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2010년도 녹색생활 실천의 원년의 해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전 군민확산을 목표로 한 녹색 생활실천운동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환경보호과를 비롯한 전실과의 추진상황을 종합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분야별 녹색생활 실천과제부터 대형정책사업까지 체계적으로 정책을 발굴관리하고, 공직자들의 솔선 실천과 지역 리더단체인 기관, 사회단체의 선도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부서별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추진사오항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청정도시 장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12월 29일 창립총회를 통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생활권 중심의 발전계획 수립연구와 지역사회에 대한 협의, 조정,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례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발전협의회 활성방안을 도모하고, 선진견학과 삶의 질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4기에 추진한 군정 전반의 주요 추진상황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8월중에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100대 과제 발굴입니다. 녹색성장 과제를 비롯한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100대 과제로 선저오딘 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와 과제별 평가를 통해 군정의 대표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철저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와 국도정평가는 연중 실적관리를 통해 최대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보고회 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평가는 대외적으로 인지도 향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을 채택하고,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와 예비심사대상 제안자에 대해서는 1만에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안 채택자에게는 근무성적가점과 10만원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활성과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제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실·과·소 제안채택 여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제안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채택 제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등 분산 관리되었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1월과 2월 중에 총괄 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자를 선정 3월부터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새로운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성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 중구청과 경남 함안군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의례적 방문 교류가 아닌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는 기능성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2월중에 교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난해 읍·면과 과천시 동간 결연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농어촌 체험 행사추진은 물론 도농 학교 상호교류를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질적이고 이익이 창출되는 교류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0년도 장성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00억원, 특별회계 56억원으로 총2,35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6%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적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내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2010년도 예산을 조기 확정 배정하였으며, 2010년도 1회 추경을 전라남도 추경일정에 맞춰서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관를 위해 경상경비 5%절감과 낭비요소를 절감하고,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관행적 사업을 재평가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를 긴축 관리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말 우리군 총 채무액은 201억원이나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채무잔액이 201억원에서 145억원이 되도록 지방채 조기상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현황 공개 및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 재정현황 및 운영내용을 공개하고, 군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방과 군민 참여방을 운영하겠으며, 예산편성을 위해 군민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2009년도 대비 10% 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6%인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여 의존재원 증액확보로 지역 현안사업해결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을 연중 발굴하고, 국고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6개 특정항목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011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감찰활동입니다. 금년도는 공직 기본윤리 준수 재강조의 해로 부패 제로의 청렴 장성실현을 목표로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확고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게획으로써는 법규위반사례, 불합리한 제도와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수시감사활동과 장성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그리고 공직 및 기동감차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의 물품구매,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009년말 현재 보유 자치법규는 조례 187건, 규칙 76건 등 총3백건이며, 행정규제는 74건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민사소송 등은 총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취약계층 지우너과 녹생성장 등과 관련된 조례규칙을 우선 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요 행정규제를 완화 및 폐지 등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징행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화법률교실은 군 홈페이지와 장성 21세기 소식지에 게재하여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등 주요 통계조사입니다. 매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금년 2월부터 12우러까지 10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우리군 거주군민과 외국인을 비롯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총47개 통계항목에 대하여 2백여명의 조사원을 토입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어업 총조사 및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대하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 행정지도 발간입니다. 그동안 활용해 오던 행정지도는 2004년도에 제작하여 도로, 하천 등 기본 통계 위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행정지도는 문화관광벨트 및 거점개발계획, 농특산물 등 함께 수록하여 찾기 쉽고 알기 쉬운 행정지도를 발간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의 전면에는 지형지물, 주요기관, 장성8경 등 주요관광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하고, 후면에는 문화재, 관광지 숙박시설, 우리군 주요 농특산물 등 다양한 내용으로 2010년 5월중에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비친 장성군 책자발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우리군 주요사업을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5백부를 발간하여 지난 1년 동안 군정성과를 돌아보고, 우리군 홍보책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TV지역정보프로그램 유치입니다. 현재 방영 중인 체험 삶의 현장, 6시 내고향 등 TV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국 지인을 통해 프로그램을 유치해 왔으나 올해는 계절적, 주제별로 방송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자체 촬영하여 발송국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국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소재를 기고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흥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문자중심이던 미디어환경이 IPTV, 인터넷 등 방송통신융합으로 다양화되는 등 홍보환경이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홍보매체를 절실히 활용한 맞춤형 홍보전략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홍보로 뉴스레터를 활용하고 군정소식을 알리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우리군 기사 게시는 물론 방송제작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지광고를 실시하여 우리군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특집기사 유치는 물론 홍보자료 적기 제공과 장성21세기 소식지를 활용하고, 공무원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군정소식지는 우리군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홍보지로써 3회 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편집, 내용, 운영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우선 참신한 표지 디자인과 깨끗한 색감, 사진 위주로 세련되게 편집하고 내용면에서는 나노관련 기획기사, 만화로 보는 법률상식, 다문화이야기 발굴 등 읽을거리를 보강하여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한편, 운영면에서는 전문가의 편집위원 위촉, 군민 명예기자 운영, 신규 독자관리 등으로 더욱 밀도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에 현재 농특산물 판매를 농협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연 2회죠? 실은 가을철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이 많이 나가지만 물건이 적잖아요. 물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동석을 해서 보면 너무 고생을 합니다. 봉사자들도 너무 고생하는데 물론 고생을 하려고 가지만 장성을 위해서 나가지만 애로점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년도 군 전체적으로 업무보골르 받으셨는데 특수시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재 분석중에 있고, 100대 과제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대 과제를 중점으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100대 과제에 포함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써는 몇 건을 취합해서 하고 있다는 개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은요?

