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체육청소년과, 환경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와 끝으로 보건소 소관의 보건과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전지훈련 팀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동계 전지훈련 팀이 지금 한 몇 팀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올 동계전지훈련 목표를 50팀에 약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2～23개 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오고자 하는 어떤 문의전화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겨울철에 동계전지훈련 팀이 상당하게 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1월달 정도 되면 또 산양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족하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 홍보를 이 자료상에 보면 팸플릿 제작, 각급 학교 및 실업팀에 초청 안내문 발송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요즘에 동계훈련 팀을 유치하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강진이라든가 저런 지역이라든가 또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접근하는 방법이 이래가지고는 좀 경쟁력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계전지훈련 팀만 전담을 할라고 하는 담당 부서 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할라고 하면 또 많은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전문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 만나가지고 면담도 하고 될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 산양스포츠파크 준공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동계전지 훈련 팀들이 사전에 예약이 다 협의가 되어 있어야 그 팀들이 통영을 내려 올 건데 방문을 할 건데 좀 미리 사전에 내년에는 준공과 동시에 통영에 많은 전지훈련 팀이 올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는 현재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지금 열악해서 적극적으로 안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했다시피 올 11월 말에 산양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진짜 적극적인 어떤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관광분야에 보면 유람선 협회라든지 옛날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을 투어 형태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도 올 10월경에는 우리 축구협회라든지 육상연맹이라든지 한 팀을 짜가지고 좀 적극적인 어떤 스포츠마케팅에 대처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으로 볼 때에는 기후라든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볼 때에는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에서 유리하다면 유리하지 떨어지지는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 해도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많은 팀이 통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운동장을 다녀 보니까 그렇게 많은 팀이 안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동계전지훈련 팀이라면 통영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도수위원 거수 )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페이지에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우리 체육관의 위치가 아마 지금 생활체육공원 있는 그 인근이지요?

