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정범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본회의2010-01-19

송정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범

송정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표강배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7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창의의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 인사발령 사전예고제를 확행하고 지난 98년도에 도입된 다면평가제는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변경을 위해서 법령개정 등이 진행됨에 따라 진행상황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승진 후보자 순위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부여를 위한 임용기준제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를 위한 직위 및 선호부서에 대한 공모제 내실화를 기하고 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의거 경무 기피 업무 등을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서 발령을 하였으며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직무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감성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에 대한 자체적인 직무진단 및 분석을 부서별 사무 개량화 등을 위한 분석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군정성과 달성을 위하는 티에프팀을 운영을 하고 업무의 일출 일몰제를 시행하는 등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은 물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낳아준 여자공무원은 근무시간중 본인 신청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선택하는 1일 한 시간의 유아시간을 허가하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한 간병 휴직 등 부양가족 지원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함께 하는 군정실현으로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먼저 군수 1일 현장체험 및 지속적인 운영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행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감은 한편 군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참여를 활성화하고 내 동네사랑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기 동네에 담당과 결연사업 등을 하는 등 고향방문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봉사 및 농기계 수리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참석자의 다양화 등 간부의 개선을 통해서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현장 중심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한마음대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형식 없는 아름다운 만남과 대화를 실시를 하고 각종 사업현장의 방문대화 및 경로당과 농업현장 복지시설 등의 생활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대화를 실시하는 등 지역안정 및 발전을 위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정기적인 교류를 함은 물론 부여군의 행정 ..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고 출향인 단체 등을 초청을 해서 군정설명과 문화탐방을 개최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우리군에서는 38개 투표구에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1991년 6월2일 이전 출생자 등이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 올바른 정치 문화창출을 위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자의 중립자세를 견제하도록 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개표 업무종사 등 법정 선거물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신고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을 하고 5월19일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신청 5월26일에는 선거인명부를 확정을 하고 5월 27일날과 5월 28일날에 이틀간에 걸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에는 6만5천87명의 선거인 중에서 4만천906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64.4%의 투표율을 보였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으로 워크 라이프 발란스 구축입니다. 현재 엠캐슬 여덟 구좌 대명 5구좌를 운영중인 휴양시설은 금년도에 롯데부여리조트와 준공이 예정됨으로 1억4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다섯 구좌를 확충을 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 선양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전반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서 2012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맞추어서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이 원래 휴가제 활성화 지짐에 의해서 계절별 가족과 함께 하는 휴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휴가 문화개선을 통해서 창의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점수를 350점에서 450점으로 확대 해서 최고 9백점이었던 것을 천포인트로 확대 운영함은 물론 영유아 보육규정에 따라서 5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겠으며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밀건강 검진비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단체보험은 입원비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업무능률성을 제고 시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부모를 공양하는 공무원에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체험과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1박의 휴양시설을 제공함으로서 효자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3, 4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다자녀 포인트를 출산공무원에게는 출산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출산공무원에게는 축하 난을 전달을 하겠으며 아울러 생일이 돌아온 공무원들에게는 축하메세지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발송함은 물론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와 연계해서 부여군 공무원의 날을 운영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희망이 가득한 팀워크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에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 및 분류 편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2007년도에 생산해서 처리부서에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문서보관소로 이관시키고 보존기관이 경과된 기록물을 폐기하는 등 기록물관리를 이관토록 해서 기록물관리 능력과 제고를 하고 또한 책자를 배부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록을 평가심의회를 활성하고 기록물 보존기관의 재책정과 미공개 기록에 대한 재분류 등을 통해서 기록물의 보존 폐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주요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대한 휴대폰 문자 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제 운영과 비공개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개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수해자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고 정보공개 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정보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 나가겠으며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자체평가해서 표창하는 등 행정정보의 공개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상시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시학습의 의무적 교육시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간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직원별 업무 진단 및 특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습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빙에 소요되는 강사료 지급과 함께 사례발표를 실시하는 등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심여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굿뜨래 자치대학은 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멘토와 함께 하는 멘토링제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업무성과를 창출하고자 창의와 실용을 위한 공무원 역량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30%로 확대된 교육훈련 전문기관의 교육이수 및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96개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세계에 부응한 해외연수 체험계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이버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함께 외국어 전문계획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성화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강화입니다. 