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2006년 9월 도시 공공부문 디자인 개념 도입을 위해 강원대학교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와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과 각종 디자인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진박물관 옆 절개지 공간 재창조 사업으로 별빛폭포를 조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09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또한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설운동장 외벽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에서 영월읍 삼옥3리 ‘100만송이가 열리는 청포도마을’이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각종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정책목표와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 등 5대 역점시책에 대한 24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청령포 유원지 변경 결정용역 등 네 가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청령포 유원지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기 수립된 군 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방절리 14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0.604㎢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2020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작성 완료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 그리고 강원도 승인신청을 9월까지 하고 12월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사업용지의 비활성화에 따라 상동먹거리촌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읍 도시계획구역 일원이며 면적은 4.28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 페이지 청령포 변경결정용역과 같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10년 이상 미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건수는 총 321건입니다. 이중에서 10년 이상 된 건수는 177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액은 매년 5억씩 확보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손실보상 이주민 및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입니다. 도시팽창과 지역발전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공공기관 외곽으로의 이전 등 대비해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는 영흥리 1058-8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은 장릉 쪽으로 올라가면서 삼호아파트 맞은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필지에 10,707㎡입니다. 현재 보상은 5필지에 4,177㎡는 보상을 완료했고 앞으로 4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그린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송리 은행나무~하이츠빌라까지 10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는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우부페~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500m이며 예산은 40억 5,000만원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가 30필지 중에 24필지를 보상 완료했고 건물은 14동 중에 13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차카페~은행나무간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연장 300m이고 지금 예산은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15필지 중 9필지가 보상이 됐고 건물은 다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 된 6필지는 3월중에 보상협의를 한 후에 이것은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총연장은 609m입니다. 총 소요액은 40억 8,000만원이며 보상대상은 토지가 61필지 중에 현재 21필지를 보상을 했고 건물은 10동 중에 1동만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가격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계획이 302m입니다. 소요액은 약 100억 원 정도 소요액으로 잡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100억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철거대상 주택도 많아서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는 마무리하고 사업추진은 2011년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잘 조화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포리 덕포신라장 앞이며 사업량은 광장조성 4,923㎡, 도로 200m, 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 즉 덕포보건지소 인근지역은 지난해 준공을 했고 2차분 공사는 지금 인도부분만 정비하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물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건물문제는 저희가 수용절차 등을 밟고 협의도 계속 두 가지 방법 다해서 보상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가능공간을 진단하고 새로운 의미를 지닌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해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총 5개소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5개 중에 주천면 관문정비사업으로 신일사거리~망산까지 가로경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쌍용양회 영월공장 입구에 쌍용양회 부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것은 쌍용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KT&G담장을 정비하고 신천체육공원 회관 주변정리입니다. 이것은 현대시멘트 소유토지와 주민협의회 토지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마차초등학교 담장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천 관문 개선정비사업과 쌍용양회 앞 공원조성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줘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읍면 1디자인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9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마다 한곳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공원조성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관조성사업은 영월읍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읍면지역에 1억 원씩 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읍면에 세부지침은 시달을 했고 금년 1월 중에 읍면별로 대상사업지를 신청 받아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2월 달에 설계를 해서 3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광장 조성지 음악방송 제공입니다. 이 내용은 새롭게 단장한 장릉 저수지 노루조각공원에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고 정적이어서 FM방송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도 하고 쉴 수 있게 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봄철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은 3동이 되겠으며, 위치는 영월읍 팔괴1리와 삼옥3리, 수주면 도원2리가 되겠습니다. 1동당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읍면별로 2,000만원씩 해서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편안한 영월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양선 철길교차 연결 통행로 개설공사입니다. 정양선 철길교차 연결 통행로 개설공사로 그 지역 70여 세대 덕포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덕포리 덕포우체국 관사에서 극동공업사까지 되는 연결도로 99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2억은 확보했으며, 3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읍 보행불편 정비공사입니다. 영월읍내 노후 된 인도정비와 요철이 심한 골목길에 대해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주변 주차장 포장 및 배수불량 구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반도면 쌍용1리 인도 개설공사입니다. 