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앞서서 담당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표부과담당 진상진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정대균, 경리담당 박학순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정부에너지시책관계에 따라서 재산관리담당이 서울에 합동사무차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는 올해 업무보고가 5페이지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타 실과에 비해 가장 적네요? 별로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방금 체납액이 총 16억 5,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10년도 징수 목표를 95%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얼마 하셨습니까? 2009년도 총 징수액. 체납액을 차지하는 주요인이 어디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세외수입분야 인데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몇 % 나 차지합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표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과태료에 따른 징수방법이 그전에 압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 없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과태료를 가지고 있다 B라는 사람한테 갈 때는 모든 것을 완납해야 나가는데 그쪽에서 상계만 하면 상계에서 처리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납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렇다고 계속, 자동차 과태료가 60%를 차지하는데 저희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은 차에다 압류해 놓은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가 폐차 될 때까지,
미경
조미경의원
폐차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왜냐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상계해서 가면 안고 갑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16억 5천만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16억 5천만원중에서도 자동차 과태료가 60% 차지한다니까, 군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납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60% 자동차에서 차지하니까요, 그렇죠? 2010년도에도 더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금년도 지방세를 100억 7,600만원 정도
승종
양승종의장
작년에 비해 6억 6천만원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주로 증가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증가된 요인은 재산세 건축분이나 토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 정도 직가상승이나 주택 과표, 현실과로 인해서 정부에서 다소 몇% 씩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과세표준액이 5% 정도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자투리땅에 대한 불분명, 또 담당자 자진 변동으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의 자진 변동이라면 이것이 진짜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 타부서로 발령 냈을 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내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투리땅은 순창읍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1개 읍 10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주로 순창읍에 소개된 것이 많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읍·면별로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읍이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주로 자투리땅은 도로 위에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개수하면서 남은 것 도로 소명개장을 하면서 조금 남은 그런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하천을 정리한 것은 정리한 것이고 그렇게 많이 한 것은 본의원도 압니다. 금년 2010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군유재산 업무계획 설명회 및 연찬회 2회, 2회 4가지를 추진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만 이야기했지 매년 보면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제일 문제점이라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점유현황 및 개설이 불분명하고 담당자의 자진 인사 변동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전문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몇 개월 있으면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상부에 이런 지시를 해서라도 전문적인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유재산관리에서 소홀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 의원입니다. 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요. 국공유재산 특히 하천주변에 지상물같은 것이 서있는 것이 더러 있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물론 있겠죠.
수현
공수현의원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안 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런데 하천은 하천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수현
공수현의원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이목 같은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게끔 하천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지금 하고 있는 하천들이 하천 내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그것은
수현
공수현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어떤 지장물이 설치되었을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실무부서에 협의해서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수현
공수현의원
하천부지 내에서 어떠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방치하고 가는 것도 행정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안고 가야 합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내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하천을 관리부서에다
수현
공수현의원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휘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허종진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봉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광택 건축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청취불능)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전문 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창구담당이나 각 실과 민원업무 담당 읍·면의 민원업무 담당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청취불능)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전문 강사.
