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보건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2010년 주요 업무를 하기 전에 배석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손해숙 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진료담당직원입니다. 권희야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주사가 출장중이라서 김명희주사님 참석했습니다. 계속 되는 상임위 활동과 2010년 주요 업무보고 등의 의정활동 수고 하시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을 챙기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호랑이 같은 혜안으로 호시호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정례회에서 우리 보건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저희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니까 맨 위에 보면 78명 정원에 78명인데 급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7급이 46명 되어 있는데 21명에, 8급이 25명에 8명, 9급은 7명인데 하나도 없고. 이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은 보건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7급이 5급, 6급은 정원과 현황이 맞을 수밖에 없고 7급은 예를 들어서 21명에 46명인데 8급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고 연한승진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침체되었다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이 연한승진이 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자동적으로 자동승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6급으로서 TO를 늘려서 6급을 승진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인사부서에서도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위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원에 맞게끔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인사담당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더 살펴주시면 오히려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 주는 것도 있던데 상 있죠?

예.

그것은 어디 상 주면 진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급하는 데는 아니고 그게 2008년도에 제가 1차 보건소장을 할 때 이런 거라도 친절공무원, 타이틀이 친절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상대를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한번 해 보자는 안을 두고 제가 청덕면장을 갔더만 작년에 2009년도에 시상을 처음으로 3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중의사들. 또 맞춤형기간제요원들 중에서라도 하나의 격려 차원이고 이걸 보건소 자체에서 한번 해 보면 군수님이 챙겨주신다면 더 격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자체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에 맞게끔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3페이지에 보면 강유역 주민 기생충 검진되어 있죠? 지금 현재 기생충이라면 디스토마 말이죠? 간디스토마.

해충도 될 수 있고 요충도 있는데 주가 디스토마입니다.

그러면 기생충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치료나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걸 홍보게시판을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강유역 중요한 부분, 물이 고여 있다든지 하는 곳에.

강에다가 예를 들어서,

게시판!

“요충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내용,

삶아서 드시라든지 그런 걸 게시판을 설치해서 그러면 간디스토마에 감염이 안 되면 검진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흐름이 많이 고여있는 물에는 디스토마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게시판을 해서 홍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성과를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작년에 1,026명을 해서 260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20.5%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창녕, 함안, 강유역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데 낙동강이라든지 강이 없는 주변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디스토마에 감염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신경을 쓰고 인구보건복지협회인가 관계부서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지판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된다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24개나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해야 되겠는데 사업은 많은데 정말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방의약계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업무이고 건강증진업무가 갑작스럽게 군민들을 위하고 이 사업만 잘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표창을 주고 술을 사줘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 하면서 또 솔직히 담당자들이 교육도 많이 갔다 오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전문가 이상으로 잘 합니다. 체조를 담당하는 사람은 체조에 대해서, 절주에 대해서는 절주, 영양에 대해서는 영양, 스스로 자기들이 대학교 가서 엄청시리 보건소에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하는데 이 업무가 3등 업무가 되어 가지고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게 업무는 1등 업무하면서 사실 의원님들도 3등 업무로 취급 해 주는 것 같은데 1등 업무로 대접을 해 주라, 군수님한테도 그러는데 1등 업무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1등 업무로 대접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시 돈보다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거리는 많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만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합천군은 완전 건강한 군민들만 살겠다! 보건소장님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예.

23쪽에. 지역가입자 월 얼마, 직장가입자 월 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그냥.

월 보험료 내는 가격입니다. 직장가입자는 6만원이 넘으면, 6만1,000원이 되면 받을 수 없고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7만2,000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7만원정도, 6만8,000원 정도 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만5,000원이나 7만8,000원을 내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몸에 와닿는 것은 별로 없는 겁니까?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결국 건강검진을 하는 중에서 발병되는 그런 환자들인데 며칠 전에도 대병에서 와서 6만원이 조금 넘어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걸 받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규정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리 합니다. 이것은 암환자 의료지원사업의 기준이니까 이것은 무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별로 여기 보니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혜택 볼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겠네요.

건강검진해서 암이 발병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 주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서 임의로 해서 암검진 받고... 이것은 건강검진을 하는 중에 발병된다든지 하면 그런 걸 보건소에서 살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새로운 시책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에 건강걷기동아리 구성을 하는데 참 이거 생각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저희들이 외국프로그램을 보면 마사이족 걷는 거 있죠? 그게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걷는 것 자체가 바로 건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걷기동아리 구성을 해서 걷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면 정말 어떤 운동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에 참 보건소에서 잘 구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것을 잘 강구를 해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쯤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에 있는 걷기, 지금 현재도 각 동아리가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지도하고 관리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청덕에도 걷는 분들이 있고 제가 있던 가야도 보면 걷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건지소요원을 통해서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걷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꺼번에 17개 읍면에 다니시면서 강의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계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담당계장 박종국. 공공시설관리담당계장이 박준식계장이지만 다리 수술 관계로 담당자 김미영씨가 참석했습니다. 합천호관리담당계장 성영환. 복지관운영담당계장 오근희.

소장님 2009년도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종덕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페이지 생활밀착형 마을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한 지가 합천군에서 몇 년되었습니까?

지금 작년도부터 해서 20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

예.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시설해 놨습니까?

지금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설된 곳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선정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도 안하고 시설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마을회관에 여백 있는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적당한 곳에 선정이 잘 되어야 하겠고 주변에 보면 회관 옆 아닌데 보면 주변이 아주 산만해 가지고 추접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름치는 데도 있는지 모르지만 녹이 슬고 주위가 산만하고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해 놓고 그 자리에 운동도 안하고 방치된 데가 있는가 하면 녹이 슬고 이런 데가 벌써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청취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