쌍용1리에서 토교삼거리까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차도통행에 따른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도 60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확보했으며,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대부분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아주 작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오수나 우수 배수 불량에 의한 민원이나 인도 및 도로 함몰, 균열, 부분파손 등에 의한 민원 발생 등 적은 예산으로 일주일 이내에 즉시 처리하는 민원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수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3,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2,000만원씩 7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시책사업으로 읍면지역에 경관이 불량한 골목길을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담장정비 등 불량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원씩 5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 되고 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포9리와 10리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50%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이 주가 되겠으며, 상하수도, 주차장,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및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는 84필지 중 36필지가 보상 완료됐고 건물은 26동 중에 15동이 보상 완료돼서 현재 보상완료된 것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덕포9리 마을회관은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8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도로확포장과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은 3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 작년도에는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 된 단지 포장과 놀이터시설, 그리고 시설물 보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포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50동 계획하고 있으며, 1동당 4,000만원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시가지 도로변이나 관광지 인근의 불량공가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근로자나 은퇴한 시니어계층을 이주시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주면 무릉리 산264번지 명마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5,000㎡이고 현재 14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전기공급 등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드린 영월군의 당면한 문제인 주택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대책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 주택 수요현황입니다. 영월교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직원들의 임직원주택이 150세대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교도소안에는 29세대가 지금 독신자아파트가 지어져있습니다만 임직원들이 한 180명 되는 걸로 봐서 한 150세대가 필요하고, 동강시스타도 나인홀 퍼블릭 골프장이 10월 달에 오픈이 되면 캐디 등 종사자와 임직원 등 해서 한 80세대,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그 다음에 한전 KPS, 이것은 한전 기공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55세대. 강원랜드 임직원은 아마 영월 연고자하고 희망임직원해서 한 300세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 조성 임직원 200세대, 그 다음 창설군부대 영외이주자와 도시계획사업 등 보상이주자 해서 대략적으로 1,000세대 정도가 주택수요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신축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택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공3차 아파트 앞에 드림채 아파트가 지금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1월 분양계획으로 총 33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초등학교 뒤쪽에 명보아파트 옆에 대한아트빌이 있었습니다. 거기 24세대 지금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법원장 관사 옆에 24세대는 지금현재 골조가 올라가있기 때문에 이것은 3월 달쯤 돼야지 완공될 것 같습니다. 2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의 주상복합건물은 지금 18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택신축을 하거나 계획 중인 주택이 53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도소 임직원 발령문제로 해서 주택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단기대책을 세워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세 가지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릉 저수지 옆에 구 볼링장건물 리모델링 사용 추진입니다. 거기 3층이 12세대, 4층이 8세대 해서 한 20세대 정도의 원룸을 꾸밀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주하고 저희들 교도소하고 일단 만남은 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나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교도소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든 전세든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소유 태화연립 리모델링 사용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36세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전소 지역주민들 요구가 24세대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등기를 내달라, 또 두 번째 5,000만원씩 보상을 해달라, 세 번째 취업을 시켜 달라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같아요. 재무과 지금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랬을 때 발전소 측에서는 주민들 요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아마 본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휀스를 쳐야 되지 않냐, 방음벽을 쳐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 이렇게 나오면 아마 태화연립은 아마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세워놨어도 사업추진이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하여튼 상황설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 직원숙소 리모델링 사용 문제는 지금 현대시멘트에서 120세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30세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대하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문제가 따르고 두 번째는 제산문제가 있으니까 이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절충 중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중장기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중장기대책 중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주택건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건축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세 군데로 해서 민간사업자, 지금 영월초등학교 옆에 10층짜리 건물 지은 대한아트빌 이분이 바로 명보아파트 옆에 또 24세대를 지었습니다. 이분하고 J-클래식 건축주도 연립을 지을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알선해 주고자하는 부지는 삼호아파트 맞은편에 한 21,000㎡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마을 들어가는 좌우측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소유주와 저희가 만나봤더니 매각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협의만 되면 이쪽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월공고 앞에 그 부지도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연립주택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주택에 이어서 강원도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주택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우고개 반은 까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7일날 강원개발공사 본부장께서 현지에 와보시고 일단 검토는 합니다만 강원개발공사도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주택공사와도 협의를 해서 본부장까지 현장을 보게 됐는데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와 합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월군의 주택수요문제가 사실 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제는 대성아파트 334세대하고 그것만 지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당장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원룸이나 조그만 연립이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소화를 하는 그 방법을 단기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주택공급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월군의 현황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고량이 꽤 많네요. 33쪽 정도 되는데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먼저 질의하고 16페이지부터 나머지 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으니까 질의를 하실 때 질의내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2009년도에는 너무 영월 아름답게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쪽을 좀 보시면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까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읍면 1디자인 시책사업과 또 28쪽에 보면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다 이게 읍면사업이라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내용,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에다가 맡기는 것은 아니시죠?

