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형근 의원 발언

예, 사량도에는 관로를 총, 지금 사량도에는 작년 3월17일날 착공을 해서 송수관로 10km를 매설했습니다. 그 송수관로 10km는 해저관로 5.6km와 육로에 4.4km....

해저는 다 했습니다.

예, 예.

우리 내나 광역상수도, 고성 하일면 용암포에서 광역상수도를 해저관로를 통해 가지고 사량도로 인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산양읍 풍화리로 해서 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해저관로도 이제 조금 단축이 되고 또 고성군 식수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권고가 돼서 그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120억 2300만원인데, 도비가 10억 8200만원이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는 84억. 국비가 70%, 도비 9%, 우리 시비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1일 150톤.

우리가 지금 하수도 오수처리 발생량을 1인 1일 한 200리터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0톤 처리 능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저희들은 좀 크게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이것 설계를 하고 나면은 설계 자문위원들한테 가서 전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추정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래서 처리용량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 특별히 개발이 돼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확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은데, 지금 현재로 상황을 봐서는 이 양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환경부에 계획을 잡고 장기계획에는 2011년부터 12년동안, 2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용남 어의, 한산 죽도, 산양 추도 여기는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또 한산 망곡에서 문어포까지 하고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사량 수우도는 13년부터 14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는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저관로로 가는 게 수원 확보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저관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2011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돈이 조금 와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비 좀 보태서 실시설계 용역을 안 하겠습니까.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수산개발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었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이 상수도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까. 향후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좀 간략하게 돼 있는데, 소장님 좀 세세하게 조금 자세하게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상수도 우리 수공에 위탁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의원님들의 협조로 작년 11월30일날 우리 상수도 위탁 관계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은 참 우리시가 “갑”이 되고 수자원공사가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써는 갑의 권리를 좀 찾고 싶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하고 싶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통영시만 특별히 좀 통영시가 유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을 적에 앞으로 차후에 또 다른 시군하고도 또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고, 또 기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16개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조금 일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중에 협의를 완료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품목이 많은데요, 대체적인 중요사항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할 적에 조건 사항에 사업계획을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시행해라 하는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사항을 이행을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요구사항은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이야기한 사업계획을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자 하는 내용이고, 우리시 입장은 사업계획을 어느 기관에서 검증해줄 기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조서를 “갑”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제3의 기관에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자 하는 그런 의견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위탁을 한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 지역센터가 하나 설치가 될 겁니다. 지역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급수가 너무 높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급을 한 명 더하고 3급 몇 명, 4급 몇 명, 자기들끼리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가 우리가 보기로는 조금 높으니까 조금 낮추자, 낮춤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조금 적게 나감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좀 안 적어지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은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랑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 기 지금 체결된 데는 16개 시군은 개별 위탁 상태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하고는 또 경우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동의입니까, 승인 받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었고 지금 그 시민연대라든지 시민들이 지금 이쪽을 굉장히 관심 깊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유리한 걸로 가야지 수공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단서조항에 그때 했던 주 이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책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과다 계상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3의 기관에 검증된 기관의 검증을 거치자는 그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제3에 검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설계조서 가지고 그 부분이 바로 단가하고 되고, 그 다음에 지역센터라든지 하면은 우리 고성․거제․통영을 이렇게 묶어서 하면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원래 권유하지 않았나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나 추호도 흔들림없이 우리 통영시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좀 하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수공하고 위탁시에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받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과 환경부에서 5년에 걸쳐서 92억을 보조를 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5억은 이제 작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집행이 돼 가지고 14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14억을 지원을 받았고, 또 환경부에 92억 중에 2010년도 이제 지원에 14억, 정확한 금액이.... 예, 그 금액은 지금 내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금액이 얼마라고요? (“13억 8천....”하는 직원 있음) 이제 지금 2010년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쭉 진행을 시켜 나갈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중간 중간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돼서 계속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입장은 또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안되는 재정이 튼튼하고 해서 우리시의 입장으로써는 그 협약 내용 외 마을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도 수질검사를 좀 무료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지금 현재 양지농원을 사유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기념관을 짓게 되면은 기념관 뒤로 해서 바로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이 부지가 그 뒤에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임야를 지금 현재 살 것인지 아니면은 양지농원의 터를 더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이런 미반영이라고 하는 걸 넣어 놨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등재를 시켜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희사한 부분 있습니다.

희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묘역 주변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 현재로써는 진입로를 쓰고 있는 게 양지농원 안에 농원 내부 도로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갑래입니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양석성 농정과장입니다. 김용근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향상 통영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남해안시대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녹색성장 기술 개발 보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미와 한․EU FTA 협상 타결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 협상 체결이 진행 중에 있는 이때에 수입 개방화시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제 정세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 환경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한 마음이 되어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응한 마케팅, 포장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장 지도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물이나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의 원천인 농업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동력입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 에너지 자원 고갈, 기후 변화 가속화 등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을 농업 현장에 총력을 기울여 보급해 살맛나는 농촌 건설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과 농정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퇴실) - 농 정 과

업무보고 전에 과장이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담당 권주태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상헌입니다. 축산담당 조준태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장흥렬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13페이지에 농촌 이주여성 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보면 향후 계획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 사후관리가 연 2회라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제결혼을 하면은 60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고 난 이후에 어떤 당초에 목적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그 결혼생활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되고 있는가 등등 해서 당초에 지원된 그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 3년간 지속적으로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600만원은 결혼을 할 때 그때 시점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600만원을.

결혼 중개업체에서 그걸 주선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자, 그러니까 결혼대상자한테다가 이제 입금을 시켜 주면은 결혼대상자가 나중에 그 업체한테다가 조금 주고 그렇게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 총각을 결혼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일부에서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개업자들만 좀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일 시키고 그런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러면은 연 2회 정도 관리를 하면은 이미 결혼식할 때 이 돈은 지불이 돼 버리는데 그 이후에 지금 특히 도서지역으로 해서 결혼하고 애기도 출산을 한다든지 한 이후에 그냥 이렇게 가출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던데, 그래 가지고 어떤 가정 내에서도 결혼식을 한다고 기본 부채가 좀 많이 져 있는데다가 가정까지도 이렇게 파탄이 되고 이러니까 아주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고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아주 힘든 사항들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농어촌 총각들을 결혼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시 조례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 지원을 해주고서만 끝내지 않고 사후관리도 좀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더 좀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좀 결혼생활을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혹시 뭐 연구를 한 번 해보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제결혼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약 26명의 결혼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서는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이혼을 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하는 대상국이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대상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하다 보면은 한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그 사이가 아마 비용이 드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주게 되면은 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안돼 있습니까? 저는 몇 군데 파악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2년이 경과하면은 영주권을 받고 그러면은 이렇게 취업이 자유롭게 되는가봐요. 그래서 어떤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취업을 어떤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항간에 보면은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어촌 총각들이 만혼이 돼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채 얼마 영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정 파탄이라든지 이혼,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면은 오히려 참 이중고, 삼중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중점적으로 좀 한 번 더, 그럼 현재 우리 관내에 2006년도부터 했으면은 26명 실적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지금 아까 예산이 한 8명 정도로 지원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점점 결혼한 대상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점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열대 과수가 한 몇 년 전에 도릿골에 바나나하고 몇 가지 좀 하다가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온난화에 대응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세 가지 작목을 시험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7500만원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 농가를 공개모집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시험 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든지 좀 독농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제주도도 좀 갔다 오고 작년에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 해볼 거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체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들이 잘 추진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