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과 비전체계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쪽의 자치환경 전망과 과제, 그리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환경 전망과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환경전망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G-20 체제 출범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변화를 위시한 경제질서가 재편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신종 질병,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초국가적인 인간안보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 논의 확대로 비전통 안보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정책 포커스로는 정치적으로는 서민 최우선 일자리 정부 자리매김에 역점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 개혁에 매진하고, 환경적으로는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우리 군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충청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산업·경제·관광부문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종시 수정개발 논란과 행정구역 개편논의로 인한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군청사 이전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과제로는 경제부문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조성으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동물의약품 기반구축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야 할 것이며, 농축산 부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축산물의 특화 발전전략 수립 추진으로 한미 FTA 체결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축산업 위기상황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문으로는 2010년 대 충청방문의 해 및 2011년 예산방문의 해에 걸맞는 체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간구조 부문에서는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의 적극 발굴과 복지·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 적극 발굴, 그리고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는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기획실 비전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민선5기 자치군정 선도를 위해서 전략목표로는 군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수행, 합리적인 재원배분 집행, 사후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신뢰행정 구축으로 군민 불편해소,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역량 강화로 정하고 비전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 등 1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먼저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흐름과 국제기준,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선진행정, 우수사례 습득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요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개월간 연수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사람을 국제교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목포, 파주, 천안시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알았고, 2009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연수대상도시를 중국 계동현으로 선정하고 자료수집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과 3월 사이에 연수대상 공무원을 확정하고, 4월경에는 자매결연 및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추경에 연수비용을 확보하고, 7～8월에 공무국외 연수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공약사항 이행점검 보고회 개최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보고회를 개최해서 공약사항의 적극 추진으로 신뢰감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하고, 공약사항 이행 실태의 적극적인 공표로 군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상·하반기 두 번을 개최할 계획이고, 보고자는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점검내용은 계획의 적정성, 이행의 효율성,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부, 추진부서 공무원의 관심도, 목표달성 정도 등 검토 점검하는데 참석대상은 시민단체와 정책자문위원, 공약사항 추진부서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67개 전략사업 중 실행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를 조기에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기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2010년 전략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2회 점검하겠습니다. 67개 전략사업을 성과관리 평가항목에 포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중에 2010년도 전략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에 상반기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에 7월중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12월에 하반기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타 자치단체 탐방 추진입니다. 국내 타 자치단체를 탐방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군정에 접목하고, 군의원, 군민, 공무원의 일체감 강화로 군정활력화 제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09년도에 2회를 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다는 평이 있어서 2010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짜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인원이 우수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참여자 선정할 때 읍·면까지 확대 추진하고, 군의원님과 시민단체, 공무원을 1개 팀으로 구성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는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군정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4～5월 경에 팀별 2박3일을 계획해 가지고 팀별 자유롭게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추사를 매개로 한 국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출생지인 예산과 적거지, 작고지를 연계하는 3개 도시의 네트워크 추진으로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무진이 우선 상호교환방문을 통해서 문화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예산군과 과천시, 서귀포시를 연계한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추사문화 보전사업 상호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5월경에 서귀포시와 과천시 실무자를 우리 군에 초청해서 실무계획을 추진하고, 6～7월에는 과천시와 예산군이 서귀포시를, 9～10월에는 서귀포시와 예산군이 과천시를 방문해서 상호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에 내년 3～4월경에 예산군, 과천시, 서귀포시가 우호협력 도시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성과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평가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업무 전반의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대주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직무성과 평가를 통한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겠으며, 단계별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상반기 중에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2～3월경에 성과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와 가지고 5～6월에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하반기에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월경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장착 운영을 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시스템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그 다음에 12월에는 시·군 통합평가 지표 연계 및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금년도에 처음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군청에서 근무한 충청남도청 공무원의 모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에 근무하였던 충남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체 친목모임을 발족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계기로 예산을 더 생각하게 하고, 예산군 공무원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모임 자격은 현재 충청남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군청에서 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합니다.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고향이 아닌 타 시·군 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임시 우리군 출신 공무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예산군 공무원 주소록에 회원명단을 삽입해서 소속감을 심어주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회칙을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모임시 우리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을 해서 군의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안제도 활성화 및 지역발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지역발전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으로 비효율적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1공무원 1아이디어 활성화로 제안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제안제도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제안제도를 함으로써 익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8월로 제안제도 시기를 조절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을 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체계 구축 및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해서 축제·농특산물 등을 전국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순·이성만 의좋은 형제의 ‘의’ 문화 특화브랜드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코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대흥면 동서·상중리 일원에 9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도 특수시책으로써 2010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작업장 시설공사, 된장 가공시설 및 장독대 구입, 블루베리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상표 및 디자인 개발, 마을안내 부스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 도 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2008년 4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농촌자원개발연구소 현장워크숍을 거쳐서 2009년도에는 마을파크 건축, 블루베리 식재, 정자 신축, 의좋은 교실 설치, 마을환경개선, 마을 홈페이지 개설도 기왕에 완료했으며, 앞으로 된장가공시설 등 5개 사업을 착수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황토사과의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사과사업 기반구축 및 고부가가치로 과실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활력화를 증진하고, 기 구축된 지역혁신체계와 혁신역량을 기초로 예산사과 1, 2, 3차사업 융복합화 사업 3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1억 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24억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데 지역혁신체계 구축, 예산명품 황토사과 육성, 브랜드화, 장소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1차년도 사업은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해서 인센티브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도 2차년도 사업을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해서 인센티브 4억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3차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을 4개분야 11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3차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부정책사업 대응방안 및 조직활성화 컨설팅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정부정책 사업 이해를 통해 실무역량 강화 및 마인드를 제고하고, 내부결속력 강화 및 팀 구축으로 내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조직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반기 중에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6급 이하 공무원 240명을 전문기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정책사업 대응을 통한 지역개발 확대와 우리군의 자원 및 미래상 발굴을 통한 지역마케팅을 강화하고, 내부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조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4월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내부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고,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는 정부정책사업 대응방안 및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추진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국가지역발전 전략 대응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과 사업성과에 중점을 둔 계획 수립으로 평가를 통한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7개 분야 24개 포괄보조금 사업군으로써 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태이고, 1월중에 예산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4월중에 발전계획을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단계부터 정부지원 조건충족 및 당위성 마련 예산확보 활동에 전개하겠으며, 재정운용의 낭비적 요인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투자방지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예산편성 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사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계획을 발굴 신청하고, 도비 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앙 및 도 방문, 건의서 및 책자를 수시로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예산 확보 활동하는 활동부서에 대해서는 풀 수용비나 여비 등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전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2010년도 예산서를 공개하겠으며, 2009년도 지방재정 운용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예산편성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등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연간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잠재된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집중투자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예산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을 조기에 정착하겠으며, 상반기에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왕에 작년 12월에 회계연도 개시 전 2010년도 예산 조기 배정을 완료했으며, 1월중에는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 목표액 및 주요사업을 확정하고, 이월사업,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을 1월중에 조기 확정하겠으며, 조기집행 공유방 게시판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부서별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부군수 주재 하에 10회 이상 개최하겠으며, 6월말까지 조기집행 목표액을 100%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절감을 통하는 생산적인 재투자 재원확보입니다.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철저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불요불급 경비절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경상경비 중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비를 대상으로 집행을 절감하고, 민간이전 경비절감에는 민간경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지원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집행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사업추진상 신공법 도입검토,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과정 낭비요인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예산절감 목표를 1월중에 시달하고, 1월중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절감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민 이익, 조직활력의 감사행정입니다. 예방위주를 내실 있는 자체감사체제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직사회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 조성과 청렴도 향상 및 취약분야 관리로 클린예산 완전정착, 그리고 수감기관 애로 및 문제사업 발굴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청남도의 정기 종합감사가 금년도에 상반기로 계획됐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방선거 대비 감사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 종합감사가 8개 기관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종합감사기관 6개 기관, 부분감사 2개 기관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하는 예산절감 및 설계내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취약시기별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공직 안정저해 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적극 홍보해서 참여행정 구현을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 및 표출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예산소식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12회를 발간하고, 일간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LED 전광판을 통해서 관광지, 문화유적, 축제, 행사, 농·특산물 등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유적지, 볼거리, 먹을거리 등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방송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 교양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드라마 산넘어 남촌에는 하고, 교양프로그램에서는 6시 내고향, 체험삶의 현장, TV전국기행, 오행오감 등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지역의 볼거리, 먹을 거리, 농특산물, 유적지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로는 나열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실·과장들 토론회 등에 의하면 세종시가 저렴한 토지지가로 산단을 유치했을 경우 우리 군에도 산단에 기업체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경제과에도 물을 테지만 우리 군에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산단이 상당량 추진하고 있는데 지가로 보면 거기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오히려 싸니 산단을 계획했을 때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상당한 염려가 되거든요.