신규사업은 예산을 하면서 했는데 실·과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70여건정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60%를 조기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군 재정으로 봐서 지방채 발행을 안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조기집행하고 지방채하고는 직접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목표설정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제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야 할 사항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납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기계금을 깨가면서까지 일찍 상환하고 했는데 경상경비 같은 것은 연중 집행해야 할 것은 조기집행 목표액에서 제외되어 있기 떄문에 그야말로 민간에 흘러들어가야 할 자금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기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수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장성군 발간을 5백부 하셔 가지고 배부를 읍·면에 4월중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용으로만 합니다.

그래도 선거법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거 끝나고 배부를 하든지 하셔요.

물론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선거법 검토를 다 하고, 군정백서나 소식지, 언론에 비치 장성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업적을 홍보하는 사항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워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민과 함께 열린군정 실현 등 총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무과 직원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군정을 주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들으며, 기관단체와도 건전한 파트너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직접 생활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의 모정 사랑방 대화와 유관기관장 회의는 물론 수시 간담회를 추진하여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생생한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주요 사업장과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현장확인행정을 통한 사전검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장역량 강화입니다. 이장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곘습니다. 먼저 지역리더 이장교육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 이장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이장 상해보험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으로 가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현원은 567명이며, 이중 남성이 64%를 차지하고 여성이 36%입니다. 그러나 여성비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운영은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능력과 성과위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인사고충상담과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간 기능조정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최대의 군정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5회 전국 동시선거 완벽 관리입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법정 일정에 맞추어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공명선거와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프랑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각종 회의 등을 활용해서 공명선거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 직원의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복지포인트는 1월말까지 배분하여 2월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자녀보육비와 공무원 생일기념선물, 동호회 후생복지를 지원하여 전 공직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건강증진비 지원과 개인별 월례휴가제를 실시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재충전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의 일제 정비입니다. 위원회정비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폐지하여 못하였으나 지난해 10월 2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토록 하고, 장성군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원회별 기능에 맞는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학생 실력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전 26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과과목 위주의 맞춤형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모니터링제와 방과 후 학교 발표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학생과 함께 하는 귀향 멘토링사업입니다.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멘티대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멘토 대학생은 교육대와 사범대생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기간은 방학기간 중 10일간으로 교과과목 학습방법 지도와 서울대 방문 등 현장체험을 통하여 꿈을 키워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지원입니다. 먼저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된 외국어타운은 4명의 지도교사를 두고 생활영어와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말캠프가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천만원이며, 원어민강사와 내국인강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1월중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2008년도 지원초등학교와 약수초등학교 2개 학교를 신설하였고, 2009년도에는 분향초, 사창초, 북이초 등 3개 학교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5개 학교에 지원되어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3개 학교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급 학교에서 맞춤형 영어강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현재 장성여중에 지난해 4월부터 1명을 배치하여 장성북중과 약수중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 배치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며, 군비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체험 연수지원입니다. 