예. 용남면에 두창 운동장 있는 그 쪽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관 건립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별도로 매입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별도 매입하려고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업비 계획이 지금 12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전부 다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도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에 우리 시 자체의 열악한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그런 확보가 얼마나 지금 가능한 그런 게 되어 있는지 또 가능한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균특이라든지 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토지 매입입니다. 시가 땅을 사놔놓고 무슨 일을 저질러라 하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문광부에 저희들 작년에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저희들 절차 밟고 나면 국비ㆍ도비 일부 지원되리라 믿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도 있을 거고 전부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년에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통영야구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야구장 한 면을 아마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지역에 보면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오는 선수들에게는 아마 참 좋은 환경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곳 야구장 이 한 면 조성을 위해서는 또 이것도 부지매입을 지금 해야 될 건데 면적은 어느 정도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약 4000～45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야구장 한 면을 전부 다 무리 없이 다 이렇게 그 부지만 확보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야구팀이 와서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경기를 진행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어떤 2군 팀이라든지 또는 동계 전지훈련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을 때 평림동 거기 야구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 곳에 처음에 있을 때는 별 못 느꼈는데 아마 그 장소가 매립장이다 보니까 바람이 한번 이렇게 싹 스치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걸 잘 이렇게 이용을 활성화를 못 시키면 또 좀 모든 게 예산낭비라든지 좀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잘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마 우리가 또 지금 스포츠파크도 또 재공사를 했던 사항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무리에 좀 야구장 조성할 때 이렇게 모든 게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취학계층 초등 4～6학년 학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개 과정에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께서 잘 체크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취약계층 아이들이다 보면 프로그램 이런 걸 좀 아무래도 학교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의 이런 아이들이 보면 인성교육이 좀 굉장히 많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화학습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반듯한 인성에 의해서 성장이 되어야 학습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여기서 보강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보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별지원 가정이라든지 또는 생활지원 가정을 통해서 그 애들이 보통 보면 조금 불우계층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청소년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부모간담회라든지 굉장히 이런 취약계층 어른이나 아이나 보면 좀 보면 온전한 생각보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 번씩 우리 청에서 체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분기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갖다가 저희들 대담을 하는데 좌우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뒤에 수료할 그 무렵에는 애들이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업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우리도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수반해서 정말 그런 취약계층 부모나 아이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이끌어 갈려고 하는 차원인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금 평가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또 좀 앞서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체크나 확인이 돼서 보강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올해는 좀 더 철두철미한 계획에서 또 프로그램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남 놀 때 쉬는 날 항상 근무하는 이런 특별한 부서가 돼가지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전 직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정비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물론 공설운동장이 정비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체력향상,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도 이야기를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짚어 놨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할 테니까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제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보면서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주민들 반응이 공설운동장을 정비하면서 그 옆에 소로길이 있습니다. 학교로 통하는 길. 거기가 지금 차량 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차량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학생들 통학으로 비롯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 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가다가 벽에 딱 붙어 서지 않으면 딱 벽에 붙어서 가는 이러한 어려움은 지금 수 년 째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시립테니스장이 저쪽으로 두창 테니스 공원으로 그리 옮겨 갔는데 가고 나면 저게 좀 개선되지 않나 또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마 이 사안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도 많이 우리 읍면동이나 동사무소에서나 혹은 단체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테니스장 이전을 하면서 우리 현 테니스협회 또 북신동 테니스 관계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테니스장 이전을 하면서 그 쪽을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했는데 그 부분이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방금 위원님 이야기대로 도로라도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도로라도 개설을 하자. 확장을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설사업비를 갖다가 올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차기에 개설코자 하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도 저는 볼 때 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련 관계있는 위원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지금 이 요트산업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지역과는 우리 통영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설에는 가장 최적의 요트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요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모든 게 제대로 될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 체육으로부터서 사회, 이렇게 돼가지고 연계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 요트에서 보면 저희들이 모든 시설이 그래도 열악한 반면에 전국대회에서 1ㆍ2ㆍ3. 상당히 레이져 레벨급이라든지 또 옵티미스트급 또 이런 여러 가지 급에서 학생들이 1ㆍ2위. 아주 좋은 성적은 거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문제는 우리가 전국 성인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또 여기에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쟁력 있는 타 지역 선수들 경우에는 외국에도 전지훈련도 하고 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전지훈련이라든지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는 통영 동중을 요트부를 지정을 하고 지금 선수들을 갖다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중이 아니라도 통중 소속의 학생도 지금 선수로 뛰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그 중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결국은 요트부가 있는 거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통영 제일고등학교를 갖다가 고등부 요트부를 창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솔직히 말해서 동계 전지훈련 부분은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또 동계 전지훈련 이 부분이 우리 지역도 아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좋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정된 우리 학생들은 지금 국가대표 팀들하고 같이 고성 당항포에서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통영에 요트학교를 비롯한 그 요트 관계기관에 보면 전부 다 장비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일부 장비를 보강을 할 겁니다. 보강을 하고 이제 우리 해양스포츠센터 저게 마무리되고 나면 어느 지역보다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어느 지역보다 좋을 걸로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동중이고 어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요트 선수들은 대충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초등부ㆍ중등부 합해 가지고 한 13～4명 정도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3～4명의 선수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를 창단하면 제일고등학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연계성 있게 육성이 되어야 되고 또 보다 나은 것은 우리 사회 체육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트 이런 것은 또 잘못 생각하면 좀 귀족풍의 고급스러운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전파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사회에서 창단할 단체, 요트 선수들을 좀 육성시키고 발전시킬 이런 단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영 요트산업이 성장하려면.... 저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학교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사회 저변층 확산하는 게 사회체육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되어 있는 곳이 통영요트협회가 있고 물론 경남요트협회도 통영에다가 이렇게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아리도 이렇게 해양과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요트산업이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물론 스포츠센터를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시설, 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운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축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야구는 야구장이 있고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그렇게 대충 확충해 주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상태라니까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의 스포츠가 되려면 이렇게 인프라 시설을 좀 확충을 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사회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도 물론 전문적으로 같이 안 되더라도 단체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요트동호회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 속에서 나름대로 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요트산업하고 맞물려 가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요트산업은 우리 인근에서 또 경남지역, 전남지역을 비롯한 영ㆍ호남 지역에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전부 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모든 시설면 또 준비하는 것, 요트 장비구입, 이런 게 우선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경쟁력이 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나 여기에 대한 대처,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있는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특히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보면 극기 훈련도 할 때 해양훈련을 겸해 가지고 하고 요트타기도 하는데 통영시에서 요트 팀을 창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영시청 요트동호회는 결성이 되어 가지고 지난 해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저희들 경기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서 저희들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마인드를 함양하는 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가 이렇게 통영시청 요트 팀을 창단하는 게 저희들 긍지입니다. 언젠가는 통영시 요트 팀을 창단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규모의 대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더 넓게 생각해서 세계적인 대회도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적으로 시가 물론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포, 신안. 목포에 거기에 현장을 확인을 하려고 가가지고 푸른중공업이라고 거기 우리나라의 최초 요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중공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확인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 참에 62피트급 스틸요트가 진수가 되어가지고 푸른중공업하고 목포, 신안, 이쪽에서는 상당히 매치가 잘되어 가지고 지금 앞서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뒤처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23페이지에 청소년을 위한 충무 전적비 순례가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시기가 10월로 되어 있고 연간 한 600명 정도로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또는 인원에 대해서 조정할.... 저희들은 사실 통제영 문화권에 살고 있고 또 이 이순신의 호국, 나라사랑 애국정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고장이 아주 충절의 고장이다 이런 걸 좀 심어 주는 차원에서 좀 확대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때요?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확대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예. 좋습니다. 예산 보니까 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딴 데 좀 아껴 쓰고 진짜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2세들, 학생들의 앞으로 미래가 있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산 증액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4페이지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무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시민이 쓰기는 어중간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이것도 지금 만든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2000석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안정공단하고 가스공사하고 아이스링크장 문제하고 체육관을 하나 만든다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추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관 부분은 한창 설계용역하고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하다가 지금 조금 관계 대책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좀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생활체육관의 어떤 관람석 규모, 약 2000석 정도를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3000석 정도로 일단 계획을 하고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3000석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 행정절차 자체도 3000석 하는 것하고 2000석 하는 것하고 밟아야 될 그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2000석 이것도 좀 크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규모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이 스포츠메카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전부 다 적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투자도 하기도 곤란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 3000석 정도는 돼야 우리 시민이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권 위원께서 통영생활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충무체육관이 몇 석입니까?