제가 어제 관련자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가는 우리보다 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군은 60만원대인데 거기는 65만원대나 거의 70,

거의 36만원, 40만원 얘기,

그것은 원지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언론의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땅을 투자할 때 발전가능성이 있는데 똑같은 지가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하지 발전이 저조하고 느리게 가는 우리 예산지역에다 투자 할 것이냐 이 거예요?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다소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세종시에 들어가는 기업은 우선 첫째 대기업위주의 산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우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정도의 산단 유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영향은 있어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상당한 지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원안사수 투쟁할 용의 없어요?

행정적으로 원안 사수투쟁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산군이 죽느냐 사느냐 라고 했을 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원안사수 운동을 하셔야지. 거기까지만 묻고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군 군청사 이전이 늦어질 전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무한 기다리는 거요?

지금 12월말까지 공문으로 정식으로 냈는데 행자부에서 또 1월안에 별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월달 지침이 또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도 세종시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청사 이전을 당분간 이렇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이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대비해서 솔직히 우리 군이 희망하는 시·군과의 통합논의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작년처럼 홍성군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모도 됐고, 망신살 뻗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우리 군이 어느 군하고 통합해서 좋을 것인가 뭔가 구상해서 접근을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확실하게 방향 설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시달됐을 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방향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관련 부서인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중앙 정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대책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타 자치단체 탐방인데 4월, 5월경에 좀 늦지 않을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미리 다녀와 가지고 금년 예산가지고도 예산 활용을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고, 4～5월경에 하면 의원님들이 동참하기가 어려워질 것인데 조금 앞당겨서,

예, 당겨 보겠습니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월경정도 한 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야죠.

그래서 풀 여비가 있어요. 그것을 우선 쓰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죠. 풀 여비가 있으니까.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을 슬로시티 지정과 함께 여러 가지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환경 쪽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선거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확정이 됐죠?

