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청년실업 실직, 사업부진 등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구민이 많은 실정이기에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언제나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따듯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진숙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빵나눔 봉사활동 추진을 하시는데요 주 2회에 860개 생산한다고 하셨죠. 860개 만드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빵 만드는 공동체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모습을 봤어요. 빵을 아주 잘 만들어서 제과점에서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로 와서 자원봉사자들도 나누고 하는데 진짜 들여다보고 뜯어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정도로 잘 만들어서 요소 요소 갖다 드리는 걸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런데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빵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크게 자부심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오늘은 빵 만들러 가는 날이라고 상당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서 도대체 어느 만큼이나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다니까 정말 사랑의 빵 나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잘 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같은 얘기인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쪽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초중고생 자녀 40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현원입니까? 꼭 도와줘야 할 학생

이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적에 이것보다 더 늘어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숫자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각 학교에 통보해서 연간 평균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보다 훨씬 많은가요.

훨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굶거나 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직 여기는 선별이 되거나 평균가 나와 있지 않은데 402명도 많은 수치인데 402명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찾아갔을 때 말하지 못하는,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그런 처지를 비관해서 오히려 숨기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사업을 몇 년째 해 보니까 학교마다 큰, 3,000여 명 2,000여 명 있는 학교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한 학교에서는요.

