맞고요.

안 했다.

예.

보고만, 의회 와서 보고만 그렇게 했지.

아, 그때 당시 이제 이종록 의원님이 거기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거기하고의 관계는 액비 질이 이렇게 향상되지 않으면 않겠다. 액비 질이 그만큼 숙성이 되면은 하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 드렸었습니다.

업무협약을 않고, 다시 2009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겠다?

예.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든 민간서 액비 생산해서 내는 시설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거는 아마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우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생산되는 액비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지요?

민원발생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한다면은 처리시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뇨처리 가동을 100% 좀 하셔가지고 질 좋은 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탱크를 갖고 있는 시설에, 본 군에가 그 시설을 안 갖고 있으면 지금 어떤 농가에 가서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황산면에 가서 액비통이 그대로 지금 방치된 데도 있고, 이것 다각적으로 좀 친환경농산과하고 업무협약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곳에 저장을 했다가 농가가 필요할 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산과하고.

이제 저희들이 반입할 수 있는 기준치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면 더 많이 반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SS부유물질을 지금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는 2만9000이하로만 받잖아요.

예. 2만9000㎎ 이하로 받습니다.

그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SS부유물질이라고 그러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유물질을 2만9000이하로 만들 수 있는, 양돈농가에 만들 수 있는 축산기자재가 정말 이게 환경교통과와 친환경농산과가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기계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양돈농가에서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축산분뇨를 낼 때 이런 부분은 적합한 수치가 나온다 한다면은 많은 처리 능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바로 실·과간에 업무협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되짚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하고 업무협약을 하셔가지고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은 잡으셨더라도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선호하는 액비가, 질 좋은 액비가 생산되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271페이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5억77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가 14억2300만 원인데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 했습니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수렴하고 조성계획 수립을 이렇게 하는 막바지 과정에서 풍력발전단지 이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이월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뭡니까? 고천암 주변에 석탑을 이렇게 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아, 군에서 시행했어요?

예예.

지금 몇 개소나 했습니까?

음, 8개 됐습니다.

8개요.

예예.

그게 보니까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규모가 같아가지고 그러지요.

이제 돈을 안들이고, 특별히 돈을 안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모형자체도 좀 다양하고 규모도 좀 달리해가지고 경관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이제 나는 그게 좀 맘에 안 들고요.

너무 단조롭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리고 맨 위에 놓은 돌 안 있습니까? 맨 위에 꼭대기에. 자연석으로 해서 그렇게 뭔가 해놓았는데 그게 나는 좀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새 모형이라든가 철새, 내지는 원형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황산면에 옥석 있잖아요.

예.

옥석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참 맘에 안 들어요.

어떤 ······ 놓은 위에 ······

석탑 위에.

석탑 위에 ······ 아, 놓여져 있는 모형 말씀이지요?

예예.

그건 좀 더 좋은 것 있으면 저희들도 ······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있으면 한 번 ······

그것 고려를 한 번 해보시고요.

예.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생태림 조성, 쉼터 5개, 철새탐조시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력발전단지하고 좀 이렇게 상충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선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철새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금년에 가창오리가 우리 고천암에 왔었습니까?

예, 왔었습니다. 약 한 ······ (자료 찾는 중) 금년도에 고천암에 가창오리가 70만마리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70 ······

12월 한달 동안에요, 12월 한달. 1월달은 아직 집계를 안 냈고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개체수가 더 많습니까?

많이 줄어 ······ 고천암에는 많이 줄었고 ······

줄었어요?

영암호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며칠간이나 있었는가요?

