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0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이틀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보수입니다. 먼저 담당주무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병철 기획담당입니다. 남성택 예산담당, 공보주무관 허광영, 김영곤 감사담당, 이홍열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임용을 받게 된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일은 물론이고 맡은 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8건과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지속적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SWOT 분석을 퉁한 디자인 경영전략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창의ㆍ실용ㆍ미래지향적 군정 시책의 발굴과 주요 군정시책의 합리적 조정과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관리, 군의회와의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적 동반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 자체평가 및 환류 활성화입니다. 의령군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수시평가는 당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결과 부진시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 및 대책강구, 실적우수업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ㆍ체계적인 재원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010년 본예산의 경상적경비의 10% 예산절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사업 우선순위를 토대로 재원을 배분토록 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제 활성화 및 재정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 시스템감사의 추진입니다. 종전의 답습적 감사와 사후 처벌적 감사, 부분적ㆍ단편적 감사에서 분석적 데이터 감사와 사전 예방적 감사, 전체적ㆍ종합적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공감 청렴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청렴 제일을 공직감찰 기치로 삼아 취약업무 및 직무감찰을 강화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유발가능 시기별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군민불편ㆍ부당 민원제기 분양의 집중 감찰과 조직ㆍ안정저해 비위공직자를 색출해서 엄정 대처하고, 취약업무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불시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윤리 강화 및 3불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홍보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자료수집, 발굴로 군민의 군정이해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주요시책 적극 공개로 군민신뢰도 향상과 우리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에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해서 홍보를 하고, 주요군정시책은 카드화해서 제작을 해서 군민홍보를 하고, 의령군보 및 유선방송의 적극 활용과 군정 인터넷뉴스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해서 출입기자와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법제관리 및 소송ㆍ심판업무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입법지원 강화, 소송 관련 실무수행능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활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성있는 통계생산, 공정하고 과학적인 통계자료 제공으로 각종 정책수립 및 연구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연보의 홈페이지 게재, 경남사회조사, 경남관광 실태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등 시기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회 시에 읍면 참여입니다. 2010년도 9월중에 익년도 업무보고회 시에 의령군 전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에 참여를 해서 부서별 읍면별 새로운 시책을 보고를 하고 발굴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렴 SMS 문자캠페인 실시입니다. 청렴 취약시기인 명절 전ㆍ후 및 연말연시 등 부정부패 요인 가능시기에 공직자 청렴 생활화를 위한 SMS 문자캠페인을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직원의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보해서 시기별ㆍ시안별로 적합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명절 전ㆍ후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자공보 전환 발간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군 공보를 기존 지면 발행에서 정보화 추세에 전자공보로 전환해서 각종 정보수집과 접근이 용이한 인테넷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에 공보를 게시해서 예산절감과 군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간개요는 2010년 1월부터 월 1회 발간을 해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간 인쇄비용이 1,5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월 1일자로 승진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새해에는 업무계획이 많지만도 보니까 군 의회와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적 동반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을 다 하셨지만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읍면 보고 시에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파장이 오는 그런 2년전에 과거사도 있고 이런데 우리 5대 의회나 4대 지방자치 민선 4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만큼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잘 이루어지기를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 결국 목적은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유념하셔가지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건의된 부분이 보니까 가능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강화 이 부분에 포함될려는가 모르는데 예산을 군민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많이 합디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10년도 11월이나 되면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전심사에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군정의 어떤 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게 가능할 수 없다면 우리 기획실에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계획 세울 때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사회복지주무관 이호기 계장, 복지시설담당 김시범, 통합조사관리담당 양재섭, 자활서비스담당 박상래, 그다음 여성아동주무관 전호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호국 공원조성사업에서 열네 번째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호국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충혼탑은 노후되고 참배객들의 휴식공간 등 기반여건이 부족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명예 선양과 산교육장 활용을 위해 호국공원조성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령읍 중동리 165-1번지 등 4필지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위패봉안실 1동, 충혼탑 1기, 기념공장 1식,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중에 공사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동부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부림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동부사회복지관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당초예산에 신축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복권기금 10억원을 지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지원결정이 3월중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확정후 3월말까지 시공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령군 등록 장애인은 2,959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개소, 재활시설 3개소로 4개소입니다. 장애인관련단체는 지체, 시각, 장애인부모회 등 모두 3개단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8억 1,8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억 8,000만원, 장애인 권익 및 행사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13억 9,300만원, 다음 장애인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휠체어 택시의 내구연한 경과로 1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대 운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상태를 정밀진단하여 이상이 없을 시 2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초 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노인복지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노인가구 지원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노인가구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16개소에서 금년에 14개소를 추가하여 3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방문건강관리, 웃음치료 등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진료비 및 장수수당 11억 7,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을 올해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확대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을 실시하고 4개 분야 5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사통망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년 1월 4일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한 가구특성에 맞는 복지급여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한 읍면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ㆍ가구별 통합관리로 급여와 서비스이 중복 누락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를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수급자 사후관리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사후관리, 기초수급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 육성 지원 등 일시적 위기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의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43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주 소득자 소득상실과 중증질환자 등 일시적 위기가구에 8개 분야 6,30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보장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상자 등 총 1,269세대 2,139명입니다. 의료급여를 200명에게 1억 4,40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 발급을 수시로 하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과다이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안정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령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15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며 복지시설 7개소에 29억 9,1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향상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 운영과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급여 5개소와 재가급여 19개소 등 총 24개소에 17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과 서민생활 안정도모입니다.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 행정인턴제 운영, 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제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급자 자녀 멘토링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 등 총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5세대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복지 실천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4,200명 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및 박람회 개최를 통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자원봉사자 화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취미교실 확대, 다문화ㆍ한부모가족 관리 및 가정폭력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능력개발과 여성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및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생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12개소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이사랑카드 사업추진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료 22억 6,5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종사자 사기앙양 강화를 위해서 6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정ㆍ입양ㆍ가정위탁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300만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서 11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여건 보장과 건전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부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부림면사무소 2층에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그 위치 부분은 괜찮은데 그 장소 부지가 협소하다고 안 느껴졌습니까?

