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곤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하수 관거하고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이것 통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통합적으로 한 번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한 번 의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런 좀 민원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 번 의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사실 전기나 공동구 설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는데, 도로 굴착 부분에서는 매분기별로 한 번씩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전기, 상하수도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을 다 참여를 해서 연중 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매분기별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한산 지역에 남강 광역 상수도가 진주라든지 쭉 거의 다 들어갔지요? 호두까지 들어갔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봉암도 들어갔을 것이고 예곡도 들어갔을 것이고 추원도 다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 매물도는 안 들어갔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매물도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그 호두 인근에 있는 죽도에 저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섬하고 용초도 하고 그쪽에는 다 들어갔는데, 호두하고 그쪽 죽도하고는 섬이 떨어져 있어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거기에 상당하게 주민들이 호두 다음으로 한산에서는 큰 부락이고 그래서 한 번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한산 죽도, 용남 어의, 산양 추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해저관로를 매설하려고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기종합계획에 한산 죽도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억 1400만원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그것 보면은 하수 관거, 하수관리 BTL사업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어떻게 연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는 어찌됩니까? 여기 사업 자체가 좀 하수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좀 이렇게 연관이 된 게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하수 관거 BTL사업은 동 전체 지역하고 용남면 동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월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은 하수 관계에 대한 민원은 다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하수도 정비 그것, 정비 여기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게 사업이 어떤 내역입니까? 14페이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하수도법에 매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정비 이 기본계획은 하수도, 우리 도시기본계획하듯이 우리시 전체의 어떤 하수도에 대한 계획이고, BTL 사업은 이 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관 매설 내지는 처리사항을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가축 분뇨 처리시설, 우리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점검을 하고 하는 곳이.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펌핑을 해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우리 처리장에다 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 것은 몇 개소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우리 정화조 업체가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서 전에 위생사업소라 하는 우리 오수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가축 분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잘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 민원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민양이라든지 인평동 그쪽 한실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문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라든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관계 있지요? 지금 사량도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현 상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량도에는 관로를 총, 지금 사량도에는 작년 3월17일날 착공을 해서 송수관로 10km를 매설했습니다. 그 송수관로 10km는 해저관로 5.6km와 육로에 4.4km....
방형근위원
지금 육로합니까, 해저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해저는 다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금 육로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방형근위원
그러며 사량도는 어찌합니까? 자체적으로 저수지역 개발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고성에서 물을 가져 갑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내나 광역상수도, 고성 하일면 용암포에서 광역상수도를 해저관로를 통해 가지고 사량도로 인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고성으로 해서 가는 그것은 어디서 발상된 겁니까? 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산양읍 풍화리로 해서 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해저관로도 이제 조금 단축이 되고 또 고성군 식수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권고가 돼서 그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120억 2300만원인데, 도비가 10억 8200만원이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국비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는 84억. 국비가 70%, 도비 9%, 우리 시비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양읍 풍화리에서 출발해서 추도를 경유해 가지고 사량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소장님, 그런 것 생각 한 번 해 보셨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통영시로 봐서는 그것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양 추도나 용남 지도나 또 한산 매물도는 어차피 저것은 도서개발사업을, 해저송수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페이지 보면 원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몇 톤입니까? 1일.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150톤.