예,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계획을 해서 기안했을 텐데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총무과 있을 때라 기안은 담당자가 했겠죠, 뭐. 담당자가,

총무과 계실 때 기안을 했거든요. 그 기안하면서 대응, 응봉, 오가, 신암 4개 면에 상당한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충분한 설명과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선거구를 조정해 가지고 4개 면을 포기하는 대단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만들어놓고, 또 의회 의견, 의원들의 의견청취도 안 듣고 의회 의견과 상반되게 정치생명을 죽여버렸거든요. 그거 대단히 심각한 일인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할 말 있습니까?

제가 오래 된 기억이라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이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대신 의견을 물은 것 뿐입니다. 예산군수의 의견은 어떻고, 예산군의회의 의견은 어떻고 각자 물은 겁니다. 그리고 정당에다도 물었고요. 그러니까 예산군수는 예산군수로서의 의견만 충청남도에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예산군수가 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은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예산군의회 의견도 들었고, 예산군수 의견도 들었고, 또 각 정당의 의견도 다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예산군수가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군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어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선거구를 마음대로 선거 그 전에 조정할 때도 충분한 협의 하에 조정을 했고, 이게 생기게 된 근본원인은 인구 편차에 의한 헌법 불합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 예산읍이 인구가 많으면서도 어떻게 의원이 2명이냐, 고덕 쪽에는 3명이고. 거기에 대한 불합치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합치만 의견을 내서 올려야 됐어야 할 일이고, 또 도에서 책임 있는 것이 도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는데 법적으로 도의원까지 책임을 물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정치생명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결정된 후로 타 시·군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산시에서 도의원 선거구 때문에 일부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에 관한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 의원님 하나 빼다 주면 되는 거지 다시 재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책임져야 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요. 4개 면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아주 단정으로써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제가 홍보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21쪽에 좋은 아이템을 낸 것 같은데 예산군청에서 근무했던 도 자원,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이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사업에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기왕에 군수님, 부군수님 특수활동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모임을 하고 있죠?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분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출신을 포함해서 7～8명이,

우리 군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뇨,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섞어서요?

예,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다. 이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어떤 방법 안을 구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23쪽에 이한두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지원사업 블루베리 식재, 블루베리 자꾸 하는데 이거 무리수를 띠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현재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떤 사업 자체가 동서리나 그쪽에, 슬로시티나 어떤 안 전체가 되는 것도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 또 보면 된장사업이나 블루베리 사업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더블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된장 만드는 사업을 해야 하고, 블루베리 사업을 해야 된다 말이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은 행정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된장 만들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27쪽을 보면 정부예산 활동부서에 재정 지원하는데 말로만 지원하지 실지로 각 부서 중앙부처 다닐 때 돈 없어 가지고 재정 없어 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하던데 이거 어떤 안으로 지원할 거예요?

작년도 하반기에는 군수님 특수활동비 쓰시는 카드를 직접 줘서 여러 분들이, 제가 그것은 직접 그 실·과 사업소장님한테 줘서 쓰게도 했고요. 또 우리가 풀 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 여비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실·과에서 요구하는 거 다 지원했습니다.

뭘 요구하는 것을 다 지원해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부족해 가지고 실·과에서 맨 날 죽는소리하는 데요?

하여튼 제가 추경에 풀 여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직원들 국비, 도비 확보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챙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조기집행 문제요. 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업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조기집행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2009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이 가능한 거를 조기집행서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시기 미 도래된 것을 간단하게 예산집행을 미리 해 버린단 얘기지. 그건 잘못된 사업이다 이거지. 그것은 조기집행이 아니다 이거요. 나는 그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해서도 안되는 거고. 조기집행 하라는데 10월에 행사할 것을 2월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답변 할 여지가 없이 죄송한데요. 작년도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이 1,800억원 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대폭 줄여서 목표액이 980억원 정도밖에 안 되요. 983억원으로 반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것을 당기지 않고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목표로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그렇죠. 정상적으로 할 것을 빨리 서둘러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저녁 안 먹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만 하고 있어서 정부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기획실장님께 외적인 것을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구 산업대 부지 대한전선에서 협력체결 건의사항 들어온 거 있죠?

예, 있었습니다만 MOU를 우리가 검토했었습니다. MOU 체결을 검토했었는데 대한전선에서 구체적으로 MOU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요?

예, 그 뒤로.

아니 그 뒤로가 아니라 군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답변 해 줬습니다.

뭐라고 해 줬어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무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MOU 체결을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거 언제쯤 했어요?

작년 11월쯤.

그쪽에서는 지금 군에서 어떤 안이 없어서 얘기를 않고 있다고 지금 연락이 오는데?

아닙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거기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뭐라고 해요?

거기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서두르려고 먼저 왔을 적에. 그 사람들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뒤 연말 안에 추진을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예,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1월달 되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도심 개발 지금 현재 공동화 방지에도 큰 영향력이 미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제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손해 갈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어떤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께 하나만 더 물을 게요. 지금 물론 지역경제과 팀이 있지만 골프장, 이게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경제과 쪽에서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알아본 바로는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제천 할 때 사업주가 상당히 토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토지 때문에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쪽도 그것을 감안을 둬 가지고 일괄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일부 30만평인가 얼마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도 지금 전담하시는 분을 둬 가지고,

실장님, 30만평 누가 매입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직원 담당에서부터 허위보고나 하고 앉았고,

아니 그렇게 저는 듣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보고죠. 집행부에서 진짜 의지가 있다면 어떤 담당자나 그쪽 덕산 스파 신 사장이나 신 사장 와 가지고 12월말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안을 내 놔라 하니까 서울 사람 것 13천평 샀다고 나한테 해요. 계약을. 그것도 내가 확인,

아니 아니 30만평이 아니라 13천평.