장소가 앞에 공간이 조경이나 가능하면 높으면 그만큼 또 지을 수가 있고 현재 부지가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철거를 하고 그옆에 있는 슬레트 지붕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서 아담하게 조경을 해서 쉼터도 만들고 하면 예년보다는 상당히 시설이 개선이 되고 조금 부지에 따라서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그래도 사회복지회관이라고 그러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숲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정서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사회복지관이라고 말 할 수 있지, 건물만 달랑 아파트처럼 지어놓으면 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내다본다면.

그날 설명회할 때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것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앞에 의령복지관처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나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부지에 철거를 하고 이렇게 신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주도하는 분들이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물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 건물도 88년도 지어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그것 뜯기도 아까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20억을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시설이 되어야 되지, 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존에 있는 멀쩡한 건물을 뜯어내 버리면 그 자리 그대로 내나 답습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도 사회복지관이라면 행사를 하더라해도 주차장이 겸비되어 있는 것은 필수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에 차 대어놓을 겁니까?

앞에 도로부분하고 주차장도 오른쪽에 보면 설계

거기 택시 몇 대 대겠습니까? 택시 서너대밖에 더 대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현장을 모르면 하지만 잘 알기 때문에 답답해요. 추진하는게. 이것 군비 10억이 뭐 돈 20억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안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세요. 재검토.

사업비를

용역비가 2억 나오고 이렇는데

더 잡아서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은 거기도 노인회나 거기에 있는 분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잡아서 장기간에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부지 내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 빨리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여망을 받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의견수렴을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하느냐 안그럽니까. 지금. 그것 의견수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사람 한 20명 모아놓고 그리고 앞에 보며는 개인주택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또 그것 1건 때문에 매수할 겁니까? 정말로 그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눈먼 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검토 해보세요. 여론조사 다시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중한 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0평입니까? 그래 다 해도 거기 사회복지관이 설 자리입니까? 우리 의령에 사회복지관 몇평입니까? 여기는 비교를 못하더라 해도.

김안수 위원, 다시 추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오연이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안수 위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외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하고, 저는 동부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기존의 지역별로 또는 마을별로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노인경로당처럼. 그런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안에 노인분들이 어떠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지역에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좀 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내적인 부분을 좀 대책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20억 예산이 다 용역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10억이고 10억은 복권기금을 지원받도록 신청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도내 현재 말씀드린 대로 3월되면 도에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군비가 8억 되어 있던데요?

작년에 2억

2억하고 그러면 이것이 20억이 넘네?

올해 8억하고 군비가 10억이고

설계용역비가 700만원 돈 되고 그렇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억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림면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억이나 소요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좀 받을려고 그러니까 면단위로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고 이래서 사실상 부림면이 동부의 중심권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동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치도 중요하고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만 내적인 부분을 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규모가 있도록.

지금 계획이 보고드린 대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실이 있고 그 외 어르신들 휴게실, 건강관리실,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그 다음 다목적 취미교실, 회의실, 공공작업장, 청소년 정보센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은 또 전반적으로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의령군에 건물만 자꾸 지어놓고 인구는 없고 경상경비만 얼마나 되어야 될런고 이 부분은 되었고, 그 다음 호국 공원조성 사업 이 부분에 보면 도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국비도 2억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는 분권교부세인데 이것은 확보가 되었는데

2억인데 3억 9,000만원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올해와 내년에 양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면 보훈단체나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하니까 공사 때문에 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올해 사업비 13억중에 올해만 내년이 반인데 현재 도비가 올해 신규사업은 도에 긴축재정 영향으로 도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내년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일단 해가지고 충혼탑하고 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부터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혼탑 바로 뒤쪽입니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위패봉안실 뒤쪽도 북산조림을 할 때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군유림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지을려고 하면 현재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그 위패봉안실 뒤 40미터정도 뒤로 밀어내고 또 앞쪽으로 상수리나무 큰나무 있는데 앞도 좀 밀어내고 해서 전체 부지면적을 좀 키워서 그래서 행사를 필요할 경우에는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조형물로 상징적으로 세우고 안에 들어가서 참배도 할 수 있도록 다 만듭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10년 2011년 2년간에 걸쳐서 해야되는 사업이네요?