저희들이 읍면에서 계획을 잡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읍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디자인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쓰지 않은 그런 디자인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읍면사업이라도 과에서 디자인 조잡하지 않게끔 해주시면서, 덕상리 쪽에 보면 그 길에 그 마을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승을 몇 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양됐던 그런 것인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디자인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도라든가 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시면 좀 세련된, 또 장승도 새로운 것을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막 어른들이 깎아서 세우니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문제를 총괄적으로 잘 좀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아마 2월 달 돼야 결정될 것입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은 아마 2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내지 3개소.

2내지 3개소. 우선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도의 사업으로 선정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시고 영월군에서 처음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의욕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수주면 쪽에는 이렇게 개발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판운리에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명마동이 선정이 됐을 때는 마을안길이 무진장 좁습니다. 그것 또한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니어 낙원이라고 그러면 입구부터, 좀 제대로 정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리 하나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협소해가지고 또 미관자체도 엉망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명마동 마을 자체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지창희 의원님.

33쪽 보충질의입니다. 시니어 낙원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주 명마동에 하는 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야 사업추진 가능’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50%. 그러면 도비가 확보 안 될 때는 이게 어렵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시니어 낙원 사업은 지금 강원도에서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했는데 작년도에는 3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2~3개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기반시설사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조성하는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좋고 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더 도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도에 올라가서 만약에 되면 도비를 많이 좀 확보해달라고 제가 건의도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도비를 많이 해달라고 건의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읍면별로 보면 알게 모르게 한 다섯 가구씩 여섯 가구씩 농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쪽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면 공히 9개 읍면은 아니지만 위치가 좀 괜찮은데 본 사업이 꼭 성공을 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 확대를 해주시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네, 계속하세요.

또 20쪽에 보시면 장릉 노루조각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여기 음악방송을 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웰빙산을 넘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으세요. 그런데 불편한 게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주고 다 지어놨습니다, 새로. 깨끗하게.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서 잘못 이용하면 망가질까봐 지금 잠가놨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해놓으셨죠?

볼링장 건물 그쪽에. 그전에 화장실 조그만 것 하나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 뒤로 미뤄놨습니다. 미끄럼틀 뒤쪽으로. 아주 이쁘게 해놨습니다.

3월쯤 되면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따뜻하게 수세식으로 해놨습니다.