먼저 서울 양천구 강남 강동구 경기도 군포시 경상북도 경주시와 G7등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는 각종 기념행사에 축제시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증진으로 상호 공동발전 및 농특산물의 직거래는 물론 계절별 현장체험 등를 통해서 교류를 활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간단체간에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별 특성화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명일향촌과는 공무원 홈스테이를 각종 행사 축제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중국 낙양시 등과는 각종 행사시 상호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세계역사도시연맹 등 각종 단체와는 국제 세미나와 박람회 등의 참석과 회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시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교환과 함께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의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 및 학교와의 교류활동은 학습 분야의 교류와 농촌일손돕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으며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행사기간 중에는 자매 우호협력도시와 단체의 관계자등을 초청을 해서 백제문화 및 부여이미지를 제고 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오미버스 군정홍보입니다. 멀티스크린도어 및 티브이 등 언론단체 등 여러 통로를 통한 군정홍보로 부여의 비전과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을 위한다는 의미로 다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보도 내용에 대한 출향인사 등에게 이메일을 통한 홍보자료를 홍보하여 고향 사랑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굿뜨래 차량과 전광판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 등에 설치된 광고 스크린도어 또는 미디어 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 출입기자와의 정례대화 실시와 군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은 물론 주요시책이나 행사에 집중 조명을 위한 기획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피드백강화하기 위해서 보도된 기사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연말에는 보도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홍보자료의 보존을 통한 역사 ...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나 행사개최 이전에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문화관광이나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굿뜨래 등 부여관련 UCC 제작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현장에 맞는 생생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홍보마루 한마당입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군민을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로 정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동과 생동감있고 즐거움이 있는 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고자 마을의 잔치나 행사시 원두막 또는 회관 등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서 노래자랑 등 흥겨운 잔치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군정 홍보를 함은 물론 사진을 촬영해 드리는 등 감동의 선물제공과 군민과 함께 하는 생동감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소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군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이나 건강상식 등 코너별 내용을 다양화성하고 작년도에 위촉한 사이버홍보기자단 26명을 활용을 해서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발굴하는 등 뉴부여의 이미지 구현으로 기쁨과 감동을 제공하여 신진대사 촉진역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VJ를 통한 입체적인 홍보입니다. 각종 문화축제행사 등에 영상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공중파 방송 및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홍보기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주제를 설정을 하고 취재와 편집 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처리하여 영상보도 찾아가는 영상 기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체계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KBS나 MBC TJB와 CMB등 공기관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관련 사이트와 연계해서 홍보함은 물론 블로그 동영상등을 UCC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개를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쌍방향 맞춤영상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부여군 홈페이지와 부여관광 사이트 등을 업로드 시켜 군정홍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쌍방향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희망을 주는 뉴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언론인들과 직접 대면을 통한 홍보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함으로서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군민에게 사랑받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민방위대에 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말 네시간을 실시하되 평일에 주간에만 실시하던 교육을 소요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함으로서 교육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활동체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삼회 비상소집 훈련실시와 전쟁 및 재난 대피훈련도 4회 개최하고 마을단위 재해 대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재해 대비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휘용 앰프와 전자매카폰 등 13종 260여점의 민방위장비를 확충을 하고 비상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의 점검을 확행하여 즉시 점검토록 함은 물론 군청 옥상의 경보시설에 매주 점검을 정예화 하는 등 민방위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직장민방위대 및 학생신분 변동자등의 정비를 정확하게 함으로서 자원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고객편의도는 물론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비상대응태세 기반구축입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민 관 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안보환경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내실있고 효과성있게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으며 아울러 영상물을 활용을 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시 합동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시인력동원에 대한 자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반기별 개최하는 중점자원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전시대비동원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민신고망도 효율성있게 전개를 해서 실제 운영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임천 금성산 석성의 국사봉 내산의 ...등 ...관리에도 철저하는 등 지역안보환경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의 운영과 예비군 육성지원도 실효에 입각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외산의 소방청사 신축과 부여의 사비 119안전센터 신축 홍산 119 안전센터 증축과 의용소방대 연합대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동참여를 통한 안보역량강화입니다. 듣고 생각하는 안보에서 보고 체험하는 안보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안보역량을 배양하고자 제8361부대 3사대 소속장병들을 초청을 해서 부소산 송국리선사취락지 홍산관아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등을 탐방하여 백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 시켜 부여의 홍보요원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학생 병영체험을 실시를 하고 체험수기 공모 등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쳐 나가겠으며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한사항에 대한 체험을 통해 자기한계극복과 직원과의 팀워크 배양을 위한 공직자 병영훈련을 실시하여 군정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수행과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업경찰운영 및 활동강화입니다.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일곱 개반 55명을 지명을 해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등 민생 5개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안전한 정착유도와 군민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위하여 특별경찰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야별 반복단속과 다수민원의 발생업소 및 위험군 분류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합동 및 교체단속을 하는 등 기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동단속반을 활용을 해서 테마점검을 통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취약분야와 취약시기에 실질적인 단속과 상시 지도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법질서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는 등 서민생활보호 및 기초질서 구축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근의원

