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정현완 의원이 제안설명 한 광양시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현완 의원이 획정한 정수를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봉강과 옥룡지역이 됩니다. 반대 이유는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는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을 4대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지난 200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원 지역선거구가 우리시의 경우 3개 선거구로 확정되었고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의거 시의원 지역구는 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및 비율을 기준으로 도내 각 시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 정현완 의원이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광양 - 가 선거구에 의원 3명만 배정된다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6,662명으로 평균인구수에 비해 116%에 달한 반면, 광양-다 선거구는 의원 2명 배정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6,717명에 불과하여 평균인구수로 환산하면 46%에 그치고 있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가치 등이 현저하게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절대 반대라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어디까지나 인구비례의 원칙이고 그 이외의 비인구적인 요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현실이며 전자투표가 가능한 시대에는 인구가 절대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객관성과 형평성 있게 획정한 「전라남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정당하므로 정현완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