행정실장들 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 그 수치가. 조사를 해 주시고. 제가 3년을 했잖아요 아실 거예요. 사과판매를 하고 이런 걸 해서 해 보면 3, 40명밖에 못 도와줘요. 작게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402명으로 물론 오차범위는 다 있을 수 있지만 한 학교 큰 학생수가 많은 큰 학교의 학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건 차상위이다 저소득이다 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에 있는 학생의 평균수치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 혜택은 자연적 받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차상위 틈새계층을 찾아줘야 돼요. 그 아이들은 진정 굶고 다니거나 설움 받고 말 못하고. 초등학생들은 멋모르고 잘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벌써 머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부끄러워 한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해체가정, 이혼을 해야 꼭 해체가정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벗어난 그런 가정이 상당수가 많고 그 아이들은 조부모가정에 있거나 친인척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 줘야 하는데 학교 행정실장들은 파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의 다 구제는 못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일부라도 한다라면, 이 아이들은 제껴놔도 돼요.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잖아요. 꼭 표시나게 이런 아이들만 타겟을 올려서 연평균 400여 명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물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도움이 들어가고 학교 자체에서도 도움의 그래프에 짜져있는 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 그걸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적어도 우리가 국가가 복지혜택을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뒤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커가는 우리 국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굶지 않게끔 관내에서만이라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과 정혜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 마무리를 하자면 저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개선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침 계시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있어서 개선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 하시든가 왜 그러냐면 교회나 절이나 운수업, 제조업, 주유소 큼직큼직한 단체나 업체들은 전부 직접 구청으로 해서 접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들은 구청으로 가서 다 접수하고 구청에서 동청사에다가 3,500이다 4,000이다 이렇게 거둬라 인구비례해서 내려놓으면 이분들도 또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 구청으로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올해도 구청으로 직접 가져갈 겁니다. 이거 뭐 거지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라리 구청에서 다 걷든가 아니면 동청사로 다 아예 일임을 하든가 창구를 일원화해야지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대로 받고 기대를 가지고, 이것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기대를 가지고 지역을 순회해서 다니는 공무원들이나 자치센터장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통장들한테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받고 관변단체들한테 돈 받고 소상공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5만원 내라 10만원 내라 이렇게 거둬 가지고, 어찌 보면 관에서 빗자루 들고 지역의 주머니를 싹싹 쓸어가는 꼬라지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큰 업체는 서대문 본 관청에서 다 받아 가고 찌꺼기 남은 것까지 동장들 시켜서 빗자루 들고 주민들 주머니 털어가고 싹싹 쓸어오는, 쓰레받이에다 담아오는 꼴이에요. 이건. 되겠습니까? 이거. 차라리 구청에서 하지 말고 동청사 센터로 일원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청사에다가 그런 일을 맡기지 말고 구청으로 일원화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짜증내요. 정말 다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일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올해는 일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다음에 할 적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주민들한테 매번 짜증스럽게 피해를 주면 오히려 기부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참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보면 매번 돈도 나오는 데가 나오나 봐요.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매번 하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마지못해 주지만 때로는 통장님들 관변단체장들께서 거두러 다니기 싫으니까 개인 호주머니에다가 찾아서 내는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통장님들이 한 동네 4, 50명씩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자기 한달 봉급을 털어넣는 사람들 많아요. 다니기 싫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천원 주고 만원 주고 받는 게 그게 100만원 1,000만원 보다 크죠.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천원이 나오고 5,000원이 나오고 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참 못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장님들이. 그리고 동장님들은 소상인들 찾아가서 식당이나 분식집 찾아가서 떼거지 쓰고, 그게 쓰레받이 들고 다니면서 돈 쓸어담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선진화가 돼야 됩니다. 그건 후진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랑의 모금 때문에 말이 많네요. 방법이 있어요. 구청에서 직접 가서 500만원 천만원씩 내는 사람들 그 지역이 어디인가 알아 가지고 그 지역 그 동사무소 실적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받되 그 동의 실적으로 잡아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각 과에서 직능단체라든가 기업이 있는 경우에 사실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취지는 구청으로 내든지 동사무소로 내든지 한 번 내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을 많이 드리게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든 개선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모 동장님이 어느 단체에 가서 불우이웃 돕기 올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빚쟁이냐고,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구청에 가서 냈다, 무슨 운수업체인가 봐요. 냈는데 여기 와서 또 내라고 하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빚쟁이냐고 사방에서 와서 뜯어가냐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내가 업주여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빚쟁이에요? 구청에서도 전화 들어가요 업체들한테. 올해도 기부 좀 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역 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업체에 덜렁덜렁 가서 올해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해마다 이중 삼중으로 내가 빚쟁이냐, 너희들 왜 돈 뜯으러 오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조금 루즈한 맛이 있고 뒤쳐지는 행정이지 않은가. 같은 서대문구청하고 서대문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하고 다 행정이 별개로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말 못 할 사고가 터지는 거죠. 졸지에 공무원들께서 일수 돈 받으러 다닌다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 일수 돈 앞으로는 안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 말씀하시니까, 그 업체가 제가 알고 있는 업체예요. 500만원 구청에서 갖다 내고 또 100만원 동사무소 갖다 주고 그런 업체인데, 돈 있으면 내야죠. 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돈 많이 벌어서 약간이라도 홍보를 해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동에서 돈 좀 번다고 하면 제가 가요. 해라 그러면 100만원도 하고 200만원도 해요. 그래도 지금 모은 게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남가좌2동 같은 데는. 700만원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참 안타깝더라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을 잘 좀 하셔서 구청에 직접 내는 것도 동사무소 실적으로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제는 사랑의 모금회에서 좀 끝냅시다. 11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지금 하시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을 1월에 주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주셨습니까? 이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비가 한 2,500 되는 것 같은데

예산에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얼마요?

1,500만원이요.

1,500만원? 그러면 예산 깎였나? 2,500에서?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알고요. 이건 정말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연구가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정말 용역을 누구한테 줄지 모르지만 그런 주문을 우리 구청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 주면 그 사람들은 매일 식상해 가지고 그냥 베끼듯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연구용역을 주시는 분들이 까다롭게 주문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특성이 맞는 복지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던 조사 결정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은 기존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상담사례 관리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하라는 거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조사라든가 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지금 9명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전산요원 전문

그건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랑 행정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전문요원을 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문요원으로서는 민생요원이라고 해서 4명 했습니다.

4명이요? 아니 나는 이 전문요원이라는 것이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통신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요원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생안정을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로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분야, 보건복지분야 해서 네 분을 채용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는 것으로

그분들은 다 사회복지사인가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년 예산이 한 8,64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전문요원이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4명이면 이거 보수가 굉장히 적은 거네요?

네, 적습니다.

엄청 적네요. 이래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연세가 드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게 되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보통 150만원 정도.