방형근위원
1일 150톤 같으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하수도 오수처리 발생량을 1인 1일 한 200리터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0톤 처리 능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소규모라고 그러지마는 어차피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가는, 소규모나 중규모나 대규모나 들어가는 부분은 얼추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용량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던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좀 크게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이것 설계를 하고 나면은 설계 자문위원들한테 가서 전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추정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래서 처리용량을 잡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확대시킬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지역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의 경우 거기 특별히 개발이 돼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확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은데, 지금 현재로 상황을 봐서는 이 양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소장님!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저송수관 사업 관계, 도서지역 관계 이것은 지금 아까 추도니 용남면 지도니 이것은 언제쯤 그게 시행될 수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환경부에 계획을 잡고 장기계획에는 2011년부터 12년동안, 2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추도나 지도나 매물도까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용남 어의, 한산 죽도, 산양 추도 여기는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또 한산 망곡에서 문어포까지 하고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사량 수우도는 13년부터 14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거기는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자체 저수지를 개발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저로 전부 다 하실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는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해저관로로 가는 게 수원 확보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저관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해저관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것 민간위탁을 어차피 기본 실시설계할 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용역 의뢰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2011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용역하는 것은 2011년 내년인데 그게 가능 안 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환경부에서 돈이 조금 와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비 좀 보태서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었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이 상수도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까. 향후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좀 간략하게 돼 있는데, 소장님 좀 세세하게 조금 자세하게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상수도 우리 수공에 위탁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들의 협조로 작년 11월30일날 우리 상수도 위탁 관계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은 참 우리시가 “갑”이 되고 수자원공사가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써는 갑의 권리를 좀 찾고 싶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하고 싶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통영시만 특별히 좀 통영시가 유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을 적에 앞으로 차후에 또 다른 시군하고도 또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고, 또 기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16개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조금 일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특히 어떤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품목이 많은데요, 대체적인 중요사항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할 적에 조건 사항에 사업계획을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시행해라 하는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사항을 이행을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요구사항은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이야기한 사업계획을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자 하는 내용이고, 우리시 입장은 사업계획을 어느 기관에서 검증해줄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조서를 “갑”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제3의 기관에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자 하는 그런 의견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위탁을 한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 지역센터가 하나 설치가 될 겁니다. 지역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급수가 너무 높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급을 한 명 더하고 3급 몇 명, 4급 몇 명, 자기들끼리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가 우리가 보기로는 조금 높으니까 조금 낮추자, 낮춤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조금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좀 안 적어지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은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기 지금 체결된 데는 16개 시군은 개별 위탁 상태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하고는 또 경우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동의입니까, 승인 받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었고 지금 그 시민연대라든지 시민들이 지금 이쪽을 굉장히 관심 깊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유리한 걸로 가야지 수공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단서조항에 그때 했던 주 이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책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과다 계상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3의 기관에 검증된 기관의 검증을 거치자는 그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제3에 검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설계조서 가지고 그 부분이 바로 단가하고 되고, 그 다음에 지역센터라든지 하면은 우리 고성․거제․통영을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원래 권유하지 않았나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나 추호도 흔들림없이 우리 통영시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좀 하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수공하고 위탁시에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받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과 환경부에서 5년에 걸쳐서 92억을 보조를 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5억은 이제 작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집행이 돼 가지고 1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14억을 지원을 받았고, 또 환경부에 92억 중에 2010년도 이제 지원에 14억, 정확한 금액이.... 예, 그 금액은 지금 내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옥간사
예, 금액이 얼마라고요? (“13억 8천....”하는 직원 있음) 이제 지금 2010년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쭉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중간 중간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돼서 계속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 보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입장은 또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안되는 재정이 튼튼하고 해서 우리시의 입장으로써는 그 협약 내용 외 마을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도 수질검사를 좀 무료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10시 35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쪽에 위원장님 주무계장님 여기 과장 자리 좀 와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주무계장님 그 답변석에....
동영
정동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미수동에 해양공원 우리 건물 철거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찬
조주찬공원관리담당주사
해양공원 관계 그쪽에 철거지는 우리가 담당이 아니고 저쪽에 관광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그것 전체적인 공원 파운더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한 번, 그게 그쪽 지역에 가니까 해양공원 관계 그냥 철거만 해놓고 뭔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놓고 그냥 나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현재 그쪽에 해양공원쪽에 기 조성돼 있는 부분은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철거돼 있는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것은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뭘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공원으로 편입을 일부를 시켜서 공원화를 시키겠다 하면은 그 부분은 사업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같이 한 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중에서도 여러 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남망산공원 관계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아랫 부분에 철거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다른 공원보다는 우리 남망산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다른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은 남망산공원 지금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선형 도로를 쭉 내가지고 몇 km 정도 돌아가면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좀 더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보니까 별다른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조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남망산 공원 조성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 부분에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로 밑에 철거한 부분은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접근이 용이하게끔 접근로, 산책로 같은 것을 밑에 도로에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우리 김형근화백 미술관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에다가 미술관을 넣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성계획에다가 지금 같이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 사실 저희들 공원 정상에 타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남망산 공원 관계가 제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올라가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좀 친환경적인 그런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아주 발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 하고 다음에 산유골 수목원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충환계장....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담당계장.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공원조성계장 이충환입니다. 산유골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덕분에 저번주 금요일날에 서울로 올라가서 7개 토지주들과 협상하고 6개 토지주들은 이번에 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개 토지주는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매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산유골 수목원이 조성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공원녹지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인데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예산 부족 부분과 또 사유지 미확보 부분에 제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산부족분도 많이 노력하겠지마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해 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민들은 바라볼 때 너무 사업을 많이 벌여 놓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마무리에 좀 완벽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국장님이나 담당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공원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장기 미집행 사항으로 그대로 두면은 또 공원구역 관리를 잘 못한다고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물론 이제 하나씩 공원을 조성하려다가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손이 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까지 손을 댄 부분들은 거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시비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한쪽으로 마무리 쪽으로 그렇게 한 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 부족과 또 사유지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사유지 확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아마 확보를 해야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박경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박경리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 반영이라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지금 현재 양지농원을 사유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기념관을 짓게 되면은 기념관 뒤로 해서 바로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이 부지가 그 뒤에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임야를 지금 현재 살 것인지 아니면은 양지농원의 터를 더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이런 미반영이라고 하는 걸 넣어 놨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등재를 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면은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공원하고 거리가.... 따로 따로 해가지고 정리를.... 그러면 희사 부분 있지요?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희사한 부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땅을 희사....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희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묘역 주변입니다.
