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심종선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2.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 3. 곡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곡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곡성군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안 제3항 곡성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곡성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항 곡성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곡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곡성군 주민투표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군의 책무가 신설되었으며 안 제3조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난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청구인 서명부 제출,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곡성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수여시기, 수여자에 대한 예우, 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은 군 산하기관, 유관기관ㆍ단체, 10인 이상의 군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명예군민으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주요행사 초청, 각종 교육 강사초빙, 군수 명의ㆍ연하장 발송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여취소, 기록유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민원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기초자치단체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토록 개정ㆍ권고해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 7조4항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규정이 강화되어 위원회구성을 부득이 개정하고 현실에 불가피한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항 중 감사, 간사, 서기 각 1인을 삭제하고 제2항중 당연직위원은 문화원장과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에서 부군수와 문화원장으로 개정하고, 제3항중 위원장은 군의회의장에서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군수로 개정하며 제4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심청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제과장 김진철입니다.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있음에 따라서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6개항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내 지역축제 및 공연ㆍ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축제장의 안전관리을 통한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추진할 업무추진 목표와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목표와 전략으로 섬진강 기차마을이 100만명 관광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차마을 운영수입을 20억원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준비의 해로 기반시설과 수목을 조성하였으며 민간위탁으로 제2의 도약 준비와 장미원 조성, 섬진강 레일바이크 개장, 자전거열차 등으로 41만명의 유료관광객을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정착의 해로 기반시설마무리, 편의시설 확충, 하반기 장미원 운영 등을 추진하고 각종 축제와 상설공연 다양한 연계관광 상품개발로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KTX개통, 여수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시켜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된 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1단계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10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증기기관차 운행구간중 급커브 구간에 1만개의 노후된 목재 침목을 PC침목으로 교체하고 커브구간에 자갈을 부설하여 편구배를 조정함으로써 열차와 레일바이크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지리 6구 회관옆 주차장이 포장되지 않아 매년 성수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금년도 5월까지는 주차장을 포장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3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1억5,000만원이 지난 정리추경 후에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군비 2억원에 대해서는 기차마을 관광개발 사업비를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침곡역사는 부족한 4억원이 확보됐으므로 매표소와 매점 및 휴게시설, 전망시설, 지붕공사 등을 2월까지 완공해서 3월중에 관광객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구철도와 신철도 사이에 14만7,062㎡의 부지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86억3,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작년까지 71억5,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9m높이의 폭포시설과 다목적관광으로 활용가능한 부대시설, 폭포수조, 설비시설 등을 9월까지 설치완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중앙광장 이벤트마당 정비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기차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국 제일의 장미원 조성 관리입니다. 2009년은 장미원 기반조성과 장미식재에 노력하였다면 금년 2010년은 장미원 조성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미원으로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려면 1, 2년정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미 개화 후에는 일부는 장미배치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서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병충해에 약한 품종은 동일장소로 옮겨서 집중관리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중인 장미원 폭포 설치가 완료되면 가식되어 있는 일부 품종을 식재적기인 5월과 10월에 식재하게 되면 장미식재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 장미원 경비인력은 공사가 마무리되기 6월까지는 현재대로 감시인력으로 운영하고 7월이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CCTV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미원내에 있는 한옥형 유리온실을 231㎡로 신축해서 장미묘목의 생산, 육묘체계 구축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차마을 장미원 준공은 금년 6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차마을내 꽃 단지 경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올해는 기차마을내 한차원 높은 4계절 특색 있는 꽃단지 경관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꽃 육묘장은 3동을 이용해서 계절에 알맞은 초화류 50만본을 직영으로 생산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팬지 외 30여종을 식재하겠으며 일부구간에는 야생화 단지 및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그늘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에는 봄과 가을에 해바라기를 두 번 재배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초화류 및 관상수목으로 포토존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 및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지리산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총237억원이 지원되며 섬진강기차마을에 