우리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중점 주요사업을 전개하는 것들을 지금 무려 열네가지로 종합해서 나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빠졌어요. 군민참여 행정운영 군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 자꾸 군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을 준단 말이야 지금 우리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연구하라고 자치행정과를 놨지 군민을 이끌어 가지고 참여시킨다 같이 운영해 보자 같이 라는 개념이 얼마나 책임이 없냐면 잘못되도 책임을 안줘 같이 했으니까 지금 전부가 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어요. 그리고 더더욱 여기 식상한 것들이 그래요. 안보 안보는 국방위가 하잖아요. 민방위 민방위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특별 경찰운영 아! 경찰행정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을지연습 아! 군대가 하잖아요. 민관군 합동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열거한 것은 인정은 하나 지금 타부서에서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됐지 진짜로 해 줄 것은 다 빠지고 말이야 지금 여기 열거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요. 이장단 사기진작 지원 아! 이장단 사기진작 한다는게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고 지원하는건데 이장단 사기진작 왜 해요? 이장단은 이장들 자체가 알아서 하잖아요. 행정업무 전달하고 지원 받고 지금 여기 봐봐요.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 우리가 행정지원하는 거 뿐이고 지금 주민등록 이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공공기관 청소년 등 인터넷 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도 말이야 복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방향 자치행정에 대한 컨셉을 잘못 잡고 가는게 아닌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러워요. 봐봐요 선진발전 효행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해외연수 지금 전부 뭐냔 말이야 뜻이 결론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에요. 산하 8백여 전 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부여군민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공무기강을 확립을 해서 군민에게 진짜 혜택주는 행정을 일관할 것이냐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여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방향을 어떻게 잡을거냐 이런데에 컨셉을 잡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 지금 여태 시끄러움만 피웠지 하나 내용이 없잖아요. 백제문화제 행정지원이지 백제문화제 전문부서 있잖아요. 그게 도주관으로 해 가지고 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우리 부여군은 공주하고는 자체 지역문화제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봐봐요. VJ 특공대니 이런 거 통한 인터넷 인터넷은 또 우리가 기획실 보니까 정보화 예산에 한 60%를 거기에다만 써 와 가지고 내가 기획실장 좀 뭐라고 했어요. 부여군에 어떻게 방향 미래 비전제시 하라고 했지 그러면 정보계 하나 놔두고 해야지 4층에 있는 정보계장님만 갖다 놓고 기획하고 말아야지 왜 전부 책임을 자꾸 분산해 가지고 엉뚱한데에다가 방향을 잡냐 이말이야 자 질문할께요.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잘못됐어요. 함께 하는 군정 실현으로 주민자치 정착이라는데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그것도 찾아가는 쫓아다니면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정발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방향제시해 줘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정 군민과 찾아간다는 얘기는 그 밑에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행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현장 일일체험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 동네를 찾아가서 고향방문을 하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군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또한 각종 의료봉사나 농기계 수리 등을 해 주는 거 또한 그런 것이 발로 군민들과 군민들을 찾아가서 군민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밑에 추진계획에 세부적으로 이런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종근의원

지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군수 일일 현장체험 현장확인 정례화 이거 군수 혼자 있으면 되지 자치행정과가 왜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봐봐요 내용을 내동네사랑 실천을 위한 고향방문 경로당 및 결연 내동네사랑 자 찾아가는 현장행정 의료봉사 농기계 수리 여기 나왔잖아. 의료봉사는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농기계 수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군이라는게 맡은 분야도 있지만 그것을 종합을 하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는 종합을 하는 내용이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가 행정담당에는 무슨 업무를 하고 서무담당은 무슨 업무를 한다는 업무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업무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종근의원

자! 그것은요 과장님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그렇게 하면 길어 그렇게 하면 또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또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을 그 업무분담 하는 주로 전담업무를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그것은 알고 넘어가서 부여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서울올라가 있는데 부여에서 답변하는 거지 그 얘기는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 지금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러면 한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엉뚱한 풀이 하는데 이게 군수가 읍면 순방했죠?
예. 찾아가는 대화 해서 군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타시군은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해서 거의 돌고 있는데 부여군은 아직 않는데
지금 군수와의 군대화에서 읍면에서 사업이 됐든 민원이 됐든 건의 건수가 몇 건이었고 처리는 몇 건을 했고 미결은 몇 건인지 한번 설명해 봐요. 그거 다니며 주문 맡으면 뭐할 거냔 말이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 처리건수 건의 건수 몇 건이에요? 설명해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에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김종근의원