불편하다는 분한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하신 의원님들 두 분 하시죠. 정옥진 의원님.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영월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천 같은 것도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주택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천에 택지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더 놔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 레벨에 맞춰서 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택지가 한 3만평이 있는 것이 풍류관 밑에서부터 저쪽에 오무골로 해서 산업단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만약 된다 라고 하면 거기 3만평 정도가 부지가 있습니다. 풍류관 뒤편으로 해가지고. 만약 그렇게 택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주택난 해소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달려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건축사업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분들이 닦든 우리가 닦든 하여튼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 그 도로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하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된 도로가 한 40개 정도. 그것은 이제 5년마다 조정하는데 조정이 불가피한 도로죠? 조정도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죠?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도로시설 못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계획이 변경도 가능한데 없애서는 안 될 도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물론 수반됩니다만 지역의 경관이나 중요도, 또 지역주민의 그런 개인재산 문제 등을 전체적인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예산이 많이 집행되려면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내용을 해주시면 함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0페이지 덕포주거환경사업.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산도 상당부분이 확보된 것인데 추진속도가 상당히 늦죠?

이게 지금 보상이 안돼서 그러는데 보상이 거의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3월 달에 발주가 다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건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이 28동 중에 15동이 보상이 돼가지고 3동을 아마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6동은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지금 바로 철거가 되면 일단 도로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착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기간을 보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 또한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집중시켜가지고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건축 건설되는 부분을 보면 거의 중대형 이상급들, 우리 시골로 보면 중대형 급이죠. 그 정도 아파트가 건설되거든요. 몇 채 빼놓으면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월의 시스타라든가 교도소, 발전소 등 이런 직원들의 주택이 가족이 모두 내려와서 영월에 거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평형의 아파트를 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엘에이치 공사하고 그동안 협의해 왔던 중앙시장 아파트 부분 있죠? 신성장단에서 추진하는 것.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주택공급과 맞물려 떨어질 수 있도록 평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신성장단과 협의를 좀 해서 당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도소라든가 시스타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및 과제, 2010년 기본시책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업인 맞춤형 실용기술 교육입니다. 처음 추진한 영월희망농업대학은 7개월 과정 50명이 입학하여 74%인 37명이 졸업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교육은 20과정 2,40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의 농기계임대사업 및 수리 지원은 2009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1동, 임대농기계 신규구입 146대, 임대실적 2,554일로 전년대비 157%가, 조사료생산 연시회, 임대농기계 전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한반도면 옹정리로 한반도뗏목마을로 뗏목, 탐사선, 줄배, 섶다리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유료 체험인원 8,500명을 체험 실시, 4,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농특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한 「가공교육장」설치는 규모는 125㎡로 교육장비는 진공농축기 등 15종을 갖추고 지역농특산물 토마토, 포도, 사과 등 5회 가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린서비스팀」운영과 「농촌 현장인턴」채용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그린서비스팀 5개팀 21명을 구성, 전용차량 5대로 포스트잇 및 스티커를 제작·활용하였고 농촌현장인턴 16명을 채용, 2억원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 기본시책방향은 풍요로운 농촌건설, 꿈과 능력 있는 농업인, 돈이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중점과제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체계 확립, 경영비 절감과 농가부담을 줄이는 농업기계화 지원, 농촌 문화생활 향상 및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체험관광 확대, 현장주심·고객 만족형 전문기술보급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신규사업, 비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3분야 2,420명을 목표로 2010년 추진계획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7과정 25개소에 1,700명을 목표로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오전·오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8품목 600명으로써 친환경농업,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주요시기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단위 농업인 교육은 20과정 12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전문 품목별단체 활동 강화로 농촌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단체현황은 21개 2,189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는 3개회 1,210명, 품목별단체는 18개회 979명으로 시설채소, 사과, 포도, 친환경농업, 쌀전업농, 고추, 한우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는 「푸른농촌희망찾기」, 생활개선회는 분과회 활동 강화로 과제교육 40회, 4-H는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11월 11일 기념식 및 화합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 확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2월과 12월 사이 5과정 210명으로써 장기교육은 1과정 50명, 중기교육은 4과정 16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장기학습과정 교육기간은 2월과 11월 사이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추진, 농업이론반으로 재배학, 토양학, 농약학 등을 중점 교육하고 중기학습과정은 2월과 12월 사이에 과정당 4~8회, 회당 3시간 이상, 사과, 친환경농업, 약초, 재래봉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은 사업규모는 5농가로 농가당 사업비 1,0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및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은 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 귀농한지 5년 이내인 자 만 55세 이하로 1,000㎡이상 경작하는 자로 선정기준은 귀농가족수, 연령, 영농규모, 교육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 장·단기 교육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은 농촌여성 전문교육 추진으로 전통놀이, 향토 음식 및 농산물 가공, 전통규방공예, 천연염색, 영농기술 등 1,300명을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생활 프로그램, 학습활동, 마을 환경정비, 여가활동 등 건강하게 장수하는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2010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은 5개소 마을당 3년간 1억 5,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규 1개소 방절1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4개소는 예밀리, 문곡2리, 연당5리, 금마1리. 