107억원, 섬진강변체험학습장 조성에 130억원이 투자됩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는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 이어 올해도 마천목도깨비공원 조성사업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전거도로사업과 연계되도록 섬진강변에 휴게쉼터를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으로 구역사기차마을 입구 정비사업인 타운투어리즘존 조성사업과 가정 상한마을의 농촌문화관광마을조성 등 총7개사업을 공동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차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요 국도변에 상징조형물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상품개발 및 여행업체와의 연대강화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외부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차마을 상징 조형물 1개소와 관광안내소 7개소를 2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2월과 관광비수기에 10년맞이 할인이벤트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한편 2월 10일까지는 수도권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곡성녹색관광 시범투어를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3월과 9월에는 언론사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곡성관광홍보 팸투어를 성수기 이전에 실시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등 외국관광객과 철도이용관광객 홍보에 노력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곡성에 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히 코레일투어서비스 개발 신상품을 기차마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올해 추진됐던 코레일의 남도투어 관광열차 관광상품처럼 인근시군 관광지에 연관 관광상품이 기차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부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차마을 홍보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지하철역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동영상 홍보를 통해 수도권 잠재관광객을 유인하는 노력과 기차마을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하는 등의 홍보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관광연계상품 개발과 공격적인 영업판촉 활동을 통해서 외부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차마을 S/W 강화방안입니다. 기차마을의 다양한 미니축제와 지역 공연단을 활용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연중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코자 합니다. 기차마을 상설문화공연에 8,000만원을 투입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미니축제와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야기가 있는 곡성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들여 스토리텔링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국철도100주년 기념관 건립입니다. 현 영화세트장 부지를 활용해서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과 현재 영화세트장 내에 있는 농촌문화 전시체험장을 20억원 사업비로 통합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11년 이후에는 기차생활권 5개년 사업과 연계해서 섬진강기차마을과 관계되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내는 섬진강기차테마관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까지 기증 기념품을 인수하여 정리하고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미 확보된 사업비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한옥 효 테마빌리지 조성입니다. 심청이야기 마을내 전통한옥 팬션과 연수동 등의 단순 숙박시설 중심에서 우리고장 심청의 효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효 테마빌리지를 480명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전시관, 체험관, 누각 신축을 2011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8억원의 사업비로 전시관과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전시자료 수집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따라 전시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설치를 2011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곡성심청축제 개최입니다. 기차마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축제장 광역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기차마을의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축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미, 체험, 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전국심청판소리 경연대회로 심청의 정책성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위한 지역문화 예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동, 노인복지와 결혼이주센터, 학교 등에 동아리 창단과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곡성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도깨비사람들에 의해 지역 리더를 통한 문화예술 개발로 설화채록을 비롯해서 아동문학, 동화 구연, 인형극, 음악, 미술반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문화가정,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곡성군지부 강좌운영에 따른 지원과 12회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 초ㆍ중ㆍ고 대상 국악강사지원업무에도 차칠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무대공연 작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총41점의 문화재가 있고 전통사찰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도림사 응진전 단청 및 주변정비 사업 외 3건이며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도암 잣나무 주변정비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에는 서산사 요사채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지방기념물인 도림사 건국에 대한 국가지정 명승지 승격과 보물로 지정된 마천목 좌명공신록권에 대한 국보승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서구입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수준을 항샹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독서교실 등 문화행사와 강좌를 하겠습니다. 이밖에 신간안내 및 도서정보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구착하겠으며 죽곡농림도서관 등 면단위 운영중인 마을문고에 옥과도서관 보유도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는 기반시설 마무리와 장미원 운영등의 추진 각종 미니축제와 상설공연, 다양한 관광연계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9페이지 기차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하나겠습니다. 다녀간 사람 소견을 들어보면 기차마을 10km 구간은 짧아서 시간이 단조롭다고 합니다. 3대가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는 찜질방이나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곳, 전원택지를 하려고 산림휴양지 있죠? 그런 곳에 찜질방을 겸해서 하는 시설이라 든지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미니골프장을 만들어서 아버지는 미니골프를 치고 어린이는 기차타고 자전차타고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간이 단조로워서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곡성을 만들려면 1박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