이거 자료를 설명하는 사람이 자료도 입력 안해 가지고 와서 ...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주민 건의사항 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종근의원

여기다가 군민과의 대화 이걸 넣지 말았어야지 이게 참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군민과의 대화라는게 꼭 16개 읍면을 순방하는 그런 것만이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아니 들어봐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16개 읍면 순방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그래서 여기서 군민들이 건의를 해요. 내가 5개 지역만 나는 다녀 봤는데 많게는 18건 이상 하는 데가 있고 적게는 14건 정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지금 다 못한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청취한걸로 간주하고 다 처리하겠다 다 그런 16개 읍면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내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건의 건수가 몇 건인지 처리건수가 몇 건인지 미결이 몇 건인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이거 다니면서 시간 낭비할거 없잖아 할려면 본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현실행정 책임행정 하라 이말이야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 이런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보고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보고회를 지금 개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하는 거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을 뿐이지 구체성이 없잖아.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확실히 기다 아니다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종근의원

아니 저희과라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한단 말이야 거기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 어떤 공무원이 어떤 능력을 배양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않는지 공과를 거기서 심사해서 선진서열에 넣고 요직 배치를 하고 그래야 될 책임있는 부서가 그렇게 미끄러지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승진이나 요직 배치하고 내가 얘기할께요. 공무원 행위가 내근 잘하는 사람 외근 잘하는 사람 기획능력있는 사람 말은 똑똑하지만 내부에서 업무는 청취하는 사람 내부 일은 전혀 모르는데 밖에 내놓으면 펄펄 나르게 일 잘하는 사람 이 특색이 있잖아. 전문성이 있고 그사람의 개성 이런 것을 발취해서 적기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군행정에 능력배양을 시키는게 인사권의 기능이지 그것도 하나도 파악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파악을 않는게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을 몇 건 건의해서 몇 건 처리했나 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는 지금 그런게 그것이 공무원들이 역량을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김종근의원

아니 말을 어디다 붙여? 지금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고 월별로 처리하는 거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뭐 하는지 그렇잖아. 그게 책임행정 아니에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각 실과별 업무 직원별 업무분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봐요. 기획감사실은 부여군 전반을 총괄을 해 전부 시비만 하고 실질적으로 너 뭐하냐 물어보면 하는게 없어요. 전문부서에서 다 하잖아. 건설파트 농림파트 복지파트 산림파트 행정파트 다 하는데 재무 파트 이런 것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열거해 놓고 자료 보세요. 열거만 해 놓고 직접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 뭐하러 하냐 말이야 전문파트한테 넘겨 버려야지 넣질 말라고 이 자료에다가 또 하나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 짚자는게 아니고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고 개선하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아까 설명한거 중에 출향인 및 단체초청 군정설명회를 했고 문화탐방도 개최해 줬죠? 그렇죠?
두 번 했어요. 일년에? 한번이에요? 그것은 백제문화제때 하는 거 같더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때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연 2회?
연 2회에 1회 왔던 사람이 2회에 다시 오는게 아니고 1회 왔던 사람은 또 2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한사람이 두 번 다 오는 거예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김종근의원

중복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는 것은 참 좋아요. 누구도 고향을 섬기고 한다잖아요. 고향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어요. 그러한 애착을 갖고 우리 지역 출향인사가 나가서 중앙정부에 관계에 적기적소에 잘 안배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향에다가 정신고취 향수 이런 것을 참 재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그 양반들을 초청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니들도 고향을 좀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중앙부처의 힘을 직접 아니면 간접이라도 동원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좀 이바지 해 달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라고 하면 좀 그쪽에 여기서 한바퀴 관광시키고 말이야 만날 황포돛배만 태우고 만날 하던 것만 리바이벌 하지 말고 좀 외산 무량사도 가보고 성흥산성도 좀 가보고 좀 안간 곳도 다시 해서 넓게 폭넓게 부여를 일러주면 좋겠다 이사람들 내가 식사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대화해 보면 1차 2차 왔던 분들이 하는 소리가 공통점이에요. 만날 그 코스만 도냐 부여는 이것 밖에 없냐 박물관도 가보고 재현단지도 가보고 해서 폭넓게 좀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고향도 좀 말이야 자기지역고향 좀 배려해 가지고 말이야 한번 가보고 말이야 어렸을 때 본거하고 지금 본 것도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밀착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군이 이런 것을 유치하겠는데 당신은 이 부서를 이렇게 해서 좀 중점적으로 도와줘라 우리가 또 알맹이는 빼야 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가 풀어놓고 죽 돌아주고 죽 돌아주고 밥 먹여서 보내고 이것은 보내봐야 소용없다 이말이야 알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봐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할께요.
7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휴양시설 확충 들어있죠?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창의성 제고 하여튼 이름은 말이야 어디다 붙여대기를 잘 붙여 대는데 뜻과 내용이 다르다니까 지금 휴가문화를 개선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창의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머리를 식히면서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해 오라는 거 아녜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창발행정을 위해서 그런데 놀러가는 놈이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맞아 앞뒤가 그리고 공무원휴양지 확충에 롯데리조트 다섯구좌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죠?
다섯구좌가 1,470만원이죠? 그렇습니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이 1억4천6백입니다.