저희들이 한 8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에도 좀 다목적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미 접근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투ㆍ융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겠지요. 복잡하겠지만 일을 좀 할 때 한 5000석이나 좀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했었으면 하고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3000석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쪽에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일 겁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체육관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에서 분류할 때 문화시설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0석 이상일 때는 가능한데 1000석 이상이 된다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또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아까 제가 2000석도 절차상 좀 어려워서 규모를 축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600석 정도까지는 현재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 없이 가능한 데 2000석 이상 되면 도시계획을 별도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겠지요. 있었겠는데 우리도 각종 행사에 타 지역을 방문을 해보고 통영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유치를 시킬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영에 유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부분도 2000석이라 나와 있는데 이미 하는 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무 감사를 할 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충무체육관 사용을 지금 통영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통영시민이고 학부형들도 다 통영시민인데 그걸 사용하는 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사용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간을 지금 생체에서 배드민턴을 아침 조석으로 지금 운동하는 팀들에게 아마 그걸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분명히 올해는 좀 이렇게 감안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걸 어떻게 좀 조절하셔 가지고 우리 통영의 유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공간이라고는 체력향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관, 통영 충무체육관을 그런 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걸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좀 제정을 다시 이렇게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용이 원만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유치원이나 학원, 학교,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한정이 없을 겁니다. 어느 유치원, A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 원생들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B, C, 계속해서 따라 올 거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신청한다 하면 저희는 특별한 일 없으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학원, 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연합으로 할 사항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쓰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거기서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하는 신청 순차 절차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것도 가능 안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계속해서 대관을 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체육회 산하단체의 어떤 연습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선수들 양성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여기도 지금 모두가 다 시민이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좀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유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 걸 신청할 때 왜 인근에 있는 학교나 이런 부분을 좀 이용 안하느냐. 기존적으로 계속해서 체육관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훈련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하니까 주변의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학교의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픈해 주십사, 저희들이 학교에 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한 결과 정말 거기서 죄인 다루듯이 하는 것 같고 그걸 많이 피부로 느끼고 저도 봤습니다. 그걸. 그런데 공간도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의 개인학교 공간이기 때문에 쾌히 승낙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애들 체력단련이나 그런 걸 할 시기가 되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장소에 구애를 많이 받고 지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여기 우리 지금 생활체육관 이런 게 건립이 되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고려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문을 조금 좀 넓혀놔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도 체력 단련하는 그런 것도 건강해야 우리 또 건강한 우리 통영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재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실무 과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이 도시가 발전이 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전국체전 같은 이런 게 유치가 돼야 도시가 국가적으로 좀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통영 같은 이런 여건에는 체육관 한 개도 조그많게 만들고 전부 다 규모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하나도 될 수 없는데 우리 통영시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국체전은 언제쯤 유치를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 통영이 지형이 좁고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 대도시에 비하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어쨌든 우리 통영시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전국체전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10년 뒤, 20년 뒤를 대비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종합체육관 같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남해안특별법에 넣든지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규모 어떤 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희들이 통영에 도시 인구에 대한 어떤 체육시설, 이 부분은 타 도시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어떤 전국체전 규모의 대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에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마케팅 하는 방법이 조금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는 게 문화유적지, 관광시설 관람할 때 한 50％정도 DC를 해주고 또 식당이나 여관 알선해주고 또 우리 시설을 갖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이런 부분 때문에 날씨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외보다는 국내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왔는데도 저희 경남 쪽에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경기장의 국제규격 문제라든지 관중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많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남을 찾는 특히 우리 통영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자체를 조금 공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 안에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 한 동 들어가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동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스포츠파크 자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관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전체 관리 부분에 포함시킬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겁니까?