예.

조기에 시행도 못하겠습니다. 그죠? 후반기에 가서 해야만이 도비도 확보하고 이 연결된 사업을 하지, 안그러면 하다가 모든 것 스톱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간 도비확보하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예.

복지부분에 휠체어 택시 1대를 더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운영비가 1대만 해도 2,200만원 지원되고 있데요? 실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량비는 2,200만원인데 기사 인건비이고, 그 차는 사주며는

인건비가 2,200만원이고 그러면 유지비 관리비 유류대 등은 별도로 지원을 하죠?

예, 별도로 지원합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을 하면 적어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들어가겠다 그죠? 1년에. 2대를 하면.

그렇게까지 안됩니다. 작년에 차량비가 500만원에서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 사주어서 기름값 대 주어서 운전기사 월급주고 수리비까지 다 주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지체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다만, 저는 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의령에 택시업체들이 거의 위기상태입니다. 차라리 그런 데 용역을 준다면 훨씬 저는 이 예산보다 서비스 질이 더 높고 더 향상되고 더 가까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방면만 보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더 효과를, 어떻게 보면 또 그 업계도 살릴 수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대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지만, 1대 더 구입하고 또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된다면 어차피 지체장애인 물론 누군가 일자리를 놓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 업체에 취직시켜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 질높은 서비스가 되고 더 어떠한 사용자한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심도있게 참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작년에 경과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못되어서 지금 그냥 운영을 하고 올해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1대로서는 불편이 많다, 부족하다 이래서 아직 차가 쓸 수 있으니까 차를 사는 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좀 더 차에 회사에서 출고되는 것을 개조를 해서 안에 사람이 좀더 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도 아직 쓸 수 있으니까 1대는 부족하니까 2대는 운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용역쪽으로 위탁운영을 하면 몇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정이 된 사항인지 몰라도 굉장히 문이 많이 열립니다. 2대만 업체에 주면. 이 예산 2대만 가지고 4대도 줄 수 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또 이 부분 지체장애인한테서 저한테 욕이 들어오는 부분 그것도 안되지만도 우리 군민을 위하고 예산을 들인다면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유류대는 100% 다 지급하지요? 마을회관을 순회를 한번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점심을 해 잡숫고 주무시고 싶은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밤에 거기에서 주무시면은 유류대가 더 들어간다고 불평을 좀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레 만나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런 걱정을 마시고 한사람만 주무시면 어렵다, 대여섯분 주무시고 하세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유류대는 거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운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운영을 해봐야 할머니들이 주무신다고 그래도 유류대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회관으로 쓰다보니까 성씨 집성촌 있는 데는 잘 됩니다만, 집성촌이 아닌 데는 이것이 특정인만 쓴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추가적으로 이 의욕은 좀 많이 늘리려고 계획은 합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계획성이 없다 그래서 7개면에서 14개소만 추가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유류대 주는 것은 낮에 겨울철에 차가우니까 난방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공동거주제를 하니까 밤에 주무셔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난방비가 필요하니까 공동거주제를 하고 있는 데는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드리는 얘기는 공동거주제가 아니고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들이 대여섯분 모여가지고 거기가 따뜻하고 하니까 TV보다가 주무시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름 유류대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하니까 아니라 하더라 이장이 기름값이 없으니까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신 모양이죠.

그런 점은

우리 간식비 안 있습니까? 간식비는 회원수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나가는 것입니까?

인원수를 너무 세분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원을 3개소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레 어느 회관에 가니까 해당 마을을 지칭을 하시면서 거기는 사람 다 해봐야 10명도 안되는데 거기하고 우리 마을하고 우리 마을이 인원이 4배정도 많은데 간식비가 같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야지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안 그렇다는 말이라.