영어경시대회 및 해외연수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영어실력을 평가도 하고 해외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9월에 1차 집필시험과 10월에 2차 구술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학생 10명을 선발하여 12월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우수학교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27억 1,300만원이며, 2010년까지 장학기금 확충목표액을 32억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은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2008년부터 2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93년부터 현재까지 705명에게 8억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생 50명,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60명 등 총 140명을 선발하여 1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의 사회교육의 대명사로 알려진 장성아카데미를 더욱 발전시켜 브랜드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농업정책, 문화관광, 지역발전 분야 등 월별테마를 정하여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서 소개된 우수기관 현장방문 및 강사와 관련된 민간기업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실사구시를 추진하는 새로운 아카데미가 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카데미 교육관련 예산일부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지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보 자원 그린화입니다. 전산장비구입시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제품을 구입하고 PC절전모드 설정 및 화면보호기 삭제 등 녹색정보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그린데이를 지정하여 불필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한편, 노후화된 PC는 정비를 통해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산교육장 정보이용실을 이용하여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단계별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방문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PC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이용능력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조성된 황룡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전자상거래, 체험행사, 마을홈페이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자상거래를 황성화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화마을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환경구축입니다. 행정이 필수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통신망 고도화로 생산적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새올, 전자문서 등 32종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기대장 관리업무 등 정보화 가능업무를 파악하여 행정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청과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와 교육 등에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현재 민당위 대원은 총3,307명으로 이중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1년에서 4년차인 86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용 민방위 위주의 교육을 편성 운영하고, 아울러 금년부터 민방위 보충교육을 주말반과 야간반을 운영하여 민방위 대원의 실질적인 편의제공으로 교육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훈련도 비상소집과 민방공 대피훈련, 산불 등 화재예방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지역민방위 비상대립태세 확립입니다. 지역 향토방위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군부대와 중대본부에 대하여 헬기장과 교육장 보수, 사무실 비품 구입 등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안보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8월중에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훈련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서 향우회원들 1일 읍·면장제 하죠? 성과가 어쩝니까?

작년에 재광향우만 중심으로 분기 1회씩 4회 44명을 대상으로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명예읍면장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고향에 대해서 멀리한 것 같았는데 명예읍면장제를 해봄으로써 고향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해 봐야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장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365생 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일부는 구매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판로개척도 해 주신 분도 있어요?

네.

건의사항 많이 들어오던가요?

그분들이 생활현장을 방문하면서 복지시설 같은 곳에 선물도 가져가야 하는 부담감도 느꼈다는 애로를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왕 1일 읍·면장제를 하면 역량이 있으신 분이 오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면에 아주 불우하신 한두분은 장성지역 365생 쌀이라도 방문할 때 사가지고 위로하는 방안도 한번...,

자연스럽게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팔고 없는 사람 듣고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교육을 하는데 읍·면에 보면 요즘에는 이장선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많이 있는데 60세 이하로 되어야 만이 임명되는데 부득이 없을 경우에 이상으로 선출을 하고 젊은 사람으로 바꿔졌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여자 이동장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장으로 뽑아놓고 나서는 회의하면 신랑들이 나오더라고요. 여자 이동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 여자이장이 16%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해 봤고 그렇게 못하도록 읍·면장들한테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참석 한 적 없습니까?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이장으로 선출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 조직에 있어서 보고에서 처음 알았는데 남성 공무원이 64%, 여성 공무원이 36%나 차지하네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8급, 9급 그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여성이 8급, 9급은 60%가 넘었어요. 그러면 간부공무원에 대한 비율은 몇%나 됩니까?