재철
권재철의원
교육을 하려면 나름대로 각 실과 업무보고 할 때도 민원봉사과만... 이왕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하려면 전체적인 민원을 ...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분야를 나눠서라도 전체적인 공무원이 친절한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민원업무를 접하고 있는 부서에 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다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지적 기준점을 현재 순창군에 157점이 있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자연마을 단위로, 지적기준점이 전체적으로 3,050점 있는데 자연마을단위로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작년에 158점을 설치했고 올해 157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3,050점이 있는데 또 설치를 하다니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지적 기준점이 오래되다보니까
승종
양승종의장
알겠습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각 마을에 도로변에 거의 기준점이 있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도로변도 있고 산 정상도 있고 요소 요소에
승종
양승종의장
예를 들어서 재포장을 한다면 기준점이 동그랗게 박혀있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거기에다 재포장을 할 때는 관리를 사전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포장을 합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제가 어느 마을을 봤는데 측량을 하러 와서 기준점을 한참 찾더라고요. 삼각점으로 해서 찾아내더라고요. 다 포장을 해놨는데 포장 밑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설치해봤자 재포장 할 때 포장해버리면 그 지점을 못 찾잖아요.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원칙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면 저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런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한건이라도 협의한적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과하고 협의한적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건설과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것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자연마을단위요. 협의한 것이 거의 없으시죠?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건설과 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3,050점의 기준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1/3은 거의 재포장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 예상에는 그렇습니다. 그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공사를 할 때도 의원들이 현장 특위를 가서 봐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해놨냐고 했더니 기준점이 어디인지 못 찾아서 재포장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규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손주영 서비스지원담당입니다. 김미경 아동복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재철
권재철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의원입니다. 91페이지 사회복지통합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나 관리업무가 면에서 하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회복지통합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1월 20일 내일 지급되는 복지급여 문제가 큰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1월초까지 계속 실사를 하고 작업을 하고 또 복지부 중앙부한테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차차 잡아서 있기 때문에 야간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체계가 2월 3월가면 거의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매월 20일날 지급되는 복지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인원 충원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충원관계는 지난번에 남자직원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복지직을 위주로 해서 과 자체적으로 현재 생활보장 담당 부서에 현재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눠습니다마는 막연한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고 정말로 사회복지직에 있어서 프로다운 분을 직원 충원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했었고 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충족되었는지 아니면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중요성도 있고 타 시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나름대로 우리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고 해서 현재 있는 자원을 총괄 활용하고 나중에 조직을 다소 추수려서 조금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
영일
최영일의원
2010년도에 사회복지직 관련 공무원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관계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실장님! 사회복지직렬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복지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복지수요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직렬도 많은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특히 사회복지직렬 관계해서는 군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원충원관계를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직들이,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첫 번째는 인원이 부족한 것하고 두 번째는 승진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의 계장 한명 있는데 복수직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원이나 승진에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승진도 중요하지만 충원관계는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발전 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올해 여성발전기금이 1,900만원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1,9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전년도 하고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도 있으셔서 올해 추진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지원해야할 부분은 지원하되 조금 전처럼 일회성 관계는 조금 더 검토해서 지원이 안 될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로 이 기금의 목적대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사회적 권익신장부분에 있어서 쓰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순창군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아동여성보호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 연대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런 조례 내용을 물어보려다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의결해준다면 그 조례에 맞도록 지역연대 또 의원을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동이나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또 수사기관 교육기관, 기타 학식이 그 분야에 다방하신 분을 위촉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성한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역연대 설치운영과 관련하고 또 지역연대를 설치해서 아동하고 여성보호차원에서 우리군에서 특별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바로 의원회 구성하시고 지역연대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 내용이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등 이러한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행정적으로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안까지 올라와서 의회에 통과가 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 학교에서 해야 할 부분 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개입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무 이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안인만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의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규칙 등을 협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98페이지 활기찬 청소년 센터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활성화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적어놓으신것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혹시 작년 12월달에 교육청에서 이 센터 개소를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경
조미경의원
