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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1-20

윤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제현황으로는 4과 13팀, 현원 10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사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직제, 건재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건강교실운영, 운동사업, 영양사업, 금연 및 절주 사업 등 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생활터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행태와 환경에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영양 위험군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소 지원 및 식생활 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평생 건강관리 유지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 개봉1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건강정보 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유년기부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갖도록 하는 산교육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업소 지도단속 등을 통해서 구민의 식품 안전과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구로 깔깔운동의 정착화로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및 건전한 식품접객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미용 예술축제 행사를 개최해서 미용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내 미용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관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단속함으써 소비자의 식품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방문간호, 순회진료, 치매 예방교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정 및 가구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자 관리 등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ㆍ의원에 연계하여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U-헬스케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치매질환예방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도심지역에 모기 주요 서식지인 주택정화조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와 연결을 해서 주택과 정화조의 모기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과 전염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체중이 증가된 산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비만으로 인한 산후우울증 및 성인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습관을 만들어 주는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공1차 진료 기관으로써 역할 수행 및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보건욕구 충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수첩을 출장하여 검사 발급함으로써 지역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최근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신종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및 각종 집단 식중독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자체 확진 검사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전염병 유행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2009년도 업무실적은 간단히 보고하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계속해서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쪽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번에 보면 보건소 이용정보 자동문자 서비스 해서 목표건수는 기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방문하는 민원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상은

대상은류정숙위원

나올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21만 5,000건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공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당초 목표를 기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하셔야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3쪽에 어린이 건강정보체험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어제 보육시설 팀장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린아이들을 현재 구로구에서도 예술의 극장도 있고 개웅산도 있고 모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활동 부분을 보육비를 인상을 안 하는 대신에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곳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시설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는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네요. 체험관도 시설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사항인데 보육비도 지금 아마 결정들 하고 계시나봐요. 사업계획 하기 전에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바우처 사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4쪽에 금연 클리닉 운영에 보면 그 밑에 금연 및 간접 흡연 폐해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 해서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금연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고요. 거기서 방문하는 분들은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직장이나 공원 같은데 모임 있는데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의회는 왜 안 보내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가 우리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7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굿바이 아토피 교실해 가지고 아토피 안심학교 시범대상 10개 어린이집 선정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박봉주보건기획팀장

2009년도 지역별 건강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동에 건강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봉2동을 했거든요. 올해도 조사된 근거를 갖고······
토피

아토피류정숙위원

환자 숫자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봉주

박봉주보건기획팀장

전체적인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에 대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가

아토피가류정숙위원

많이 유발하겠다 하는 동을 하는 거예요?
봉주

박봉주보건기획팀장

그것은 별도로 매주 토요일에 강좌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동에 속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동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봉주

박봉주보건기획팀장

그러니까 다니면서 동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 19세 이상 표본추출된 성인남녀 900명 되어 있거든요. 작년 실적을 보면 919명 100%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00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919명이 맞습니다. 약간 숫자의 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가 확행될 시점에 10명 정도의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명으로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지난번에 919명으로 지정한 것도 의아하기는 했는데, 1,000명이면 1,000명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생각했거든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산에 따라서 몇 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한 5,000만원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12쪽에 2009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 진료비 해가지고 200% 징수율이 됐거든요. 환자들이 많이 내방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환자 숫자도 불어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받아온 돈이거든요. 주민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만큼

그만큼류정숙위원

보건소가 홍보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매년 하는 얘기지만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5쪽에 지역주민 건강형태 개선사업 이것을 방문을 해서 학교 등 유관 기관 자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복지관이나 동호인, 학교, 아파트 부녀회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인을

일반인을박용순위원

상대로 해서요? 그러면 호응이 좋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달라는 아파트 부녀회하고 같이 해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작년에는 200회 하셨다고 하는데 관리를 1회성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비만이든지 해당되는 주민은 자료도 드리고 비만에 속한 분들은 측정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지역에서 하셔가지고 만약에 문제 있는 주민 같으면 다시 특별관리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10층에 운동처방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정밀측정도 하고 시간이라든지 맞추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특별관리하는 인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됐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역에 아파트든지 주민협회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지역구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연락 한번 해 줄 의사 없으십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역에

지역에박용순위원

이런 홍보하러 갔을 때 지역 구의원들도 있으니까, 보건소장님!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신도림 간다 할 때는 신도림 구의원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본인이 시간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구의원들의 입장이니까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보건소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또 하나 8쪽에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도 거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인원이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이렇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별개이지요? 가구규모 최저생계비 200% 미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틀리는 것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이 속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우선을 하고······