차등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민원봉사실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주무관 노현석 주무관, 복합민원주무관 이원권 주무관, 위생주무관 강병국 주무관, 건축담당주무관 이봉철 주무관, 지적담당주무관 신동석 주무관, 토지정보담당주무관 진병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군민 제일주의 실천으로 군정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미니정원 계절별 화초관리, 건강관리실 운영, 정보화 이용장소 제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친화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다양한 편의시설, 근무복 착용 등으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전예고제 실행으로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만료예고제라든지 자동차 정기검사ㆍ이전ㆍ등록ㆍ말소를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권발급업무 개시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4일부터는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여권을 접수하고 심사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두 번째, 안전한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지도관리 철저로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 음식문화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객업소 74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01개소를 포함하여 총 84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정기 및 수시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 위생용품을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위해식품 수거ㆍ검사에 130건, 그다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집중 관리를 월 1회 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평가 및 지도, 점검을 분기 1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의욕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60동인데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80동에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다음 귀농인 빈집개량은 10동에 1,500만원 동당 15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동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당 15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도비지원인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38동에 1억 9,000만원으로 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사지붕, 밝은 색상 등으로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조화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은 2010년 2월중에 선정해서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지적측량 실지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실질검사를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측량민원에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적측량검사 계획은 총 2,500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전환과 분할, 기준점, 기타가 되겠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공부를 디지털화 해서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사업은 부책대장 등 해서 6개 항목에 약 81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대상업무는 환지계획서, 이동지결서 및 측량결과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만원, 업무량은 67,000면, 업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1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검증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정책의 실효성 증진 및 개별공시지가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필지는 154,606필지로서 정기분과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지가산정 및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결정ㆍ공시는 5월 31일날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시분은 정기분기준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10월 29일날 결정ㆍ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새로운 국가 기본체계의 하나인 도로명주소가 2012년 전면 사용함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로 군민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가 군민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 군민 고지 및 고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고지방법은 방문고지를 2회하고 우편고지를 2회하고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적장부 전환작업은 2010년 7월부터 시작하는데 핵심공부 우선전환을 원칙으로 해서 주민등록 등 766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 군민 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기관 방문홍보 및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와 우체국, 경찰서 등입니다. 다음 교육 및 도로명주소 안내는 각종 단체 회의 시 행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효과는 물류혁신 및 지식 정보화사회의 인프라구축과 주민생활 편의증진 및 소방, 재난관리 등 응급상황에 신속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맨 밑에 노후불량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2010년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입니까?

도비 500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원래 이 사업하는 목적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은 슬레이트를 완전 걷어내고 위에 다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유가 그래......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봐도 충분치 않아서 내가 어디 물어보았더니만 이 부분이 환경오염방지 때문에 하는데 슬레이트가 걷어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다른 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답니다. 조그마한 집 하는데도 400만원 5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책정된 것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럼.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도비지만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주택뿐만이 아니고 축사나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예,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음 기회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확대되어갈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됩니다. 안할 말로 도비 5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다면은 기존 주택과 축사에 전체 걸쳐서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어서 한다면은 그런 것도 도에 건의를 하여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 건물에 부착을 하고 있데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을 설치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가례면하고 칠곡면하고 대의면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의령읍하고 9개면에 대해서는 부착을 다 했습니다. 이번 주에 3개면을 하고 나면 화정면이 남게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실교회 바로 뒤에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철거한 집이 있거든요. 신규로 감나무 밭에 집을 지었는데 아레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다른 집은 다 부착을 다 했는데 자기 집만 빠졌다고. 꼭 한번 챙겨봐 주세요. 덕실교회 올라가자면 좌측 편에 집 한 채 있습니다. 혜림요양원 바로 앞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철수, 주민직소 정명삼, 후생단체 이대석, 교육대외협력담당은 출장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 정정란.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첫째, 합리적 인사ㆍ후생 복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기구ㆍ정원의 불합리한 확대 운영을 지양하고 업무추진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보직관리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천가능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사운영 사전예고 및 정례화로 안정적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사회 안정을 위한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상향 조정을 1,000에서 1,100포인트로, 종합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또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하위직 해외배낭연수 확대 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벽한 공직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율을 제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0년 3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이고,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18일간이 되겠습니다. 투표일은 6월 2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세 번째, 주민만족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강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마을별 생활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주민건의사항 및 견문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민생현장 방문을 정례화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네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의령군에 노조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추진상황은 우리 군에서는 2009년 9월 23일날 찬반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일날 설립신고서가 제출되고 12월 24일날 설립신고서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신고서가 보완 제출된 상태가 되어 있고, 설립신고가 완료가 되면 별도의 단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다섯 번째,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제5단계 마무리사업은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량은 10만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기록물 전문요원 확보는 2010년초 충원계획 수립 후에 공개채용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여섯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은 남산초등학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추가 설립은 4개소에 8,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심의 및 지원은 23개교에 7억 2,200만원, 학교지원 교육프로그램 심의 및 지원은 22개교에 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장학기금 심의 및 지급에 130여명 2억원을 지급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행정정보서비스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지적 등 14개업무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노후된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를 하고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 메모리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GB에서 12GB로, 다음 부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다음 사이버공격 대비 인터넷망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 및 도 연계 통합보안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정보화시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여덟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주민 정보화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험형 농장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이벤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참여 활성화와 홍보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우리 행정과 소관인가 재무과 소관인가 기획감사실 소관인가 모르겠지만 같은 실과 회의 시라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차피 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2010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운동장 조성한다고 학교부지도 하고 옆에 부지도 하고 하는데 지금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주면서 그 폐교된 부분도 좀 그냥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이고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폐교학교도 우리가 자꾸 거점영어학교체험이니 추경 때 예산확보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폐교된 학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지자체마다의 독특한 체험장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지원을 해주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또 폐교된 학교를 지자체에 뭐라 합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