교육청에서 작년 12월달에 이와 똑같은 여기 보면 세 가지 위기청소년 고민 상담등 학생등 학부모 상담으로 해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상담사들이 하는 업무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이센터에서 이런 주요업무를 하신다고 교육청에서 개소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교육청에서 센터 개소하신지 모르시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이야기는 흘려들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제가 개소식때 갔는데 팸플릿은 못 가져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셔서 공유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셔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으면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셔서 올해 2010년도에는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했으면 합니다. 같은 행정이 아니니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를 조금 알아보셔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이센터 개소식을 해서 상담사들도 교육청에서 서너 분 계신다고 합니다. 이 업무를 알아보셔서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 차별을 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창군 자체적으로 똑같은 일을 두 군데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도움말 주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조율해서 차별화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계하고 교육청하고는 대화가 잘 안통하거든요. 대화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혹시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분야에 우리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청취불능) 자체 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포함이 되는지 조의원님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창군 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큰일 하셨네요? 상금 100만원 받으셨죠? 예산이 여성합창단은 500만원 1천만원, 올해는 1,500만원이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순창군 여성합창단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인데 혹시 군에서 행사할 때 여성합창단들이 공연을 한적 있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복지회관에서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저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훌륭하게 노래도 잘하고 전국대회에서 수상도 했으면 우리군 행사에도 많이 활용해서 식전행사로도 많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데서 돈 들여서 하는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공교롭게도 식전 행사가 아니고 강의 끝나고 식후 행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때 나가셨기 때문에 못 보셨고만요.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니까 기왕이면 식전행사로 해서 의원님들이 행사만 있으면 꼭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식전 행사에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장수복지과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점부터 폭설과 추위가 매귀를 떨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10년도 한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장수복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형구 장수연구담당입니다. 김수곤 장수타운담당입니다. 윤은주 경로시설담당입니다. 박미숙 전문요양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 의원입니다.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마을에 장수시범마을 사업을 할 때 여러 차례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사업으로는 전통 엿 공장이 들어가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것이 들어가 있고 녹차를 재배해서 나중에 판매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금년도 세부사업을 보게 된다면 마을공동 장독대 설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마을을 봤을 때 공동 장독대 설치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장독대 사업이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 마을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울때는 그 마을 추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추진위원 중에는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대학 교수님도 계신데 저희들도 어떤 사업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안목과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공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차라리 공동마을 장독대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 장독대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양승종 의장님도 그 마을에 살고계신데 그 댁을 가봤을때도 자기 장독대도 없는데 마을 장독대를 만든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장독대쪽으로 사업을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개인장독대는 농가에 대부분 많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과장님! 저도 어쩌다 한번씩 그 마을에 가보는데 그 취지가 공동으로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아서 공동으로 보관해서 방문자에게 판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장독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판매하는 효과하고 경관 효과하고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경관 조성도 좋지만 사업 취지의 첫 번째 취지가 엿공장입니다. 고추장을 담아서 팔 수 있는 마을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장독대 부분만큼은 사업비에서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추진의원분들과 다시 검토를 해서 참고하고 나중에 내용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저도 어쩌다 한번 가보면 열심히 하고계시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양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우리군에 자치단체장이 주거하고 있는 장류와 장수 큰 틀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 물론 우리군이 장수 고을로 각광을 받기까지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테마를 장수쪽으로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의회도 당장에 불 떨어져있는 것이 인구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의원의 정수까지도 한명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장수시책을 펼치면서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에 관한 그러니까 출산에 관한 부분들도 군에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요. 아이 낳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군정시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수복지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장수에 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도 정말로 젊은이들이, 50대 까지도 어린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불이익 받는 것은 우리군이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방역 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년에 두 번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두 차례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차례 줄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한번 계획을 하고 최후에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 해보고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경로당 방역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예산 형편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로당의 방역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경로당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경로당까지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영업하는 다중이용시설만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경로당은 순창이 장수고장이고 해서 어르신들을 정밀하게 봐드린다는 취지로 저희군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방역관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 갖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순창군에 방역 소독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순창군에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순창군에 새로 한 업체가 등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비록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집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순창에 법적으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순창에서 등록해서 순창에다 세금을 내고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나 전주나 외지 사람들 업체한테 이런 사업들을 주고 엄연히 순창 군청에 사업자 영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것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를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본의원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를 지원해라는 것은 감옥갈일이니까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순창에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업체가 있다면 심사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앉아서 할 때와 서서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들이 훨씬 건강하시고 오래사실 것 같습니다. 편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과장님들이 서서 답변할 때와 앉아서 답변할 때 그 느낌 차이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편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답변하시기에 훨씬 낫고 서서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실과장님들께 여론조사를 해서 앉아서 하는 것이 나은지 서서하는 것이 나은지 조사해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자치경찰대 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자치경찰대가 올해로 3년차 사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년차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자치경찰대를 예산만 지원하고 자치경찰대 운영은 각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치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부분하고 자치경찰대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활용해보겠다는 것이고 장수고을의 위상에 노인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는 것 하고 여러 가지가 맞춰져서 하는데 경찰이라는 업무의 일부를 하는 특성상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만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장해주도록해서 전적으로 거기다 선발이나 지도감독을 하도록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문제점은 특별히 들은 것은 없고 일자리 사업에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누가 선발이 되는 문제만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르치고 컨트롤 하는 경찰서가 있는데 일일이 간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듣고 잘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방금 동료의원이신 공수현 의원님께서 질의 드린 장수시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나머지 2010년도 사업마지막 년도죠? 3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 완공 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9년까지 계획했던 것은 전부 완공을 했고요, 2010년도