하여튼 전문요원들 하는 일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구세군에서 1호점 2호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뱅크가 있어요. 지금 마켓하고 뱅크하고의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연계성은 없습니다. 마켓은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하고 뱅크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켓은 그야말로 가게를 차려놓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사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면 마켓에서는 지원을 받고 기부를 받고 해가지고 싼 값에 팔고. 그런데 이런 마켓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 또 거기서 기부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이 넉넉한 게 온 것이 아니라 빠듯한 것을 줘요. 그 빠듯한 것을 처리하려면 뱅크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안 되면 처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켓은 수급자들이 월 1회, 그러니까 네 가지 품목을 무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고 무료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지는 않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1대1 자원봉사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배달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이 재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짧긴 짧지만 물건이 많이 재고로 쌓여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마켓 말씀하시는 거에요.

마켓이요. 뱅크는 물건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바로 서대문종합 복지관에서 대상자한테 직접 나누어 주는 형태입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막바로 가는 것 하고 마켓은 자기네가 원하는 걸 가서 가지고 오는 거고. 다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100%?

현재 그걸 반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관심을 더 둬서 서로가 네 것 내 것 따질 게 아니라 서로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 계시다가 제일 많은 일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임 과장님 능력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2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이요. 6억 8,4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이게 몇 년 됐습니다. 2007년

연도별로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1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 달라진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화된 사례 같은 거 우리가 아무 것도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궁금하거든요. 3년 동안 해 오시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통계를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수혜자 인원수 하고 세 가지 다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하고 행복 바이러스 쿠폰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하고 아이 사랑 클래식 스쿨하고요 세 가지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 가지는 현황이 되고 두 번째 건 사례 문제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니까 그건 사례를 있는 대로 받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07년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복지과 있을 때 영어캠프가 2007년도였기 때문에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안할 게요. 이 사업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개발형.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가 좀 미흡하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대부분 해당 학부모들은 거의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인근 구로도 퍼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이 안내문을 달라고 했더니 한 장짜리로 뽑아주시긴 하는데 전화연락처만 돼 있고 그 한 장짜리로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민족도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젊은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거나 공지사항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더 상세하게 내용을 해서 띄워주시고 학교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알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게 다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치료과정이든요. 그 밑에 아이사랑 클래식 스쿨로 예술 심리치료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최근에 들은 얘기가 어떤 예비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우리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1회 자원봉사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 끝났거나 어떤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동으로 연계한다거나 조금 더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꼭 연계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제가 동을 통해서 연계를 시켜줬는데 그런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인식하고 그런 인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센터 누가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술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모의 집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들어가신 분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각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능단체 회의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있는 자 보다는 없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입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우리가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죠. 그건 어떻게 홍보하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장학금 장려금 지급의 본인저축인데, 결국 내용을 보니까 희망플러스통장 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사업인데 단지 이것은 3년 후에 1대1 매칭해서 5만원 10만원해서 5만원을 우리가 저금하면 5만원을 구에서 저축해 가지고 10만원이 되는데 이게 36개월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수급자로 벗어나지 못할 시는 결국은 본인 저축액만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망플러스는 그런 관계 없이 돈을 다 매칭해서 36개월 동안 주는데 단지 희망키움통장은 주지 않고 만약에 탈 수급자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 저축액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서 못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5만원에 5만원 대주는 거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5만원 3년 부으면 36개월에 360만원 되는 건데 대단히 혜택을 주는 거니까 희망키움통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해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있어서 각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이 있죠.

행정도우미가 각 동에, 연희2동은 2사람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총 16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은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누구나 다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에 한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과장님 자세히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면 좀 알아야 돼요. 한 달에 91만 6,000원 정도 급여를 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농아 이렇게 오시면 다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거 관심을 가져야지 이분들도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설날 어버이날 추석 세 차례 나가죠. 얼마씩 나가요. 물품으로 나가나요?

4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나갑니다.

4만원짜리 주로 뭐 나가죠?