무상양여요

무상양여를 하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부서 과장님께 한가지. 밑에 민원실에 제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서류접수할 일이 있어 갔더만 직원이 사람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뭘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을 좀 유심히 보는데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보고 차 한잔 마시고 나오면서 서류가 좀 미비되어 가지고 심지어 걸어가서 다시 서류를 해갖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라. 사람이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 두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을 먹겠더라고 그날 보니까. 실장님 안 계시는 거라. 그 다음날 일부러 또 내려갔어요. 가니까 그때는 컴퓨터 대고 장난을 하는지 들어가도 아예 인사를 안하는 거라.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예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주민들 오면 어떻게 대하겠느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계장님하고 실장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세번정도 그런 건의가 나왔다, 그 분이 직접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해주는 요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 보조를 해주든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주민 민원들이 왔을 때는 그분을 우리 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인사권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민원실에 여직원 한분이

지칭은 안했습니다.

왔는지 안왔는지 할 정도로 하는데 알아보니까 박차우씨 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요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채용을 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업무보고를 점심시간 관계로 마치고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주무관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 강병구, 다음 징수담당 허재구, 다음 재산관리담당 강상철, 다음 경리담당 이대복.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의 여건변화로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되고,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이 감소되어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납부세목을 적기 유도 신고하고, 대형물건 취득세는 신고납부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지방세 신고납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납부, 텔레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읍면까지 보급하여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과세오류를 최소화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징수는 목표액이 229억 200만원으로서 2009년 목표액 173억 6,500만원 대비 55억 3,700만원 32%가 증가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009년회계 미납이월액의 20%인 2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겠으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이상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행정지원은 분납, 징수유예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겠으며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59억 8,400만원으로서 2009년 66억 5,400만원 대비 10%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저희들 이자수입 및 골재 채취징수교부금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하겠으며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자금 배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잔액을 최소화하며 유휴자금 고금리 금융상품을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기집행은 적극 추진하되 집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점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게 조기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자치단체 예산액은 60%인 1,130억원 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입찰 제도보다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정하며, 선금의무 지급율을 최대한 70%까지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으며, 대가 지급기한을 현행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ㆍ하도급 방식에서 종합ㆍ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계약체결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10%이상 에너지 절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10%이상 에너지절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강제적 조치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철저히 하고, 조명기기, 사무기기, 냉ㆍ난방기기 등 에너지 이용 핵심분야 위주로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패밀리데이와 연계해서 매주 수요일을 야간근무없는 날로 지정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근무 금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남쪽 창에 있는 일부 실과는 낮에는 전체 소등을 실시하고 중식시간에도 의령군청 전체 소등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또 10분이상 사무기 미사용은 자동으로 모니터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정을 하는 등 사무기기 절전 에 철저를 하겠으며 적정온도는 겨울철에는 18도, 여름철은 28도씨를 준수토록 하고 개인용 전열 냉ㆍ난방기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본청 승강기는 필요 시 개별 운영하여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 적극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2,041필지 1,148천㎡이고, 도유재산 3,278필지 1,837천㎡, 군유재산은 22,632필지 18,885천㎡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2010년 4월경에 국ㆍ공유재산 742필지 365천㎡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조사를 일제히 실시해서 적정사용 여부,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 시에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능한 재산을 수시로 대부계약 하겠으며 시효취득 정당분담금 등 조치로 국ㆍ공유재산에 권리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중 매각요건이 적합한 경우는 수시로 매각하겠으며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의 부지매입,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국ㆍ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변동자료는 수시로 정비해서 국ㆍ공유재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표상학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주무관 강현배, 권중한 체육청소년주무관, 윤재환 문화예술주무관, 서호수 문체시설주무관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회의에 수고많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8회 의병제전행사 개최입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5일8일간 군내 단체, 학교, 전 군민의 참여하에 2013년도에 추진한 13개 분야에 올해는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개최토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획대로 의병제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분위기 조성과 후손들에게 숭고한 의병정신 고취 및 관광대축제로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육성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의령군민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의령예술촌 등을 활용하여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 총 8개 분야에 31회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정서함양으로 군민들에게 문화를 함양하고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도 지정 문화재보수 및 관리사업, 전통사찰관리 등 3개 분야 14건 4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10년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로 오는 12월에 사업시행 완료하여서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문화재 사전 재해피해 발생요인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 및 추진계획은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국 요성시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위기청소년 상담 활동 등 세부사업 6개 분야에 중점 추진하여서 쾌적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사업 및 추진계획은 의령군 체육회 및 의령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전국 및 도단위 주요 체육행사 참가지원, 의령군청 궁도선수단 운영 등 세부사업 7개 분야에 약 105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령군 이미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단체 지원 확대로 군민건강 증진 도모에 기어코자 합니다. 67페이지, 홍의정 궁도장 신축사업입니다. 가례면 가례리 일원에 총 부지 28,550㎡에 사업비 46억을 투입하여서 오는 2010년 10월에 사업고시 승인과 공사준공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홍의정 궁도장 이전으로 체육인들의 체육이용 편의와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최고의 궁도장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 및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공설운동장 정비, 게이트볼장 정비, 족구장 정비, 마을운동기구 설치 등 5개 분야 31개소에 50억원으로 필요한 이용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이끌고자 합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사업 및 추진계획으로는 호국의병전적지 의령투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국내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표지판 등 정비, 설치, 의령일주 단체관광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해설 등 6개 분야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여서 명실상부한 관광의령 보급에 최선을 다하여 의령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계리 일원에 조성면적 287,000㎡에 예술촌 1동, 펜션 3동, 생태연못 및 부지정리 등으로 2010년 1월달에 실시용역을 하여 2010년 12월에 예술촌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계절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1페이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의령읍 정암리 일원에 부지 86,600㎡에 의병광장 등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 110억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구계획 변경승인은 완료되었고 소도읍 가꾸기사업 및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2012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병의 승첩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밸트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가례면 가례리 일원에 사업부지 46,000㎡에 궁도장, 양궁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에 소요사업비 40억원을 2012년까지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과 2010년 5월에 광특회계 국도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국도비 지원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실시설계 및 사업이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궁, 양궁 체험장 및 각종 대회 유치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부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봉수면 죽전리 일원에 17,000㎡에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금년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구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충익사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의령읍 중동리 현 홍의정 부지에 2010년 2월까지의 사업기간동안에 연면적 2,340㎡에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3월 25일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6월 30일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2009년 12월 31일에 1차 21억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유물전시관과 전시유물 확보로 전국 최초 의병발상지로서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 우리의 역사인식 고양과 주변 문화역사 유적과 연계, 체류하는 관광지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천강문학상 공모사업입니다. 시, 시조 등 5개 분야에 2010년 6월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를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성문인을 포함하여 응모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1일 작품공모 공고를 하고 2010년 10월 5일 곽재우장군 탄신 458주년 다례제를 병행하여 시상식을 거행하고 시상식은 4개 분야에 1억 2,000만원 시상하도록 되겠습니다. 천강문학상 공모로 의병장 곽재우 홍의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라사랑의 충의정신 함양 및 문학의 저변확대와 우수문인 배출과 문학상을 통해 인물의 고장 및 청정 의령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체과장님,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참 많은데 여기에 말씀은 한가지 빠질 수는 없습니다만, 68페이지 한가지 제가 좀 질의를 해보자면 군민생활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의령군에 전체 운동장이 참 많이 있죠?