영일
최영일의원
2010년도 사업 완공일이 12월까지 가야 합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굳이 12월까지 가지 않아도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마을 공동 장독대 설치와 관련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장독대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 분들이 오셔서 고추장을 담가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같이 믹스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10월 23일날 서울대 주관으로 한태평양 학자들 20명이 넘게 18개 국가에서 그 마을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을 봐왔던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소득사업을 하면서 경관 쪽으로 해주면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골에 와서 스레트지붕 보고 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심사숙고 한 끝에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농가 마당 조성사업도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농가 마당은 제가 잠깐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계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4농가 정도를 마을의 지점을 선정해서 거기에 전통적으로 농가가 갖추고 있는 마을 집안의 뜰 안에 텃밭이나 그런 내용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마을 집안에 들어섰을 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의원
올 사업은 전체가 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부 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이 민간자본적 보조인 관계로 우리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예산소요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마무리를
영일
최영일의원
더 이상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어떻게든 그 예산에서 끝마무리 지을 생각 하십시오. 예산 더 필요 없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하여튼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질의할 내용 남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의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마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하고 간식비나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마을 회관에 가보면 마을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마을 경로당에서 겨울을 참 잘 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들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마을 경로당 한곳이라도 방문해보신곳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제가 사는 고향 금과 분외경로당하고 제가 사는 고향 동네 경로당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경로당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군데 가셨으면 문제점을 잘 모르시겠는데 그 외에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나 내지는 문제점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파악이 일부 되었고요 또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혹한기여서 어느 경로당이나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계시드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린다고 했지만 하도 경로당의 형태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가보면 다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날씨가 춥다보니까 수도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파열이 된 상황으로 나오고요,
영일
최영일의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업무보고 끝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시고요 전체적인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내지는 노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독거노인 관리사업에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19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60만원 기본에다 6개월 쪼개서 15만원 더 추가해서 주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일을 하기 쉽게 각종 컴퓨터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전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전관계는 작년과 동일하게 75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다른 군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무리라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많이 주면 좋지만 형편이나 그런 부분을
영일
최영일의원
어디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군과 순창군이 동일하게 똑같이 관리사들에 대한 불만사항은 똑같을 것이고 그 불만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얼마만큼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냐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수고를 하시는지는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 내지는 육교사업 관련해서 지급되는 돈 플러스해서 그 정도면 다른 곳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더 이상은 우리군에서 주기는 곤란하다고 단정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수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전 솔직히 관리사분들한테 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 있어서 그쪽을 들여다 본 결과 또 그분들이 실재로 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보고 들어본 결과 그런 급여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관계 형평성은 따지지 마시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누구보다 행정에서 그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주 의원님 질의 하실 것 입니까?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한발 앞선 노인복지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무료식당 및 저소득 식사 배달이 궁금한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에 194명에 대한 6,300여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각 읍·면에 저소득 노인이 있습니다. 순창읍하고 각 면별로 저소득 노인이들 53명 정도 되는데 읍은 그분들이 끼니를 거릴까봐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면단위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의원
그런 사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순창읍하고 쌍치하고 두 군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흥주
이흥주의원
식사를 배달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달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식사배달은 맡겨서 합니다. 제가복지
흥주
이흥주의원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맡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후원금으로 밑반찬을 배달하고 나머지 거동이 불편한자는 도시락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6,300여만원이 있는데 후원금에서 밑반찬을 배달하고 거동을 움직일 수 없는 분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1/10도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추진보고입니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을 듣는 장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이중화시키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는 자활센터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자활센터 후원 회원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들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지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두 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자활센터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하실 바에는 잘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리고 풍산에 노인요양원이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본의원이 자주 가 보지는 못합니다. 뭘 잘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한번씩 가보면 과연 내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은 순창이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총 60명에서 52명 입소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일반입소는 몇 명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절반 조금 못됩니다. 20명 정도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급자들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80얼마입니까? 70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돈을 냈고 들어오신 분들은 50만원 조금 못되게 들어옵니다. 맨 처음 하실 때는 80만원 거의 받는데 장기요양보험법이 되면서
흥주
이흥주의원
장기요양보험법이 되면서 절감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당초에는 74만 2천원인가 얼마 됐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처음에 그랬는데요,
흥주
이흥주의원
수급자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수급자는 본인들은 안내고 전부 지원
흥주
이흥주의원