김종근의원

예. 1억4천6백 아! 1억4천7백
1억4천7백인데 일구좌에 얼마씩이에요? 롯데리조트가 한구좌에?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소형은 2천6백만원 그다음에 대형은 3천3백90만원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소형은 2천6백?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2천610만원

김종근의원

대형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대형이 3천3백90만원입니다.

김종근의원

3천3백90?
이것은 사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영구에요? 이 금액이?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회원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납부를 하면은요 저희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종근의원

평생?
그런데 이게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리조트라는 개념이 부여군에서만 파는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막 다양하게 팔아가지고 미리 접수받아 가지고 공간확보를 해야 또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다섯구좌?
그거 다 롯데리조트가 부여에 있으니까 부여군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은 좋으나 부여사람이 부여리조트에 가서 잔다는 것은 또 의미가 좀 그렇단 말이지 색다르게 좀 안본데를 갈려고 하는게 정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부여에다가 부여리조트를 말이야 부여사는 사람이 거기다 집에서 자지 거기서 뭐하러 자요. 나는 이게 좀 의미가 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롯데 부여리조트가 부여에서 이제 짓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얘기가 있지만 롯데 리조트는 전국적인 체인망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롯데라는 전체적인 그룹 전체 차원에서 롯데관광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여리조트만 저희들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롯데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그 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롯데가 전국망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리조트를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것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김종근의원

내가 알기로는 롯데는 전국에 롯데가 제일 적어요. 다른 리조트보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적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부여라는 부여에서 리조트를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롯데부여 리조트를 다섯구좌를 확충을 하는게 좋다는 뜻에서 구입을 했고 작년도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명콘도 것을 작년에 회원을 가입을 해서 작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안면도거 하고 저기 것 했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예. 앰캐슬 안면도하고 덕산에 있는 거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보자는 취지에 작년도에 대명거 작년도에 대명 것을 그것도 다섯구좌를 구입하는데 1억4천3백 주고 작년에 회원구입을 했거든요. 회원권을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확충계획은 당초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부여에서 부여롯데 리조트를 증축을 하는데 준공과 맞추어서 부여에서도 롯데걸 좀 구입해 주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솔직히

김종근의원

솔직히 그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해도 그 차원인거 같은데 큰 뜻에서는 부여리조트를 우리군에서 해서 군청 공무원들이 거기서 자라고 한다는 것은 별로 안 맞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리조트가 전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몇 개 가지고 있죠? 몇 구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전체가 열세구좌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열세구좌에요? 전체가?
롯데거 포함?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포함 안 시킨 겁니다.

김종근의원

그러면 열여덟구좌네?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하면 열여덟구좌 될 겁니다.

김종근의원

총 열여덟구좌죠?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활용도가 어때요? 이거 구입만 해 놓고 말이야 진짜 가고 싶은 사람 못 가고 내가 보니까 효자라고 해서 부모있는 사람들은 우선권을 주는 거 같고 내가 듣기에는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정보 받은거에 의하면 좀 비교적 고위직에 있거나 요직에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는 거 같은데 하위직하고 비 인기 종목이라고 요직이라고 하면 이상한 기분드니까 다 중요하니까 나는 좀 인기 비인기로 구분할께요. 비인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 놓고 한번도 못 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휴양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가장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는게 부서별로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같은 것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직장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일곱 개 클럽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갔을 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은 직원 또는 7급 이하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81박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내용을 보시면 행정지원과 같은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활용도가 왜그러냐면 저희과에서는 업무연찬 그리고 직원들 전체적인 교육같은 것을 저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지원과 또는 기획감사실은 성과관리 같은 그 교육을 안면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30내지 50건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소히 인기부서라는 곳이 더 많이 쓰는 걸로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건을 빼고 났을 때는 각 실과 읍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미끄럽게 얘기를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다 필요에 닿게 받고 굉장히 한서립니다. 누리는 사람은 계속 누리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뒤에서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그거 금년일랑 그런 부분을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비인기에 접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인기가 좋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다음에요 지금 여기에 이장단 아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장단 사기진작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식 작년에 천4백만원 줬죠. 천5백70이네 그렇게 올해는 이게 단일행사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거기에 1억5천7백만원은요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냐면 장학금 6천5백만원