예.

문체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공히 마음을 같이 할줄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혈세가 균형발전에 사실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칠곡이나 대의나 화정이나 운동장이 사실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그것을 정말로 줄기차게 제가 나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보면 화정이나 대의에는 땅 부지 확보, 칠곡에는 의춘중학교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안 팔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1년에 한번하는 운동장이 뭐가 필요있나 하는 부분을 사실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역구에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은 다른 데도 운동장이 있음에도 추가 시설도 많이 하는데 유독 우리 지역구는 없으니까 상당히 좀 소외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는 빠짐없이 이 부분이 꼭 좀 살 수 있는 부분은 살 수 있고, 매입될 수 있는 부분은 매입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또 여타 용덕, 지정, 낙서, 궁류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많이 들어간 부분을 보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홍의정처럼 올해 궁도장 행사가 전국체전이 열린다고 하면은 있는 부분도 낙후된 낡은 시설을 다시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선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면단위 행사하는 부분이 다시 여기 틀도 없는데도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본부석 시설다시 개보수 해주고 화장실 있는데도 뜯어서 다시 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너무 행정이 앞서가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 다 있지만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없는 면은 얼마나 주민들이 소외되는가 틀만 좀 잡아주고 또 먼저 거기에 시설물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겠는가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병제전의 기대효과가 호국의병의 날 제정에 큰 이슈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2008년도인가 자유발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자유발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전체를 빨리 파악하셔 갖고 지금 몇 년전부터 5대의회 들어오고서부터 지적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의병제, 문화예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병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토요애 광고를 내기 위해서 몇 십억의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의병제날 우리 군민모두가 의병복장을 개량한복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통일복장으로 한번 군민모두가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민까지 똑같은 복장을 한번 입어보자, 그 예산이 제가 대충해본 것 같으면 우리 군민이 좀 부담하면 한 5억만 하면 되겠더라고. 그렇게만 하면 몇 십억 내어서 광고내는 것 보다도 전국 중앙방송에 이슈가 되어서 우리 호국의병의 날 제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소에 경읽기가 되고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마산, 창원에 갔더니만 마산, 창원에 모 의원들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안되고 있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광고효과는 대단할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똑같은 복장을 이틀, 3일만 입는다면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민까지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벽계관광지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 조성에 부지정리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4대 때 허문구 과장님 계실 때 왜 저수지 건너기 전에 통나무 집을 지었습니까? 했더니 그때 입장료 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저수지 밑에 조성할 건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그때 그것을 그 당시 가서 옮길 것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그럴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벽계관광지가 만약에 저수지 밑에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밑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벽계 평촌마을 쪽에 거기가 오거리인데 거기에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오거리라서산 밑으로 우회도로를 내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아마 그 입구쯤에 매표소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저수지 그 다리 건너기 전에 그 통나무집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정암 전적지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앞에서 해왔던 부분을 쭉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의회에도 계셨다 아닙니까.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뭘 짚어왔던가를 한번 챙겨서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제전행사 개최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행사를 곁들여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작년만 해도 체육행사를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의병제전 부분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같이 하는 부분은 왜 같이 합니까?

