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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75회 제6차 본회의2010-01-20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5차에 이어 오늘은 전략사업단,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전략사업단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도로 지난 해 제61회 도민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농촌활력증진사업에서 5년연속 최우수 및 우수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제16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수행과 계획된 업무로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고 새해를 맞이 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전략사업단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전략사업단) 〈부록에 실음〉 전략사업단 직원일동은 금년에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아래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지난 한 해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하느라 우리 전직원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제61회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어제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시에 금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번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하는 것을 들으셨죠? 거기 현장에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제가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 정종환 장관님께서 오신 날 본의원이 청남과 목면에 금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체육공원이 빠져 있다. 부여군에는 체육공원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양에는 한 곳도 없다. 군민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보 이름도 부여보로 되어 있는데 청양보로 변경을 해달라. 두가지 대안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대전국토관리청장에게 지시를 해서 청남이나 목면쪽에 우리 청양군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면 우리 재난관리과보다는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그래도 체육분야에 대해서 능숙하고 많이 아시니까 체육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같이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설계변경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 사항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 재난관리과보다는 저희들이 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심해서 청양군내에 금강살리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산동 4개 면민들이 불만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산서쪽에만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산동에는 외면을 했느냐, 그런 소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과 협의해서 올해 산동에다가 산동지역주민들이 체육대회 등 개최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을 하나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군수님하고도 오고 갔지만, 우리 군비들여서 굳이 체육관 운동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금강살리기 그 쪽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4개 면민들이 동민들이 체육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자. 그런 대안을 드리니까 전략사업단장님께서도 답변에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빨리 되기 전에, 변경되기 전에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43쪽에 군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설규모를 보니까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도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에어로빅 장소 면적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수영장이 규모가 25m 하고 6레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물크기를 지하에서부터 2, 3층이 되든, 4층이 됐든, 유지할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에어로빅장을 축소해서 적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에어로빅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됐든, 군민체육관이 됐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읍내에 에어로빅을 운영하는 데가 한 세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센터에서 무료로 한다고 할 경우 기존에 운영하는 에어로빅장이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지역에 체육수요가 많지 않은 대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헬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헬스장은 아직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지금 문화체육센터에도 헬스장이 일부가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전혀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 시설을 이쪽으로 옮겨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심우성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 읍내에 헬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생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에 244쪽에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우리 군에서 8월달에 열리는데 주경기장은 종목은 19개 종목인데, 어느 종목인가 어느 종목인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정식종목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아직 여기에 거론을 안 했는데, 육상필드트랙이 있고, 역도, 탁구, 볼링, 배드민턴, 보치아, 골볼, 수영, 수영은 어차피 또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산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내조정, 축구라고 않고 장애인에서는 풋살이라고 합니다. 좌식배구 이렇게 해서 정식 11종목이 되고요. 시범은 론볼하고, 파크골프 이렇게 되고요. 전시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휠체어테니스라든가, 양궁, 사격, 휠체어펜싱, 댄스스포츠, 사이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했습니다. 전과 같이 똑같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군 현재 선수단은 아직 규모도 안 나와 있습니까? 선수단 규모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선수단 규모는 작년에 저희들이 약 11종목에 대해서 39명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선수층이 워낙 낮고 해서 금년도에는 11종목에 한 80명 정도 참석하도록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작년 성적은 어땠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작년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역대성적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4위까지 간적이 있는데 우리가 4위를 하다 보니까 각시ㆍ군에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열악한 지역이고 또 장애인숫자로 봤을 때도 우리 충남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주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우성의원

그럼 개최지 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분석해서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우리 충남 청양에서 개최를 하니까 개최지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인구 숫자라든가 장애인 숫자를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데요. 그것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해인데 경기종목이 9종목이고 정식은 어느 종목이 정식이고, 어느 종목이 시범인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정식은 육상, 축구, 배구, 씨름, 줄다리기, 2인삼각, 게이트볼, 배구 등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배구가 자료에도 두 번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책자에는 배구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군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는 군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보니까 끝나고서 노래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할 계획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심우성의원