김종근의원

어? 장학금?
장학금이 왜 여기에 들어가? 이장장학금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김종근의원

그것은 우리 한마음 장학회에서도 이장자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이장자녀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나가고 있고
6천만원?
6천5백만원

김종근의원

6천5백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업무편람 제작비 3백만원
업무편람 제작을 위해서 업무를 편람 행정안전부에서 업무편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해 주기 위해서 예산 3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리통장 연합회 부여군 지역운영비 5백만원 그다음에 이장단 교육에 4백만원 다음에 선진지 견학 2천만원 또 한마음대회 3천만원 이장단 상해 보험료 가입하는데

김종근의원

가만 있어 봐요. 한마음대회 3천만원?
이게 당일 행사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수리바위에서 한 거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휴양림에서 한 겁니다.

김종근의원

휴양림에서 한거?
그런데 이거 3천만원 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너무 ..놓고 말이야 인사말까지 이장단회장 인사말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문안작성해 줘서 읽고만 내려 왔다고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

김종근의원

이거 이렇게 통제하면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문안작성 안해 줬습니다. 진짜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안해 준게 아니고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에도 세워 가지고 리통장 연합회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고서 행사할 때 진행하는 과정만 서포트 해 줬지 저희들은 관여는 안했습니다.

김종근의원

내가 얘기할께요. 그거 문안작성을 현지에 말이야 현역 국회의원이 와 있는데도 빼놓고 앞에 앉혀 놓고 그래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나는 문안작성해 준거 읽은 죄 뿐이 없다 딱 떨어지게 해요. 그래도 거짓말해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분명히 작성을 안해 드렸습니다.

김종근의원

그런 얘기하지 말요. 본인이 기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 작성을 했다고 하면 리통장 연합회 회장님이 부여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김종근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줬다고 분명히 시인하고 있어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읍에서 했나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김종근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장단 사기진작 지원이니 듣기 좋게 엮어 놓아 가지고 말이야 ..다 놓고 말이야 집단화 하지 말라고 이장이라고 하면 말이야 그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그 부락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대표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말이야 공무원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요. 일꾼 심부름 머슴 나하고 똑같아요. 세금을 받고 녹을 받잖아요. 국가에서
왜 공무원이 말이야 일꾼 심부름꾼 머슴역할만 하면 됐지 왜 뒤를 갖다가 흔드는 말이야 ...하는 역할을 왜 해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마음대회도 그렇게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종근의원

안했다고 하지 말라니까 확인하고 덤비는 사람한테 왜 또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하면 깊어 진다니까 이거 녹취 속기된다니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안한 것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해야지 그러면 했으면 했다고 ...

김종근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적어준 문안 그대로 읽고 내려왔다고 시인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축사를 대회사를 적어준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부여읍이기 때문에 부여읍에서 했는지 안한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안했습니다. 진짜

김종근의원

참 미끄럽게 그게 리통장 연합회가 부여군 연합회가 부여읍에서 관리해요? 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장단 회장이

김종근의원

부여읍은 부여읍 이장단만 통솔하잖아요. 면은 면단위는 면에서 하고 말이야 자꾸 왜 엉뚱하게 붙이고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거 말이야 다 군민의 혈세주면서 말이야 내 돈 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상하게 방향 가고 있다 이말이야 이거 군 돈이지 당신들 돈이야? 그거 앞으로 그런 짓하지 말아요. 나중에 그거 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 이말이야 그 특성화 교류 상생협력 내가 여기에 또 한가지 더 물을께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래요.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상이 7개 단체입니까? 7개 시군 서울 양천 강남 강동구 경기 군포 경북 경주 G7등 이게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가 그렇습니까?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자매 우호협력 도시가 다섯 개 단체하고 G7이라고 해서 유성 당진 보령 김천 고령 울산 동구 부여해서 일곱 개 단체까지 포함하면 열두개입니다.

김종근의원

열두개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11개요.