박용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최저 생계비가 얼마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3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34만원에 200%이면 얼마까지 돼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26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260만원 미만 받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일단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득하고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 건장 상태를 검사를 해 가지고 책정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궁금한 것이 대상분류에서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해서 260만원, 주로 연령대가 보통 30대 초반이나 30대 중반 이럴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구로구에 엄청날텐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0세부터 5개월까지,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그 다음에 1세부터 5세까지 그 다음에 임산부, 출산부 별도로 분류를 해서 되겠습니다. 영양 심사할 때 아이냐, 임산부냐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가

대상자가박용순위원

다 똑같아요. 영유아든 임신부든 최저생계비 260만원 미만이든 대상자 다 될 것 아니에요. 보충식품이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어제까지 2차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접수 들어와 가지고 심사기준에 맞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153명입니다. 지금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153명이고 2차 접수중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받아보면 얼마가 될지 나오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했던 사업입니까? 호응이 어땠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박용순위원

호응이 어땠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시에서는 효과가 있다 해서 늘어난 사업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것을 식품으로 주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니까 출산장려도 같이 하고 지난번에 출산장려기금도 제가 한 번 해준 것도 기억이 나는데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전부다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 걱정은 되네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식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두 분이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내지 20명 소단위로 오시라고 해서 개별적인 질문도 받고 영양사한테 교육도 받고 그 분들이 무엇무엇을 받을 것인지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한 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영양상태가 좋아졌는지 악화됐는지 측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원

담당인원박용순위원

몇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정식 담당은 한 사람이고 영양사가 두 명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두 명이 15개 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심사할 때는 업무가 바쁘지만 지나고 나면 계속 갈리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박용순위원

과중할 것도 생각이 되는데 잘 좀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이면 할 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작년 것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할테니까 자세히 해주시고요. 보건소 고생 많습니다. 위원들도 다 알지만 좀 아쉬운 것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로 내식구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치 않겠느냐, 직원들이야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올해는 잘 좀 해주시고 고생스러운 것 알고 있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못지않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다 쏟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이왕 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주민들도 그런 정이나 마음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혹시 위원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도움 청하면 우리도 언제든 달려가고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용순위원

수고하십시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윤주철위원

많으셨고요. 추진사업들을 많이 연계해서 옛날 과도기에 보건소 이전해서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많이 안정이 됐고 나름대로 보건소 이용자들한테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고생하신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숫자개념에 대해서 한 번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10만명을 100만명으로 표기했다든가 몇 가지 정정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구 브랜드로 건강체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건강이 우선이겠지만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5분 내지 10분 가량을 해서 앞으로 체조 같은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침을 밤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자체 생각입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구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근무 직전에 업무 들어가기 전에 음악 나오면 틀어서 체조하고 책자 같은데 보면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 하고 유형을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윤주철위원

주민들하고 맞아떨어질지 의문이 가고 이런 것을 구상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 추진이 창작해서 한다고 하면 후자에 일어날 일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청 직원들 국한된 것인지, 주민들하고 홍보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체조

생활체조윤주철위원

개발해서 공모한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연계가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처음에 목적한대로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 들지요? 무엇을 하나 시작한다면 걱정이 들어요. 사업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목적에 맞게 가기에는 멀다 하는 가상을 해 봅니다. 공모를 해서 건강체조의 일환으로 공무원들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과 연계한다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00% 징수를 하셨다는데 그래도 보건소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더 활성화가 되려면 징수금액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굳이 25%, 30%만 목표액을 정해놨는지, 그래놓고 올해 한 200% 되면 수치개념이 아니라 너무 동떨어진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일시에 너무 목표를 늘려 잡는 것은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옛날에 보건소로 발령받으시면 한직으로 물러났다는 이런 공직사회 얘기를 들을 때 보건소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쇄신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합니다.
으로

앞으로윤주철위원

보건소 근무하셔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가 잡히려면 주무과장님이 거기에 같이 맞추어 주면 될 것 같고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동정보고회 때 보건소장님 건물에 사용료도 안 내고 업무보고 받았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공무원 1,200명 중에 왠지 보건소로 간다면 시큰둥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공직사회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살려주시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최재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로 깔깔운동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지금 제가 131개소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고요. 홍보활동에 대해서······
행이