저희들 사무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군청본청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엊그제 주말에 대관령 축제를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왕복 8시간 걸렸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대관령까지 8시간을 소비합니다. 방문해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방금말씀하신 것중에서는 구조적으로 특구를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골프장 같은 것은 민자유치로도 가능합니까? 꼭 군에서만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펜션, 찜질방은 민자유치로 해서 관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드린 대로 특례가 바뀌어야만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에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 지적받은 사항 있죠? 기차마을이요. 어떤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까? ○

행정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은 외부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침목교체를 지적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

예. 안전도 일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재침목에서 콘크리트 침목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중고침목으로 바꾸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예. 그렇게 추진 할 겁니다.

콘크리트 침목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봅니까? ○

목재침목은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인수한 다음에 10년을 운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 싶은 PC침목 같은 경우는 말이 중고품이지 향후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코레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로에 콘크리트침목을 깔고 있습니다. 그것에 내구연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

신품이었을 때 내구연한이요?

그렇죠. ○

신품의 내구연한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는 몇 년 사용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새것처럼 보이지만 콘크리트라는 것은 운반할 때 충격을 주게 되면 겉으로는 안 나타나더라도 내부적으로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 설명때 보면 약7억5,000만원 정도인가요. ○

신품이 1개당 7만7,000원이고요. 저희들이 2,000원～3,000원에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약7억5,000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된 점은 폐철도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깊이 따져보시고 이것을 구입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모든 것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중고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심청축제 부분입니다. 시설 부분에 가서 기존시설을 보완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시설 중 어느 부분을 보완 할 것인지 또 사업비산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야 좀더 효과적인 심청축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군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심청축제를 2번째 했는데 어떤 시설을 보완하면 효과적인 심청축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희들이 전체적인 심청축제는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4억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했던 행사규모를 발전시켰을 때 들어가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투자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제예산과 관계없이 기차마을 편의시설 사업비로 별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용해서 작년까지는 사실상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역할밖에 못하면서 축제를 한 상황이고 각종 관광객과 축제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단지내에서 음수대도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늘시설도 없습니다. 의자시설도 없습니다. 가족단위 탁자시설 등을 하겠고,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텐트를 직접구입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행사때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고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축제가면 대형텐트도 몇 개씩 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당초계획에 폭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포높이가 9m입니다. 폭포 뒷쪽에 건물놓으면 2층높이에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설계가 되어서 추진중입니다. 그런 시설이 되면 식당문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심청관에 행사때 위엄 등의 포괄적인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폭포 뒤에 식당을 만든다는 것은, ○

부대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구상입니다. 우리가 기차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코레일에다가 임대를 해놓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처음에 추구한 목적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

당초목적에는 미치지 못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 오곡주민들 여론이 빗발친 것 아시죠? ○

예.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참여할 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애착과 관심이 많이 가져서 구전으로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돈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시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회기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곳에서도 이용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곡성기차마을에 가면 인공폭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음식도 즐기고 차도 즐길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순창 강천산에 관광객 차들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아주 많이 옵니다. 기존에 풍광도 좋지만 명물이 뭐냐면 인공폭포가 명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기왕에 할 때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축제공간을 효율적 이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기존시설을 보완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획기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아시는 대로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데 두 가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2월, 1월달에 가만히 있을 때 없어서 남도열차운행했는데 하루에 200명까지 오셨습니다. 역전에서 밥을 드릴 수 없어서 시내에서 200분 식사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한다면 1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도 점진적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춘향제 같은 것을 보면 이벤트 행사를 KBS, MBC 중앙방송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춘향이가 인기탤런트도 됨으로써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곡성은 초기에 심청이를 선발하다가 안 하는데요. 심청이를 해봐야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당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벤트행사를 할 때는 KBS, MBC 등 중앙방송을 연속적으로 맺어서 심청이의 출신이 탤런트나 모델로 나갔을 때 전국적으로 선호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매번 바꾸지 말고 중앙방송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판소리도 참 좋습니다. 저는 심청위원할 때 초기부터 판소리를 주장했습니다만 관철이 안됐었습니다. 군민회관에 김명환고수가 전국에서 제일 고수라고 합니다. 심청축제도 하고 발전하면 전국 고수대회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청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고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은 올해 심청선발보다는 심청판소리대회로 방향을 잡았고 이것도 전국대회로 자리를 잡으려면 3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판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2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제 현황을 보니까 41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지정이 11점, 도지정이 27점, 등록문화제 3점이 있습니다. 문화제를 우리가 구분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단계별로 법에서 정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정형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림사 같은 경우도 도관리 지정문화제로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것인데 국가로 지정하는 거죠. 우선 재원구성비가 5대5에서 7대3으로 바뀌고 주변까지 폭넓게 재원확보해서 주변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 보더라도 도지정보다는 국가지정이 훨씬 더 유리하네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문화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등록문화제 3점 같은 경우는 구역사, 삼기면사무소, 건물지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제입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마는 관광개발과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야할 문화제보존관리가 상당히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관광에 치우친 것 아니냐, 금년에도 보니까 문화재 보존관리가 상당부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산재한 문화재를 정비하는데는 다소 미흡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문화재 보존관리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가요? ○