예. 결국은 같이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간 있을 때 한번 그것과 우리 시민회관에 있는 수영장하고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나중에 저게 관리를 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또 두 개의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적자부분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한번 방향을 만일에 생활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대로 저걸 계속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저걸 활용방안을 다시 연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충무실내체육관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존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저쪽에 깨끗하게 지어지면 실내체육관 그 부분을 제가 얼마나 사용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인구 비례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거의 실내체육관을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학교 자체에서 쓰다 보니까 사용회수도 작고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는 사용료가 연간 한 500 정도 예산을 우리가 쓰는 데서 지금 학교 측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지어 놓고 지금 안 쓰고 많이 애용자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교 측과 정말 연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또 사용료를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트 부분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하드웨어적으로는 자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전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남에도 7～8군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앞 다투어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선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건이라든지 모든 건 다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뒤차를 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요트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참에 조례할 때 보고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 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연대도 발전소 위치는 그쪽에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예.

타당성 조사라든지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탄소제로 에코아일랜드 조성, 몇 페이지.... 4페이지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연대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 연대도라는 섬이라는 특정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사업이라든지 시책을 펼쳐나가는 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또 연구, 고민이 따라야 될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점으로 볼 때 우리가 연대도는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8세대, 한 8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그 중에 8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지금 나이 많은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거의 한 40％대에 가깝고 이래 가지고 이런 인구 감소화, 고령화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에코아일랜드라는 이러한 큰 명제와 타이틀을 갖다가 사업을 시행해 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직업이 거의 이제 거기는 밭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약 한 24％ 또 그 외에는 집에서 그냥 쉬는 것으로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럽니까? 그게 6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타파하고 지금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아일랜드 큰 명제가 연대도는 살기 좋은 섬, 가보고 싶은 섬, 탄소제로의 섬. 그 다음에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는 섬. 또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재충전을 위한 그러한 섬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갈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타이틀에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지금 2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그런 게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이 저희들 계획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지난해 연말에 녹색성장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를 1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내에서 녹색성장 3대 거점센터를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연대도가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산청군이 녹색마을 1억, 그 다음에 남해군이 에너지자원 순환 테마랜드 조성해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고 우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서 올해는 20억으로 천연 에너지 체험관 조성하는 데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올해는 아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정적 절차도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앞서 우리가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사업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환경과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노력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섬을 개발하는데 보니까 아까 인구 감소화와 고령화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이러한 자활 섬이 개발되고 시범 지역으로서 이래 놨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랄까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섬을 방문하는 사람 또는 관광객, 시민 포함해서 사람이 자꾸 가고 거기에서 어떤 가야만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또 뭔지 모르게 좀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문제, 사실 하루에 지금 객선이 몇 번 다닙니까?

두 번.