지금 간부공무원 5급은 없고, 6급은 10%대 정도 됩니다.

평이야 보건직 의료원 계통 아닙니까?

아니,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읍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무관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 지워향상을 위해서 여성이 36%나 된다고 하니까 반영을 해야겠구만요.

지금 현재 6급 여성공무원들의 경력이 순위 안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을 못해서 순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경력이 짧으신 거예요?

경력도 몇 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성비를 따지기는 어렵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례대표 1순위는 여성으로 못 박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지위향상을 위해서 인사반영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 각 위원회별 중복 위촉된 것이 112분이나 계시는데 정비해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 보십시오.

사실상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폐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어서 행안부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관계법령도 개정하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늦어도 8월말까지는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지침시달을 했고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읍·면민의 날 행사가 7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장성읍, 남면, 삼서, 서삼, 북이, 북일, 북하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사업비인데 읍은 얼마입니까?

면단위는 4백만원씩이고, 읍은 6백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읍·면민의 날을 행사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지원은 적고 읍은 손을 벌리자니 운영위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읍 같은 것은 대표적인 군 행사 정도로 큰데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면단위에서는....,

도로포장을 좀 덜하더라도 이왕 잔치를 벌리려면 하게끔 지원을 해줘야지 중간에서 읍·면장들 추진위원들이 돼지 얻으러 다니고, 기면품 얻으러 다니고 참 비참합니다.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를 하게끔 밀어줘버리고 생색내기 행사하려면 지원금을 삭제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든지 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의원들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메일을 발송하려면 차단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원들은 정보교환을 다른 시·군단위 의원들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차단되어 가지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은 업무상 비밀이 있어서 홍길동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차다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담당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면 청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곳은 의원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사내 같은 라인을 쓰니까 그러는데 우리 라인은 별도로 해서 별도 기관으로 생각하고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망을 접속하기가...,

구축을 해서라도 별도 라인을 해 줘야지...,

그러면 행정망을 아예 차단해 버리고요?

이메일을 가능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누설할 것이 있겠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보세요. 가능하다면...,

안 되어 있을텐데 망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망을 안 쓰고 일반망으로 해 버리면 행정쪽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인을 두 개를 깔더라도 하나는 행정망 라인을 쓸 때는 쓰고, 별도로 인터넷 사용할 때는 활용하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 메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일반인들이 메일로 해 주라고 해서 답변을 해 드릴라고 하면 차단이 되어 있어서 집에 가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저부터 불편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홍길동 이메일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음이나 네이트, 파란 등 다 쓰고 있는데 차단되어 버리니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집에까지 갖고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페이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장역량 강화 있잖아요. 여성 이장들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힘들겠네요. 그래도 여성 이장이라고 그 마을에 혜택을 주고 그래야지 더 잘 할건데...,

여성이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의원하면서부터 본 의원이 인사를 신경써 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마지막 다 됐는데 하나라도 여성들이 승진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여성직원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과장님께서 군수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여성들이 힘내서 할 수 있게끔 선심 좀 많이 써주세요.

승진은 경력이나 여러 가지 여런이 맞아야 합니다.

키우셔야지요.