작년 설때에는 사과하고 배가 나갔고요 어버이날 때는 사과하고 식혜 또 중추절에는 사과하고 포도 바꿔가면서

주면 노인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난 돈으로 주면 세 번 나가니까 한 곳에 1년에 12만원씩을 주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지 않겠나, 물품으로 준다니까 괜찮네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식당 운영하고 있죠. 몇 군데 하죠.

경로식당은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서 식사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고 그 외에는 실비로 받죠?

네.

그 기준을 확실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안 해 봐서 거기까지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현장을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 현장을 알아야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다 아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위생상태, 무료급식이지만 어떤 영양상태 이런 등등을 과장님이 관심을 주셔야 거기서 종사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3억 6,0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8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대문지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있나요?

노인취업알선센터가 노인회지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가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거 작년 실적 나온 거 있죠?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노인취업알선센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된 거 또 많이 안 됐으면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산 잡힌 것 보면 이게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직 예산도 미비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300만원으로 돼있어요 운영 지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야 할 것이면 직접 나서고 또 지회에 얘기해서 복지관에 얘기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현장을 다닐 시간도 없으셨겠지만 2010년도 호랑이해 아닙니까? 호랑이처럼 많이 좀 뛰어다니시면서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실현이라고 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오성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장애인 작업장 활성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옛날에 서부건설사업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미래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어지면 저희 관내니까 그 관내의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정말 월 몇 명밖에 사업장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노인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청소하시는 것을 노인정에 시키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에서 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걸 사실은 일을 하시면서 노인정으로 보수가 들어가요. 어느 노인정은 저기 공원에 20만원이다 하면 노인들 2명이 너무 열심히 일하십니다. 새벽이면 벌써 빗자루 들고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노인 보수가 노인정으로 들어가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노인정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노인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어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어떤 공원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거 함께 해서, 실제로 노인들의 아주 적은 보수더라고요. 적은 보수인데 그게 노인정은 이게 충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노인정에서 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일 하신 분들이 나눠가지시게 되는데 그게 그쪽 통장으로 들어가서 노인회장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셔서 정말 일하시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 주차공간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단속 및 계도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지금 통계로 위반해서 받아들인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2009년도에 과태료가 98건에 974만원입니다.

단속을 꽤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호에만 그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로 이렇게 해놨으면 확실하게 하셔서 장애인들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 몇 개만 할게요. 3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서대문 지역자활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임 과장님께도 부탁을 해서 나름 열심히 홍보하려고 도와주려고 뛰셨는데 송 과장님께서도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가지고 널리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지역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사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분들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9페이지에 이것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소규모 민간시설 권장 편의시설 설치, 올해 사업계획이 4개소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상가의 주출입구에 계단과 턱이, 임산부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38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관내 건축사, 감리사, 시설주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실 임대잖아요. 임차인들이잖아요 상가들은.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식당 같은 데 보면 덧대가지고 경사로를 만든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과속방지턱도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것처럼 턱도 그렇게 크게 예산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셔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일부 지원한다든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이걸 꼭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창립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사실 장애인의 등급도 다양하고 유형도 다양한데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조직해서 발족한다는 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는 시각이지만 장애유형별로 청각이면 청각, 언어, 호흡기면 호흡기 이런 요구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없으십니까? 문군자 위원님

장애인 하계수련회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식사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실있게 장애인들이 소외감 안 느끼게 잘 진행해 주기 바라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20만원씩 월 지급되는데 몇 시간 일하는 거에요.

하루 4시간 일하는 걸로 주 3일에서 4일 정도 총 한달이면 12일 정도 일합니다.

이건 서울시에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 이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예.

너무 작아서. 60세 이상이면 청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강 하시고. 월 20만원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추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데도 4시간씩 기다렸다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2대가 작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많으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해도 계속 열심히 운영하기 때문에

몇 시간 간격으로 있는 거죠.

노선별로 2시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걸로.

시간을 놓치면 2시간 20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차 시간을 놓치면, 그 추운 겨울 날. 며칠 전에 나왔어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웬만한 노인정에도 매번 셔틀버스 운행하는 홍보도 보내고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 보니까 보건소는 셔틀버스 시간표가 제일 큽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해 놨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안 놓치시는데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시간 놓칠 수도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하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버스를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김문환 과장님 바쁘시죠?