예. 두 번 다니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관광객들은 항상 가고 싶으면 거기에 아주 접근하기 쉬운 방법,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 관광객들이 갔을 때 가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어떤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도 어느 선까지는 따라줘야 안 되겠나. 탄소제로의 섬에다가 가까운 생태섬에다가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는 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 그래서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연대도는 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역사물이라든지 음식 또 경관, 이런 거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근성 관계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에코아일랜드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천연에너지 체험관 조성 해가지고 20억으로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에코탐방로 및 쉼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문센터, Visit Center건립에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여기에 태양광이 들어가고, 이건 별도 태양광입니다. 그 다음에 풍력. 이상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력도 2기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열설치 이래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4억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체험교육용 기자재 제작하는 데 한 2억 7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구제작 체험장 설치 한 8000만원. 화석에너지 제로 유리온실 설치 1억 5000만원. 그 다음 폐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보완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63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사업을 해나가려고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아주 예산을 하나하나 짚어 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섬 접근에 불편한 이러한 사항,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섬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끔 편의시설 이런 게 물론 남발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있을 자리에는 있어야 될 겁니다. 적정하게 맞추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에코아일랜드 개발이 되고 또 소득도 창출되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빈 그릇 운동이 어디 있던데.... 8페이지. 빈 그릇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작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되고 또 그리고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빈 그릇 운동을 왜 하는가, 이 목적을 갖다가 좀 관련 업체라든지 또는 단체 또 대단위 작업장이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 학교를 비롯한 전부 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전파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우리 시에서 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빈 그릇 운동은 주관은 푸른통영21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저희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이 쓰레기 관계,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아무리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하고 해도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대대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는 더욱 더 교육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할 계획이고 올해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빈 그릇 운동을 왜 실시하는 걸까, 왜 운동을 전개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막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개인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 또 큰 틀에서 지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든지, 식량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남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큰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여기에도 지금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경제력, 버리는 손실 가치가 1년에 약 15조원이랍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15조원이랍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약 4000억원 든답니다. 4000억원. 우리나라가 혹시 과장님, 식량 수입하는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버리면서 식량은 역으로 약 한 75％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가 아직 사실 과거에 보릿고개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경제대국으로서 교역량이 그래도 11위에 들어가는 이러다 보니까 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제도적으로 아까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대대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대대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큰 급식업체 또는 학교, 기업체, 관공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잔반 제로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루에 잔반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서 배식하기 전에 타기 전에 자기가 먹을 만큼 가져가고 자기 안 좋아하는 반찬 있으면 안 가져가도록 이렇게 딱 습성화 되도록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해가면서 이 빈 그릇 운동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데부터 아니고 가까운데 주위부터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접근성 문제는 어제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정보화마을 학림도 하고 관련 있게 해서 공보정보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연대도, 학림도, 그 다음에 옆에 만지, 저도 하는 이 작은 섬 몇 개를 아울러 가지고 도선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내가 해드렸는데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에코아일랜드는 좋게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우리는 소득도 없는데 우리가 사람 와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는 순수 우리 채소, 민속 채소. 방풍이나 그 다음에 달래 같은 취나물, 고사리, 미나리 같은 이런 것도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관광객이 좀 뜯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채소 종류도 좀 많이 심어가지고 관광객도 와서 즐기고 또 지역 주민들은 밭에 들어가는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들어가서 캐가는데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받아 가지고 입장료쪼로 받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그쪽에는 전부 노약자들이 돼가지고 머리도 쓸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보정보담당관실에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바닷가에 연대도, 학림도에 가면 10월달부터 김이 짓습니다. 옛날에는 그쪽에 김 양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소사나무 그걸 바닷가에다가 꼽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와서 김 포자가 와서 붙습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김을 붙이는 양식하는 것은 포자를 줄에다가 붙여 가지고 키우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사나무만 꼽아 놓으면 10월달에 꼽아 놓으면 거기에 와서 자연산 김이 붙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지역 주민이 에코아일랜드 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마을에 좀 보급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김은 사실상 보면 양식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요즘 농어촌에 있어 보면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파래도 뜯어 가고 김도 뜯어 가는데 도시에 통영시내에도 한 집에 김발이 100장이고 200장이고 이래 가지고 뜯어 갖고 떠가지고 김을 반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조금 자문을 받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담당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도서개발 계획을 반영시킬 때 연대도, 만지, 그 다음에 학림, 저도, 옆에 송도, 이런 데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방문객도 좀 한 섬에 가는 것보다도 여러 섬을 감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이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아일랜드 연대도. 저희들도 저번에 한 단체를 같이 거기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 지금 조개 같은 걸 캐가지고 들어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일거리도 만들고 또 수입도 될 것이고 그런데 굉장히 금방 우리 이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더 덧붙여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개도 그래 가지고 가신 분들이 36명 갔는데 많이 거의 다 사 왔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해서 좋고 또 정말 우리 지역 것이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식품이라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거기다가 정말 많은 지금 우리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 저는 15페이지에 폐형광등ㆍ건전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임시회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까 번에 여기 종이팩 분리수거 활성화 계획을 여기다가 따로 하나 추가로 지금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 옛날에는 우유팩을 청소차에다가 올려 주면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주면 그때만 해도 뭘 줬나 하면 재활용 비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그런 걸 그게 회수가 될 때 우유팩이라든지 종이컵 같은 게 회수가 될 때 쓰레기 봉투를 하나 재활용 쓸 수 있는 그런 걸 인센티브 식으로 준다든지 또 이걸 갖다가 큰 대형마트에다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형광등이나 건전지에 대한 이런 재활용 실태는 아마 종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민 인식들이 좀 많이 요즘에는 또 젊은 주부들은 절약형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그램 수를 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양을 보고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하고 그런 분리수거가 잘 되는 가정은 좀 그런 조금 작은 그런 거라도 주어진다면 좀 또 의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게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이 각 초ㆍ중ㆍ고 학교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우유팩이 발생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그걸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하고 대형 급식소, 이런 데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요즘 주부들도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종이컵은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우유팩 같은 것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잘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해서 그리 하면 그걸 이렇게 반납해 오면 수거가 되는 가정들은 작은 거라도 그런 농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같은 그런 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게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 분리수거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도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라든지 그에 상응하게끔 지금 기준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또 더 세밀한 계획을 하셔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받는다거나 그런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그 분리수거하는 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속채소에 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허태림 계장이 특수작물 담당입니다. 그 허태림 계장이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과제를 한개 줬는데 민속채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우리 도서 면하고 몇 개 마을에다 아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5농가가 신청이 되고 실적이 아주 저조한 모양이라. 그래서 이걸 시에서 조금 종자대 같은 걸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한 방풍이나 어디 우리가 취나물, 고사리, 지금은 관광객이 오면 상추나 들깨 같은 걸 심어놓으면 자기가 전부 다 잎 다 따가고 하는 이런 거거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대도에도 거기에 재배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김 하는 건 자연산 김인데 이거는 어디 해양개발과하고 좀 연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옛날에 학림도에 김을 전문으로 생산했습니다. 했는데 요새 양식 김에 밀려서 안하는데 자연산 김은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한 시세 더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이거 민속채소에 관해서는 내가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권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아주 반응이 좋을 겁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견을 잘 청취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에코아일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볼 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제가 볼 때에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또 자연스럽게 풀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적으로 문제가 접근성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접근성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 풍력을 2기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풍력의 단점이 그렇습니다. 한 400m까지는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가 어디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빈 그릇 운동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빈 그릇 운동을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예산 부분을 확보했습니까? 지금.