16억3,200만원입니다.

매년 부족하죠? ○

그렇습니다.

4년전부터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산재한 문화재관리가 시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원형에 가까운 보존이 힘들고 그만큼 유실될 염려가 큽니다. 상당부분이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로 엮어서 관리부분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부분 유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도에 옥과 권역에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쳤습니다. 얼마만큼 문화재 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했냐면 과거 옥과의 읍지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곡성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나 통계의 틀린 부분을 새로운 용역이 와도 그대로 인용을 하다보니까 계속 틀리게 올라옵니다. 작년에 설산산성 용역을 했습니다.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틀린 부분이 몇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과면민들이나 군민들이 감사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담양 군지에서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강항이라는 신료가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양에 금성산성과 옥과의 설산산성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담양의 금성산성은 복원을 해가지고 상당부분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설산산성은 이제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유실이 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시초를 마련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뿐만 아니라 관광에 치우치다보니까 문화재 복원을 거쳐서 관광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1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

16억3,000만원입니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유월파 용역보고서도 나왔었죠? ○

예.

그때도 수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거기서 머물것이 아니라 충분히 역사성도 있고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요건도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속조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설산산성은 현재 용역단계에 머물러 있고 유월파 선생님 직영관계는 별도로 기존에 자료화 한 것까지는 자체적으로 해놨지만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심사하는 분들이 느끼도록 사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파악하고 계시는 예산반영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히 되지 못해서 첫 단추를 못끼고 있습니다. 의전 유월파 유팽로선생 관계는 조금 더 발전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누군가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도지정문화제에서 국가지정문화제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과공공도서관 옆으로 옥과면 신청사가 이전 하신 것 아시죠? ○

예.

그곳이 하나의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것을 개방화를 시켜가지고 누가 보면 도서관 건물인지 옥과면청사인지 모를 정도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청사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공공도서관은 관광개발과로 되어 있지요? ○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단지내에 있으면서도 동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전혀 관리 밖입니다. 옥과면사무소내에서 보면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관광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옥과면사무소 갑니다. 일원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효율적인 면이 떨어집니다. 얼마전에 건의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때문에 힘든 겁니까? ○

옥과공공도서관의 운영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면으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무진하고 의논도 해보고 저도 업무파악을 해봤는데 단순히 옥과도서관 자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옥과공공도서관이 저희들 군전체적인 마을문고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준다면 단순히 옥과공공도서관만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니여서 거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옥과도서관을 특별히 가지려고 하는 의미는 없고 단지 단순하게 도서관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연계되어 있는 마을문고 유지관리 플러스 도서관에서 연관된 다른 업무까지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단순히 방금 지적하신 그쪽이 강조가 되어서 공공도서관을 넘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연계된 주변까지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다듬어 나가야 할 그런 성격이지 단순하게 넘겨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분이 파견되어 있지요? ○

예.