김종근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게 네 개 단체죠? 네 개 단체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양천구하고 강남하고 강동 여기가 군포시까지 네 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 경주 G7은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닿게 적용을 않는 거 같은데 그거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버스 한대 대절해 가지고 서울 초청 가서 관광 간 데가 있죠?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양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그런데 하루 자고 왔죠?
그거 호텔에서 자고 최고의 대우 받았다고 갔다 와서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많이들 하더만 어떻게 이게 말이야 부여군이 이상해 가요. 지금 여기도 우리 군예산으로 여기서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데 이게 서로 지방자치단체 장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든다 이말이야 결론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선거법에 묶여서 우리가 내 지역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우니 니들 나한테 보내라 내가 니들을 위해서 큰...보낼 테니까 대신에 내갈 보낼 테니까 너도 한대 보내라 그거 서로가 밀어붙이기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들 한결같이 그런 소리 다해 그 대상자가 누구냐니까 여성단체 협의회라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관계없는 분이 일곱분 갔어요. 이거 조사 다 끝난 거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 단체를 부여군의 농특산물 아니면 현장체험 이런 쪽에 접목해서 본래의 만든 목적은 취지는 좋았는데 취지를 탈색해서 나쁜데로 이끌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말이야 결론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요 이제 양천이나 이런데서 군포시나 저희군에 와서 농촌일손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기 할 때 저희군에서 그 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니까 대부분은 도시락도 싸 오지만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을 할 때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면도 꽃박람회때 충청남도에서 판매를 입장권 판매관계가 얘기가 되서 저희들이 사서 자매도시 회원들 군민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양천에서 해 준 겁니다.

김종근의원

과장님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자꾸 왜 나도 모르는 것을 일러주고 그래 방향을 그렇게 컨셉을 잡으면 내가 직방으로 묻는다니까 이거 속기 녹취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연꽃축제때 행사해서 다 초청해서 대우해 줬잖아? 왜 안했다고 그래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저는 안해 줬다는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김종근의원

왜 해당도 없는 왜 안면도 축제가 여기 왜 들어가?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안면도 때도 초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서동연꽃축제도 초청을 했고

김종근의원

연꽃축제때 시장하고 그 여성단체들 다 불렀어요. 불러서 똑같이 해 줬어 해 주고 우리도 똑같이 가서 대우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 가서 지금 대우받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 대상자 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면 계속 조사해 줘요?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양천구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초청 대상자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갔다 온거 뿐이지 저희들이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저도 확실히 알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근의원

자! 과장님 여기서 주관부서에서 보내고 그 대상자 선별을 여기서 하고 해서 갔다 왔으면 확인을 안했다고 확인을 안했으면 당신이 잘못된거 아니야 지금
강배

표강배행정지원과장

아니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가 확인하지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종근의원