네, 다소 그렇습니다.

전산망 때문에 에러가 나서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확충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업같아요. 이것을 사업설명회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보완 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가야만이 시설이 삽니다. 그래서 현재 50건 되어 있습니다만 건건마다 원장님이나 저희한테 문의도 많고 또 자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보면 서울시 추진 결과 인센티브에서 장려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대문구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의도 많고 이렇게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해라.

현장검증은 누가 합니까?

평가인증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점검 같은 것은 다 구청에서 하나요 시에서 다시 나오나요?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평가인증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고쳐라.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바쁘시겠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들도 제대로 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돼야 돼요. 어저께 방송 보셨어요? 정화조 묻는데 완전 합성사진으로 해가지고 사진만 제출하니까 다 통과되더구만. 그러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있어서 지금 장애아들 무상보육료 지원도 또 있죠 여기. 우리 구립 어린이집하고.

네.

거기에 예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을 받는 예상 인원. 좀 받았을 건데, 1월에. 취합은 되어 있을 건데.

4억 5,907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그런데 예상인원

예상 인원은 장애아동 90명입니다. 예산심의때 제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건 각 어린이집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거죠?

네.

이것도 장애아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존에 대한 4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4개 학교는 추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 말에 미리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으면 미리 진행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자체 심의에서도 깎인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관리자 선정이 됐고요 학교별 전담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학교 사회복지사협회 등 그런 데다 정식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한 다음에 서대문구 관내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선정함에 있어서는 학교별 참여의사 여부 그 다음에 부적응 문제, 폭력문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 전에 협의를 해야겠죠. 공문도 발송하고 사업 내용도 설명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월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프리존 신청을 하는 학교들은 문제성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할까봐 저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기 학교가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범학교로, 이거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정말 학교별로 문제점이 있다 어떤 통계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야 하지 않나, 학교에서는 좀 꺼리는 시범학교가 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도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같습니다.

연세대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있나요. 언제까지.

프로그램 관련 선정하고요 학기별 전담 사회복지사를 정식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학교를 2월 중에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는 선정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3월 앞서서 사업 홍보도 주요 일간지라든지 실리든 안 실리든 홍보를 하고 3월에 학교 개학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범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프로그램 짜고 있다면서요. 짠 거 해 가지고 예산심의때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있어서 관내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게 도서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출산했을 때 첫째가 됐든 셋째아가 됐든 출산을 하면 예산심의때 보여드렸죠.

일본 예로 설명하시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부모한테도 좋아요. 우리 동에 도서문고가 어디 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와서 지정된 도서를 타갈 수 있도록, 애들한테도 동화구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어려웠을 때부터 책을 읽는 엄마 목소리로 그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출산의 경우고 이건 입학때 하는 건데 차이는 있다는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꼭 한 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어디 생활체육이라든가 뭐 할 때 장애인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거 추진하고 계세요?

게이트볼

게이트볼이든 배드민턴이든 뭐든 하여튼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한 면은 장애자협회에서 장애자 분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각 체육단체에서 무슨 연합회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드민턴만 봐도, 장애인들이 와서 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합회기 쟁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한 면에 그런 것을 해주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보람되게, 정말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면 서대문구 문체과가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5페이지에 기타 종교현황에 국제창가학회는 뭐예요? 신도수가 5,300명이나 되네요.

우리 사회에서 말씀드리면 남묘호렌게쿄인가요, 그 종교입니다.

네, 알겠고요. 겨울방학 체험교실 다 추첨했죠?

네, 지금 추첨해서 일부하고, 오늘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장애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두 개 열었던데, 어떻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가족들을 배려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비장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약간 원성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특히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한데 워낙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은미 주임님이 더 확대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어떤 민간단체랑 협약을 체결해서 역할 분담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을 더 늘려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문제는 아니죠?