지난번에 언론에는 잠깐 뭐 서너 시간, 5시간 뭐 있다 갔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있으면은 한 2일 이상은 있다고 주로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장 ······ 뭡니까? 오랜 날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있다 그냥 가버렸고만요.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특히 이제 이동이 고천암호에 있던 철새들이 이동시간이 짧았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 철새들이 지금 당두리 앞에 하고 서로 오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라든가 철새 가창오리에 대한 그 유인책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래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든가 대책,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의문 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그래서 그것이 서식실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같이 한 번 조사를 하자.” 그래서 별도 일정을 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서식실태에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먹이가 부족해서 그냥 갔으면 곡식 낱알도 좀 주변에 뭐 해서 오래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149페이지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사항과 153페이지에 주요업무 담당별 추진계획 목록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땅끝해남 알리기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전국 관광사진에서 약 90여점의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공항이나 역전, 그리고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토요체험마당, 그동안 명량역사체험이라든가 작은 음악회 등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대도심권 관광 및 차량에 대한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38대의 택시에 대해서, 서울에는 97대의 택시에 대해서, 그리고 지하철역 등에서 전체적으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에 대해서는 약 4종에 대해서 40만부를 제작해가지고 고속도로휴게소라든가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저희들이 현재 37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454회 정도를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또 새로이 뽑아서 양성교육도 시키면서 이분들이 지원했던 단체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저희 지역에 대한 행사안내 및 홍보맨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영상홍보자료가 아직 없어서 금년도에 그것도 제작하고 저희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도 제작을 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는데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뭐 스탬프랠리에는 작년도에 약 3560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향우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에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더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및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또 지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권역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시설별로 관광 상품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문화, 예술, 체육계 유명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수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해 나가고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라든가 오시아노관광단지,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축제를 할 시에 관광객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확립해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경쟁력강화입니다. 민주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자생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표축제는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명량대첩 축제가 현재는 도 대표축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대표축제로 되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단풍축제 등 기존 축제에 대해서는 추진방향과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대표축제로 발굴한 붉은 땅 황토축제는 준비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언제 할 것인가는 시기와 장소도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제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2월 전에 전체적으로 일정이나 계획을 확정해서 홍보자료로 홍보하고 전국에 미리서 알리는 그러한 역할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좀 혹독한 평가시스템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해변축제라든가 조오련 바다수영대회 이러한 부분들을 더 모아가지고 다양한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 시켜나가고 유사 행사에 대해서는 그 일정과 내용들을 좀 통합해가는 그런 조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조와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최대한도로 네트워크화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활력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그리고 민예총이나 향교 등 문화예술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가도록 하고 또 전남 민속예술축제라든가 자체적으로 강강술래 경연대회 등을 부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이렇게 내실 있게 하고 또 효과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지 발간이라든가 각종 동아리 및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예술활동단체 육성지원에도 이렇게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40개 단체에서 2억2800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효과가 있는 부분에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재래의식 및 추모제에 대해서도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악협회 지원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김남주, 고정희, 양한묵 생가 등이 우리 지역에 또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생가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문화관광 마케팅 전개입니다.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대회하고 세미나 연수, 각종 경연대회행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KTX 체험열차를 운영한다든가 각종 체험투어, 그리고 여행작가나 도보여행팀, 블로거 등을 통해서 지역 알리기를 최대한도로 해 나가면서 이러한 지역 알리기에 지역 이미지 제고를 좀 시키는 방안, 그리고 이러한 교류협력망을 또 구축해 가는 방안,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국토순례·해양교류 시발지로써 브랜드를 정확하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국토순례 시발지로써 그 위상 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순례 출정식은 저희들이 1월 1일날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서 일출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했고 7월중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단을 모집해가지고 직접 땅끝에서 임진각까지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이러한 국토순례 출정식도 갖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보나 자전거 등 국토 종단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도 소규모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양교류 시발지로 특화시키는데 고고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양관광을 선점해 나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대학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고학에 대해서 해양교류에 시작점이라는 해남에 대한 그런 현재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교류시발지로써의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세계의 땅끝이 5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에 합쳐서 우리 땅끝도 6대 브랜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역사문화자원을 체계 있게 이렇게 발굴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남군사 발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역사,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데 우선 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사료를 조사하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을 삶과 문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동안 자료 조사가 완료되었고 원고정리가 마무리 되어서 금년 전반기 중에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지면과 계곡면에 대해서 면지발간을 하는데 여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기록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자료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D/B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땅끝 순례문학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약 7억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설계와 부지 매입에 이렇게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그런 뜻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기본계획용역에 의해서 기초조사와 설계를 하고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문학의 고장으로써 해남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 203억8200만 원 중에서 그동안에 약 17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33억15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땅끝 옛길을 복원하는데, 그리고 관광지내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리고 전망대 소망기원 공간이라든가 주변을 정비해 가는데, 경관조명을 해 가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끝해양리조트 펜션단지는 약 6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라든가 군 관리계획변경을 거쳐서 공공기반시설 부분에 총 사업비 40억 중에서 25억8000만 원의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착수에 따르는 현황측량을 진행 중에 있고, 부지가 정리되면은 민간부분에 대한 기공식까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받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추진입니다. 