예.

얼마를 해놨습니까?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람되게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사량도에 금평리 옥동마을 옆에 옥동마을 주민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산소가 바닷가에 산에 있는데 그 지목을 찾아보니까 지적이 등록이 안 되어져 있고 지번도 없고 위에 밭은 있는데 밑에 산은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은 담당과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계장님은 한번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저하고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우도 마을에 가면 마을 앞에 물량장이 옛날부터 물량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다로 되어져 있고 위에 산은 마을주민 이름으로 마을회 명의로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것도 현지하고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꾸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오늘 민원지적과 보고받고 난 뒤에 내가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답을 주겠다 이랬는데 한번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집이 들어있는지가 농지에다가 한 20～30년 됐는데 지금도 지목을 떼보면 전답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주택계 보고 어쨌든 등록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과세한다고 일부는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다니까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민원이 많이 생긴 곳은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좀 올해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신청 안내를 해서 공부정리가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원 과장님.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이상권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우리가 불부합이 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년 우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어떤 공부상하고 지금 지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이번 참에 토지이동 일제정리 기간에 좀 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가 정리 안 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과거에 아실 겁니다.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 내라고 자기 아버지는 도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가시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해 놓으니까 지금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길은 되어 있는데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 저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 이렇게 길을 바로 내자 해가지고 길을 상당히 많은 땅을 할애해 줬습니다. 그 대신 과거에 자기들 도로로 쓰고 있던 땅을 이것은 집을 짓고 이러자 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 당시 보니까 동장하던 분 또 누구누구 이렇게 연명을 해가지고 각서도 쓰고 계약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분은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나중에 안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소송 걸고 할 겁니다. 소송가면 우리 자치단체가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집니다. 거의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번 참에 토지이동 일제조사 또 뭐 도서에는 정위치 정비사업 이런 걸 하면서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해갈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적 불부합지는 앞전에 지난해에 도서지역에 조금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산면하고 도천동 윤이상 테마공원 뒤편에 지적 불부합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려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고성과 진해에 낱장 지적도를 정밀한 연속지적도를 구축해가지고 불부합지를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우리 도에서 정밀지도로 구축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보면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금 정량동에도 가면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지금 포장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사유지라고 하면 안 된다. 과거에는 썼지만 지금 도로 파 놨습니다. 무전동에도 가면 또 파가지고 할 수 없이 도로를 우회를 해가지고 하나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정리 안 된 게.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제도를 해가지고 일제조사 정리기간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챙겨야 안 되겠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섬뿐만이 아니고 우리 육지에도 많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저는 도로명 새주소사업. 이것은 지금 이제 2012년부터입니까? 전면 사용하는 게.

2012년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완전히 궤도에 올라 있고 지금 시범 병행해서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이런 거 잘 파악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접수 서비스 시행이 있는데 지금 이게 1월 2일부터 시행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부터 지금 우리 통영시로 혼인신고 해가지고 전입이 바로 된 부부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영시에서 지금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 통영시에 안사는 사람도 외지에 사는 사람도 바로 그쪽에 그럼 전입이 바로 되지요? 통영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전입신고 말입니다. 우리 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 우리 시만 아이디어 행정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혼인신고만 바로 하면 바로 전입신고가 바로 되는 것은 참 좋은 행정시스템이다 싶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실은 관청을 오고 가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참 좋은 행정이라서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외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돼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상에.

지금 연도별 수지분석을 받아 보니까 2007년도에 -4600만원 정도, 그 다음 2008년도에 -3800만원 정도, 그 다음 2009년도에 -42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게 금액이 2007년도에 3000만원, 2008년도에 8000만원, 2009년도에 9000만원인데 이게 이제 9000만원이나 8000만원 빼기 그 다음에 적자난 걸 이렇게 뽑아보면 대표이사 월급이 4000～5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이제 항상 적자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윤을 남기려니까 적자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이게 보존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 지원이 절감되니까 아주 시로 볼 때는 참 좋은 현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말에 민간위탁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수탁자하고 지금 현재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있습니까? 아직 그건 잘 모릅니까?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는 없지만 5월 말 되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영협회 회장하고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요. 제가. 만나니까 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영협회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5월 말 전에 수영협회 회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가지고 좀 의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경쟁자가 많다 보면 운영비를 또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접근을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 재계약 할 때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 3일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3D입체 영상물 선정 운영에 보면 지금 이 향후계획에는 2010년 올 2월에 지금 계약을 해서 3월달부터 이게 아마 상영이 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영상물이 그러면 내용이 3년간 지금 이렇게 하면 종류가 다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지금 영상물이 상영될 계획입니까?