여기에서 신규 1개소와 기존 예밀1리 2개소는 1년에 5,0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 활동 기반조성, 노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깨끗한 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고, 장수마을 한마당큰잔치는 8월중에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은 사업규모는 7개소, 금년도 신규사업지는 4개소, 영월읍 하송5리, 중동면 녹전4리, 남면 연당4리, 주천 금마2리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도 지원사업으로 영월읍 문산2리, 남면 북쌍1리, 서면 신천2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관리기구 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상품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로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전수가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수 교육 10회,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연구로 주류는 막걸리, 소주, 건강식품은 잡곡선식을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교육으로 2010년 추진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50회 계획으로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 보행관리기를 대상으로 현장농기계 정비 및 교육으로 대당 10만원 이하는 무상수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운행 경광등 부착을 500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임대사업 보유현황은 총 82종에 434대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임대농기계 구입 옥수수베일러, 퇴비살포기 등 2대를 구입하고 농기계은행 인력운영은 기간제근로자 3명은 지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는 임대농기계 정비 보조 및 행정지원에 활용하고 아울러 공공근로 인력활용 2명은 임대농기계 정비 보조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대상에서 제외된 콤바인과 승용이앙기의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일부를 지원하여 형평성 제고와 농가부담 완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콤바인 120대, 승용이앙기 50대, 총 170대로 농기계 위탁수리점을 통한 콤바인, 승용이앙기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연 대당 20만원 이하 부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농시설관리장비 전기용접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및 수리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추진계획은 전기용접반 교육 1~2월 중에 5회 70명 계획으로 신규교육은 2회 28명, 전문교육은 반복교육이 되겠습니다. 3회에 42명을 추진하고 전기용접기 지원은 28대를 신규교육 이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고객만족형 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차 4대, 봉고·트럭 등 9대를 현장지도에 활용토록 하여 2010년 추진계획은 그린서비스팀 운영 활성화로 농번기 등 주요 농작업 시기에 새벽, 휴일 등 특별활동을 추진하고 기상특보라든가 농산물 가격정보 제공 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지도공무원 전문능력을 향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촌관광 교육농장 조성사업은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개소로 체험교육장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농장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교육농장별 교육장 조성, 체험관련 교구 교재 제작, 교육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부가가치 향상과 화훼류 소비문화 확대 및 실내식물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으로 화훼식물의 기능성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추진계획은 가정원예활동 조직체 구성 1개회 50명, 가정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30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먹을거리 발굴 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웰빙먹을거리 아이디어 발굴로 영월관광음식 상품화와 음식업자 및 일반인들이 지역먹을거리를 발굴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기는 2010년 10월경, 관내 음식업 종사자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향토·개발요리 및 영월음식 상차림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지역먹을거리 발굴 요리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 지역먹을거리 발굴을 10점을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2,000만원을 2010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주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수수 등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개발 및 상품화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체험, 볼거리, 먹을거리 창출을 위하여 전통주류 2종 막걸리와 소주 등을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력절감형」방제 호스릴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작업의 생력화 및 중요한 농작업인 농약살포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자동권취기 즉 호스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제작업 시 2~4명이 하던 것을 1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효과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방제 호스릴 100대로, 사업비는 2010년 3월~5월 이전, 즉 방제작업 적기 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확보 9,6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규모는 청사 냉·난방시설 교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냉·난방시설 교체, 농업인 교육 및 사무용 의자구입, 청사부지 내 국유지 매입, 이것은 청사 안마당 부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필지 2,179㎡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귀농 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귀농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과의 멘토링으로 조속한 농촌정착지원을 돕기 위하여 2010년 1월~12월에 농촌·생활지도사 21명과 귀농인 42명, 총 63명으로 귀농인 2명과 기술센터 직원 1명과 멘토링을 구성, 매달 2회 이상 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생명, 환경, 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농입인단체 주도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주관단체는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4-H회, 사업내용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안정농축산물 생산, 농업인 자립정신 함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1쪽부터 신규사업까지, 19쪽까지 하고 20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습니다. 8쪽에 보시면 영월희망농업대학. 거기 지금 작년에 37명 수료를 했죠?