네, 작년 수준에 맞추고 예산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올해도 지금 좀 좋은 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토를 이용해서 아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팀도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제권 지역에만 해도 역사문화기행팀이 8명씩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무려 10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자발적으로 조직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도 체육동아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기행 동아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문화원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하지만 사실 자부담이기 때문에 월 4만원 정도 회비를 거둬서 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참여를 못해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일반가정 아이들에 비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향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에 이렇게 문화재가 무려 78건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알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설사가 우리 구의 문화재를 안내하는 해설사는 따로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겨울방학 캠프 해설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대문만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을 통해서든 문화회관을 통해서든 지방을 내려가면 문화해설사들이 자원봉사로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고장을 알리고 문화재를 알리려는 노력하는 걸 보는데 물론 서울시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해설사들을 양성해서 키우고 있지만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기획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문화원에 회원수가 200명이라고 하는데 회비는 걷고 있습니까?

회비는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회원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지에 들어가면 그런 안내가 없어요. 어느 단체든지간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원가입이라든지 회비안내라든지 회원에 대한 특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원에 관심으로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회비를 내고 하면 훨씬 우리구의 문화가 더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잘 알아 보셔서 홍보도 하고 사실 문화원에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회원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구민들에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대로 앞으로 문화사업이 서대문구도 촉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은1동 공공도서관 국비지원이 보류되고 있는 원인은 뭐에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신축하는데 국비지원이 각 구별로 전체가 중단됐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건가요.

일단은 올해 구비를 가지고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차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시에 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결과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면 바로 추진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시에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미뤄야 돼요.

만약에 교부금이 안 되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항상 문화원 현황이 홍은동 48-84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기는 유진상가 주소에요. 고치셔야 되겠어요. 노래방 위반사항 적발내용 정말 자료 세밀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이걸 우리가 더 강화하려면 상위법 보다 우리 자체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접대부에 관계된 거랑.

업종이요 여러 가지 제가 15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업종이 저소득 서민들의 업종이고 너무 강하게 단속하기도 고민스럽고 규정대로 처벌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강화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또 업종이 서민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고 좀 고민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가좌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반사항이 많지 않나.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신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데 단속건수가 줄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심 많았던 항목이에요. DVD방은 적발내용이 없습니까?

그건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노래방이 심각한 문제고요 항상 성매매 성폭력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인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많이 접대부가 적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인데요 지도 점검만 확실히 해 가지고 된다는 것도 애매모호 한 것 같고 단속을 자주 나가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도를 열심히 몇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당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듯이 노래 연습장도 건전한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가는 건 거의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일일이 우리 애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지 어떤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노래방, 주류를 판매하는지 혹시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지 정말 열의가 있는 학부모들은 일일이 다 파악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노래연습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건건하게 잘 운영하는 이런 거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으면 가족들이 이용하기도 수월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탐방의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선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교과과정이 1학기 2학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 이상 선생님들의 의견을 방학이지만 몇 분이라도 의견을 들으면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광민 과장대리님이십니까?

네.

첫 업무보고에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광민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10년을 주민으로서 또는 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일을 하는 동업자 관계에서나 지켜본 바로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좀 늦었지 않나, 왜 빨리 오시지 않았나. 정말 부지런하고 능력있고 어느 과에 있든 어느 부서에 있든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시는 것을 봤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11시 12시까지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물론 가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선공후사를 공직에서 지켜주는 표본으로 저는 보였어요. 한번 만나면 그 말씀을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 오늘에서 10년 만에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 지난 번에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도 꾸준히 제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되십니다. 언제나 가정일 개인일보다도 먼저 공적인 일을 처리해 주시는 선공후사의 표본이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열심히 일 해주셨고.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남은 공직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구민으로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점검 차원에서, 104쪽을 좀 봐주십시오. 1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2억 2,742만원인데 이게 몇 톤짜리고 차량가액이 얼마고 거기에 특수장비가 부착되었는데 그게 얼마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8톤짜리고요 이게 차를 구매하면 정공회사로 특수제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식 승인을 맡고. 지금 있는 물청소차하고 연식은 전부 똑같습니다. 차량은 8톤 차량입니다.