그런 여건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 남녀성별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들 올려주신다고 하면 잘 하실 겁니다. 남성들도 잘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도 6급에 있는 직원들 여성들 2∼30년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회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들이 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을는지 안 앉을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힘 좀 내게 키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명예읍면장제를 4일 44명을 한다고 했는데 강성주 위원님이 운영실태를 물어봤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 우리위원님들한테 그 일정을 알려줘서 사실 명예읍면장들하고 의원들하고 면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왔다 간 줄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제하려는 그런 목적은 없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별도로 염두에 두고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읍·면 민원이나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명예읍면장들과 그런 토론의 장도 마련할 수 있고, 인사차 가보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하시려고 하면 이런 일정이나, 가서 뵙고 안 뵙고는 의원 개인의 사정이에요. 알려는 줘야지요. 그런 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객지에서 와서 하루 읍·면장을 하는데 의원들이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에 일정도 나가고 주간행사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주간행사표를 의원들이 회기중이나 와서 보지 회기 중이 아닐 때 누가 쳐다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기는 그렇습니다.

의사과에서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과는 일정을 알고 있죠. 주간행사도 나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금년에 운영할 때는 전화 한통하기가 힘듭니까? 의원들 핸드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전화 한통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장 리더교육은 작년에 몇 월달에 했죠?

작년 3월경에 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장소선정을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있고 작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기관 선정을 작년에 다른 기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돈을 5천만원이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장성군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물론 이분들이 가서 밖에 나와서 비용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관내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저번에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교육일정도 금년은 6월 2일에 선거가 있는데 꼭 3월달에 하는데 꼭 선거법 검토해 보십시오.

네,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하죠.

본 위원이 교육일정을 조정을 해 주라는 부탁을 하면 앞에 보면 군민과 함께 열린 군정에는 부서별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된 이장들은 별도로 간담회를 가지면 되거든요. 면에 있는 이장들이야 교육일정을 6월 이후에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거법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이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신규이장에 대해서는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해요. 그 앞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에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서 신규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을 만나서 간담회로 대처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일정은 선거이후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교육 일정관계는 농번기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3)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제2기 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우리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서 앞으로 우리군의 중추적인 복지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2월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3/4분기내에 완료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4,100여명정도 됩니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 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해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문화활동 등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목표액 3억원은 올해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등 편의물품을 확충하고 재활보조기구와 5세대에 대한 주택 개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됨에 따라서 4억 3,900만원 예산으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사업입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를 위하여 전몰유족과 6.25참전용사 등 9백여 세대에 문패를 제작해서 달아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3,791명인데 연간 83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해산 및 장제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행 제도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빈곤위험계층을 찾아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초하고, 잉여식품을 어려운 계층과 나누는 기부식품 제공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통합 서비스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민관이 상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군민들을 돕는데 중복과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 복지지설에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배포해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편형 아동바우처사업과 농어촌 장수활력서비스사업, 그리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저소득층 아동이나 노인, 취약계층보호는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활유도입니다. 먼저 읍·면도로변 화단조성과 환경정비에 6억 5천만원을 조성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0여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중에서 자활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해서 영농사업과 방문학습, 가사간병 도우미 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133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지원되도록 거리환경정비 등 공익형사업과 노노캐어 등 복지형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을 연계한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연금 및 지원금 확대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우리군 전체 노인인구의 85%인 9,486명에 대하여 월평균 8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고, 90세 이상 어르신 230명에게는 매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령연금 지원기준 소득인정액을 70만원으로 상향해서 수급율을 88%까지 확대하고,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 사전청구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7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3억원을 추가조성하면 목표액 20억 조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해서 노인대학과 노인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경로당에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고 특히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서 경로당 안전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총 인구의 24%인 1만 1,11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는 읍·면 사회단체 자율적인 참여와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개선사업과 경로식당은 계속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개보수 지원, 게이트볼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가복지서비스지원은 이동목욕서비스와 식사배달, 노인돌보미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때 제때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집도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느끼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와 또 추모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문화한마당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과 지역의 소중함을 청소년들이 일깨우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 성년행사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청소년 예술제를 5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선거 등으로 인해서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10월중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동청소년의 푸른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가정 위탁세대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과 아동급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소외됨이 없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유적지와 축령산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적 감성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육아 보육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에 보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21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1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아이돌보미센터 운영 등으로 우리지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주공임대아파트 지역아동들을 위해 건립중인 공립보육시설은 금년 2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 인력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컴퓨터 활용반 등 4개 과정에 대한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저소득 모자가정과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와 테마교육 등 행사추진시에는 단체별 녹색실천 주제를 설정운영하여 시대적 과제인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권익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프라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263세대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결혼 이민자 주부대상교육과 40세대에 대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정 인터넷요금 지원과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정이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적객업자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이 교육은 업소주민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과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음식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식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모범업소와 대형음식점 업무 등 40명을 선발해서 음식업 장성군지부 주관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축령산 휴양림과 골프장 개장 등으로 관광객과 방문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내 1,000여개소에 대한 위생업소와 70개소의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그리고 유통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빠짐없이 실시해서 평소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혜택과 함께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우수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 관계가 장성사람들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해야겠어요.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가 끝나고 몇 분 노인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이벤트행사 보다도 좀 먹는 것에 예산을 좀더 쓰면 좋겠다. 나와서 가수들이 와서 춤추고 품바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노인들 모처럼 하루초청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행사적인 그러한 음식장만 말고 노인들이 먹는 것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행사 한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흥을 해주려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화롭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를 하겠습ㄴ다.