저희들도 면청사를 옮겨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범히 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대다수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만 없다고 한다면 운영권 자체를 옥과면으로 이관을 시켜 준다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저는 제도적으로 큰 걸림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옥과도서관 휴관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한번 있는데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옥과면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은 동떨어진 외딴 섬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연구도 하시고,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부분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두 번째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구현 등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등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도를 경유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여권을 심사하여 발급함으로써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여권택배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 9종의 팩스민원에 대하여 10분대로 단축처리하는 어디서나 팩스민원 10분대 처리제도도 계속하여 운영하고 분기별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서비스 내용과 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제도를 금년에도 실시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기간을 최대 한 단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열린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괄 시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하여 오전8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시간을 최대 한 확대하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직접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고교생 주민등록증 방문발급제와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과 병행운행되는 콜기동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월 2회씩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습관이 전 직원의 몸에 배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재개편 및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 환경이 불투명하여 목표액 달성에는 다소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뒷페이지 내용과 같이 131억1,100만원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과소ㆍ미신고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자를 분기별로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목적에 사용되는 감면분을 추진하고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제도의 다각적인 홍보로 조기 세입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납세자에 대한 사후안내문 발송 및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하여 납부기간내에 90% 이상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세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소득 과세자료 누락 방지를 위해서 국세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세무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기업이 지방세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세와 군세의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징수목표액 아랫부분에 군세중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12억1,100만원과 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정전에는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던 소득주민세와 사업소세로 되어 있던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신설된 세입과목인 지방소득세에 2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하여 체계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2010년 전면시행됨에 따라 6월말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을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2009년 결산과 2010년 추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재정 공시하여 근거없는 지방세 감면을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재검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년도분 93%, 과년도분 25% 이상을 징수율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자의 예금 및 직장,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압류예고 등 사전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실한 납세자가 신용평가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반기에는 ATM기계활용과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확대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억5,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16.6%에 해당됩니다. 2009년도에 금리하락으로 현재 금고운영 자금과 6개월을 기준한 예탁금 평균 금리도 예년에 비하여 50% 이상 하락하여 금년도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지만 금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서별 자금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한 꼭 필요한 지출 결의안만 배정하고 승인해서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유동적인 자금흐름의 수요파악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우리군의 자주재원으로 2009년도 세외수입 총 부가액 102억원중 89억원을 징수하고 11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여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액 중 차량과태료 부분이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전원에게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매분기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가 체납사실을 인지하도록 수시로 알려서 납부를 독려하고 차량과태료 압류 물건을 자동차에서 부동산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자동차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봉급압류, 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다각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산출하여 개별공시함으로써 무주택자 분류, 보험료산정 및 각종조세부가 기준자료료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의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1월 말까지 표준주택 609호에 대한 가격결정 공시와 3월 3일까지 관내 전 주택 1만1,865호의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의 변동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조사 등 절차에 따라 조사 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총 조사대상은 13만6,445필지입니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는 5월 31일까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는 10월29일까지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형질이 변경된 인ㆍ허가 토지와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의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전체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2009년도에는 4개면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3개면을 실시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공정한 과세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강화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전국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토지필지별 용도지역, 입지현황 및 소유자 등을 모든 부서에서 업무간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성영상, 산림지리정보, 새주소 등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에 활용되는 항공사진을 지리정보 총괄부서에서 구입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부서에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 관리강화입니다. 곡성일반산업 예상단지인 곡성읍 신기, 학정, 읍내ㆍ장선리 일부지역에 대해서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허가조건인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 신고된 금액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과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허위신고한 토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거래 허가와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 정리 추진입니다. 