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아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 용맹스러움을 지닌 백수의 왕 호랑이의 활기찬 기운이 위원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영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광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추진과제를 적극적 예방 감사활동 전개, 찾아서 해결하는 바로처리 민원, 생산적인 계약원가 심사, 자체청렴도 제고 등의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서 부패 제로 명품 클린구미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부위원장, 임춘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13쪽 주요사업입니다. 적극적 예방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감사추진계획은 자체종합감사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2개소, 읍·면·동 9개소, 출연기관 1개 해서 14개 사업소를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예산 조기집행 특별점검을 해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토목공사 1억원 이상, 건축·전기공사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건설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서 해결하는 바로처리 정착입니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위한 고품질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코스별로 정기순찰 확행과 공휴일, 주말민원 처리반을 운영해서 시·공간적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산적인 계약원가 심사로 문제발생 예방입니다. 공사 계획, 시공단계별 추진상태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사전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우선순위, 수혜도,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하고 계약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투명행정과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5월과 10월에 두 번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청렴카드 운영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접수 및 상담시에 청렴카드를 배부해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청렴의지 표명으로 행정신뢰도 구축은 물론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치열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등 중요시책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행정조직을 운영토록 독려하고 소극적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위 근절을 위해서 부서간의 업무 떠넘기기 행위나 민원처리 원스톱시스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행사장 주변 사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신문고 운영입니다. 감사실에 연중 기업애로 해소 신문고를 설치해서 기업신문고에 접수된 각종 인·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등 신문고 접수민원에 대해서 특별감사 및 분기별 평가를 실시해서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예,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관님. 15쪽에 참고로 하시면서 얘기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뭐 좋습니다. 5억원 이상, 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생산적인 계약원가 심사 바람직한 일인데 덧붙여서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협의는 가능하지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관급공사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공사,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단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5,000만원 정도의 어떤 조립식판넬 건물을 짓는다. 그럼 우리 관에서 발주했을 때 공사금액, 우리 일반 시민이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을 때 그 차액이 거의 배가 날 정도로 사실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물론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원가를 뽑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 지침이 바뀔 수 있게끔 현실에 좀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공사발주가 될 수 있게끔 그게 예산운용에 또 낭비를 없앤다고 보거든요.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내가 천상 감사담당관님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기획…… (집행부석을 보며) 아, 와 계시네. 우리 담당관님. 이제 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도 여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 예.

그래 제목 타이틀이 지금 보면 저 뒤로 신년계획 쭉 보면 외국어, 외래어를 너무나 많이 써요. 외국어, 외래어를. 예를 들자면 뭐 “Green Bike 시범공원 조성” 또 여기 보면 세무과에 보면 “세입 포탈 웹 서비스(Portal Web Service) 구축” 이것 시민들이 들으면 뭐 아냐 이거야. 우리말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거든요. 그래 감사담당관실에 신규사업 보면 “치열하게” 하는데 “치열하다”는 단어가 그렇게 호감 가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예.

뭐 “열심히 일하는”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아니면 또 더 좋은 우리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치열하다” 하는 뜻은 알겠는데 용어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래서 이거는 기획담당관님 다음부터 예산 받을 때 사업계획 어떤 그런 내용 봤을 때 가능하면 외국어, 외래어 사용하지 않게끔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설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부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부서 자체 사업보다도 타부서에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임춘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예. 125쪽입니다. 주요사업이 4건 있고 신규사업이 3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희 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시정캠프 운영입니다. 여름휴가 및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과 학생이 1박2일 코스로 시정체험 행사를 하는 시책입니다. 운영은 옥성자연휴양림 또는 금오산 야영장에서 희망자 50세대를 모집하여 부모와 함께 친환경 만들기 체험, 정책 OX퀴즈, 가족 놀이마당 참여 등 가족단위로 체험행사를 통하여 시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인재뱅크 운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 인재뱅크 모집 창구를 개설해서 학계, 법조계, 종교계,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수시로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해촉 되거나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 별도의 모집과정 없이 인재뱅크에 등록된 전문가를 추천토록 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꿈나무 지방자치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과 의회를 현장견학토록 해서 시와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치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초등학생 4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가 많을 경우에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손을 듦)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한여름밤 시정캠프 운영, 계획에 보니까 희망시민 50세대 정도 해 놨네?

예.