예.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도 장기교육 한 가정 5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과정 4과정 160명 아울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단체니까 교육을 주로 하니까. 그런데 생활개선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기에 중복이 될 겁니다. 심화반 같이 아주 고급반이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되어졌는데 이게 7개월에 견학을 3회씩 한다는 것은 많지 않나, 견학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좀 고급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를 보면 그래요. 견학 여기 3회를 했는데. 그리고 이쪽 생활개선회도 벤치마킹 같은 것도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 50명을 견학 이렇게 3회씩 하는 것은 좀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농업인들 견학을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 추진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획에 의해가지고 강원랜드라든가 이렇게 다녀오는 것을 세 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적의조정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계획도 적은 예산을 쓰면서 좋은 것이 되도록 좀 알뜰하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정이 의원님께서 교육목적에 더 합당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제가 과정 커리큘럼을 다는 모르겠지만 음식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농업인 말고 일반인들 참여가 상당수가 있었죠?

예, 생활개선회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농업대학인데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교양프로그램처럼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올해는 보니까 재배학, 토양학, 농약학 이렇게 기초이론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이 농업인들이 생활에 어떤 여유를 즐기거나 그런 것들 말고 실지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들의 농업기술, 농업이론, 이런 것들을 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해가지고 한반도 뗏목마을 육성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착단계여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뗏목을 타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운영하는 주민들보고 이것 주민들 그냥 뱃삯만 내고 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지역에 나는 막걸리나 이런 것을 해서 막걸리 자체는 농주니까 별로 안주가 필요 없다 말이에요, 간단한 안주로 해서. 그래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한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 한번 추진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농가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뗏목 체험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어쨌든 안 되고 지금 겨울 빙벽장 만들고 전통테마로 해서 스케이트, 얼음타기 이런 것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막걸리라든가 어떤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회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천막을 치고.

그래서 하여튼 한반도마을은 관심을 가져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한반도마을에 관해서 먼저 1박2일 등 촬영 후에 아주 굉장히 많이 왔죠?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25일부터 연휴동안 만 명 이상 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차 판매, 오뎅 이런 데 일곱 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아주 계절적으로 짧은 기간에 농업인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오는 분이 많은데 일곱 집이 해서는 수요가 다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기 이제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마을대표들도 있고 이랬을 때 긴급하게 협의 같은 것을 거쳐서 오는 분이 불편하지 않고 또 현장에 계신 분이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는, 빨리 수동적인 그런 게 좀 소득과 연계되는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또 뗏목체험을 유아부터 어른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물이 적을 때는 안전도문제가 줄어들지만 장마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뗏목 탈 때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원들에게도 안전이 최고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험도 가입을 하고 하여튼 안전에 회원들 최선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해가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빙벽타기도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이분들에게 혹시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 이것은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고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반사항을 꼭 준비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방법이 나왔으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한반도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거기 노점상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마을주민들이 어필한 것이 군에서 노점상 철거를 요구해서 해당마을 지역주민들은 철거를 했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오히려 장사함으로 인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배석해 계신데 우리 월요일마다 간부공무원들 회의 있죠?