지금은 전액 무료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식사할 때 앞거리를 채우고 식사를 한 뒤 개인 개인 이빨을 닦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로 너무 기뻤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가셔서 칭찬 좀 해주시고 노인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사주시고 노인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업무보고 및 감사 예산심의 과정 중에 많은 질타를 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따로 보호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해서 14명 신청 받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서로 오려고 했다는 보고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시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현재 진행과정을 의장님 또는 부의장님 또는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구두로 라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군민의 대표로써 그것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4명 신청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차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총 동원되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도 자주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간식비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간식비 지원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첨부해야 지원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사후 정산이 끝난 후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마을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없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간식을 사면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계산서를 받아와야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받아와야 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사후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을 보고 사후 정산을 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357개의 경로당에서 예산 반납한곳은 한곳도 없고 어차피 그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다 소화를 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공무원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겠죠. 그러나 이 분야의 가장 문제점이 노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영수증 첨부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불신도 생깁니다. 마을일 보면서 영수증 끊어다 붙여서 샀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반납도 안 되잖아요. 억지로 다 맞추거든요. 무슨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묘안은 저희들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작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산이 다소 어렵다고 해서
승종
양승종의장
조례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는가, 금액이 조금 적게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다 붙이드라고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힘들고 본청에서 주관하는 실무자들이 힘이 드는데 안 붙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후에 다른 방안도 있는지
승종
양승종의장
일괄적으로 삼세대 가정이나 모든 것을 지원할 때 조례개정해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 분야도 일괄적으로 곱하기 얼마씩 공통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봐서요.
승종
양승종의장
노력을 전혀 안하신 것 같은데요. 선관위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선관위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알아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타 자치단체보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업무를 보다보면 감사를 의식 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일괄적으로 지원할 경우 공통적으로 인구수 곱하기 얼마로 해서 지원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마을별로 할 때는. 십 원 한 장 반납한 마을이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지원이 되잖아요. 한번 노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권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권재철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산 체육 광장 조성사업이 편입토지 계획된 위치에 편입토지 매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이 사업 추진이 원 목적대로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보고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도와주셨는데 일이 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 된 만큼 저희들도 더욱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외국에 가있습니다. 사망자가 생기면서 자식들이 소유를 하다보니까 외국 우즈베키스탄에 나가있고 다른 곳에 있어서 국제전화를 열 대번 해도, 이번 설에 여기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사면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민원이나 토지구입 때문에 사업이 미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변경해서 라도 이런 시설을 해줘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노인요양원이 수혜를 볼 텐데 계획을 수립해서 1년 이상 추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지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이유는 거기에 계획된 장소에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빼고라도 인근에 다른 시설을 해서 정말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구정 때까지 보고요 그 후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노인공동작업장을 완공해서 준공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업무보고에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고해주셨습니다.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공동작업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공동작업장을 완공해놓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먼저 지난 해 행정 사무감사때 그동안 절차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었고 현 입장에서는 노인회에 있는 일자리 수행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공동작업장 활용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먼저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부터 건물이 준공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을 해서 노인들 소급을 챙겨줄것인지 그 부분들 쌍치에 계신 노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하고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이 나오면 간담회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이미 노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하려고 계획할 때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왜 노인공동작업장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운영방법이나 운영 주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은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거리를 갖다 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팀들을 이사시키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거리를 갖다 하고 일을 하신 분들이 읍·면 분회들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활용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활용을 하지요. 하지만 노인공동작업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동안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아직 운영주체도 정해지지 않고, 물론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일한다, 노인공동 작업장이니까 물론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일은 하겠지요. 하지만 운영 주체도 없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회가 운영주체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운영비는 노인회 일자리사업으로 운영비 4,6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상 옮기고 개소식해서 거기에서 일 갖다 노인 분들이 일 하시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는 꾸준히 군에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법적으로 도비 포함하고 국비 포함되어 온 내용 지금까지 되었던 부분들은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진다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전기세나 여기에 관한 모든 비용은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기왕에 됐던 부분입니다. 군비하고 분권교부세라든가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까지는 노인공동작업장이 없었으니까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소소한 전기요금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왕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팀에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돈을 갖다 그대로 추가 없이 사용 하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앞으로 노인공동작업장 건물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있는 비용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간담회때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준비상황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관광과 과장님께서 조금 전부터 와서 기다리셨고 김준우 계장님 같은 경우는 졸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나고 농촌관광과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관광과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부의장님 자리 좀 잠깐 바꿔셔야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보고하십시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한정안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준우 관광담당입니다. 김종태 스포츠 마케팅담당입니다. 설인환 체육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미경
조미경의원
점심식사 시간이 12시인데요,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업무보고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정회 후 오후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받고 2010년도 추진 계획은 의원님들께 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2009년도 업무추진성과 아쉬운 점은 이야기를 듣고