70년대에 새마을운동 등으로 마을 안길 확ㆍ포장 사업 등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행정적 절차 미 이행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현재 위성사진을 통해 조사된 1,939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300필지를 목표로 읍면을 중심으로 마을이장, 마을대표 등의 분할측량 동의서와 지적공부 정리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개편 하여 최적의 위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80개도로구간에 대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과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적측량환경을 조성하고 금년도에는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기준점 마지막 사업년도로 110점을 지역개발사업과 SOC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현재 정밀도가 가장 높은 위성측량방법으로 성과를 결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1월부터 지적도와 임야도 등본을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소가 상이하여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군에서 무료로 주소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군민의 등기비용 절감과 지적관리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민원세정과 업무가 일반민원, 지적, 세금 등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모든 군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문용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곡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하천 본래의 자연생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천을 복원하여 수질을 개선한다면 우리곡성과 부합되는 깨끗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전통시장과 섬진강 기차마을을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과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나은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기차마을과 전통시장, 심청축제등을 찾는 관광객이 달라진 곡성천을 탐방할 수 있도록 2010년도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2011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2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곡성천 생태복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세계선진국과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향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가입과 혹서기, 동절기를 제외한 청사 절전운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기분야 절감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폐기물 종합관리입니다. 그동안 따로 분류하지 않고 배출하던 생활폐기물을 어제부터 진광산업 주택대화로 위탁하여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탄제와 불가피하게 광주로 반출하지 못할 생활폐기물은 현 위생매립장에서 처리하겠으며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3월 1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적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환경미화원 성과에 반영하는 등 깨끗한 우리고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민간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대상지역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소재지와 입면 공동주택, 요식업소 등 3,724세대를 주2회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문전수거 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시행첫해로서 민원이 예상되지만 요일제를 적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입니다. 이미지 개선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주요장소에 설치된 10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용도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철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문화수준향상과 아름다운 화장실문화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환경자원 순환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자체로 반출함에 따라 재활용품 증대와 많은 음식물이 자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곡성읍 신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고철을 비롯한 9개품목을 분리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비닐, 농약병류 등 영농폐기물과 폐생활가전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하여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등 3개면 70개 마을 6,200명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심의를 얻은 후 국도비 49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수원공 개발, 정수장 시설개선, 본관 공사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 70년대 만들어진 수도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2009년말 현재 58.1%입니다. 금년추진 계획은 곡성읍 교천리를 비롯한 9개마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억8,500만원을 투자하고 1,000가구에 대해서는 5억6,000만원을 드려서 개인급수공사를 확장 할 계획이며 지방광역상수도의 항구적인 기반구축을 통하여 유사시 물부족 사태를 극복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지방상수도 수준의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상시설 83개중 2008년 이전에는 29개소를 2009년에는 39개소를 전면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에 오곡, 봉조 등 5개마을 8개소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5개년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신규사항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제시를 위한 우리군 하수정비 종합계획이며 2월중에 발주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를 마친후 금년도에는 환경부 최종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정비대상 총303km중 지금까지 60.4%인 183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석곡면 유정비 등 1.8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10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곡지구 자녀사업과 곡성 3단계, 옥과2단계, 입면 신규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대상은 101개소로 현재 33개소가 준공되어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죽정, 운교지구에 총 13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봉정, 근촌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 능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입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 오수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입면 서봉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설치인가 영상강유역 환경청의 재원협의 등 재반행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5월부터 감리 및 공사 발주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입니다. 2006년 9월부터 위탁하여 가동중인 2개소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2010년 위탁관리비는 8억1,400만원이며 민간투자상환비는 1억5,900만원입니다. 방류수가 섬진강과 보성강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수질감시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곡성하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읍과 오곡면 일원에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쓰레기 매립장의 침류수를 통합하여 1일 현재 3,700톤을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는 매일 6개항목에 대한 자체수질검사와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보수와 개선을 통해 섬진강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면 군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환경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입니다. 과장님 11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여러 번 해당 과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마침 5개년의 정부계획이 세워진다고 해서 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을 하면 계곡수 상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있지요. 마을단위하수종말처리 50톤입니까? ○