예.

그때 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공동으로 소개하셔서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9쪽에서 마지막 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시면 전통주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주 관계는 그냥 기술센터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또 지금 막걸리에 대한 영양분석 등 굉장히 뜨고 있는 이런 주류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영월군에서 그러면 전통술을 만드는데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을 한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개발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통주를 막걸리하고 소주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농업인 중에 중앙단위 전통주반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여러 가지 교육받은 지식과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영월 찰옥수수라든가 영월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반갑고요. 이 부분은 음식은 아마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식품허가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려면 전문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면 또 이 외에도 찰옥수수 외에도 우리지역에 사는 특별한 특종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퓨전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해주셔서 좀 이 전통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소득과 연계돼서.

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4쪽을 봐주시면 명품 과수단지 조성. 사과재배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네. 저희가 해마다 10㏊씩 해가지고 지금 80㏊ 정도 됩니다.

우리지역에 혹시 사과쥬스를 만드는 시설은 없죠?

현재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쥬스를 만들려면 식품제조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사과가 우리가 우선 지역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느냐 하면 북면에 있는 노인분 사과농장이 있어서 사과 따주기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그분 것을 판매해주느라고 가봤더니 아직도 저온저장고에 사과가 그득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30박스 사가지고 왔는데 질은 많이, 명품사과는 안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과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래서, 어쩌면 쥬스용으로 좀 하면 어떨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노인 두 분이 하는데 이런 농가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그 사과농가는 아마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 새로 나오는 그런 것하고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 명품이 못되는 사과들을 위해서, 하기는 쥬스도 명품사과가 아니고 하면 맛이 없겠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17쪽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 그래서 가공공장 건립, 고추하고 포도 이런 것 하잖아요. 그죠?

예.

조정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하고 지금 연관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말씀하셨고 이것은 포도……

이것은 포도하고 고추인데.

네, 맞습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는 사과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산물의 가공식품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농가도 많고 사과 계속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나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금년도에도 포도 같은 경우에 2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포도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즙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사과도 앞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원예, 시설채소,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거기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를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생력운반레일이 전부다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력, 힘이 들어서 조그만 리어커를 끌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운반하는 데도 힘이 들고 또 출하가 많이 될 때는 100박스까지도 출하가 되더라고요, 많이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따가지고 끌고 나와서 정리하는데 대단히 힘이 들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도 가능하다면 운반레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하냐 해봤더니 우리가 그 하우스를 할 때 지주라고 그럽니까? 그 비닐하우스 만드는 철근구조가 영월 쪽에는 상당히 단단한 것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도나 경상도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현대화사업에다가 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력운반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인방제기라든지 이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그러면 15쪽 탑프루트 조성하고 보충입니다. 조정이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러면 현재 영월의 포도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됩니다.

100㏊가 되고 사과는 얼마나?

80㏊.

그러면 제3시설인 가공시설까지 가려면 우선은 포도나 사과를 단지화가 먼저입니다. 가공시설 이전에. 그래서 올해도 포도를 예산을 의회에서 아마 5,000만원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1㏊ 지원됐습니다,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단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를 가공시설까지 간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몇 ㏊가 있어야 됩니까?

200~300㏊ 정도 되어야지……

사과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물량 쪽으로 제3시설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은 지역의 단지화를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과는 이제 날씨가 기온이 많이 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과, 포도 괜찮습니까?