이게 예산사정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영상물을 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좀 계속 틀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계약자를 통해 가지고 좀 새롭게 구축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왔던 사람이 몇 번을 오지는 않겠지만 또 하다못해 통영 시민들이 여기 가서 외부손님 오셔서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할 사항에 이 영상물을 본다면 이걸 아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번에는 거의 1년에 한번 교체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이 이거 좀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좀 신선감도 있어야 되고 좀 새로운 감도 있어야 되니까 혹시나 영상물을 1년에 두 번이라도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혹시나 가능한지?

제가 업자라든지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쪽 지역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학생들도 많이 관람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 그러면 3년이면 여섯 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조절이 가능하면 해보시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공원 관람로 교체공사 이랬는데 지금 이건 그럼 남망산 거기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요.

남망산 도로 건너편에 밑에 경사진데 보면 작품들이 한 15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람로 공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돌아보면 거기에 관람로를 비롯한 전기시설 이런 곳도 손볼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이 물이 차여가지고 거기에 전시된 전시물이 물 빠짐이 안 돼가지고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비올 때는 못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으니까 배수로, 전기, 이런 걸 전부 다 함께 하시고 특히 관람로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어떤 곳은 좀 미끄러워 가지고 안전에도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어떤 데크를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람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교체공사를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일단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관람 데스크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ㆍ소장님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과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영음식 개발 관련 맛 자랑 대회 개최가 있는데 작년이 첫 해였지요.

그게 재작년도입니다.

아, 그러면 올해 하면 3회 째입니까?

2회째.

2회째. 그러니까 첫 회 했지요. 우리가요. 그래 그걸 작년에 보면 전부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 계획에는 참관 시민을 극대화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정말 우리 통영에 있는 원재료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전문으로 나오면 그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있겠지만 또 우리 통영에 이렇게 주부들이 통영 전통음식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보급을 안 하고 이렇게 나서지를 안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들이 일반 주부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예. 배위원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업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음식이 우리 통영 전통음식점이 별 없습니다. 그래서 1회 때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먹는 음식을 통영 음식업지부에서 홍보를 했는데 그 때 제1회다 보니까 널리 홍보가 되지 못해가지고 일반 음식점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음식점하고 일반 가정에서 우리 통영 고유음식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상을 할 때도 음식점을 만일에 점수 채점을 한다면 음식점에서 이렇게 출품을 낸 그런 작품은 조금 점수에 좀 이렇게 뭐랄까 마이너스를 좀 주고 일반 주부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음식을 조금 좀 색다르게 했거나 그렇게 하면 그에 조금 이렇게 점수를 좀 더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좀 하면 정말 우리 통영음식 개발하는 데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고로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면 정말 우리 주부들이 알고 있던 우리 통영의 자기 나름대로 지금 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번에는 개최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14페이지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인데 사실 식당에 가면 다 이렇게 외부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많을 건데 거기서는 전부 식당에 가면 재사용 안한다고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참 저거는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자들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재사용 안하기 그런 멘트를 이렇게 광고를 해놔도 옆에다가 뭘 하나 더 첨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드실 만큼 가져가고 작을 때는 추가로 요구를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를 나란히 붙여 놓으면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음식을 재사용했던 게 이렇게 다른 사람 밥을 먹을 때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단속을 지금 연중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작년에 그런 단속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일괄적으로 한 실적이 나와집니다. 저희들 위생법 시행규칙이 작년 7월에 개정되어지고 우리가 남은 음식에 대해서 일일이 식당에 점검을 했으나 우리가 행정처분 할 시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처분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다른 이리 저리 섞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실적은 저희들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처분을 혹시나 받은 음식점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점수를 이렇게 아마 처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음식 몇 ％, 위생처리 몇 ％,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을 사용 몇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얼마나 그러면 처분 받은 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인 꼭 남은 음식 이것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발췌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총 위생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가 176개소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데 청소년 관련 10개소, 건강진단 6개소, 퇴폐ㆍ변태가 10개소, 기타 시설 124개소, 무허가 신고 26개소 등 총 17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 반찬을 재사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그때그때 적발해 낸다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 반찬을 재사용하는 부분하고 다른 환경ㆍ위생 부분을 같이 어울러져서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재사용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목격을 안 하면 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재사용 안한다는 그런 멘트 옆에 드실 만큼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한 멘트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제시를 하면 사실은 먹지도 않으면서 달라 하는 손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저소득층 대상 요실금 수술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사무 감사 할 때 요실금 예를 제가 하나 버스 간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400만원이 이게 돼서 10명에게 40만원씩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액 도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예. 도 특별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40만원씩이면 10명밖에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더 확대하실 계획이죠?