영일
최영일의원
그것이 다른 과도 있었습니까?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여기 있잖아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아쉬운 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0년도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10가지 정도 보고되어 있는데 농촌관광과에서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은 무엇보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계시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고사항에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자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잠깐 떠들어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강천산 주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비 300억원 군비 70억원 민자 23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군비 70억원은 지난번 토지 매입비 32억원하고 행정절차비, 부지매입해서 38억원해서 70억원이고 민자 230억원은 농촌공사에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군 입장은 한국농촌공사하고 무조건 계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달 초에 엠오유를 체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절 배제하고 순창군에서는 농촌공사와 무조건 엠오유 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저희는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최후에 안 될 경우 대비해서
영일
최영일의원
농촌공사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군비 투자되는 사업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군비 70억원은 거의 다 예산이 확보되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토지 매입 포함해서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러면 나머지 민자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후에 군비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현재까지는 없고 추후에 발생될 예정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발생될 확률은 높고요? 강천산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전주분이나 그 근방에 땅을 매입해놓으신 분들한테 전화도 오고 순창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투입된 군비 포함해서 민자 부분 투입되는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정말 순창에 멋진 휴양단지가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특히나 관광계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하 직원들에게 독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다른 계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의원입니다. 훈몽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우선 조례를 최우선적으로 지난번에 부결되었는데 조례하고 그다음 진입로 포장하고 지난번 조례가 부결된 통에 운영비가 다소 삭감되었습니다. 3천여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운영 물품이나 초등학교 운영물품 구입등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일반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현재 저희가 서울에 있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중에 무료 강사를 현재 섭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의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훈몽관에 대해서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운영방법도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문중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문중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금년에는 훈몽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올 1년 지켜봐주시라고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행정에서 이것을 안고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탁운영 방법을 그 문중하고 충분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전봉준하고 피체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이것을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직원도 소장님이나 그에 따른 청소부나 식당 같은 것도 운영해야죠? 초등부, 고등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월부터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훈몽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으셔서 문중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누셔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 위탁운영이나 운영 방법이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얼마 사업비 측정해 놓고 운영해 가는 것은 문제없는데 한군데가 아니잖아요. 글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의원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문중하고 충분히 말씀하셔서 문중에서 관리하고 문중에서 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운영비 3,600만원 해놨는데 이것으로 안 부족하겠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것은 계획이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올해는 기반계획을 세운다고 보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관심 갖으시고,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고 금년에도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으셔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지난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2차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농촌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건설과
12시 0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도시계장님은 도청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오근수 도로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순창읍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대비 현재 몇 % 나 진행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8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영수
양영수의원
현재 결정해놓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개설하지 못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택지가 조성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만 되어 있는 부분이
영수
양영수의원
그것 공제하고, 택지가 조성되지 않고 논이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 빼놓고 나머지 시가지 쪽에.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서은마을에 45m 한건하고
영수
양영수의원
그거 한 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은행교에서 장덕리 앞까지 가는 제방도로 거기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쪽 교성리 쪽에 일부 미개설관 100m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순창읍 시내권에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된 ... 도시계획도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시내권에 잡혀있는 지역 중에서는 방금 보고하신 소로 이류 19호선,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부터 한약건재상 골목,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72년도에 최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양영수의원
30년이 훨씬 넘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37~38년 정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37~38년 정도 그 주변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전혀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재산이지만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증축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30년 이상 지났던 즉 말하기 좋게 소방도로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기대를 상당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가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건축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담당 직원들이 그분이들 혹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분에 100% 충촉시켜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순창읍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군수님께서 줄기차게 주장해오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순창 소도읍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응모를 했다 선정이 안 된 뒤로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가 있게 되면 응모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속이 상해도 잊어버려야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공모가 있으면 바로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순창읍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선정 되어 200억원을 투자해서 순창읍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신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어떤 공모가 없으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5대 의원들은 아예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마음에 편하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가 있는데로 바로 상의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조마조마했던 사조산업이 새롭게 건져졌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하고 말랍니다. 알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끝났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예.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미경 의원님.