방형근위원
기념관....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진입로 관계....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현재로써는 진입로를 쓰고 있는 게 양지농원 안에 농원 내부 도로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변경을 해가지고 새로운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매끄럽게 정리가 되려면은 우리 여기 주무계장님 그 고향이 동네가 거기니까 한 번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혜를 한 번 모아봐 주세요.
충환
이충환공원조성담당주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5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갑래입니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양석성 농정과장입니다. 김용근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향상 통영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남해안시대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녹색성장 기술 개발 보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 협상 체결이 진행 중에 있는 이때에 수입 개방화시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제 정세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 환경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한 마음이 되어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한 마케팅, 포장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장 지도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물이나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인 농업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동력입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가속화 등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을 농업 현장에 총력을 기울여 보급해 살맛나는 농촌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과 농정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퇴실) - 농 정 과
11시 03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전에 과장이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권주태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상헌입니다. 축산담당 조준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흥렬입니다. (인 사)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13페이지에 농촌 이주여성 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보면 향후 계획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사후관리가 연 2회라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제결혼을 하면은 60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고 난 이후에 어떤 당초에 목적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그 결혼생활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고 있는가 등등 해서 당초에 지원된 그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 3년간 지속적으로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은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600만원은 결혼을 할 때 그때 시점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600만원을.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결혼 중개업체에서 그걸 주선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자, 그러니까 결혼대상자한테다가 이제 입금을 시켜 주면은 결혼대상자가 나중에 그 업체한테다가 조금 주고 그렇게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우리가 농촌 총각을 결혼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일부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개업자들만 좀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일 시키고 그런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러면은 연 2회 정도 관리를 하면은 이미 결혼식할 때 이 돈은 지불이 돼 버리는데 그 이후에 지금 특히 도서지역으로 해서 결혼하고 애기도 출산을 한다든지 한 이후에 그냥 이렇게 가출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던데, 그래 가지고 어떤 가정 내에서도 결혼식을 한다고 기본 부채가 좀 많이 져 있는데다가 가정까지도 이렇게 파탄이 되고 이러니까 아주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고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아주 힘든 사항들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농어촌 총각들을 결혼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시 조례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 지원을 해주고서만 끝내지 않고 사후관리도 좀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더 좀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좀 결혼생활을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혹시 뭐 연구를 한 번 해보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결혼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약 26명의 결혼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서는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이혼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하는 대상국이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대상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 한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그 사이가 아마 비용이 드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주게 되면은 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안돼 있습니까? 저는 몇 군데 파악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2년이 경과하면은 영주권을 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취업이 자유롭게 되는가봐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취업을 어떤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항간에 보면은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어촌 총각들이 만혼이 돼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채 얼마 영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정 파탄이라든지 이혼,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면은 오히려 참 이중고, 삼중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중점적으로 좀 한 번 더, 그럼 현재 우리 관내에 2006년도부터 했으면은 26명 실적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지금 아까 예산이 한 8명 정도로 지원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점점 결혼한 대상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중점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또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게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또 다른 또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평림동 대평마을에 그걸 한 번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면서 어떤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다른 읍면동에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왜냐 하면은 요즘 우리 여기 당초 계획에도 그렇지마는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라는 게 겨우 풋나물 좀 해가지고 하는 그 정도기 때문에 좀 경치라든지 옆에 풍광이 수려하고 한 그런 지역에다가 바다와 농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걸 발굴하면 아마 우리 통영 같은 데는 규모있게 참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령된 우리 연세든 어른들이 관리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광기반 조성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향이라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뚜렷하게 거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크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농어촌 민박을 위시를 해서 지금 현재 관광농원과 그 다음에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박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484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현재 주 5일 근무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민박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옛날에 관광농원 관계 해가지고 아마 옛날에 그 시책을 추진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실패를 했다고 할까 시기적으로 조금 시기가 안 맞았다고 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안된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도 아까 이 앞에 이야기한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이 좀 이렇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친환경 물류센터가 그게 보니까 물류센터인데 유통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 부분이.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장소가 내나 원평 들어가는 데 왼쪽에 거기에 원평 적촌 못 들어가서 왼쪽에 그것 지금 그 사업자가 지금 급식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계획은 합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비고 시비고 자부담도 되지마는 이게 아마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통영지역에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사, 농장이라든지 그것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우리 유기․반려동물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향후계획으로써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매체 홍보 활동 강화’했는데, 실제적으로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은 보이는 즉시 신고를 해야 아마 이게 포획이나 될 것 같은데,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보다는 다른 우리 포획할 수 있는 곳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배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사실상....