진행이박용순위원

어디까지 됐냐고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진행이 131개 업소는 지원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도 이미 발부했고요.
작년

작년박용순위원

몇 월부터 시작한 거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작년박용순위원

2월에 시작하실 때 취지가 뭐예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결론적으로 음식문화 개선,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이고 구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131개 소업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호응도는 어때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사실 매출 증대를 노리고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타기관에서 점검한 결과는 1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매출 증대에 대해서는 시간이 두고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위반내용이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원산지 표시제도 잘 준수하고 음식물 재사용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준수했다는 것이지요.
조를

협조를박용순위원

많이 하든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많이 협조하지요.
보를

홍보를박용순위원

몇 회나 했어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홍보한 것은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취지를 정확히 알고 여기에 대한 참여도가 중요하거든요. 음식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불량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말이 많은데 과연 131개 업소가 과장님이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 분들이 이런 것을 협조를 해줘야만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만 정착이 되면 그때는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시작단계니까 힘들 거란 얘기지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득 되는 것도 없이 권장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협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고요. 음식점에서는 매출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협조할까 궁금했었는데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고생했으니까 이런 보람이 있는 것이고 지역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고척동 방면도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역도 있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아는 데는 하나 뿐이 없으니까 원래 식품업소가 얼마나 돼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40여 개가 됩니다.

박용순위원

40개밖에 안 돼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음식점만 40여 개가 되고 호프집 같은 것은 따지면 더 많지요.
누구

누구박용순위원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좋은 아이디어이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인데 진짜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한 번 열심히 해서 구로구에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번

매번박용순위원

고생 많으신데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칭찬이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한 두어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페이지에 보면 깔깔운동 정착 이 프로그램 가지고 홍보하고 직접 음식점들하고 교류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음식값 할인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깔깔 포인트제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깔깔 포인트제 운영은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일단은 개별 포인트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디지털단지역 주변에 깔깔거리가 있는데 거기 음식점에 대해서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다 음식을 비웠을 경우에는 2%가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2%가 계속 적립이 돼서 일정한 비율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00원이 적립이 됐다 하면 다음 음식을 먹을 때는 5,000지불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드는

카드는김병훈위원

누가 제공합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김병훈위원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각 음식점에 제공하는 것이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깔깔거리 40여 개 되는데 거기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음식점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131개 음식점은 포인트제가 아니고 무조건 2%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카드로 사용을 한 사람에 한해서 2%를 할인해 주겠다, 그러면 1만원이면 200원이네요. 200원 할인 받으려고 하겠어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여럿이 먹을 때는 혜택을 보겠지요.
두어

두어김병훈위원

명 가서 음식 먹는데 얼마 나오겠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실 때는 좀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같은 것 제공해 주고 있지요? 식당에 가면 책자도 있더라고요. 홍보비용은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업주상대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니까 책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광고도 하고 버스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은 증대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것은 요식업 협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회 구로미용 예술축제, 구로역에서 했던 것 맞습니까?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헤어쇼를 참관하고 가시면서 쉽게 말하면 회의적이다, 썩 좋게 잘 했다고 구로구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와서 가신 분들이 뭘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헤어쇼를 하면 요즘 직장인들이나 사회에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현상 같은 것 모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무엇인가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제공해 준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헤어쇼에 와서 이것을 보면 단순히 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 이상의 유익한 행사다라고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작년에도 경품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티켓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일아트도 무료로 많이 해주고 서비스를 했는데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구로

점프구로김병훈위원

같은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행사를 할 때 환경과에서 매달 일요일날 안양천 걷기 운동 같은 것 하잖아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물 같은 것 이벤트성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갔을 때 우리가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자꾸 유도해 나가야 주민들한테 커다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발성 행사로써 끝난다면 예산만 계속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건의와 더불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3쪽에 깔깔운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포인트제를 단말기를 구입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금년에 할 것은 본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본청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구태여 본예산 올리지 말고 하시면 되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확실히 보장된 것은 아니거든요. 구예산은 있기는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인센티브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단말기 올해 몇 개 구입하시는데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40개 정도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현재 대상음식점이 4,329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맹점이 131개소라고요.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여하지 않는 업소들이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무조건 접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합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개방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이 활동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우리구의 특이한 사업인데 많이 참여를 해야 입소문도 많이 나지요. 큰 음식점인데 가서 물어봤어요. 구로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깔깔운동에 참여하지 않느냐 했더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하면 귀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찮은 것이 뭐가 있느냐 포인트제 하면 이집에 포인트 쌓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 것이고 한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금년에 50개 더 하려고 합니다.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많이 하면 귀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나가면 할수록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왕 단말기까지 구입하셨다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용축제도 지난번에 같은 미용업주들인데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미용협회에서 홍보가 안 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도 1,000만원 다시 증가됐잖아요. 예산까지 1,000원만 올려서 주었으니까 김병훈위원님 말씀대로 실속 있는 행사가 되도록, 보이기 위한 헤어쇼 이런 것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작년에 그 부분이 부각이 돼 가지고 헤어쇼 미용축제지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탈모 현상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미용협회 회장님한테 주문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금년에는 알차게 구민들이 무엇인가 가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도