하는게 원칙이겠지 뭘 자꾸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만해요 됐어 자꾸 나가면 나도 이상한 질문 들어간다니까 자꾸 해도 좋아요. 해 볼까요 한번 이 정도 얘기하고 껍데기 깠으면 말이야 그뒤 이면을 알고 있으니까 깐다는데 자꾸 여기서 ..그래 선을 넘어서지 말자니까 피차 자꾸 파 줄 테니까 자! 장시간 지금 질문할 것은 네 개가 더 있어요 저는 이거 새벽 네시 다섯시까지 이거 눈 부르터 가며 자료 뽑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렇게 풀썩 던져놓고 집에다 그렇게 하면 이만치 알겠어요? 장시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부여군정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점은 짚고 앞으로 제발하지 말고 또 신규성으로 창발행정을 하는데 의회는 방향제시도 해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송정범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추진계획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십일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재무행정도입으로 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안정적인 세수목표액 달성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강화와 다양한 세외수입원 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확충 용역물품 공사발주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공유재산 집단화로 자산자치증대로 정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안정적 세수확보 증대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과세 및 징수강화 등 총 11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426억원으로 그중 도세가 135억원 군세가 291억원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에 대한 일제정비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체납액 방지와 납세위주의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편의 시책으로는 에이알에스를 통한 지방세 자동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시간외에 민원안내를 실시를 하고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개선하여 하반기부터는 전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우편 미발송으로 절약되는 우편료 2천원씩을 납세자 통장에 입금하여 캐쉬백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군내 우수세정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채택안에 대하여 내년도 시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45억원으로 총 20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자금운용 내실화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조기집행과 1% 대의 금리인하로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효율적 자금 관리로 23억원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산정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과 가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평가공시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과세자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선정대상 2만3천호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주택의 구조 건축면적 건축년도 도로접근성 토지가격 감가상각 등 지반특성을 조사하겠으며 나머지 작업도 세부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회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납기내 징수일 제고를 위하여 납세편의 시책과 연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관련부서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한 과세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및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회기내에 97%를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세자료에 대한 현장 확인강화로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통합고지서 발송입니다. 그동안은 체납건수별로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별 여러 개의고지서가 동시에 발송되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나 한 장의 안내문 체납내역과 납부방법 등을 기재하여 발생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시 발송건수는 9만4천여건으로 3만6천여건으로 대폭 감소되고 천3백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통합고지서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반송고지서를 최소화를 위한 주소지 추적을 전개하여 2월중에 통합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체납세금 38기동팀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을 하고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도 말 체납예산액 42억9천2백만원의 30%인 12억8천7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체납세금 38기동팀을 구성 2010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장기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시대흐름에 맞는 회계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매분기마다 발주계획을 사전공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공사감독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포함한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2천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하고 수의계약 내용은 매월 군홈페이지 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선금 등 조기에 지급을 하고 대형공사 등은 조달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계약의 전문성확보입니다. 지방계약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각종 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회계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업무연찬과 제도변화 내용에 대한 공유가 요구되어 전자결제시스템의 게시판 계약정보난에 법규 예규 계약집행 오류사례 등을 수시로 게시하여 지방계약제도 안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약업무 연찬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 원가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4천4백72필지 공유재산 만5천603필지등 2만여 필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먼저 2천백여건의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2, 3월중 일제 갱신을 하고 2억8천3백만원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물품관리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먼저 2월까지 사전 재물조사를 마치고 3월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6월까지 태그 부착등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시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정부용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부용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송정범 의장님과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4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실시입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체험학습 위주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함양을 통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추진일정은 4,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실과소 읍면 등 민원공무원 50여명을 선발하여 삼성에버랜드나 아시아나 항공등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으로 1박2일간 체험학습을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공무원의 친절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민원시책추진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심 우산대여 서비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우천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양심우산을 비치 대여하는 서비스로 우산 100개를 구입하여 굿뜨래 브랜드와 부서명 양심우산임을 표시하여 제작비치하였다가 우천시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까운 읍면 민원실에 반납하면 사송편으로 회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분실습득물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내방한 민원인이 물건을 분실할 경우와 습득할 경우 신고 센터를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창구내에 설치하여 분실물 또는 습득물을 접수하고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세심한 배려로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증진입니다. 공무원친절도 자기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민원공무원이 모여 업무공유 및 친절사례 및 불친절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자기진단을 하고 지역주민과 동료 공무원 등 다양한 주민참여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정 시상함으로 사기진작과 친절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무료생활민원 법률상담실을 매월 운영하여 우리 지역출신 변호사 두분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민원봉사과 내에 떡과 다과 및 음료를 대접하여 효실천으로 따듯한 민원실을 가꾸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전용 건강기구 복사기 컴퓨터를 설치하여 편안하고 차별화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권발급 서비스확대입니다. 여권업무는 접수 및 심사 발급 여권수령 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기 위하여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시도록 하고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인터넷 여권접수 예약제 및 우편 교부제를 실시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은 신청자에게는 야간에 교부를 원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교부시간에 정하여 예약된 시간에 교부하는 제도로서 18시부터 20시까지 민원봉사과내에서 교부하여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은 58쪽 감동주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확산으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하여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 및 민원 마일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약식의 신청서류로 건축허가 등 30종의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우리군에는 21만천5백58필지의 토지 및 임야가 있으며 표준지는 2천9백15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추진절차로는 1월부터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5월까지 산정된 가격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검증을 하고 5월 28일까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를 하고 5월 31일까지 지가결정 공시를 하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하여 7월말까지 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임으로 조사 및 산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됨으로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월 중에 주민참여단 16명을 지역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으로 선정 위촉하여 연 2회 운영하며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시와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시에 참여시키므로서 개발으로 인한 토지보상관련 주민들에게 군시책과의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입니다. 토지 및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부합토록 지목변경하여 지적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가 완료된 법시행 이전의 형질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정리 미신청분 460필지에 대하여 3월까지 조사하고 4월중에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중에 현지조사 실시로 관계법령 적법성 여부를 확인정리하고 12월 중에 취득세 부과 안내 및 등기촉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지적관리 및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로 세부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도로 하천 등 미등록 토지정리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50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조사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와 등록되지 않은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토지이동정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의 신청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대신 전산화시스템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서류를 감축하고자 2010년 2월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관계 구비서류를 DB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5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적문서 전산화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64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전국시행을 앞둔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기반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3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하고 5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지 고시하고 8월까지 각급 기관단체등 공공부문의 도로명 사용선도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10월까지 대주민 홍보를 하고 10월 이후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 각종 공부를 법적 주소전환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방문객등 목적지를 쉽게 찾고 교통행정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65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의장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