제가 지난해 13개 분야 행사와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체육행사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의병청년회에서 각 면단위에서 국궁은 궁도대회를 관계없이 계속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청년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축구를 수년간 담당을 해왔는데 명색이 의병청년회에서 하면서 아무런 담당없이 행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사회단체 명칭은 의병청년회인데 의병제전과 관련하여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참 안 좋다 이래서 의병청년회에서 추진하던 면단위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병제전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서 축구를 해도 좋다고 하면은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그에 따라서 축구와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등을 예년에 했던 체육행사를 총괄하여 검토해서 의병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개최를 할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하십시오. 6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전통사찰이죠? 백련암, 수도사, 유학사, 운암사는 어디입니까?

운암사는 부림 경산에 있습니다.

가례에 있는 운암사는 아닙니까?

가례 주유소 앞에 있는 운암사는 아닙니다. 부림 경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아니고, 72페이지에 가례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한가지 체육시설 앞으로 가례생활체육공원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체육시설 궁도장, 양궁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것 외에도 앞으로 가능한 경기장은 있으면 될 수도 있죠?

예. 그라운드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68페이지 군민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설운동장 정비에 칠곡 2억, 대의 3억, 화정 5억, 용덕 2억, 낙서 3억, 지정, 궁류는 보수 차원에서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정비예산을 제외한 그 외에 4개 사업은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꼭 확보되어야만이 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작년 2009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한다고 사업비를 동부 부림하고 의령하고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경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더니 계속 그것을 시설을 안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연말에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지금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던데 이 그늘막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든지 지금 그래서 그 그늘막 때문에 어른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에 가서 보니까 저기 시커먼게 저게 뭐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그것을 몰라서 되겠나 해서 게이트볼장 그늘막 시설을 해놓은 것이다, 보는 사람들마다 상당히 보기가 싫다, 언젠가는 아마 뜯어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르신들께서 여름에 땡볕이라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에 난로 피워달라고 하시지 않겠나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군 의회에 설명이 안된 부분은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볼 적에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이 아직 자료는 안봤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 없는 곳이 의령밖에 없다, 합천에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어디에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이월을 시켜놓았다가 제대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지, 거기에다가 굳이 그늘막 해놓으면 또 이것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제 생각도 얼마 안 있으면 뜯어야 되는 것으로

것 같으면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해야지, 처음부터.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서 하는게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저거가 예산을 확보해서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안 만들어주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라. 짜개가지고 다섯군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은. 예산만 낭비한 거라. 비효율적이라.

지금 아직까지 착공 안한 데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그늘막 시설해놓았다가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뜯어내고 또 해야 됩니다. 시설을. 뻔히 알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놓았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효율적이고.

문화체육과 서호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진을 안했으니까 잘 모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 1개 들어가는 데 1억 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위에 판넬을 해서 옆에도 판넬이고 1억 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들 사업소있는 게이트볼장에는 창고식 판넬을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그 전체적으로 안 어울려서 다시 해보니까 지금 그 실내체육관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것을 해보니까 3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판넬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군수님도 이것을 1개만 지으면 될 것도 아니고 몇 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억씩 3억 들어가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의령분회에 그때 배정연 회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창원에 가면 그늘막을 설치한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당초 얘기한 것은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고 해서 전천후를 하자고 해서 돈이 많이 들면 그것이라도 빨리 해달라, 그래 저희들이 받아서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도저히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서는 이것을 이어지는 부분이 그런 13개 읍면에 1개씩만 해도 돈이 3, 40억씩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3,000만원 4,00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에 더울 때 ....... 여름에 그것을 설치를 해서 치는데 좀 지장없이 잘 치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원래 당초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에 있는 줄 관계가 처음 시공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것은 수정을 바로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기에 좋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이 완비가 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지금 완비된 데는 없고요, 제일 많이 된 데가 사천하고 창녕이 좀 많이 되었고

전 연합회 총무님 하시는 얘기는 의령만 없지, 다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창녕인가 거기가 제일먼저 했는 것 같은데

창녕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남해가 했고, 사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시부는 전천후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천장을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되면 더워서 못 치겠다 에어컨 넣어달라, 겨울되면 추워서 못 있겠다 분명히 그 얘기 하실 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그렇게 365일 오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안좋다, 비오는 날은 집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또 국가예산을 내 가정집 예산 다루듯이 다루어야지, 무조건 가서 버티면 해주고, 우리 민선의 단점이 이 부분이라. 들어가서 군수님 잡고 해놔라고 하면 군수님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 한군데 해놓으면 13개 읍면에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아무 필요없는 것을