장소도류정숙위원

올해는 안양천에서 하시네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구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9쪽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 현재 시정조치를 한다 이랬거든요. 조치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재조사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재점검합니다.
리는

우리는류정숙위원

우리 나름대로 단속해도 언론에 뜰 때가 있거든요. 오류동 같은데 정육점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시정, 너무 강하게 하면 타격이 심하니까 행정지도 위주로 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끝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문화개선 구로 깔깔운동 정착이 본위원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에서 사업성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음식점에서 비협조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음식문화가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 연간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음식물 버리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아마 조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권석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연간 오물처리비용이 약 7,800억원, 그리고 음식물 버리는 것이 연간 15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내 자신부터 음식물 하면 아직 패스트푸드 종류는 입에 맞지 않고 이런 실정인데 토속적인 음식을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과대하게 먹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음식문화가 풍족한 마음, 남겨서 베푸는 마음 이런 차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문화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물비도 많이 나오고, 낭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오물처리비가 제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음식문화에 차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음식문화가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평소구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보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부 100%가 넘었어요.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쪽에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4,179명이 실시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179명이 치매센터에 등록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등록숫자는 아니고요. 치매인지 아닌지 검진실적입니다.

류정숙위원

검진실적이면 여기서 치매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95명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지원센터에서 인지건강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점점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비약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95명이 확진이 나왔으면 그 중에서도 등급이 있잖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행동장애가 심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보건소라든지 건강검진이나 교육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장애가 있을 정도 되는 분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특이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은 없었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혐오시설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류정숙위원

다행이네요. 매일 거기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주로 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오셔가지고 치료비 지원이나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받는

지원받는류정숙위원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확정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환자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비용도 대단할텐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센터 예산중에서 운영비 예산에 치료비나 물품 구입예산이 초기연도라서 충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도

홍보도류정숙위원

덜 됐을 것이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4쪽에 우리 에이즈 감염자 보면 숫자가 매번 틀리거든요. 지난 10월에 60명이라고 했었고 또 언젠가 연말에 할 때는 팔십몇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0명이라고 해서 환자가 줄은 것인가 해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등록인원수는 지금 현재는 86명인데 관리하는 인원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등록인원을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하는

관리하는류정숙위원

인원이 10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60명이라고 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구로 되어 있는 분들을 전출을 시켜서 구로구 주민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월동모기 소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되기

성충되기류정숙위원

전에 소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기 퇴치제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연중실시할 계획인데 1월중에 청소업체하고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날씨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화조

정화조류정숙위원

청소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부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청소할 때가 안 됐으면 1년 후에도 붙일 수 있고 그렇겠네요. 동시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동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할 때마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아파트단지 등 구로관내는 다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보충으로 모기기피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모기기피제 부착이라고 했는데 부착이면 연무나 약품이 아니지요. 재료가 뭡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퍼메스린이라는 기피효과하고 살충효과가 같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라스틱으로 된 고리에다 그 약을 집어넣어서 정화조 뚜껑에 부착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과가 4주 정도 지속이 돼서 모기가 나중에는 접근도 잘 안 되고 죽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하수도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화조를 일단 청소를 하게 되면 유충을 걷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는 유충이 없어요.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넣어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기나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하수도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경

김예경감염병예방팀장

하수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1개월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부임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U-헬스케어 이 부분은 자료에 보면 진료하는 부분인데 소요예산 4억원이 어디로 갑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U-헬스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동별방문 건강간호사가 15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비가

인건비가박용순위원

주로 얼마씩 들어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총 금액이 2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나머지는 어느 용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재료구입비 그런 데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몇 년 된 것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7년도 된 것입니다.
료만

진료만박용순위원

하고 다른 관리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간호사가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방문주기를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건강문제가 있는지 사정을 하고 보건소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소 방문진료를 연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각 동에 한 분씩 배치된 상태지요? 부임하신지 11개월 되셨는데 몇 개 동에 방문해 보셨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한 번씩은 돌아봤습니다.