글쎄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로서 마무리가 돼야 좋은데 노래자랑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래자랑은 검토를 하셔서 그 예산을 차라리 성적에 시상금을 주든지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했던 245쪽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체육센터를 갖다가 우리 군내에 유일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참 긴요하게 활용이 돼 왔던 건물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군민체육관이 건립이 됐고 또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를 또 건립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나름대로 체육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확보가 됩니다. 각종 확보가 되는데, 지금처럼 문화체육센터를 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다. 체육공간이 없을 때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공간으로 써먹었어야 하는데 지금 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이 건립이 된 상태에서 또 거기에다가 이중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청소년들이 근접성이 가까우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 여가활동과 동아리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깥으로 탈선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정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군내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일반 PC방하고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문예회관 지어놨어야 그것은 우리가 전시라든지 무슨 행사할 때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닫아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문화체육센터를 청소년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우리 청양 청소년들한테 정말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처음부터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이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문화체육센터가 95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게 한국마사회기금 18억원인가를 지원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석은 한 156석, 주차장은 한 3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가 이 사항은 가능한지 이런 것은 종합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왜그러냐면 체육관으로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그렇죠. 체육관으로 하더라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이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축구하고 테니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체육관 그 목적을 훼손을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구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글쎄, 그러니까요.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현재 쓰는 것은 거기가 우리가 배구장하고 밑에 보면 탁구장하고 복싱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3층에는 사무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어떤 사무실을 보면 1년내 문 한 두번 열까 말까한 사무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그 건물을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못 대면 할 수 없는데 이번에 손을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손을 대니까 그 체육공간을 만들어주면서도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공간으로 정말 전환을 시킬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아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의원 임순예 입니다.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하고 파워칠갑 신상품개발이라든가 파워칠갑 홍보서포터즈 활성화라든지 사업이 있는데요. 파워칠갑 포장디자인 개발에서도 올해 예산이 8천만원 세워졌다고 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난 해에는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이 전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도민체전으로 주력을 다 하다 보니까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청양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 조차도 칠갑마루도 같은 맥락이죠? 파워7갑이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칠갑마루에 대해서도 그렇고 파워7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잘 몰라요. 이 내용을요.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특성화 상품을 홍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여같은 경우는 부여 굿뜨레라든가 당진에 해나루쌀인가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청양 지역에서는 주민들조차 이런 사업이 뭔가를 모르고 파워7갑에 대해서도 그 상품이 일곱가지 청양에서 나는 특성화 상품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때는 홍보에 좀 주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단장님 작년에 도민체전을 하실 때 우리 군 예산이 출전하고 선수강화훈련비가 얼마 섰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3억원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공주에서 하는데 62회 도민체전이 예산이 2억원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쉽게 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군에 유치하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포함시키니까 예산도 많이 섰고 파이가 나왔는데, 금년같은 경우 도민체전을 할 때 작년에 선수들 3억원씩 하다가 예산이 1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혹시 선수들 여러 가지 불만이 없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최대의 인원이 사실상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공주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 인원이 아니라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되도록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화훈련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금년에 목표는 몇 위 목표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위 정도만 하면.
종관

김종관의원

10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좀 목표는 세우기는 잘 세웠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심우성 의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중복이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장애인체육대회때는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도 비례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도민체전할 때는 그런 것을 안 따집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개최지에 대한 이점이 좀 있지만 개최지가 아니면 이점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군민아이디어 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의원도 하나의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나름대로 내실있고 우리가 좋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총 8개 실ㆍ과에 다 배분됐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배분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배분됐는데 8개 실ㆍ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중에 이것 뭐 우리 아이디어 공모해서 찾아낸 것, 발굴된 것,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ㆍ과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한번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내용은.
종관