다른 데 저희들도 사천도 갔다오고 다음에 남해도 갔다오고 창녕도 갔다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것을 지으면 전체적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벽체를 전부 다 개방형 창문을 만들어서 겨울되면 닫고 여름되면 다 열고 이래서 바람이 통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창문내고 하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도저히 안 되고 또 안에서 ......되면 울려가지고 도저히 그것도 안 되고 이래서 그것도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다 못하니까 돈도 좀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름은 한 두달정도는 더우니까 두달동안 비 안오면 할 수 있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비 안올 적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그늘막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시군별로 자료 1부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행정계장 박동욱, 방문보건계장 최미리, 예방의약계장 정철근,. 건강증진계장 성미자,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협소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신축 보건기관은 지소, 진료소는 정곡보건지소, 봉수에 서암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올해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암보건진료소에는 도움방, 찜질방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복지문제 해결 등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의료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이 2억 7,60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 건강위험군, 취약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애인, 다문화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아니, 보건소장님, 이 설명을 할 적에요, 주요 사업개요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방문건강관리팀 구성 및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건강요구별 분류를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여러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 8명하고 보건소 두사람, 부림에 두사람씩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3,500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60페이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세이상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 실시 특히, 심ㆍ뇌혈관 질환자 대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등록 관리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내소자 중 고위험군, 그리고 현장진료 및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자중 고 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7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부과 하위 20%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재가 암 환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환자별 증상ㆍ통증관리 및 특수간호 서비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 있는 지역 암 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를 120명을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장치 소독 및 관리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관절운동, 욕창관리 등을 저희들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사회 치매ㆍ정신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7,868만 6,000원 되겠습니다. 대상은 치매ㆍ정신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신질환자는 등록 관리가 468명이 되겠고, 주간재활등록은 34명에 대해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정신장애인 의료비지원비 외래약제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조기검진 및 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검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약제비를 1인당 월 3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6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강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 구강보건의 날 행사추진, 구강보건교육 홍보 및 연극관람 700명, 구강보건 홍보용 기자재 전시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소겔도포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저희들 3개교에 대해서 남산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경남은광학교에 대해서 주 2회 방문해서 각종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 구강보건사업은 무료 스켈링사업은 지역주민중 희망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노인 무료의치사업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45명을 읍면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이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생활실천학교 지정 운영이 3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에 대해서 운동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영양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시범마을 운영은 13개 마을에 대해서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영양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이라든지 영양위험계층에 대해서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헬스 3-3프로젝트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연 2회 상ㆍ하반기 적정한 날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건강혁신 1530 및 싱겁게 먹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만교실 운영을 4기에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81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세미만의 영ㆍ유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80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금연 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예산액은 5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흡연자중 금연희망자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2,100명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규제대상 지역 지도점검 148개소에 대해서 연 3회 실시하고, 흡연자 신규등록 관리를 25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개월간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흡연율 감소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예산액은 2,5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영ㆍ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관리가 980명에 대해서 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40명,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명, 임산부, 영ㆍ유아 영양제 지원 38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2억 8,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당 150만원 최대 3회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최대 3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에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국가 암 및 질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6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주민 만 40세이상, 출생연도 짝수인 자, 추진계획은 국가 암 조기검진은 대상인원은 7,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특수질병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질병관리 및 치료비 지원은 골다공증,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병ㆍ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관내 병ㆍ의원 4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분기별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단속해서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3,2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및 질병모니터 요원지정을 1개반 6명을 지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염병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도 강화에 대해서 65개소에 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모기 유충방제사업을 대상시설을 500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방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세균검사도 분기별로 계속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저희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꼭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문자메세지를 넣어서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에 많은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사업도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적기에 방역 예방교육이라든지 감염이 최소화 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무료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연중, 대상은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골다공증 골밀도 측정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하고 골밀도 측정기가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어린이집 아동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검진결과를 카드화해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세 번째, 기생충 간흡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액 국비입니다. 500만원, 매년 질병관리본부 하고 연계해서 1,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감염율을 낮추기 위해서 재감염 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다문화가정 여성B형간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인데 관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되도록 B형간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맨 밑에 보면 무료 스켈링사업 주민중 희망자 2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희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 175페이지에 골다공증 무료 검진사업 이 부분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할려면 여러 가지 보건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할 적에 이것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면 진료비에 포함시켜서.... 일반사람들에게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기생충 퇴치사업에 젊은 사람들 보면 소주하고 회를 많이 드시는데 간흡충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해당이 됩니까?

디스토마는 특히 강 지역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의로 표본을 추출을 해서 1,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여쭈어보는 이 부분이 보건소장님께서 10여개 품목에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데 군민들은 무료하는 데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과, 환경수도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