박용순위원

고생하셨는데 돌아보고 나서 생각은 어떠세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동의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따로 그런 있는 느낌이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래도 협조를 해주시는 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업무만족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보셨는데요. 본위원이 동주민센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을 유심히 봐요. 근무형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좋은 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보건소 과장님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지속적으로 이 분들한테 교육도 하셔서 주민들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5개 동 다는 아니지만 자주 동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물어보면 개인적인 일도 보는 것도 있고 주민들 대할 때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다시 한 번 정신교육 좀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5번 의료비 지원 사업 부분에 사업내용에 보면 가정, 간호 의료비 지원 되어 있잖아요. 5대 암에 얼마 얼마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설명하실 때 200만원, 500만원 지원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폐암 같은 경우는 100만원, 소아암은 1,000만원, 5대 암은 200만원, 백혈병은 2,0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이 분들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소득은 다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 해줍니다.
간호

가정간호박용순위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가정, 간호사 방문을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병원에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 저소득층 기준에 재산소득에 적합한 분을 지원해 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아무 병원에나 의뢰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산만

예산만박용순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대상은 아무나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부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노인요양보험은 어느 과에서 관장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오신지 11개월 돼서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 잘 하셔서 건강에 많은 주 민들이 도움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보건소 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물론 힘이 들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82.3% 징수율을 보였는데 2010년도 세수입 징수목표가 많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참고표시 있지요? 인플루엔자 단가 하향 조정 및 뇌염 무료 접종자의 범위 확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징수목표가 감액된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요. 글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플루엔자 접종 수익금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이런 수입이 없다 그러면 참고표시 설명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윤주철위원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65세 어르신들 시술 비용 1악당이라고 표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상악, 하악 이렇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래를 하악이라고 하고 위에를 상악이라고 합니다.
어가

용어가윤주철위원

생소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들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많이 생기는데 밀입국자도 있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교포들이 한국에 많이 머무르면서 50% 상회하는 여성들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방차원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는 있겠지만 손이 못 미쳐서 구로에 안주하고 사시는 분들, 구로를 고향으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 주민들한테 나중에 파급효과가 파생이 될까 걱정스러워요. 아주 술좌석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이고 신종업종으로 해서 보도방 같은 데 다니는 여성들의 50% 이상, 또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때 술 먹고 이성을 잃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약물 복용에 의한 것이라고 일컬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데까지 대처 방안은 없는지, 향후 일반주민들에게까지 불안요소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보건소에서 나서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없는지 가능한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현재는 마약류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마초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병ㆍ의원이나 약국이나 도매상 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약재를 포함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중교회를 통해서 1년에 2회 정도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마초나 이런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마초 같은 마약류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주철위원

가리봉동에서 조선족 밀집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돈을 만들기 위해서 봉지별로 해서 인근주변 구속된 사람들이 구로구에 꽤 많거든요. 그래도 음성적으로 쉬쉬 하지만 그런 데서 앉아 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종종 흘러나오고 주변에 보이던 사람이 금방 구속됐다고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밀수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스러운데 구로구 전반에 확산되는 모체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손을 닿아도 연계해서 조선족 관리하는 교회,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하는 교회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마약류 홍보 캠페인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주민들한테 애착가지고 지역에서 일한다면서 방치를 하기에는 뭐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을 주민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도 같고 경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산망을 통하고 정보를 통해서 퇴치를 하는데도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이런 데 예방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거기까지 손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체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건강

