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88년 5월 17일 조례 제정 후 약 21년 여 간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근거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와 용역비 등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현장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 또는 부진단체에 대해 보상 및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행정용어로 순화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8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어 청소년 시설의 개별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권리의 양도 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 및 심리검사 수수료 등의 징수와 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의 감면사항을 세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암케어 통합의학센터」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암 전문 기관과 지역사회 보건기관이 연계하여 유효성·안정성·효과성이 높은 암 환자를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제공·보급하여 암 환자의 생존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투입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암 환자 건강관리의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상정한 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8만 7,612㎡를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안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구역면적 8만 7,612㎡ 중에서 약 21%에 해당하는 1만 8,000여㎡를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6만 7,431㎡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나머지를 종교용지와 보유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률 200% 이하, 최고 층수 14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축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한 건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 조합설립 인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 그 다음에 개선대책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다음에 철거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