예. 우선 올해 2010년도를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보고 그 부분이 잘 운영이 되고 호응도가 좋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여성들이 요실금이라는 것은 큰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또 이렇게 방치하는 면도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방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에 좀 특별히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지원 혜택을 잘 받아서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보건행정, 예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전 직원, 우리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65세 이상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진료비를 감면하는 데 우리 감면대상이 여기 말고 또 있지요. 저소득층도 있을 수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감면대상에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생계자, 보호자, 이렇게 해도 본인부담금 현재 다 받고 또 1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여기서 저희들이 본인 감면대상자나 생계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 이게 이제 본인부담금이 되는 게 무료인데 보건소에 오실 적에는 500원이고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본인부담 금액이 9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제 무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 해가지고 지금 2009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09개 업소를 갖다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10개 업소가 지금 위반업소로서 적발이 됐는데 여기 뭐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우리 과장님 해 주실랍니까?

우선 과대광고, 과대광고 건수가 뭣이냐 하면 어떤 답례품을 개업이라 돌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계를 제작해서 노인당에 기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병원을 개업했다 해가지고 노인당에 기증을 했는데 그거 뭐 별 사항도 아닌데 상대 또 의원에서 고발이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있고 또 약국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 진열이 있었고 또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을 했으나 그 처방전이 보관이 안 된 약국, 이런 식으로 다 행정처분이 나갔습니다.

여기 과대광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건 진짜 우리가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의 어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우리 약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 이건 어떤 단속의 대상이고 처방전은 어떻습니까? 그걸 꼭 보관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있습니다. 날짜를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거기 관련되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데 위반사항을 적발을 하는 데 이걸 적발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소위 말하는 어떤 거기에 위반에 따른 제재를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영업정지가 되어 지는데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80만원에서부터 영업정지 기간이 긴 것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10개 업소 전부 다 과태료입니까?

이 중에서 경고도 나가고 합니다. 그 비중에 따라 틀리는데 2개 약국에서 171만원, 85만원, 그렇게 과징금이 되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분들 지금 우리 약사님들, 병원의 의사님들,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잘못하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확실한 어떤 기준과 이런 걸 잘 법과 규정을 잘 접목시켜서 이걸 해야지, 잘못하면 너거 우리보다 모르면서 너거 와서 지금 뭐하노 하는 이런 식의 실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많은 연구와 준비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배도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Safe ＆ Clean Food, 이게 있는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하면 음식 안남기면 될 거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다 먹고 음식 안남기면 되는데 이건 역으로 볼 때 요즘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그릇 운동이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 각 기업체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겠느냐. 빈 그릇 운동, 음식 안남기기 운동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이고 환경 위생이고 쓰레기도 발생 안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우리 오전에 환경과를 했습니다. 환경과에 이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또 조금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맥을 같이하니까 업무연찬 내지 협조해가지고 같은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또는 소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맥락은 꼭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음식을 재사용 안하기보다는 음식을 덜 내자. 덜. 그 운동을 저희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게 보면 홍보입니다. 이러한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 또 학교, 기업체, 이런 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1년에 약 음식쓰레기로 나가는 게 약 15조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좀 우리가 피부에 좀 닿게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잘 부서별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 해오던....

올해가 2회째입니다.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 저출산 심각성을 해소화 차원에서 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통영시 운동본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다른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볼 때 임산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기를 출산하기 전ㆍ후 그 부분에 상당한 병원비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측층 부분도 출산하기 전ㆍ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산전 진찰,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를 낳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낳지를 못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임신 중에 지급하는 철분제가 있고 또 산모들에 대해서는 풍진예방접종도 하고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사전 여러 가지 어떤 꼭 병원에 가는 산전 진찰 아닌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사실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게 틀림이 없는데 사실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사실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날로날로 더욱 더 확대가 되고 어떤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감면사항이라든지 그게 더욱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어떤 진료비를 할인한다든지 감면한다든지 그런 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하고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철인데 지난 가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울철인데 감기 환자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환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단계 상태는 경계단계로 한 단계 내려져 왔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이제 심각 단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행이 되는 시기, 11ㆍ12월달에 비해서는 지금 약 한 20 ～30％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확진을 받는 숫자는 평균적으로 지금 5～8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략적으로 하루에 30～50여 명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