김종관의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취합을 시켰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쓰긴 써야 할텐데, 우리 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디어 중에서 우선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고, 그것은 바로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그런 것은 연도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 그런 부분만큼은 각 해당부서에서 뭔가 움직이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과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 접목이 되도록 하고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항으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그때 총괄을 하셨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지난 번에 아이디어공모 내용중에 거의 빠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각실ㆍ과에서 움직이는 태도가 없다.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 추경에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한성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261쪽이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작년도에 우리 청양군에 출생률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시죠? 자료에는 1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186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우리 전체 출생률이 190명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 첫째 애가 30만원, 둘째 애가 50만원, 셋째 애가 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산모들이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애기 낳고서 셋째 낳고서 100만원 받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되고 정부에서도 지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만들고 하는 과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 정년 연장도 얘기 나오고, 얘기 들었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차량구입시 일부 할인도 해 주기도 하고, 셋째 자녀 출산할 때, 예를 들어서 극장할인이라든가 무슨 철도요금 같은 것도 할인해 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우리 청양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드리고 또 매월 10만원씩 주죠? 셋째 자녀만이요. 5살까지요. 잘 모르십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보고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도 뭔가 그런 분야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부흥하기 위해서 군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의료원에서 65세이상 되신 분, 접수비 면제받고 있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현재요. 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셋째 자녀, 둘째는 못하더라도 셋째 자녀 출생자, 산모라든가, 또 셋째 자녀 아이, 이런 사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뭔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보건의료원의 업무가 아니겠지만 시내버스 요금도 일부 할인해 주기도 하고 우리 군에서 쓰레기봉투도 일부 지급도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상수도요금도 좀 절감해 주시고, 관내에는 택시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관내에 있는 목욕탕하고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셋째 자녀를 둔 부모라든가 셋째 자녀에 한해서는 목욕탕 같은 것도 할인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뭔가 혜택을 자꾸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노력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슨 셋째 자녀 마일리지 알뜰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뭔가 이자도 높게 해 주고 말이에요. 셋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여러 측면에서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이 뭔가 노력이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보건의료원에서는 접수비 같은 것도 면제해 주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평생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차후 노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아이가 의료원에 왔을 경우에는 셋째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치료 같은 것을 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경로 노인들만 65세이상 면제해 줄 뿐이지 셋째 자녀는 전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농기계 같은 것,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주머니가 애기를 낳았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부모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지원도 혜택을 많이 주는데 셋째 자녀를 둔 부모, 그 분이 농사짓는데 농기계 필요하다면 그럼 우선권이 농기계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군에서,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건양대병원과 업무협약 되어 있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건양대병원하고, 예를 들어서 셋째 자녀를 둔 부모가 내지는 그 셋째 자녀가 우리 의료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하기 어려워서 건양대에 갔다 얘기에요. 그럼 그 쪽 병원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양대병원하고 협약이 뭡니까, 우리 군하고 건양대병원하고 협의해서 셋째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무슨 혜택을 주게끔 그것을 해 주자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것을 뭔가 자꾸 움직여줘야지, 막연하게 애기만 낳으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100% 시행하라는데 강요는 못하겠지만, 제 의견이 대안제시한 의견이 뭔가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하면 그것 좀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아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출산지원금만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각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셋째이상 진료비 감면 같은 것도 조례 등 여러 가지 개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본 의원 이 몇 가지 지적한 것, 건의한 것, 전부 다 메모했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메모한 것에 대해서 조목 조목 따져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의료원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부서의 세부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뭐 총괄부서는 사회복지과인가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셋째 자녀 진료비라든가 그런 것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건양대병원하고 무슨 뭔가 있을 때 셋째 자녀 내지 부모 이런 것은 협약을 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시고,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 다른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은 그 쪽 담당부서에다가 하다못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것을 삽입시키게끔 이것을 한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60쪽에 건강체조 댄스한마당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는 2월 22일 토요일로 잡혀있습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전년도에는 며칟날 했어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글쎄, 전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심우성의원

담당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담당 보고하세요. (

심우성의원

3월초? 무슨 요일인가는 모르고요? (
주중에요? (
그런데 왜 이번에는 주말에 토요일날 하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3월달에 해보니까 농번기라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보다는 토요일날 오후에 해야 많은 주민들이 관람도 하고 직장인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날.

심우성의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올해 21개 팀인데 작년에 몇 개팀이 출전했습니까? (
16개팀? 그럼 5개팀이 올해는 더 늘어났네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예산이 3천만원인데 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3천만원이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이게 각 읍ㆍ면별로 스포츠를 가르치는 강사들 수당이 주로 많이 나가고요.