그동안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의해서 현재 기반시설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나 또 그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에 따르는 조례 제정 이러한 부분까지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영관광지 개발입니다. 171억9600만 원 중에서 147억7000정도를 추진을 하고 24억2600만 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201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한 기본계획 등을 착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명량대첩 현창사업에 약 13억 정도, 그리고 이순신 체험공원 조선수군 체험장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약 8억3000정도, 그리고 강강술래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영관광단지 조성계획에 강강술래에 따르는 그런 기념공원이라든가 광장 등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요청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판옥선 한척이 건조가 되고 현재 있는 안택선이 완전히 보수가 되어서 전남개발공사 주관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우수영항에 전시가 될 것 같고 울돌목 거북배는 그동안 도선은 운영했습니다마는 유람선 운영이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정박이라든가 귀향지로써 우수영항이 확실하게 이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광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광상품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남도전통문화 체험공원입니다. 약 10억을 투입해서 차를 소재로 한 초의, 추사, 다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두륜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현재 반영이 되어서 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승인이 되면은 체험장 디자인을 협의해서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가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광자원 투자유치는 맞춤형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접목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녹도부분에 현재 토지교환이라든가 매입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고 두륜산 도립공원에 관광호텔 건립 부분도 이건 도립 기본계획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땅끝펜션단지는 공공기반시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착수는 되어 있고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렸고 엔코리조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지금 도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개발은 아직 좀 지지부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민자유치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설계비용으로 이것도 약 국비 2억을 포함해서 3억33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도 두륜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기록하고 관련이 되어서 우선 1차적으로 한국기록원과 MOU를 체결하고 또 민자유치도 의사 있는 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민자유치가 되도록 하면서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도 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설명회도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중요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정비를 위해서 우선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 전통사찰,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등 총 32개소에 대해서 30억6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정비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여러 가지 방제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명량대첩지 원설립지 이전 정비사업은 현재 1억71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르는 그런 사업지침이라든가 향상변경 허가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지금 정리된 상태이고 편입 토지에 대해서 약 25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바로 설계착수와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일정 부분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윤선도유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100억 중에서 약 89억이 확보되어가지고 작년 5월에 전시관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전시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관 개관에 맞추어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과 입장료를 좀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단계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대흥사 유물전시관은 3년 계획으로 6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에 대한 건립 기본계획이 설계승인이 됐고 작년 말에 유물포장 또는 철거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등을 거쳐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문화재 등재 및 관리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학술정리를 하는 등 중요문화재로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신규지정 및 보수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산 관련 고문서가 대단히 중요 문서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성지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 중에 있고 성산만의총과 탑동 오층석탑은 발굴결과 가치가 대단하다 해서 이 부분은 신규지정 목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판소리 고법이라든가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이러한 부분들이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치로 봐서 한 단계 더 업된 문화재로 등재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탑동 오층석탑과 성산만의총, 신월리 방대형 고분을 이렇게 발굴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요 자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등재와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세계유산에 등재된 강강술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것이다라는 학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술정리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남 해양교류의 시작” 특별전시회를 1년간 전시 중입니다마는 고고학에 대한 우리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홍보, 그리고 인식 이런 것을 시켜나가는데도 케이스 삼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적지에 있어서 산이진산과 고산유적지, 이거는 금쇄동입니다마는 종합적인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 군에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해 나가는 그런 원년의 해로 이렇게 삼고 또 형상변경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 사적이 네 군데 있습니다. 녹우단과 진산리, 윤선도유적, 군곡패총이 있습니다마는 형상변경에 대한 변경 기준도 이렇게 만들어서 규제하고 또 통제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또 알뜰하게 관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이웃에게 추천하는 관광지 관리입니다. 땅끝은 우리 군에 대표성을 띈 관광지입니다. 우리 군에 브랜드로써 손색이 없도록 3정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정결한 관광지, 말끔하게 잘 정리된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갈 것이고, 정다운 관광지, 친절하고 정이 가득한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리하는 관광지,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이 희망을 이렇게 충전해 가는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도록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75페이지 다목적 체육시설입니다.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목표는 금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잔디부분과 구장에 대한 부분은 약 2월 정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경부분은 식재 가능한 시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m, 105m 그런 규격으로 해서 국제적인 규격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동계훈련지 내지는 스포츠 시설로써, 그리고 다양한 시설로써 활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편익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약 2억2000만 원을 투자합니다마는 가로등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든 작은 사업비라도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해서 각종 시설물을 잘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들은 계획된 일들이 소귀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평윤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도 신규시책이 한 8건 정도 되네요, 금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걸로 믿고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5쪽이요, 우수영관광지 개발 사업에서 연차적으로 9년 동안에 171억9600만 원의 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 금년에 마무리 단계지요?