태곤
김태곤위원
신고할 수 있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전화 같은 것은 없는데 수시로 유기견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저희들 직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딱 오면은 바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에는 약 한 220회 정도의 현장 출동을 하고 포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가장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제일 빨리 전화할 수 있는 곳을 홍보하는 게 이 유기․반려동물의 효율적 관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기․반려동물을 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추면은 아마 이런 게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농촌 이주여성 정착 지원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게 농촌이주여성이 왔을 때 문화적 차이에 의한 아기 출산이나 병원 가는 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개 내지 7개 정도의 나라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병원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병원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곳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 또 어떤 병원은 또 필리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칭시스템이 있어야 아마 필리핀 이주여성은 그 필리핀에 관한 어린애를 볼 때는 그쪽으로 간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농촌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지원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 적십자병원하고 그렇게 정례적으로 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주여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 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걸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그런 사람들도 한 번씩 매칭시킬 수 있도록, 통영시청 같으면은 중국어를 담당하는 외부인력이 있듯이, 일본어 담당하는 외부인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하고 한 가지만 더, 22페이지 우리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이라 해가지고 서울 한마당, 22페이지입니다. 서울 한마당장터 참가 홍보․판매 돼 있습니다. 서울 한마당장터는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서울 한마당 그게 그때가 과천 그것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 그때 10월달에 청계천 거기에서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게 서울 한마당장터 참가 홍보․판매도 물론 많은 효과를 거두겠지마는 지금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라고 한 번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게 그런 것이 한 번씩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이라 하는 것이 어떤 생산되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요구한 시기에 생산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매치를 시켜서 한 번 가보기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수시로 한 번씩 공문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전국재래시장 박람회가 굉장히 크게 정부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일산 킨덱스에서 전국시장 박람회 해가지고 통영시 부스도 만드는데, 통영시에서 참가한 업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 같이 병행 판매가 될 수 있고, 병행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서간 업무 협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게 11월달이나 아마 일산 킨텍스, 올해는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된 게 없는데, 내가 알아 가지고.... 이런 부스에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업무 연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원산지 표시 안 있습니까? 농산물. 그게 표시를 갖다가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를 안한 것하고 표시가 잘못된 부분하고 그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 허위표시를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고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미표시는 좀 규제가 조금 작고 허위표시는 규제가 크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적으로.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 단속하러 가보면 어떻습니까? 미표시가 많습니까? 허위 표시가 많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보면은 재래시장이나 어떤 마트 같은 이런 데 가보면은 다른 큰 대형화돼 있는 그런 곳은 좀 상당히 잘돼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이런 데 가보면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주로 할머니들이 어떤 생계를 위해서 나와서 조금씩 가져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푯말을 제작을 해서 항상 나누어 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 하는데 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계도 위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적절하게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리 하도록....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것 완전 수법이랄까 그 어떤 제도 규제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표시하면 방금 행정 처분 돼 버리고, 그런데 허위 표시 됐을 경우는 더 강화가 돼 있는 부분이라 거의 표시를 안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렇게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주로 할머니들이 가져 와서 조그마하게 그렇게 놓고 그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참 몰라서도 그렇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홍보를 하고 그리 푯말을 나눠주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안 있습니까? 지금 233번지가 어딥니까? 화훼단지 그 위쪽?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화훼단지 밑에 자투리 땅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지금 화훼단지에 그 위쪽 도로 14호선 도로에 접한 부분에 지금 농수산물을 팔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거기가 지금 뭐 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잡종지입니까? 절대농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땅은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잡종지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그것은 그럼 옛날에 뭡니까. 화훼단지할 때 그게 그렇게 잡종지로 바뀌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95년도입니까 그때에 그 땅 위에 어떤 건축물이 구축이 되면서 이미 이제 지목이 잡종지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전 한 1년 전에도 저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장사하는 분들하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종지가 아니고 그게 농업진흥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농수산물 판매하는 그 건물 자체가 당초에는 판매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난을 전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었는데 농산물, 그러니까 난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다음 사람에게, 다음 사람에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 용도가 바뀌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좀 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은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절대농지네요?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싶습니다. 아직 지목 변경은 안된 걸로.... (“지목 변경....”하는 직원 있음) 했어요? 아....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 용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었고, 터는 그 당시에 구축물이 됨에 따라서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잡종지로 바뀌었으면 그것 지금 건물 자체는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 별 관계 없습니까? 그때 건축....