심우성의원

강사수당이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나머지는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상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전문기관인 우리가 남서울대학교에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전반적인 사업은 추진을 하고요.

심우성의원

이게 이런 행사하는데 굳이 위탁할 정도의 무슨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위탁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합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그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크게 거양될 것 같아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내년도에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저희가 매년 가서 보면 뭐 별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나와서 그동안 배웠던 댄스라든지, 체조, 이런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뭐 특이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현재 전문강사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위탁해야 되는가,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작년 사업비도 3천만원이었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는 없었던 것으로.

심우성의원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다구요? 그럼 올해 신규사업비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에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작년도에도 강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강사들 수당은 어떻게 무료로 했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65쪽에 야간 비만운동교실 운영 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신축이 돼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날짜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이게. (

심우성의원

5월하고, 10월에, 인원은 50명. 50명 정도가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50명으로 제한한 겁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BMI 25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체지방이요.

심우성의원

체지방이 25이상인.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리고 이것은 직장인, 그럼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소수인원이라서 50명이면 적어서 직장인들이 운동을 자주 안 하니까 비만을 많이 초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이기 때문에 또 뭐 집에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도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남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직장인들도 알고 찾아오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일단은 무료이고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고, 특히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무사히 별탈 없이 잘 군민들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261쪽이요. 출산장려 지원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주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출생아동 지원금 해서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총 186명에 대해서 9,2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작년도 제가 예산을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돈이 모자랐어요? (
그렇게 지원을 했다구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우리가 이것 출산지원금 가지고 이것 줘서 군민들이 아이 낳으려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보면 군내 지원금만 가지고 출산지원금만 가지면 군내에서 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시ㆍ군의 내용을 보면 저희도 많은 액수에 들어가면서도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못 받는 것은 군민들이 이 지원금 가지고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자녀라든지 농업인 자녀한테는 영유아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영유아양육비를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시적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의료비절감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또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조례 가지고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한다고 합디다. 이웃 군에는 5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출산모들이 이웃 군에 있으면 거기에서 살짝 주소를 옮겨서 조그만한 데에서 애기 낳고서 지원금받아서 또 주소를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군민들한테 조금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고 하면, 참 출산장려정책이 된다면 출산지원금을 조금 상향하는 그런 방향도 있겠고, 그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수정해야겠다. 몇 개월 군내에서 거주한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서 좀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담당 의료원에서도 이런 조례에 무슨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이번에 뭐 수정이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65쪽이요. 야간 비만운동교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5월달, 10월달 주1회 50명 대상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저희가 만들어놓고 주 1회라고 하면 그 공간이 일주일에 한번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인으로 제한해서 신청을 받지 마시고 군내 그게 필요한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먼저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신청을 받아서 정말 인원이 많으면 주1회 할 것을 2개 파트로 나눠서 주간반, 야간반 해도 되고 최대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고, 계획을 짜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 지,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틀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런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처음 올해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한번 사업을 실시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렇게 제한으로 받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주 1회 거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활용을 해서 자기 체크를 하려면 주2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강용