선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발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읍·면·동에 하든지 학교에 해 가지고 50세대 같으면 1집에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3명 내지 4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1박2일 코스로 해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글쎄 뭐 추천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추천 받으면 학교에서 내 놓기를 학생회장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렇게 선발해도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나름대로 본인도 본인이고, 학교도 학교고 우리 또 시를 어떤 시에 보탬이 되는 어떤 입상을 했다든지, 전국단위 가서. 어떤 그런 학생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선발에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야 또 그런 사람들이 활동에 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래 포괄적으로 넓혀서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떤 이런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심이 어떻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데 7, 8월달에 하기 때문에. 3월달에 계획 수립할 때 아까 희망세대 범위를 더 다양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다 하시지 마시고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하셨으니까 중점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색정책담당관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박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창의실용 행정문화 추진 등 10건, 신규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선도적 추진 등 10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중앙과 도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우리지역의 대응방안 마련과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을 통한 녹색정책에 대한 심의, 부서별로 추진 중인 녹색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원미션 녹색명품사업 평가입니다. 부서별로 1개 녹색명품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추진하고 평가분석을 통하여 정책 입안 및 사업수행능력과 업무능률을 높여 개인간 부서간 정책개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녹색환경 학교 운영입니다.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및 저탄소 생활문화를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시민 공용자전거 시범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 공용자전거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2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51쪽입니다.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하반기부터 전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올바른 자전거타기를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접근성이 좋은 공원에 설치하여 주부 자전거교실 운영 및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후 자전거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Green Bike 시범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속에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동락공원을 Green Bike 시범공원으로 지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자전거타기 선도 시범기관 지정·육성입니다. 학생, 근로자 등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선도 시범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민간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운영입니다. 매월 11일을 시민이 자전거 타는 날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자전거타기 연중 캠페인 전개 등 자전거타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156쪽입니다. 민간주도 자전거이용 참여기반 조성입니다. 자전거 기증운동 전개 및 자전거 동호회 참여 활성화, 읍·면·동별 Green Bike 사랑봉사대 운영과 업종협회, 대형마트 등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오늘 오후에 협약식을 개최 후 운영되는 자전거 이용고객 굿(good)가맹점 운영 등 민간주도 자전거이용 참여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정책담당관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가 되고 이게 또 녹색과 연결되고 하는데요. 전 시민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방향으로 지금 가죠?

예, 예.

그런데 그 자전거를 세워 놓을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거에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시설이 구비되어 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타라고만 해 놓으면 이걸 타고 뭐 어디가고 가고 했을 때 연계되는 부분에 외국처럼 간단하지만 자전거를 이렇게 락(lock)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그냥 타라고 하면 분실률도 많을뿐더러 이게 활성화가 되기에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 이런 행사도 좋지만 붐을 일으키는 것은 붐을 일으키고 뒤에 받침대가 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예, 도로과 하고.

그거에 대한, 도로과하고 해서 자전거 길도 좋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많이 해줘야지 돼요.

예, 도로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그런 거를 자전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특히 역광장.

예, 예. 맞습니다.

뭐 터미널 세워 놓고 어디 갔다가 다시 와도 또 탈 수 있게 요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신규사업이 열 가지나 되죠?

예, 맞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게 금년 7월부터 시행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에 1억6,000 세웠는데 이게 1년 겁니까? 6개월 겁니까, 그러면?

1년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까?

내년도 이게 하면 저희들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 그렇죠. 내년 6월말까지 요래 되는 겁니다.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전 시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면 전 시민을 무조건 다?

아닙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됩니다.

두면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다 포함.

그런 사람도.

포함해서?

예,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지만 자전거로 인해서 다친 사람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다친 사람. OK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다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전 시민 대상입니다.

우리 40만 시민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159쪽부터 168쪽으로 주요업무 간단간단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아니, 아니.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만. 저희들 구미 삼족오 아시아 연극제는 작년 27회 전국대회에서 13만6,000명이 모여 갖고 27회까지 한 중에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와 그리고 타 시·군 저희들 관광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국 낙동가요제는 저희들이 중서부권 차례입니다. 차례인데 그 전에 중서부권에서 김천에서 한번 했고 재작년에 의성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구미가 이번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스포츠 게임으로 작년 10월 3개 시·군이 경합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유치되었습니다. 영남 인물역사 박물관은 개인 인물 박물관 설립 요구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역사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 3대 문화권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놨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오서원 진입로 개설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47개 서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1개 사찰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래서 올해 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과 진입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대통령 생가 조형물 사업은 요번에 새마을박람회 때 요번에 보셨겠지만 생가 보릿고개 체험장 앞에 삼거리에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생가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금오서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총 기장이 다예요?

예, 300……

요거만 들어가면 전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진입로는 그렇게 350m만 개설하는 겁니다.

아, 350m요?

예, 예.

그럼 완벽한 거죠?

예.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삼족오 아시아 연극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우리 삼족오에 뭐 특허 내셨다고 하셨죠?

예, 그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특허를.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예, 예.

그럼 그건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