지금도 내가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사유지를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전화통화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이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 이거 아무 것도 않고 있다고. 그럼 손떼라 이거지. 왜 MOU 체결은 개똥참외 밭 맡아만 놓고서 일을 않고 있느냐 이거지.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하여튼 그것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군 전체의 어떤 흐름을 가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안 되면 독려를 하고 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신영균 부의장께서 논하신 말씀 중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다룰 때 본 의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무원들 풀 여비를 추경예산 때 꼭 반영을 해서 중앙부처 내지는 관계부서 관계 단체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군을 위해서 꼭 소기의 목적한 바를 가지고 찾아갔을 때 여비가 부족해서 본인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 공약사항 이행점검보고 개최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방향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 해 놓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추진계획 끝에 상반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보고를 2010년 6월에 하실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는 12월에 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 이행을 하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민선5기와 같이 공약을 하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회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인데 6월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것은 또 하반기 때 공약이 생기겠죠. 점검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앞뒤로 그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6월에 공약사항 점검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 내지는 지금 현재 군수께서 공약을 약속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이행함과 공약이 이루어진 그 사항, 또 주민의 이해력이나 궁금해하는 사항을 공지하고 알리기에는 이미 끝난 다음에 공약이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루어지는 사항이어서 이것이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시기적인 것은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현재 임기를 간수하면서 일으킨 업적 내지는 약속했던 이행사항을 얼마나 이행을 했고, 실천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을 때 그 이행점검 내지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정할 할 수 있으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활력사업 그것을 총괄하시는 매번 군정질문 아니면 행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활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본 의원이 질문드리곤 하는데 신활력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실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각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대로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5개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서로가 신활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들끼리 서로 연계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느껴서 다시 한번 서로 협력하는 실·과가 연계가 잘되고, 어떤 결정적인 사항으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실행을 해야 할 단계에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고 어떤 부서와 연계를 해서 하면 더 효과창출을 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지난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사과가공품 사과를 가지고 과즐, 그러니까 약과라고 하죠. 그것을 만드는 그것을 위탁을 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를 위탁을 줘서 그것을 하는 활용한 음식재료를 만드는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 어떤 실물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어떤 기업에 맡겨서 결과물을 내야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과즐을 만드는 삽다리한과 같은 것은 굉장히 알려진 한과 업체거든요. 과즐을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그것을 청양에 있는 모 업체에 줘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과즐을 만들게 시켰다 라는 결과보고를 들어가면서 아주 굉장히 당혹스럽고 깜짝 놀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차류는 사과를 섞은 홍차 내지는 녹차류를 샘플링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충북 어디에 인가 줘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어떤 샘플링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주기 위할 때에는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협력을 했으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뽑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연구를 하고 용역비를 줘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그 제품 샘플링을 뽑아내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그걸 줬다. 그렇게 해 놓고 예산군에서 이 제품을 제품화 해서 생산할 그런 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제품화할 의향까지도 있다라고 한다라는 발표를 듣고서 도중에 일정이 바빠서 끝까지 듣지 못하고 지적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실에서는 총괄 관리를 할 때 필히 점검이 되고 알았어야 할 놓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니까 이 부분을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근데 그게 용역을 줘가면서 용역담당 부서 공무원이 그런 것 정도는 챙겨줘야 하는데 그거 못 챙긴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5쪽에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 경쟁력 강화 있죠?

예.

1명을 중국 계동현에 파견한다는 겁니까? 교류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안 해 봤으니까 일단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과관계는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아서 없는데 계동현하고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한 사람 정도 가면 민간교류에 뒷받침이 많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가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요?

계동현에 거기 사무직,

그냥 거주만 하는 거죠?

아뇨, 계동현 청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진행정 우수사례 습득 및 미래지향적 발전요인 발굴했는데, 사실은 선진행정은 아니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는 그런 쪽에서 중국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를 해서 나가서 거기 현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명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을 오래 거기에 가서 교류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한 달이고 이런 정도로 해서 지역마다 그런 부분을 차라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저희 예산군에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23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슬로시티에 보면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슬로시티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 밖에 안 섰었어요. 그렇죠?