이강용의원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번씩 체크하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두어번씩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체크해서 비만측정도를 체지방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을 쉽게 봐야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1회라고 하시지 말고 주 2회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73쪽이요. 고객만족의 진료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봉사실에 행정도우미 하시는 것 알고 있죠?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의료원도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앞에 접수대에 직원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오면 접수받는 것은 좋은데 정말 노인양반들이라든지, 아니면 참 신체가 어려운 분들은 장애인들이 오시면 문앞에서라도 가까이 그 분들하고 내 의자에서 접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오시면 안내도 해드리고 어느 분야를 가느냐고 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안내도우미제를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크게 무리가 있으려나요? 의료원을 저도 몇 번 가보지만 오시는 분들 접수대에 두분이 앉아서 거기에서 접수받아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정말 인력이 얼마만큼 저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안내도우미를 1명을 돌려가면서라도 직원들이 하루씩 돌려가면서라도 안내도우미제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접수대까지도 안내해 주시고 거기에서 무슨 과를 간다고 하면 여기라고 해서 안내를 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의료원이 군민들로부터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광암리 진료소는 뭐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기존에 진료소가 있는 데서도 문제가 돼서 먼저 군수님 연두순방시에도 왕진보건소같은 경우는 위에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비가 샌다. 그래서 그것을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비가 안 샐 수 있도록, 방수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못되니까 판넬을 올려서 그것을 해달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비가 샌다고 하면 실제 그래요. 모양 때문에 우리가 방수를 하는 것이지, 골조를 세워서 판넬을 씌우면 반영구적으로 가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하시면서 그 날도 보셨지만 그 진료소 입구가요. 이게 뭡니까? 대리석으로 매끈 매끈 해놨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면 거기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찧을 정도로 되고, 어떻게 진료소하면 신발장 같은데 신발 넣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비가림 차양을 해서 거기에 신발장을 놔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이번에 그것을 고칠 때 신경을 쓰셔서 같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280쪽에 새소득 자원발굴 돈 버는 농촌실현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의 연두순방때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준 것이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우성의원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눈이 확 들어오는데 많게는 벼농사보다 16배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느 대농가라든지 아니면 젊은 농업인들은 가능한데, 사실 소농이라든가, 고령농업인들은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나름대로 자료는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축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특산물 특용작물은 이것을 단지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는 오미자, 어디 면은 어디 마을에는 다음 여기에 보니까 블루베리니, 복분자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고령인 농가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돼야 만이 기술을 어느 정도 보급을 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업을 젊은, 또는 그것을 한다면 집단화, 단지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칠갑산 청정고사리 재배단지 조성했는데, 10농가인데 이것은 농가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 3천만원을 특성화 사업으로 도비를 국비하고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1단보에 하는데 고사리 종묘값이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글쎄요.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단지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느 한 일정 부분에, 너무 분포해 놓으면 이게 물론 소득도 하지만 체험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에 농촌녹색마을, 그런 주변이라든지 연계돼서 같이 해야 지, 그런 체험을 할 때 이쪽에서는 이런 체험을, 저쪽에 가서 저 동네에 가서 또 해야 되면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그 부분에 고사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음 쪽에 반 비가림 시설이라고 했는데 반 비가림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고추비가림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300평 지으려면 한 600만원 이상이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을 그렇게 견고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고추만 한다고 하면 다른 작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견고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설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라도 한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도 실시를 하는데 125대 33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파종할 때 하고 수확기때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많이 재배하는 것은 또 장비가 많이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많이 요구하는 농가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분배해서 될 수 있으면 소농가들한테 많이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영농교육을 할 때 설문조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밭작물 수확기 위주로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골고루 특히 소농가들한테 많은 혜택, 고령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3월달에 조례를 제정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심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잘사는 농촌 돈버는 농촌’해서 군수님의 연두순방을 다 마무리됐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목면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서 각 이장님들이라든지 해서 면에서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은 뭐 해달라, 어느 부락은 뭐 해달라, 이런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어요. 기존 사업구상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점차적으로 할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군민들은 이렇게 계획이 되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마을별 소득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선별이 돼야지만 그것은 안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도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막연하게 자료같은 것도 그렇습디다. 