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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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센터, 경제생활국, 도시환경국, 공원녹화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비서실·기획감사담당관실·공보담당관실·김포시도시개발공사·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평생학습센터를 시작으로 경제생활국·도시환경국·공원녹화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및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다 몰아서 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일단 행정과 새아침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10개 읍·면·동 별로 따로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죠?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작년 재작년 새아침대화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때의 취지가 행정의 낭비를 좀 없애고, 그리고 너무 자잘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양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압축적이고 집약적이고, 그리고 굵은 선 위주로 이것을 하자, 그럴 때 여전히 의회에서도 그런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나름대로 지역별로 분산했을 때 장점도 있는데 이걸 너무 다소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거꾸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취지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내체육관에서 10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개 읍·면·동에 오전 오후로 해서 5일 걸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10개 읍·면·동에 다 하는 게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한 번에 모아 놓고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또 1년에 한 번쯤은 시장님과 시 간부들이 와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지역의 현안이나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평들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금번에는 다시 지역에 나가서 새아침대화를 실시하는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드는 궁금증은 그겁니다. 우리말에 널뛰기라는 말이 있고, 또 영어로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있어요. 극과 극으로 오가는 그런 양태가 아니라 가령 만약에 임기 4년 동안에 첫 해는 분산해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압축적으로 하고 네 번째는 분산해서 한다, 임기 4년을 일관되게 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이런 하나의 로드맵이 나왔었다면 그렇게 인정을 좀 하겠는데 전임 민선 3기 때도 여전히 압축하냐 분산하냐 계속 반복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1년차에는 어떻게 하고 2, 3년차는 어떻게 하고 4년차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나왔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나름대로의 중·장기적 운영의 부분에서 시민과의 접촉점을, 압축과 분산의 효과 속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러면 신뢰를 심어줬을 것 같은데 자꾸 어떤 널뛰기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널뛰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널뛰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왕룡위원

결과적으로 몇몇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올해 선거를 의식한, 주민접촉을 넓히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자꾸 지역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그 뭡니까? 자꾸 어떤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검토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또 공중에 붕 떠버리는, 특정 현재의 어떤 민선 4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차 민선 3기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개했던 부분들의 경험치로 나오는 시민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단지 하나의 어떤 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성 접촉공간이 아니라.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종전에 계속해서 집합으로 했다가 이번에만 읍·면·동에 찾아갔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읍·면·동 찾아가서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적 요소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또 집합해서 하는 경험을 해 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제3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네,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의 취지가 뭔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