미경
조미경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있잖아요. 사업기간을 4월에서 5월까지 60일간 잡아놓으셨습니다. 학생들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3월초에 입학하는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기간을 3월달 중으로 앞당기면 어떻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최대한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군자체적으로 불미스러운 납치사건 같은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3월중으로 설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전구식 신호등을 LED로 해서 예산을 3천여만원 절감했다고 보고를 방금 하셨거든요. 그러면 순창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약 3천만원 절감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연간.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신호등 전기요금은 정액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량기가 있어서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신호등마다 계량기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가로등과 달리 계량기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신호등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길거리에 있는 점멸등도 계량기가 그 위치에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읍·면에 보면 정액제로 요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신호등은 계량기가 붙어있고 경보등은 정액제로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점멸등도 LED로 교체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호등만 교체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다 교체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점멸등이나 신호등도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 점멸등도 전기요금 계약이 변경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 계약은 한전하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LED로 교체한지가 언제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전기요금 정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 12월 28일부터 요금 재조정해서 절감되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덧 붙여서 농촌 가로등이나 도시 가로등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새로운 정구 신제품이 개발되어 전기가 약 50% 정도 소비량이 절약되고 또 밝기도 좋은 제품이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업체에서 와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등에 보통 30~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부응하려면 LED신호등으로 교체만 하는 것도 연간 예산이 3천만원 절감된다면 좋은 신제품으로 가로등을 교체했을 때 전력 요금도 약 50% 절약되고 또 주위 환경도 더 밝고,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금년에는 추진계획을 수립 못했는데 내년에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국가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도 갖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면도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음,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순창군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일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측량해서 설계해서 계약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현장 설명까지 하고 일을 하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현장의 변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때 커다란 사업은 물론 공청회도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근 토지주나 마을 대표를 선정시켜서 시공자와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때 모든 상황에 노출되어 시정되고 올바르게 일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의무적으로 전체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은 같이 와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는 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오고 그런 것보다는 효율면에서도 물론 사람을 동원하고 설명하려면 시간관계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이해관계 주민이나 마을 대표 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설계를 합니다마는 시공 때도 그렇게 주민분하고 대표를 꼭 대동해서 현장해서 같이 설명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재난관리과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설추호 인력자원담당입니다. 김민희 하천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수현 의원님.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소하천 정비를 하다보니까 주변 소하천들이 대부분 주변 농가들이 소하천 주변을 경작해서 소하천을 매립시키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경관조성도 되면서 주변 농가가 점유하지 못하게 해놓고 보니까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은 정말로 잘하는 사업입니다. 정말로 고생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말로 옆에 농가들이 점유를 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를 해서 소하천들이 큰 돌은 소하천으로 다 던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림 지역 저희마을 소하천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일체 점유를 못하고 그 들을 길로 쓰는 것을 보면 정말로 참 좋은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간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든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간에 소하천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기왕에 단 구간별로 정비된 소하천의 기성제를 인근 논 주민들이 파헤쳐서 자기 농지를 다소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축조든 기성제라든가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관조성은 물론이고 하여튼 철저히 유지관리를 해서 하천 기성제나 농로를 파먹음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양영수 의원님.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경천 고수부지에 걷고 싶은 친환경적인 산책로로 정비하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정말로 경천 고수부지 전라북도에서 가까이 있는 정읍시 같은 경우 경천을 가보면 경천을 이용해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시민들이 정말로 산책로를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 공간 이런 것들 나름대로 참 잘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들을 보와 왔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경천과 물론 양지천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경천과 양지천이 순창읍 중심을 가르고 있는데 대동산부터 대모암까지 그 구간도 경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동산이나 대모암도 연계시켜서 경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그 경천 산책로를 이용해서 대동산과 대모암을 왕래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공간이 있다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조금 떨어져있는 공설운동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도시 형태의 경천이 가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하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리법령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동산이나 대모암 관계 연관성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웰빙시대를 맞아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생활체육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순창군에 제일 문제점은 주차난입니다.