이건 슬로시티가 지정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은 문화관광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슬로시티라는 그 자체가 지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촌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안을 기획실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자기 생활에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럴 계획조차 전혀 없고, 사업비 달랑 1억원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만 가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는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로 만족도 제고, 빈틈없는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 투명한 부동산 관리로 공신력 확보, 지적공부의 정확한 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 새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홉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맞춤형 명품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해서 고객 만족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개소 신설하고, 노후기기 1대를 교체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안내도우미 배치, 건강상담코너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여건 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택배제, 그리고 유효기간 사전예고, 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 피드백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평가실시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대상으로 1,000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공무원 80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구민원 실시간 친절도 측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해서 창구 공무원의 실시간 친절도를 책정해서 불만요인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자가는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약 262천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월 29일자로 3,000여 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건전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의심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해서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 스티커 및 명찰 제작입니다. 등록업소에 군 브랜드와 등록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대표자에게는 명찰을 패용토록 해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9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3월말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공부 정리 및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토지 이동민원 및 불부합지의 정확한 조사 정리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관리로는 현지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도 일제조사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유지 등록사항 조사정리입니다. 1956년과 1979년도에 신규 등록된 도로, 하천, 구거 등 국유지가 허용면적 초과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7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서 면적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조사해서 대상토지 조서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정정신청을 요청해서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토지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5,700만원을 들여서 3월까지 동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변동자료를 주 1회씩 업그레이드를 실시해서 최근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토지 정부, 그리고 주변토지 위치확인,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도 탑재를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선진국형 주소제도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고지고시를 하고, 특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고지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6월까지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구축된 D/B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주소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안이 없을 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홍보를 병행하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시설물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홍보에 아주 전력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새주소를 붙여놨어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일단 홍보를 해야 할 과제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한 번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고생도 많이 하고, 2009년도에 좋은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서비스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용억 과장이 민원실을 담당하면서 많이 개선됐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이 계신데, 본 의원이 보면 한두 분이 인상이 너무 사무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왕이면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친절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원인들을 만나서 좋은 인상으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쓰는 민원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본청을 떠나서 각 읍·면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좋아졌다는 평이 일반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때로는 각 읍·면을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 어른신들이 많아서 노인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으로 해서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한테 주민평가제 운영이라는 전화상담을 듣는다든지 어떤 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화조사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자기하고 영리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좋게 평을 하지 않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소재가 있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거르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물론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헌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고 감당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온전히 공무원들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과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할 때는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걸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지금 그러한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하고 상의할 때도 인터뷰를 직접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자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인이 응답을 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놨었고요. 공무원에 대한 배려관계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지금 어려운 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성적은 거꾸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 들어와서 얼마 안된 직원들이 불친절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희들이 800명 순위를 메겨본 결과 상위에 올라오는 직원은 젊은 직원들이 아주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요즘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 그리고 노력을 한다 친절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평가에 저조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결과를 놓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면에서 주민들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우리 공무원들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기운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를 하는데 이 평가로 인해서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손해 받는 그런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총 무 과 소관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활성화로 최상의 자치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포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단체 자립지원 및 자치입법 강화와 공무원과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주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3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성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방침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기구 인력에 대한 조직개편과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감안한 보직부여 및 특정직의 공모제 시행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장의 인사 재청권 및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조직 장악력 강화와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사항 등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출산휴가 및 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기 지원하겠으며, 활력이 넘치는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두 번째, 전문행정 육성 및 자치행정 강화입니다. 상시학습체제의 일환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공무원 양성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방침으로써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시학습체제의 효율적 지원 및 민간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우수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용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을 210개 과정 520명과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 유지하고, 관권개입 및 전시행정 오해소지 완전불식과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견지토록 하겠으며,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으로써 주요일정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입니다. 2010년 3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12월 31일자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직 공포를 안 했습니다. 시·도 의회는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은 5월 18, 19일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5일이 빨라져 가지고 5월 13일과 5월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되겠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 및 투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상 기간별 제한행위로서는 선거일정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12월 4일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물 배부 또는 방송을 금지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2010년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선거기간 중인 2010년 5월 20일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네 번째,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관광홍보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추진방침으로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역사적인 배경과 주요시설 및 관광유적지 견학,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한 교육으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의좋은 형제 운영은 신규 공무원 12명과 선배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로 결연을 맺어 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형 역할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노하우 또는 지식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직렬별로 선정하여 운용토록 하겠으며, 우수 의좋은 형제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조직 내부의 비효율 불합리한 행태 개선과 활동 우수사례 등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형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 해외 견문기회 지원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책추진 유공 부서 및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견문기회 부여를 위하여 해외 배낭연수 및 해외 직무연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으로 67명에게 지원토록 하고, 휴가문화 정착을 통한 재충전으로 창의성 제고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학습연구 풍토조성으로 2,000만원으로 80명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국내식당 시설 개선으로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하여 오븐조리기 및 식기세척기를 구입하겠으며, 초과근무 관리 확대 설치로 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등 21개소에 8,400만원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복지 운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동호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간 화합과 스트레스 해소로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기간은 1년 연중이며, 지원대상은 직장 체육 및 취미클럽으로 등록한 동호회 14개 분야 318명이며, 지원액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2010년도 보육수당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군 산하 소속직원의 보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복지향상 도모와 보육부담 경감으로 출산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은 전 직원이며, 지원예산은 5,000만원이고, 지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매월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에 위탁한 직원과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6세 미만의 유치원 자녀에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15일까지 당월분 보육수당을 신청 받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육성입니다.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계획을 공모하여 주민참여의식 고취와 우수마을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선도마을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9,000만원으로써 삽교 상하1리와 고덕면 호음2리, 신암면 신종1리 등 3개 마을에 환경 가꾸기와 체험장 조성, 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10개 마을, 2008년도에 6개 마을, 2009년도에 3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하면 사업이 만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용도 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예산읍내 일원에 신축코자 하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투명한 회계절차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시설부서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감독으로 공사하자 예방에 철저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 200평에 연건축면적 900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5억원이며, 군비가 7억원이고,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용도로서는 사무실과 회의실, 다용도공간, 주방시설, 공용공간 등으로 건축하고, 지원방법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통계조사로 완벽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자치군정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 2009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합조사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가 실시되는 해임으로 준비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통계연보 발간은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로써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정립과 관련 법규의 심도 있는 연찬으로 법무행정 수행능력 강화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 공포문을 근거로 누락된 자치법규 연혁 정비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상 자치법규 연혁 정비토록 하겠으며,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치입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규제관련 검토 및 규제개혁으로 주민의 사전적 권리 규제와 각종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회에 참석하여 각종 입법 정보 및 법률상식 함양을 위한 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무연찬으로 완벽한 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23회에 2,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민정보화 교육은 18회에 2,304명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5회 125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는 6월에서 8월 중에 실시하며, 성적 우수자 6명을 도 대회에 추천하고, 노후된 컴퓨터 120대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교체된 중고 컴퓨터는 전량 수거하여 자체 점검 및 수선하여 정보 소외계층 및 지역정보화 추진 민간단체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기능 보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웹서버 분산환경 구축으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된 보완 USB 저장장치 사용으로 내부정보의 유출을 차단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1월중에 보강하기 위하여 디스크 확장슬롯 및 외장디스크를 증설하고, 백업 S/W를 구입하고, 웹서버 분산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보완 USB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2억원이라는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지붕개량을 해주는 그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지도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의원님들 모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7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은 수요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빈틈없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상황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적기에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시설 정비와 보훈가족 지원으로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열아홉 건입니다만 우선 첫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신택리 구 동신초등학교 대지 15,487평방미터, 건축면적 3,468.42평방미터에 대해서 58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도 11월 6일자로 본 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도 9월까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고, 9월에 이어서 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0월부터는 정상적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양면 불원리 3,298평방미터에 건평 887평방미터로 9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7월 14일 본 공사에 대한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8월까지는 본 시설에 대한 진입로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등 14건에 33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전반적인 신장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등 6개의 행사에 18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보훈단체 및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한내장 만세기념관에 대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6월에 제55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쳐서 보훈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정신요양원은 운영비로서 5억 3,8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1억원을 투자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신요양원은 4월에 착공하고,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에 850명을 대상으로 2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고해서 지역사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6건 6,876명에 대해서 약 90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수급의 적정성 확보로 최저생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7건에 1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에 군에서 일정액을 같이 부담해서 저소득층들의 자산형성을 하고, 탈 수급 촉진 및 빈곤 탈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4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는 저소득층 국민생활수급자가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생계비 70%을 소득하는 대상자는 약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5만원을 자기가 벌어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 약 30%인 12만 5천원을 저축으로 유도해서 그 12만원을 50 대 50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해서 3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한다고 할 때는 약 1,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곤탈출을 하는데 좋은 시책으로써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6건에 대하여 13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에 의료급여 실시로 군민 보건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진행상황 안내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3,500건의 조사진행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9종에 대해서 3,500건의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신청한 조사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문자전송을 해서 신청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3단계로 나누어서 문자서비스를 해 가지고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자가 3,500건, 확인 기존 수급권자가 14,885건을 해서 18,385건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로 모든 급여가 동시에 결정이 되고, 기존 수급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복지급여 제외, 중지자에 대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연계해서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복지급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복지응급실 역할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되겠습니다만 의료, 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에 대해서 2억 7,100만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1건의 사업에 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2개 읍·면에 12개소 다 설치가 됐습니다만 2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겠고, 10월에는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해서 다른 읍·면에 전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선진 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지역교류를 실시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랑 받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 실 직원들이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행안부로부터 특별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지붕개량 사업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1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약 22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개발, 지역상권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단계로 5억 6,500만원을 가지고 1일 55명이 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업 실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산업수요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5개 분야 6,800만원을 투자해서 약 26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즉시 해결해 주는 사업비로써 5억원을 투자해서 교통 불편해소와 상하수도 정비,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기별로 읍·면에 배정을 하고, 분기별 실적 확인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2010년도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이월사업 포함해서 30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좀 할게요. 42쪽 보호단체 지원강화 있죠?