현재는 영월지역이 또 기후나 농민들이 포도, 사과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근래 영농교육 하는 것 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대량화를 해야 특색 그런 게 뜨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량화 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재배 주생산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삼면지역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풍기하고 금산.

풍기 지금 인삼재배면적이 대폭적으로 줄어가지고 풍기인삼은 인삼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현재까지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풍기인삼축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강원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강원도에서는 홍천, 횡성 쪽이 현재 많습니다. 저희는 165㏊입니다.

홍천, 횡성, 그 다음에 영월입니까?

저희가 160㏊니까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그것 또한 기후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북상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재배농가가 초창기에는 경상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인삼재배를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것 현황파악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65㏊중에서 90㏊는 관내면서 그 사람들이 43농가, 우리가 130농가가 나머지……

그럼 우리 지역의 사람이 130농가나 된다 그거죠? 그러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지원부분은 인삼재배 지원부분은 미흡했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재배지역이 북상함에 따라서 우리 영월지역도 인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염려하신 부분을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8, 19쪽에 영월약초특성화지원하고 산채육성이 있는데 이 약초는 재배지가 산인가요? 아니면 일반 밭인가요?

밭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우리지역이 한 85%이상 산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림을 이용한 자원화방안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이 산채라는 것이 산에 나는 나물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산림부서에서 간벌작업을 하고 이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산채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런 것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월산림을 통한 산림자원화, 그리고 아까 진흥과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장, 그런 것을 활용하듯이 이 산채도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초·중·고생의 교육대상지로서 활용을 해서 농가들, 또 임업가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소장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처리를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거의 전부다 처리를 하는가요?

거의 90%까지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자에 대한 독촉장도 보내고 이런다는데 독려를 하면 응해주시는가요?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다가 또 안 되면 재발송을 하고, 뭐 가구들이 부재중이지 않으면 거의 청소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안보내면 본의원도 한번 보니까 12월 달이 넘어가더라고요. 12월에 저도 정화조를 치는데. 그래서 이 안내문을 꼭 발송을 해가지고 독려를 해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하여튼 작년에도 잘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셔서 수질정화에 효율을 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분뇨가 톤당이나 이런 금액은 어디에서 매깁니까?

톤당 금액은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금이 너무 적다고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예, 지금 듣고 있고 또 그 강원도 전체가 분뇨처리업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분뇨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삼투식 화장실만 수거하다보니까 수거량은 줄고 일거리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위탁을 하는 개념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폐차하고 폐업을 할 테니까 지원금을 보조해 달라, 그리고 또 5일전에 요금이 올랐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군이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올려 달라. 그래서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위원회에다가 심사를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단가를 다른 시군하고 중간지점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기름값이 안나오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 되면 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되면, 이 위생사가 하는 역할이 자꾸 줄어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부 없어지지는 않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못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줘야지 되겠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있고 양구 같은 데는 17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폐차 지원하는 것도 국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지원해가지고 폐업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현재 당초 시설했을 때 매립장 사용연도가 언제까지였죠?

1단계가 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됐습니까?

이제 금년도만 사용하면 거의 찰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년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1년을 저희들이 단축 사용한 걸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거의 연한하고 물량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데?

1단계는 다 됐고 작년에 2단계 향후 3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쳐놨습니다.

아, 그러면 1단계는 다……

금년도 사용하면 끝나고……

2단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네요?

네, 매립할 때는 문제가……

2단계 또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립 방법 외 새로운 좋은 공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새로운 공법들이 열병합발전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쓰레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RDF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량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이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나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도 이번에 우리군에서는 복지포인트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부 독려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드리고 이런 것은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네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예, 영월읍지역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지역.

예.

그럼 분리수거하는 것이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칩으로 해서 저희들은 쓰레기를 받고 처리만 하고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전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기성 퇴비화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 비해서 80.5%가 상승을 했는데 아주 많은 양이 이렇게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처리를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