누가 뭐 좋다고 해서 조금 과잉생산되면 농산물은 폭락이 되고, 전년도에 좋다고 해서 재배면적이 조금 늘어나면 그 다음에 그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또 떨어져서 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량 대비해서 생산이 돼야지, 뭐 좋다고 해서 조금 과잉생산되면 농가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산물처럼 산술평균에 의해서 소비자가 확보돼서 수요량이 확보가 돼서 한다면 모르는데 막연하게 전년도 소득분석을 해서 뭐가 좋다. 이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표를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몇 배, 몇 배 했는데 거기에서 너도 나도 산술수치가 높은 것을 가지고 너도 나도 농가가 좋다고 하면,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다 덤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또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농산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에 가서 시범사업을 하면 농민들 자기 기술을 남 알려주지 말아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만 공유해야 지, 다른 데서 오는 것, 정말 그 지역에서나 먹고 살게 해야 지, 기술사업 어디 좋다고 해서 선진농가 연찬 가고 거기에 가서 배워오는 것, 실질적으로 농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서 앞으로 경쟁을 해야만 농업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저기를 할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하고 농업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지를 하셔서 이것 사업을 전개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농림식품과에다도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되는데, 288쪽이요.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2010년도에 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고시를 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품종고시 해서 우리 지역에 추천 품종해서 뭐는 어떻고, 어떻고 해서 고품질미로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뭐냐하면 충남 쌀이 미질이 약하다. 그래서 반품이 들어온다. 심지어는 왜 이런 말씀들을 하면 호품벼, 잘못 알고 계셔서 문제에요. 호품벼 자체가 품종이 밥맛이 없는 품종이 아니고 우리가 질소질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일찍 댄다든지, 토양이 모래 땅에다 심은 그런 벼는 암만 좋은 품종을 갖다가 심어도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데, 호품벼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에 호품벼 재배면적이 군내에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호품벼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3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단일품종으로 군내에 30%이상 되는데 내년도 2010년도 정부공공비축미 품종고시된 것은 뭐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남하고 남평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남평벼 몇 % 될 것 같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남평벼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볼 때는 5% 이내로 나갈 것 같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군 차원에서 뭔가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런 것 조금 모르는 분은 그냥 호품벼라고 써갖고 와요. 호품벼라고 써오는데 그것을 다 남평벼 아니면 주남벼로 그 자리에서 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호품벼를 심으라고 해놓고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종을 재배하지 않는 품종으로 이름을 쓰느냐고 거기에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관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 품종이라고 하면 주남벼하고, 호품벼하고 좀 두가지 품종을 해서 농민들한테 신뢰감을 얻자는 측면에서 호품벼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남평벼 대신 대체를 해봐라 이 얘기를 했더니 농림식품과는 도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에 주남벼와 한 개 품종이 내년도에 2011년도에 되는데 2011년도에 호품벼로 해보도록 지금 조사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 농림식품과도 그렇고 보면 지금 주청벼나 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청벼나 아니면 고시까리벼 같은 것을 재배품종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특별히 그 품종을 해서 내가 판로있는 사람은 갖다가 더 비싸게 파는 것은 호품벼를 재배하든, 주남벼를 재배하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품종을 재배한다고 해서 추청벼를 재배한다고 해서 경기미로 나갑니까? 안 돼요. 그것은 그 지역의 고유브랜드가 돼서 우리 충남의 전체적인 진짜 쌀을 갖다가 고품질화 시키려고 하면 품종부터 재배기술부터 상품성, 유통까지 우리가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같은 부서에, 우리 군 산하에서 기술센터는 고품질벼라고 해서 호품벼를 갖다가 공급해서 많이 사람들이 재배해서 군내에 30, 40%가 재배되는 품종으로 권장하고, 일부 농림식품과에서 호품벼 밥 맛 없다. 삼광벼나 추청벼 재배해야 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같이 맞춰 나가고,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지, 절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이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품벼가 결코 나쁜 품종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데, 우리가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과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림식품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재배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엊그제도 참 답답해서요. 이것을 갖고 자꾸 얘기해야, 우리가 그것을 잘 좀 생각을 하세요. 농림직들도 내용은 조금 알지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구체적인 그런 저기는 몰라요. 행정만 하니까 이런 현장감이 없고 더군다나 그런 내용을 깊숙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은 정책을 펴는 우리군 산하에 부서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뭔가 좀 발란스를 맞추고 같이 이야기가 돼야지, 이중적인 이 부서는 다른 얘기, 저 부서 다른 얘기하면 농민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군민들로부터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을 홍보한 것이 신청을 언제 까지 하라는 것이 어디 어디에 나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군정홍보지에도 나가 있고, 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영농교육 교재에 전부 다 수록이 돼서 교재에 대개 교육을 나가면 거기에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홍보를 하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올해에 우리 청양 군민들의 정말 귀가 되고 저기하는 것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청양신문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청양신문에 나갔나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신문에도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잘 됐어요. 그렇게 홍보가 돼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 심의는 농업심의회에서 하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죠. 그렇게 하셔서 잘 좀 주민들이 정말 돈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1시 54분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1월 21일부터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