예.

우리가 참전유공자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참전유공자를 어디를 지정한 거예요?

참전유공자 지원은 매월 5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6.25냐,

예, 6.25입니다.

월남 참전이 아니고?

월남참전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 분들이 우리 예산군에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현재 1,043명입니다. 1,043명인데 우리 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43명이 이분들이 다 70세 이상이죠?

80세 이상.

80세 이상, 한시적 인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10년 정도면 다 소멸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는데 월남 참전용사보다 예우가 못하다. 그분들 얘기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월남참전 용사비는 아리랑고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수 있게끔 화려하게 해 놓고, 6.25 참전 용사비는 국민관광단지에 있죠?

예.

그 비를 같이 이 자리에 옮겨서 같이 지나가는 분들이 군민이나 외지 분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마음속으로다 기리는 그런 작업을 할 용의 없어요?

지금 6.25 참전용사비는 약 10년 전 15년 권오창 군수님이 계실 때 국민관광지 조각공원에 세웠는데, 그리고 월남참전은 4년 전 5년 전에 세웠고요. 비 자체를 같이 세운다는 것은 먼저 6.25참전용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그렇다고 생각을 할지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월 5만원씩 수당 주는 것은 우리나라 공통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시·군별로 약간 틀린데 충청남도 내에서는 예산군이 6.25 참전용사 한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5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군이 효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5만원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다 소멸 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충정 어린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제안해 보는 것이고, 그 비를 옮기는 것까지 연구해 보시고, 53쪽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죠?

예.