건강윤주철위원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 가 건강하려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경찰서하고 협의체를 이루어서 토론장이라든가 구로구 전반에 대해서 회의하는 모체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엊그제도 경찰서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도 사적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주민들은 경찰서와 구청을 연계해서 똑같이 보거든요. 나름대로 구로구가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음성적으로 더 퇴폐적으로, 또 불안요소를 많이 끼고 있는 일들을 우리한테 건의하는 사항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려면 경찰서 내 지도자 말하면 리더격인 관리자들한테 서로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애착이 있는 분들한테 그것이 우리가 안고 가는 숙제가 언젠가 풀려야 되겠다, 저녁 때 10시 이후에 검문검색도 강화해달라고 경찰서에도 요구합니다만 보건소에서도 발맞추어서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근무하시면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쪽에 구강보건 사업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보면 앞에 실적란에 2쪽에 보면 77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대상을 450명으로 하겠다 했거든요. 차질이 생기셨나 하고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009년도 12월 1일자로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본인부담금이 1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는 제외가 되고 2010년도 300명은 전체가 전액 무료로 보건소에서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보조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보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나 해서요. 그 다음에 8쪽에 대사증후군 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이 세 가지 병을 보유하면 대사증후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분들도 타병원에서 병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들도 보건소를 찾아가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구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병원에서도 대사증후군으로······

류정숙위원

기록카드만 가져오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기록카드도 가져오면 참고를 해 드리겠지만 오시면 일체 검사를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보건소에서만 대사증후군 환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혈압관리나 당뇨관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포함이 되면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류정숙위원

이런 것 상관없이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30세 이상 대사증후군 환자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고혈압, 콜레스테롤도 들어가요? 그러면 금방 세 가지가 되겠네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30세 이상이면 해당자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단계로 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홍보해야 되겠네요. 전 주민이 다 해당이 되니까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고지혈증일 경우는 식사도 영양사가 1대1 상담을 해주고 운동요법에 대해서 운동요법에 대해서 운동처방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화상시스템을 통한 대사증후군 운동교실 활성화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그때는 화상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구축이 됐기 때문에 포함해서 올해는 실시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8쪽에 2009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징수율이 13%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과태료는 대부분의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변경신고나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경신고 같은 것을 안 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지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보는 것입니까? 목표는 세워놓고 발생을 안 해서······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전에는 홍보가 덜 되어 있을 때는 변경신고는 미미한 사항이니까 약업소나 병원에서 신고를 안 함으로써 과태료가······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좋은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무료건강검진 있지요? 내국인하고 불법외국인 있지요? 외국인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외국인들은 저희가 한중교회를 통해서 찾아가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이든 적법체류하든 관여치 아니하고요. 일단은 지역사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보건소 입장에서 또 의사 입장에서 권력과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어렵고 부자고를 떠나서······
용암

윤용암건강관리과장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X선 검진 같은 것을 해서 결핵이 발견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해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불법외국인들의 협조관계가 어떤가 싶어서 알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소개) 그러면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은 1본부 137명의 조직으로서 자세한 기구 및 인력현황은 요약보고서 1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단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등 2009년도 12월말까지 12개월 간 공단사업 수입은 총 60억 2,800만원 목표에 총 58억 3,600만원으로서 97%의 대행사업 수입을 올렸고, 대행사업비로 총 6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객 행복을 창조하는 일류 공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공단은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행복을 창조하는 일류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경영 목표는 창의경영과 인적자원의 활성화, 성과중심의 경영효율성 증대 노력, 고객만족도 향상과 나눔 경영 확대, 투명한 윤리경영과 대외홍보 강화가 목표이며 주요추진과제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쇄신, 창의경영활성화 추진, 민원감소와 고객만족도 개선, 윤리경영 및 나눔 경영의 실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태병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이사회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옛날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시유지를 구로 매입을 해서 태양아파트 앞에 우리은행하고 임대수입한 건물이 역세권 주변에 테크노마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흉물이에요. 주변을 지나다 보면 처음에 가건물일 때 노인들 공원을 만들자 했는데 구청장님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에 2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려서 건의드리는데 평당 그쪽 주변이 3,00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러면 60억원 짜리 땅을 가지고 1년에 2억원 정도 수입을 올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 돈을 60억원을 들여서 땅을 샀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채산성에는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개선하지 않으면 흉물이 돼서 주변 미관상 아주 불필요한 건물로 남아서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구행정에 대해서 불신의 여지도 될 수 있다 해서 참작하시고 지금 현재 임대수입이 2개월 밀렸다고 하는데 뱅뱅은 언제 나갈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견인보관소가 실적이 실적위주보다는 계도위주라 실적이 낮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아무리 해도 어떤 수익성을 요구한다기 보다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문제 말고 노외주차장 삼각공원, 구로5동 위에 41명이 있는데 직원한테 물으니까 사용자들이 없음에도 직원을 배정해 놓고 큰 수입원이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놀릴 것인지 전부다 했던 것을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을 어제 청장님 동정보고회 때도 주민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성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테크노마트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옛날 풍물시장 자리를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왔는데 주차장 부지를 진짜 이용도 안 하는데 사람 한 명 배정해서 딱할 정도로 나중에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래도 주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문화예술위원회 한다고 또 주차선을 죽였어요. 법정대수 법정대수 그러는데 구로구 관내에 법정대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을 인건비 주어 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일 보면서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없앨 용의는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서너 가지 되는데 이사장도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갖은 얘기들도 많았지만 능력 평가 위주로 해서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애매한 업무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위탁관리하고 방치하고 그대로 1, 2년 지나다 보면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미관상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을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한달에 2,000여 만원 나오는 것에 충족을 하고 그대로 운용할 것인지,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존경하는 윤주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임원 및 감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총 5명으로써 상임이사, 이사장님 한 분, 당연직 이사 두 분, 구청에 행정관리국장, 도로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이사 2명 해서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사는 당연직 감사로 구청 감사담당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로5동 상가건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마트가 생긴 영향으로 해서 구로5동 상가 뱅뱅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달이 연체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영구적인 건물로 지은 것은 아니고 임시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방침이 지금 2층만 할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해서 지하 몇 층 넣고 지상 10층 정도 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구청의 조직도 있고 하니까 밑에는 상가, 위에는 사무실로 한다든지 그런 운영계획을 금년말쯤이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업무는 경제위기가 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도위주로 했다, 특히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주 교통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 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을 했고 부정주차 구간에도 배정률이 100% 이상 되는 곳은 부정주차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도위주로 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탁이기 때문에 구청 방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만 1명이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자리를 주차장이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유치로 인해가지고 공사중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철거를 하고 그 인원은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윤주철위원