8톤 차량인데 장비가가 얼마고 8톤 차량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제가 여쭸거든요. 세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차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차량가가 장비가 안착되기 전에 차량 본체,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거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레임이 달려요 엔진과. 그게 순수 차량가액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특수장비 차량이 토목과에 몇 대가 있어요. 제설차량도 있고 고가차도 있고 굴절차도 있고 그다음 불도저 역할을 하는 페이로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 가격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틀림없이 청소과에도 특수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처럼 차를 구매할 때 토탈가액인데, 이텍이나 수산중공업이나 이런 데 맡긴단 말이에요. 맡길 때 차량을 구매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텍이나 수산중공업이나 광림같은 중장비 회사에다 또 이 차 맡기는데 중간에서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그리 넘기죠. 넘기는데 보험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발견됐는데 아마 여기도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고가사다리차가 고소작업을 하는 크레인이라는 고소작업차량이 차량가 보다도 배이상이 비싸요, 기계값이. 그런데 차량값만 8톤 차면 8톤 차의 프레임과 엔진부분에 출고된 것만 보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래내 하천변을 빠져나가다가 살짝 끼었어요. 위에 달린 것 하고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살짝 끼워버리니까 위에 크레인이라는 고가 붐대가 있어요. 약간 휘어졌는데 그걸 바로 잡는데 500 들어간다고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보험혜택을 못 받느냐,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고 바득 바득, 당장 그러면 팩스로 보내라 그 차에 대한 보험 가입 영수증을 보내라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점검했더니 전체 차량이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붐대라는 것이 그게 20미터씩 올라가는데 사람이 타고 작업도 합니다. 가로등도 갈고 그러다 떨어졌을 때는 보험에서 제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청소장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노면 물청소나 가로청소 차량이 특수차량으로 들어갑니다. 특수장비 부착차량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압축차도 특수차로 들어가고 지금 같은 노면 물청소 차량 흡입차량 이런 부분이 전부 특수차량인데 보험이 이중으로 들어있는지 특수관계 보험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차는 특수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압축이 5대가 있고요 노면 흡입진공차량이 5대가 있고 물청소차가 9대가 있습니다.

19대네요.

19대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축이 있거든요, 5대해서 24대입니다.

24대에 보험은 어디서 드냐면 총무과에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안 들어 있는 거에요. 제가 다른 데 것도 확인했는데 혹시 장비계장님 뒤에 계시죠. 특수장비 항목에 보험까지 들어있습니까?

보험은 차를 구매하고 나서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광민 과장님을 믿고 당장 견본으로 팩스로 보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일까지 24대에 대한,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재산관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차게 하느냐인데 당장 봐도 노면 청소차량이 장비차량으로서 비싼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억 2,000.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근 10억에 가까운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억 가는 차가

저희 청소행정과에 그런 차는 없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은 20억 가까이 가는데 청소차로 생각했네요. 최소한 찻값 보다도 두배 적게는 한 배. 지금 당장 봐도 여기에 8톤차 값에 프레임값 하고 차체 본체값만 따진다면 8톤 그래봐야 1억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장비가 올라가서 특수보험 특약을 맺어야 돼요. 그 특약보험이 1억 3, 4,000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이 안 들어있다라는 거죠. 전부 24대가 총무과에서 보험을 들어줬다면 차가 출고되면서 바로 들어주는데 차량만 들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장비가 부서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비가 무슨 인사사고를 냈을 때는 가로등을 갈 때는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작업 차량이기 때문에 고속 크레인이 작업하다 인사사고가 나면 보험이 전혀 안 돼 버려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사고는 없겠지만 차량이 아까처럼 크레인이 지나가다가 고가도로 밑에 살짝 끼었는데 약간 휘어도 붐대는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기계가 다른 차가 받아서도 무보험차 무적차량들이 많은데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구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몇 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보험비 몇 십만원이면 몇 억을 건질 수 있는데 이번에 벌써 들어놨잖아요 토목과에 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토목과 하고 청소과만 하면 다 돼요. 특수장비차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이것을 24대에 대한 특수차량 보험가입증서를 카피본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점검이 들어가서 만약에 안 들어있으면 당장이라도 들게끔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재산보호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광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주응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인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영재교육원 세부추진 계획 나와 있는데요 일정은 아직 안 나왔나요. 언제까지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모집할 건지 이게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