예.

이해는 합니다. 상류에 부락이 10호밖에 없어서 50톤 규정을 못 맞추다보니까 하류나 중간부분에 최소 한도 50톤을 맞추려면 60～70호는 되어야 하죠? ○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호 이하는 50톤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큰 부락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류를 해봐야 상류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데 정화가 되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 구간이라도 상류에서 관을 끌어다가 하는 구간은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데 중간이나 하류부분을 하면 상류에서 오염되는 물이 오는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을 처리할 때 우리군예산으로 처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비중 70% 정도를 국가예산의 보조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하수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지만 거기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고 상류 몇부락 없는 곳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관을 끌어서 하는 구간만이라도 정비를 깨끗이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가십니까?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류를 정화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위에서 오염이 되니까요.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류서부터 하고 또 일반지역보다 관광유원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사가 관광지입니다. 그쪽에 기본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빠져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태안사지구가 들어갑니까? ○

곡성군 전체적으로 하수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사는 곳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립이 되더라도 후순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주민들이 태안사에서 항의시위도 했었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염된 물이 방류가 되어서 태안사 계곡에 발이 가려워서 못 담급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고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지역의 물이 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이번 계획에 넣을 때 도림사 월봉계곡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도림사라든지 태안사 관광지 이런 유원지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수도 법이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한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이렇게 된다고 기본계획수립할 때 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과장님 관계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한 것을 참작하셔서 기본계획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도 개발사업과 무창교 가설 등 총2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11개 노선 114.7km로 그중 포장율이 51.2% 밖에 되지 않아 개발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군도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사～만수선 군도사업에 총8억원을 투자하여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무창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산～주산간 도로건설공사 구간인 무창 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무창교와 연결체계가 불합리한 상태로 익산청에서 수차례 저희가 해결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창교 구간이 농어촌 도로인관계로 익산청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50억원의 총 소요사업비중에 2009년도말에 1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 35억원도 추가로 확보하여 가능한 학산～주산간 도로개통일정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 고달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여건상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도로로서 그동안 중앙 및 전라남도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09년도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시범사업으로 총107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발주시행하고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등 보상업무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기존의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2011년부터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중앙의 추진방침이 바뀐사업입니다. 올해는 오곡, 삼기 등 8개면에 총29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조성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완료, 주민들의 편익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과 대형관정개발 등에 총사업비 2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일정은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까지는 사업을 완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지금까지 총 연장 132.7km중에서 82.4% 109.3km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개소에 1.6km에 1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중 착공, 6월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곡성읍 등 5개면에 1.5km구간을 총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 영농기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도읍 곡성레저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해온 곡성 소도읍육성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 중앙처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5,630㎡의 규모로 공연장과 회의실 건강요리실 취미교실 등 레저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36억4,900만원을 마무리 공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초 개관을 목표로 실내 마감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부세 감소로 서교～학정리간 위험도로 1개노선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양아파트와 신축중인 기차마을아파트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기에 사업완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7억원중 일부만 확보된 상태로 미확보된 5억7,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돌실권역은 석곡, 능파 등 6개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사업으로 소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등에 12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중에 발주하여 내년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송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귀방죽 생태 체육시설과 도농교류센터 등 19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5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4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천마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천마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 공모에 응모하여 실패하였으나 작년에 재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 및 투자되는 사업비는 고달면 목동과 고달, 뇌죽리 등 7개마을 권역에 오는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64억6,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우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14페이지 옥과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 역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77억4,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구 면사무소 부지에 휴&;락 테마공원과 시가지 전선지중화 등에 총46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그동안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작년에 농식품부로부터 2주기 사업 추진대상군으로 재선정되어 오는 2012년까지 총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평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민 정착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죽곡면 태평리 일원에 민간주도형으로 109가구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주민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24일부터 합동설계반을 편성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총150건에 36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4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고 늦어도 2월 12일까지는 모든 주민편익증진사업을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만큼 주민의견을 최대 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신속한 재난안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행락철 취약시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발 앞선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지성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처와 상황전파로 양질의 전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내실있게 운행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는 비상근무체계를 더욱더 확립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학정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120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 4개소와 교량 3개소, 목교 3개소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단군전에서 학정2구 구간에 교량 및 호환공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학정천은 곡성읍 소도읍으로 정비된 영운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하천조성과 휴식공간 조성 등 하천재해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여가생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리문ㆍ무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유수지와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비 56억원과 군비38억원 등 총9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마무리 단계로서 사업비 52억8,000만원을 드려서 배수펌프장 2개소와 유수지설치 등 전체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환 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옥과천은 산책로와 가동포를 설치하고 삼기천은 칠봉교 개척과 고수부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염곡천외 3개지구에 총사업비 25억2,100만원을 드려 3km를 정비할 계획이며 3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을 들어본 결과 삼거리 곡성톨게이트에서 서계리구간 4km 지점 가로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비 4억원이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들어 있네요? ○

도에 예산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군에는 아직 지시가 없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