여흥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취미활동으로 해서 춤이라든지 국악을 배우시는분들 또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시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돈을 받지 않고 와서 해주면 괜찮겠고,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하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행사는 좋은데 돈 들어가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부부간의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아동보호 운영 어린이집을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장성군도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육아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시설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이돌보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시간에 따라서 운영비용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6시 이후에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을 저녁가지 맡겨놔야 할 부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농공단지가 있고 부부간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10시까지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까 드림센터와 아이돌보미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돌보미센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홍보가 되어야지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면 부모들이 걱정이 있으니까 특히, 다문화가족분들이 먹고 살려고 부부간에 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 연중 4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노인게이트볼 회원수가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분기마다 앞전에 100만원 하다가 15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한 200정도는 상향해야지 회원 1인당 7∼8천원짜리 음식이라도 해서 밥을 먹든지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생활체육회로 위탁이 되었다면 맞추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적은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하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모처럼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기분 좋게 하고 가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관계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먹거리가 풍부해야 만이 먹으러 찾아오거든요. 여기 보면 모범업소가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장성이 외지에서 장성을 막 오다 보면 어느 업소에서 무슨 음식을 잘하는지 앞전에 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지만 미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무슨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에서 군 홈페이지를 농업기술센터와 의료원을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통합을 할 때에 우리 음식점을 소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별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맛있게 하고 가격이 얼마고,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미리서 장성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범식당을 구축해서 군 홈피에 링크해서 열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식당은 홍보해주고 희망해주는 식당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50%해서라도 우리식당을 홍보하겠다고 하면 링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장성을 많이 찾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관내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업소에 한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홍보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게재문제는 일부 게재된 곳도 있지만 보완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개편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업체에 위탁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 구축 작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료는 앞전에 사진촬영을 해 놨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완을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그 업소가 어디에 있다, 무슨 음식을 한다, 가격은 얼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2008년도 대비 약 배를 예산편성을 해 드렸어요. 6천만원씩..., 그러면 1인당 1만원 정도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읍·면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 비용이 많이 나가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1,500∼2,000정도는 이벤트비용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를 5월중에 하는데 5월 8일날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11개 읍·면을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5월 8일에 행사위주로 해서 마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9년처럼 일정을 조정하다 보면 선거기간이 도래되는데 그때까지도 어버이날 행사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버이날 행사는 5월 8일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2009년도처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의원들이 가서 인사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만이라도 하루에 해서 농번기도 되고 하니까 번거롭지 않게 조정해서 이벤트비용을 10분의 1로 절약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접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낭비하면서 행사를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선거도 지나고 하니까 괜찮은데 어버이날 행사만은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정말 잘하신 일이네요. 그분들 힘도 없는데 좀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은 진작해 드려야 하는데 참 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1쪽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 80명이 더 확대되었네요. 실은 시골에 정말로 이분들이 나가셔 버리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확대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신체는 건강한데 할 일은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도 미비해서 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공공근로랄지 일자리를 뺏겨서 정작 농촌에서 일하는데 노동력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니까 없다라는 말씀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원은 좀 틀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실은 시골 같은 곳에도 경로당들이나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은 부업들을 해야 합니다. 소득도 없으니까 부업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도시 같은 곳에는 많을 겁니다마는 정말 없어요.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없애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지만 도로변 같은 곳에 저희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옹기종기 모여서 보기 싫게 앉아계세요. 되도록이면 책임자들이 잘 다니시면서 보기 좋은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차타고 다니시면서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런 분들을 왜 내다 놓냐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끔 책임자들이 자주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관계는 늘려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늘려 나가되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정적인 시각이랄지 부작용 같은 것을 해소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셔야겠더라고요. 그리고 13쪽 노인복지기금조성에 있어서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을 주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좀 큰 것 러닝머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등에 대는 것이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예산관계가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크고 좀 쓸 수 있게끔 그그런 것을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강 위원님 말씀에 찬동은 하는데 지금 연간 쓸 수 있는 기금이 6천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형기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런닝머신이랄지 그런 것은대당 몇백만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곳에도 모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모범이 되어 더욱더 잘 하실 것이에요.