사실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는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2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01억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수영 강강술래 기념관 용역비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 아직 ······ 이달 중에 지금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요.

이제 이미 그 사업계획은 국가에서 해남군의 경우, 또 이 강강술래를 육성하는 지역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는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선점해가기 위해서는 강강술래 용역을 통해서 우리 것 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리서 이러한 계획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는 것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뭐하고, 그 우수영 강강술래가 유네스코 등재된 것이 2009년 9월달인가요?

예, 작년입니다.

9월 30일경이죠?

예예.

그랬을 때, 그때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좀 말썽이 있었지요? 우수영 강강술래가 해남 강강술래가 아니 ······ 그 지명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해남·진도 강강술래로 등록이 됐나요? 그때 당시.

이제 강강술래 그 유래는 남해안 일대 전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재된 내용이 강강술래로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해남, 진도 그 지명을 따지지 않고요.

예예. 다만 지금 현재 해남과 진도 쪽에서 그러한 전통계승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그 지역민들이 의문을, 그 지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명은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었어요.

예예.

그리고요, 170쪽이요. 명량대첩지 이전관계요.

예.

대첩비 이전관계, 그 원설립지라는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원설립지로 지금 이전을 한다. 그러면 원설립지에서 현재 명량대첩비로 이전했다가 다시 또 원설립지로 이전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설립지란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원설립지라는 그 ······ 지금 옮기는 자리가 원설립지라는 학술적으로 모든 그 뭣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선 국도로 승격이 되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내 면민들께서 전면 시야가 가리고 진입하는데 다소 위상정립이 안 된다 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해가지고 용역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현 위치에 그대로 성역화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단지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원 설립지로 옮길 것이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원설립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부분에서 고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 용역결과에서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성역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랬는데 문화재청에 심의 과정에서 우수영성까지 포함한 명량대첩비 원위치로 가는 성역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하에서 작년도 문내면에서도 우수영 성지에 대한 국가승격, 그리고 원설립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원설립지로 방향을 결정을 하고 지금 거기에 수반되는 토지 25필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토지 그러면 그 승낙은 받았어요? 25필지에 대해서.

아니요. 이제 단계입니다.

단계에요?

예예.

그 토지승낙, 그러면 일부분도 지금 안 받았어요? 토지승낙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면 보상협의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주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바위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주택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영세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한테 충분한 절충을 통해서 그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공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좀 먼저 필요하다면 승낙을 이렇게 받아가는 방법, 그리고 매입하는 방법,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원설립지 이전하는데 차질 없이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3쪽이요, 방금 얘기했던 우수영 성지 도문화지정에서 국가문화지정으로 지금 됐다고 보고할 때 그랬죠?

아니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

추진 중이죠?

예예. 지금 건의되어 있고 ······

그런데 방금 보고할 때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요. 아, 그건 제가 설명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 지정문화재인데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저희들이 등재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침에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한다 했거든요.

예.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서 하려고 그래요?

강강술래 경연대회는 이제 우리 지역을 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 행사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명량대첩 시기하고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것은 명량대첩지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 따라서 명절을 계기로 하는 것이 좋다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