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현재 난을 판매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건축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불법이 아니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말씀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기타 저희들 소관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한 것은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14호 국도선에 접한 그 부분은 전부 다 잡종지로 바뀌었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지목은 잡종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바뀌었고, 그러면 그게 그때는 농업 다 진흥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장사를 그러면 건축물은 불법인데 그것 아무거나 장사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것은, 농산물만을 판매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원래는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만 판매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산물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팔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조금 전에 고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되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나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시 또 고발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차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모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세를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세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도 농업진흥지역인줄 몰랐다 이거라.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주인은, 땅 주인은 또 자기가 되려 행정에다가,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참 우스운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 철거가, 언제부터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는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좀 중간에 서서 민원 해결 조정한다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다 그 말씀이네요? 과장님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 이후에는 변한 게 없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지금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게 처음 시설할 때 적법하게 시설이 되었다면은 불법 건축물이 안 되는데 건축파트에서 그렇게 해놨다면은 불법 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과태료나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그 다음에 또 고발이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그 시설물을 판매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해 놓은 것 같고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군수한테 영업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영업 행위는 안 되겠지요.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 건립할 장소가 농업진흥지역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비켜 나가가지고 지금, 원평리 233번지는 조금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럼 우리 농정과는 그에 관련해가지고는 다 조치사항은 다 조치 취한 거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 지금 뭐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잘못한다, 그래서 저보고는 그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좀 해지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맘대로 못한다, 내가 하는, 우리가 시에서도 마음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올려서 받아야 된다 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그것 상당히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인 것 같애요. 그런데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도리 없는 건데, 우리시 행정에서도 좀 묵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고, 나는 또 물류센터가 원평리 233번지가 돼 있어 또 내가 그 지역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이종상입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장명렬입니다. 원예작물담당주사 허태림입니다. 생활자원담당주사 곽경락입니다. (인 사)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농업기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목차에는 없지마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벤처대학이라고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혹시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농업벤처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태곤
김태곤위원
농업벤처대학이 아마 한 10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 제1차관께서 아마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농촌녹색친환경 실천 농가 육성이라든지 농업 경영개선, 농업 정보화 기술 보급이 아마 그쪽에서 제일 빨리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대박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범사례로써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을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에 관심이 있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단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흘러 나오고 앞으로의 갈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 농업인들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저번에 우리 통영술 안 있습니까? 그것 시음회했는데 그때 할 때 구정 전까지는 상품이 나와서 다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가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1월28일날 출시행사를 개최하고 나면은 구정 전에 판매에 들어갈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수하고 그게 가격하고 다 얼추 안이 다 나왔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20도, 증류주는 한 6500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40도짜리는 한 1만 5000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때 시음회할 때 내나 그 쌀하고 고구마, 내나 그게 그대로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쌀, 고구마, 유자가 약간 가미돼 가지고 향이, 맛은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그때 시음회할 때 내나 그대로네요? 주재료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도수는 그대로고 재료도 그대로인데 약간 다른 품질을 좀 넣어 가지고 맛이 약간 변형되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1월28일날 출시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행사에 걸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팔리고 잘 돼야 될건데,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정동영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막걸리 있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막걸리 다시마 막걸리 같은 게 만들어....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막걸리 종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번에 소주, 증류주를 만들고 그 형태를 봐가면서 우리가 막걸리쪽에도 지금 손을 댈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막걸리 관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렇고 외국에도 소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 다시마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안 그러면 누에라든지 검정콩 막걸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화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보면요 아열대 과일 실증재배라는 게 돼 있지요? 18페이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방형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아열대 과일 재배하는 것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아열대 과수가 한 몇 년 전에 도릿골에 바나나하고 몇 가지 좀 하다가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온난화에 대응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세 가지 작목을 시험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준비사항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사업비가 7500만원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농가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시험 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견학이나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업인 단체라든지 좀 독농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제주도도 좀 갔다 오고 작년에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신 분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현재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 해볼 거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왕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게 온난화, 이 아열대 과일 재배 같은 이런 부분도 한 번 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과일을 선정을 해가지고 재배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체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들이 잘 추진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