소형을 했기 때문에 대형운동기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살고 있거든요. 세대당 얼마를 줍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들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상은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죠?

네.

매달 1만 5천원이죠.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홍보를 해드려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전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자메시지보다도 우리군에 지금 컴퓨터를 활용한 여성 안내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국적별로 그 나라의 말로 인사말을 음성메시지로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중국사람에게는 중국어로 전입 인사를 음성메시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사성 있는 도로명 유래 안내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도로안내판을 보면 스텐리스로 해가지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봉암로 하면 봉암서원이 나오는 형태를 간판을 만들고 홍길동하면 홍길도이가 안내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으로 만들었으면 얼른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판으로 스테인리스로 하지 말고 청백로라고 하면 청백로는 하서선생이라든지 청백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상징화 하는 것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외국인 체류지 변경자 안내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국적별로 등록된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베트남, 한국계 중국인,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중국, 일본 기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성군 전입을 축하드리는 안내멘트를 우리말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지역에 거주한지 4∼5년 정도 되어서 우리말들은 거의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기 말로 보내준다고 하면 훨씬 더 감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성 있는 도로명유래안내판은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길을 처음 오는 사람들이 도로명의 해석을 붙여놨지만 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도로명을 만들게 되었던 유래 이런 사항들도 간략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문화재라고 하면 문화의 모양, 역사성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인물의 특징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메시지는 여기에 와서 오래되어 가지고 한국말을 알아도 우리들도 유럽이나 미국, 일본 나갔을 때 우리말로 안내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보내주었으면 좋겠고, 하서로, 봉암로 라고 했을 때 길에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상 봉암로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간판을 읽어 볼 시간이 없어요. 가면서 이 길을 들엇설 때는 봉암서원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알기 위해서는 입구에다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간판을 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시행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스비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이것 운영의 묘를 기해야 시책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이 제도가 민원 실·과, 읍·면, 민원실까지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원담당 부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것은 읍·면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인트제를 시행해서 표창하고 우수자를 공표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제도를 해서 연말에 연계를 시킨다고 했을 때 한정되는 창구민원 공무원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는데 본의 아니게 창구민원담당자의 뜻과 달리 이것이 종합민원으로 왔을 때는 각 실·과와 연계되어서 민원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타부서에서 지연이 되었을 때 불이익은 창구민원담당자가 받게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타기관에 협의하는 사항은 처리하는 기간이 최장 60일까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접수와 동시에 2∼3일내로 타기관까지 협조요구를 하거든요. 처리기간내에 해주도록 하니까 그렇게 지연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 본질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라는 의미가 많이 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부반응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꿔져야지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정착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은 처음 들어서는 첫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안하고 친절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