주민자치센터에 1년에 1,0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1,000만원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은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주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1년에 돈 몇 백 만원 내고, 물세 내고,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거기에서 샤워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는 곳은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요금으로 전기나 물세를 공공요금으로 돌리고, 이 1,000만원 자체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활용하게끔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실 업무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쪽, 다음 장요. 희망근로 있죠?

예.

이게 올 심사를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22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2009년도에도 심사를 했습니까? 2009년도에?

예, 2009년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셨는데 하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먹고살기 넉넉한 분인데 희망근로 일을 나가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는 것을 백 있는 사람만 데려다 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저것은 놀기 심심해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하나 양보 좀 하지 뭐 하러 희망근로 나오셨는가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심사를 강화하셔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생활이 진짜 어려운 분들,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4억원이고, 금년도에는 11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청자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내일 모레까지가 신청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명이 넘었어요. 220명을 해야 되는데 1,000명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심사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도 받아 집니까?

차상위 계층이 하도록 되어 있죠. 최저생계비의 120%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심사하실 때 각 읍·면 직원들이나 면장님은 다 그 사람들의 생활을 아니까 미리 정보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유공자 6.25참전용사요. 그 비에 보훈처에 등록이 된 사람도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름이 그 비에 적혀 있는 것이. 그분들이 거기에다 넣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비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죠?

이름이 다 새겨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누락된 사람이 있나봐요.

아마 그때 당시 6.25 참전용사 최금용 회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당초에 그 비를 건립할 때 대상자들한테 얼마를 받았던 가봐요. 명부전이라고 해서 이름 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군에 거주를 않고 타지에 살다가 예산군으로 이사온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조각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자기 이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몇 명이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읍·면별로 순서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그것을 다시 새기지 않고는 삽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옆에 공간 같은 것이 없어요?

읍·면 순서대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예산읍부터 오가면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위 공간이 있으면 밑에라도 공간이 있으면 넣어줬으면,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비를 가봤는데 어떤 분이 이름을 갖다 끼워 넣었어요. 아마 자기가 석수장이를 불러 가지고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비가 굉장히 커요?

크죠.

뭐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인가?

한 2미터 폭에 3미터정도 될 겁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빠진 분이 많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다시 한 번 비석을 다시 세우더라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유 공간을 한 번,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비석 하나에.

누락자를,

그거 한 번 검토하셔서 누락자가 많다고 하면 넣어 주셔서 그 사람들 사기를 살려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맨 첫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전을 하려고 내년 10월이면 그쪽으로 복지관을 완전히 이전 완료할 계획을 가지셨네요?

예.

먼저 감사 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 복지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면 장애인들께서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진·출입을 할 통로가 길이 약간은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국도 32호선이 저쪽 외곽으로 다시 이전 확장되면서 그 도로가 이입하는데 일단 저쪽으로 빠졌다가 통로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산에 오셨을 때 군수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박스, 지금 현재는 차량을 이용하는데 바로 위험표시를 하고서 거기다 주민들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턴을 돌게 되어 있,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을 출입하는데 그 통로가 불편하거나 협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추가로 그 길을 정리하고, 진·출입을 하는데 추가로 거기에 들어 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손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는 길하고는 상당히 그 길을 출입하는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그 인근까지 가 가지고 전동차를 사용해서 인근에 있는 장애우들 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그들이 거기에 들고나면서 위험 부담을 안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관이 완전히 그쪽으로 이전이 되기 전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안전하게 완전히 다 보강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짚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깊이 생각 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쭐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니까 국제결혼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아동 외국어 교육지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44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군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열 곳이죠?

예.

열 곳이 지금 개원이 되어 있는 거 실장께서는 아시고 계시죠?

예.

열 곳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외국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또 아이들에게는 원어민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열 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영어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센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으셔서 다문화가정 여성이었든 다문화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자리 사업을 배정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비 일환으로 그쪽으로 아동센터에서는 영어교사를 받아서 좋고, 또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좋으니까 그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요구조사를 한 번 하셔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기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본 의원이 느꼈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즉 49만 850원이 최저생계비인데 그 중에 70%이면 35만원이거든요. 35만원의 자기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30%인 약 12만 5천원을 자기가 저축을 하면 군에서도 똑같이 12만 5천원을 부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25만원을 36개월을 부어주면 한 1,000만원정도의 목돈이 마련되어서 탈 수급 할 수 있는, 또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취업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꼭 어떤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활비의 일부를 벌 수 있어서 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저축을 얼마간 한다면 그 저축금액을 매월 지원해서 3년 뒤에는,

똑같이 본인이 12만 5천원을 내면 군에서도 똑같이 12만 5천원을 내서 3년간 정기적금으로 해서 목돈을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예.

그러면 취업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는 자로서 한 달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2만 5천원을 저금을 하는 자면 내가 12만 5천원씩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산관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약 4,000명의 수급자를 조사를 다 인터넷 전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75%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7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한테 적금을 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그렇게 희망키움통장을 갖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 본인이 저축을 하는 게 나타나면 연락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

안내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데 이 안이 본인들이 전부 숙지를 해서 그러한 저축사항이 생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9쪽에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진행상황이 이것이 50쪽이나 같은 맥락이죠?

49쪽은 신청자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로 1차, 2차, 3차로 문자서비스를 해 준다는 얘기고요. 12쪽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사회복지 행정체제가 통합으로 전산관리망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자 3,500명이나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는 3,500명이 신규자로 되어 있을 때 신청한 사람은 신규자 이거든요. 신청한 3,500명에 대해서는,

이 신규자가 신규자 조사를 연 1회 합니까?