잘 들었는데요. 삼각공원 주변에 41면을 녹지공간으로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을 때 청장님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정비사업 함에 따라서 굉장히 미관이 좋아지고 벚꽃 구경을 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 안 하는 면을 주차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녹지공간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테크노마트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다가 주차선을 만든 것을, 주민들은 구청 예산 들였는지 압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구에 돈이 많으니까 헛짓하고 업무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보다 보면 주민들 대신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공원 만들었다가 별안간 주차시설 만들고 주차탑을 세워서 관리자 하나 두고 했던 것을 다 철거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구로구에 돈이 얼마나 많기에, 다만 문화예술위원회가 와서 다른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모르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역세권 주변을 활보하면서 헛짓하는 구로구가 돈이 많냐고 문화예술위원회가 4,000억원이 넘는 그런 단체가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테크노마트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답변할 때 문화예술위원회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렵고 정말 빈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양극화 사회에 진짜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런 것이 답이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요. 뱅뱅이 어렵다고 하는데 빨리 시정해서 건물을 짓든가 구청에서 용의하게 부속건물로 해서 쓰든가 해야지 진짜 흉물이에요.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테크노마트 주변이 신시가지 비슷하게 변했는데 딱 구청에서 관리하는 뱅뱅 그쪽으로 오면 미관상 아주 좋지 않은, 거기 앞에도 정비도 안 되고 난립되어 있는 것이 미관상 안 좋아서 빨리 건의해서 가건물 임시적으로 지은다고 했지만 흉물이 돼서 이번 선거 때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언제라도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되거나 재건축할 경우는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그것윤주철위원

외에 견인보관소가 금천구에 위탁관리하다가 자체적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장ㆍ단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천에 더부살이 한다는 것이 구민으로서 불편한 부분, 자존심 상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온수역 바로 옆에 유치하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도위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민원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은

의문점은윤주철위원

풀렸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방향을 인지하시고 나머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원노조가 생겨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없던 직원노조가 구청에서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애매한 부분을 맡았는데 노조가 결성됐다는데 미연에 막을 수 없었는지, 저희들은 다만 협의체가 있으면 좋은데 통제하기 어려운 암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는 노조가 결성된 바가 없고요. 단지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로 생길 수도 있고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가급적 노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윤주철위원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그래도 기업인데 그런 것이 우려돼서 앞으로 그것도 예방을 하고 어떤 부분에 통제를 무조건 할 것은 아닌데 다양한 모체가 있어서 굴러는 간다고 하나 통제기능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저해요소로 약화시키는 단체가 발생하거나 통제기능이 약화될까봐 주문을 해 봅니다.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것이 꿈틀거리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오픈행정을 하게끔 감시기능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발생되는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직원들 간에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정말 내심 불만 있는 것을 토로해서 서로 물고 뜯는 사회가 흉악해지는 쪽으로 조직도 흉악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자 입장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는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측 대표로 노사협의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뽑는데 과거에는 경영자측에서 지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투표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윤주철위원