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꾸 넓혀도 끝이 없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하천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그때 당시 생태하천개발을 해서 어떤 조건인지 몰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도 다 파내고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바로 군청 앞에 고수부지라도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없는지?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주차난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지만 현행 하천법에서는 그러한 시설물들은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생태하천을 만들 때 물론 하지만, 변칙을 쓰는지 몰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순창군만 고수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사업에 그러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종합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천법에서 그런 시설물들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계획을 변경해서 라도 차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개발안 하면 좋지요.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장 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만 6개월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2009년도 혹시 폭우로 인해서 순창지역에 피해가 얼마정도 났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비비를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쌍치, 복흥, 구림 방화지역을 제외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별
흥주
이흥주의원
금년 2009년도 말부터 2010년 초 까지 폭우로 인해서 순창지역에 피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폭설이요. 눈피해.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폭설피해요?
흥주
이흥주의원
예.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폭설피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103번 만에 처음, 백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행히도 과장님 보고 말씀에 1개읍 10개면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방재단이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전체 인원이거든요. 각 면단위에서 재난관리에 피해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자율방재단 이후로 몇 번이나 동원되었습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쌍치, 복흥, 구림 지난 폭우 때도 동원이 되어 상당히 재난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과 1월초에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도 방재단원들이 동원되어 제설작업에도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마을간 도로구간들을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처음으로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 순창지역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자율방재단도 있지만 관계 공무원이 먼저 출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담당이 보고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주민 대표로 지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작정 답변을 못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줬다면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재난이 있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군수님한테는 동향보고를 하겠지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니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보고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같은 업무연찬을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보고 체계를 잘 해주시면 우리도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사한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그때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께서 폭설피해로 인해서 피해현황을 물으셨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농작물 피해만 기준을 둡니까? 인명피해는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런 피해 기준을 적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영수
양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폭설피해로 인해서 순창군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피해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사람이 사망하고 그런 피해는 아니지만 눈이 많이 내림으로써 그 영향으로 순창에 문제연 정형외과나 남원의료원이나 정읍 사랑병원이나 인근 광주에 있는 동광주 병원이나 전남대 병원이나 조선대 병원 정형외과를 가보면 눈길에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져서 깁스 하신 분들이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사한대 맞으러 병원에 가서 사람들한테 왜 팔을 다치셨냐고 물어보면 눈길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피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설에 관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약간에 주민들이 눈길에 넘어진 피해는 있었으나 농작물 피해나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의원님은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없는 줄 알고 나가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사업별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시기 놓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장류식품과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서화종 장류기획담당입니다. 권해수 발효식품담당입니다. 양종호 위생담당입니다. 최복식 농촌활력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원
양영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성과를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창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으로 장류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순창군으로 각광받고 있고 더욱이 장류축제를 3번만 했는데도 바로 2010년도에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성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서비스업종 품격과 높은 서비스 문화 정착에 조금 미흡했다고 2009년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식품위생업소가 882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10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순창을 찾고 있는 관광객중에서 서비스 질 차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 단속반을 제대로 활용해서 금년에는 업소 위생 상태나 친절서비스 관계 또 위생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특히 중앙도로와 다리건너서 집중 점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어딘지 아시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확실히 압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