연 1회가 아니라,

수시로 들어옵니까?

예,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적에 적용을 제대로 시켜주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수시로 언제든지 이렇게 조사 신청,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예, 바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인데, 참전유공자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망인은 몇 명이나 되요, 미망인?

약 100명 조금 넘습니다.

미망인?

예.

그럼 미망인은 남편들이 참전했다가 사망한 사람들 부인이죠?

그렇죠.

참전용사 참전했던 분들이 어려울까, 미망인들이 어려울까요? 지금 살기가? 미망인들이 어렵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원되는 것을 보면 참전유공자한테는 5만원씩 주는데 미망인한테는 않고 있죠?

미망인한테는 그런 수당은 없고요.

없죠?

예. 단지 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분들도 연세가 다 똑같이 많은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요, 남편 잃고. 미망인들이. 그래서 이게 참전용사 쪽에 지원을 물론 직접 참전을 한 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나가는 것, 유공 지원 나가는 것도 당연히 타당한데 나가서 사망한 부인들 미망인들이 제외되면 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 진짜 지원해 줄 사람은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 그래도 참전했어도 나와서 생활하고, 남자들은 그런 대로 생활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자란 말이에요. 남편이 죽어 가지고 그냥 여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은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제외시킨다? 이 부분은 이것은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논의 할 문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뭐 참전유공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참전용사가 아니라서 부인이라서 미망인이라서 한다고 하면 지원의 50%라든지, 아니면 똑같든지 이것도 어떤 형평성에 맞게 안을 구상해야 겠다. 제 개인 의사인데. 그럴 것 아니에요. 남편이 참전해서 미망인들이 진짜 고생하고 살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참전용사들은 지원해 주고 미망인들은 지원 안 해 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글쎄요.

6.25때 돌아가신 양반들이 남편들이. 그게 우리도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지원도. 그런 부분을. ( ◦강연종 의원 -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지내는 게 있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망인들 살아 계신 분들.

미망인, 살아 계신. ( ◦강연종 의원 -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 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망인 가족에 대해서는 남편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보훈청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갑니다.

보상금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그 얘기거든. 이게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얘기가 미망인들 얘기가 지금 참전했던 유공자들은 군에 지자체에서 해 주는데 자기들은 지자체에서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참전용사들은 지원 안 해주나?

그분들은 안 해 주죠.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예, 없어요.

지금 미망인들이 그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쟁에 나가서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보상금이 직접 나가고, 다만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그동안 보상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또 6.25 참전용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지가 한 4년,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내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미망인들이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니까 얘기하는 얘기예요.

뭐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군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그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그분들은 국가 보훈처에서 직접 보상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 아뇨. 한 번 그것도 생각 좀, 어떤 안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7쪽, 희망키움통장 여기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지?

예, 예.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그런데 거기에 아까 설명이 3년동안 12만 5천원씩 3년을 부어주면 1,000만원을 우리가 군에서 한,

똑같이 12만 5천원을 수급자가 12만 5천원을 하면 여기에서도 12만 5천원 해서 25만원을 36개월 부면,

1,000만원이 된다 이거지.

1,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원이 생기는 저소득층 수급자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때 가서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는데 조사해서 현금을 저소득층 수급자가 얼마까지 했을 때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요? 금액으로 현찰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금융재산이 얼마 있을 때 거기에서 그게 빠져나가느냐 이거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

2,900만원 현찰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결정이 통보가 옵니다.

이게 실 예가 있었는데 진짜 수급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동네별로 품을 팔고 까무러치게 일해 가지고 돈을 안 쓰고 모아 가지고 돈이 한 3,000만원이 됐는데 수급자에서 통장에 이게 딱 나오니까 수급자가 안된 거야. 이 사람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 먹고서 이장한테 가서 네가 나한테도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왜 나를 빼 집어 내버렸느냐. 이장한테 행패 부려 가지고 몇몇, 그런데 그분은 이런 룰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수급자를 아까 실장께서는 수급자가 적금 들고 해서 통장을 갖게 되면 수급자 탈퇴되고 군은 유리하지. 우리가 수급자 제외되니까. 그런데 나아가서는 당근과 채찍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분들은 수급자들은 이해를 못 해요. 자기가 금융재산이 있어 가지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해 못하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글쎄요, 그 제도가 전산으로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장님이나 반장님의 어떤 추천 내지는 신청을 제외해서 내가 떨어졌다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않습니다.

아니 글쎄 관에서 전산으로 해 전산에 다 뜨니까 지금 약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부모 돈 줄 때 어려운 사람 돈 줄 때 통장으로 안 넣어줍니다. 와서 직접 봉투로 줘, 봉투로. 전산 뜨면 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해 가지고 돈 몇 천 만원 벌었는데 통장에다 열심히 하루 벌어서 그 다음 날 예금하고 그랬는데 그 돈이 한 3,000만원 되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된 거야. 전산에 뜨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서 이장한테 그렇게 몇 년 동안 감정사고 술만 드시면 가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수급자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돈 3,000만원 갖고서 정부에서 타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려고 하는데 죽게 내가 노력해서 얼마 돈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제외시킨다. 차라리 그거 그만 두고서 정부에서 주는 돈 그것가지고 먹고살겠다 이거요. 그런 예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이한두 의 원 김영호 의 원 조병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최무영 의 원 이송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최운현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전 문 위 원 이종신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영기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박종서(인) 서명의원 신영균(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