근로자협의회 대표가 되면 별도로 예우차원이 있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우차원은 없고 근로자 대표가 고충처리위원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근로자의 고충을 받아서 사용자하고 같이······

윤주철위원

압력단체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로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저소득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일하는데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결코 찬사를 받는 일은 아닌 업무를 맡아서 주민과 마찰이 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기관장이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마찰을 우려하는데 주차면적은 적고 이런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런 면에서 업무에 임해주면 고맙겠고요. 130명이 넘으면 대거조직이지요. 직원들 간에 융화도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쪽에 인력현황이 지난번 10월에는 133명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동안에 4명이 증가됐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4명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4명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을 해 주던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로 부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전담하도록 변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2명씩 4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공익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순이익이 지난해는 7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감소돼서 5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가 있는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는 예상치였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완전 결산이 끝난 것은 아니고 가결산 결과 약 5억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8쪽에 꿈나무 도서관이 있지요. 전부 제로인데 입회비도 안 받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완전 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도서를 대출받아서 갔을 때 들어오지 않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되거나 또는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훼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훼손이 되는 경우에 미비한 것은 직원들이 수선을 하고 완전분실하거나 하는 것은 변상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새마을문고도 대여하는 것은 무료지만 입회비는 있거든요. 그런데 꿈나무 도서관 같은 경우도 1,000원씩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받는다면 회원제로 해야 되는데요. 도서관 회원제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시고 그리고 느티나무 이 책자 연 몇 회나 창간하실 계획이십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1년에 두 번할 계획입니다.

류정숙위원

참 잘 되어 있고요. 책자 내용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무엇인가 바뀐 것 같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심사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탁체도 보육시설장에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200만원도 있고 물품도 있고 한데 작년 책자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거든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시는 것인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다섯 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요

그렇지요류정숙위원

.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항상 차변, 대변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지원한 것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됐네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원드릴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구로1동이 실적이 낮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으로 구로1동이 이용률이 27%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거기는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1월중으로 개별구간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 이상 된 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는 개별구간을 지정을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주차난이 심해요. 그러면서 종일제를 신청하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40%면 60%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진짜 거기다 CCTV라도 달든가 해서 이것을 좀 제약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도 돈 안 내고 갖다 대도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은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듯이 지정대로 번호 써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예를 들면 1-2구간은 A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안 그래도 그쪽 주민께서 CCTV 얘기도 나왔는데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사생활 침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
주자

거주자류정숙위원

하는데 그것도 사생활 침해로 들어갑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순찰을 돌아보니까 차는 가득 차는데 부정주차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조만간에 집중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설치하는 CCTV 가격이 틀려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 구간에 대한 CCTV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달아줘야 되는 그 CCTV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일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현황을 보니까 2009년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14명이 특별채용이 됐어요. 그전에는 공개채용, 특별채용 해서 구분이 돼 가지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한 이유가 있나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운영하던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들이 위탁이 되면서 저희들이 승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분 변동에 따른 특별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자

승계자김병훈위원

외에 별도로 근로자 채용을 할 때 이 분들 말고 또 다수가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던데······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는 이 분들이 월급여가 23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받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이 분들이 적게는 80만원에서부터 100여 만원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만요

잠깐만요김병훈위원

.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하니까 너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고 그 다음 정규직화 문제 등등 어려운 것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왔는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오래된 사람은 8년, 7년, 5년 오래 근무하던 사람이라 승계를 했습니다.
률적

법률적김병훈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를

급여를김병훈위원

200만원씩 받다가 150만원 받는다고 하면 50만원 정도 덜 받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근무하는데······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한사람 한사람 전부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승복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면 승복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럴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100%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특별채용의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련 돼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인사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혹이 증폭이 되고 특히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도 쉽게 말하면 인사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항상 공직사회에서 한직이라고 하나요? 주위만 맴돌게 하고 배경이 없는 직원은 늘 이런 식이라고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 왔어요. 지금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해서 인사제도 개선 많이 됐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드리라고 생각하지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칭찬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또 팀장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잘하시면 한 직급이라도 승진의 기회를 주어서 그 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느끼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데도 혹시 소외된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발굴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널리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태병

오태병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위원님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1일 목요일인 내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들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