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에 조성래팀장입니다. 조사팀에 류귀열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에 현상오팀장입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에 마숙인팀장입니다. 감사담담관에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공직자비리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몇 건이 아니고 재산등록 대상자로 해당되는 특정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러한 비리에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서에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2월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사건에 연루돼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팀장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감사담당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나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개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지난 주부터 금주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떤 참고인 조사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나와 봐야 대책을 세우든가 할텐데 이것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래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방송에는 9~1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검찰에 개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5~6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길은 없습니다.

정확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검찰에서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알아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 안에 미리 알아 볼 수도 있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은 개인들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고 그 사항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로부터 어떤 결과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되면 그때 게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부분에서 민·형사 아니면 행정적인 소송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소송을 다 집계를 하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입니까?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혹시 구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오피스텔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알기로는 그 건물자체가 사용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고 준공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어느 업자들이 와서 분양을 한다 임대를 한다 공공연히 하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가 와요.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여러 기관에서 토지주로부터 진정 비슷한 민원이 제기돼서 그것을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는 성원오피스텔 이것이 토지주와 건축주가 달라 가지고 지금 건축주가 다시 명의변경을 다른 당해인과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 구 건축과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서울시에 질의도 하고 해서 명의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 단계로 "가능하다"라고 아마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총리실에서도 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인가 못 하도록 그 판결문을 받았대요.

감사담당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미준공상태에서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과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합니까?

그것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사전입주 그 문제가 될텐데요, 지금 저희들도 성원오피스텔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전부 입점을 하게 되니 마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관계 과로하여금 신속히 조치토록 우선 통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제 했습니다.

알기로는 한 15일 전에 들어가 살아요. 한 7~8집이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도 따져 보고 하도록 건축과로 하여금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않아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 살게 되면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빨리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가서는 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해 가지고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주관과로 하여금 신속히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창의혁신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팀에 김영환팀장입니다. 혁신전략팀에 유영직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의혁신담담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명조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에 우리 환경경제국을 많이 도와 주셨고 또 올해도 환경경제국의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환경경제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에서는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관련 부처에 지원요청하고 특히 디지털구로공동브랜드 사업과 관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교류라든가 청소년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서 우리 구로구 이미지를 한층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도 열심히 같이 가서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최우수 상을 수상을 했고 아울러서 연말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최고로 자부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특히나 지금 안양천이 올 연말에 목감천하고 각종 공사가 완료되면 한층 더 높은 구로구의 환경업무라든가 녹색성장산업에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도 작년과 아울러서 올해 연초에 60% 이상의 업무를 조기집행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재산회계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서부터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교육이라든가 또한 각종 업자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해서 각종 친절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각종 국내외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세 목표가 562억 7,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작년보다는 4% 정도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산적 공동과세 안분비율이 45%~50%로 상향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세무1, 2과에서는 구세의 안정적 확보라든가 재정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각종 세외수입에 따른 세원발굴이라든가 그 외의 우리 구에 재정에 모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정보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도 각종 지적업무라든가 새주소사업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서 각종 지적업무에 따른 민원들을 사전에 해소를 하고 각종 친절업무에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 우리 지역경제과와 6개 부서에서는 올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경제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소관 과장이 개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병남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류시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동용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턴이 올해는 50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계획이 100명이었습니다.

왜 50명만 해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었나요?

작년에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직원들이 기부한 돈이 1억 800만원이고 예산이 2억원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총 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원했던 인원이 남은 인원 없어요? 취직 못시킨 인원은 없어요?

올해 우리가 개별적으로 청년인턴을 실시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 보았더니 80%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20%는 다시 학원을 가기 위해서 갔다든지 대학 쪽에 입학하신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한 사람을 기르려면 몇 천만원의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보고 계속 인원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적습니다.

관내제품 판촉 그 홍보를 물론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지방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 필요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구로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우리 디지털단지에 있는 모든 업체, 소프트웨어라든가 애니메이션 그런 홍보를 찾는데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에 아직 없죠?

아직 그것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말로만 디지털구로 하지 마시고 우리 디지털 구로를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구로구 홈페이지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클릭하면 거기에서 하고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 가지고 주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아까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거기에 장작불을 펴놓고 그 연기때 문에 거기 주변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서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시장 그것이 끝나면 그것이 파해야 되는데 하루종일 있다시피하고 거기에서 불을 피워도 난로로 해서 날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맨땅에 불을 피우니까 그것이 날리지 연기 때문에 괴롭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지난 번에 인력사무소 연합회가 구로구에도 있어서 2월에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던데 거기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인력시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를 안 거치고 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를 안 주려고 그것 주기 싫어서 인력사무소를 안 간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런데 거기를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가 따뜻해 졌기 때문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밥주지 커피주지 다 하니까 거기에서 불피우는 것은 관리를 해 주세요.

9시 이전에는 다 들어가고 있고 공공근로가 관리원이 10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나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 끝나면 흩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 새벽시장이 6시 30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학생들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각 단체를 보면 단체가 가더라고요. 우리 자매도시에 가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다 보면 이 쪽에서 무엇을 선물을 하느냐, 그쪽에서 무엇을 선물을 하느냐? 그쪽에서 밥을 무엇을 사주느냐, 이쪽에 오면 또 무엇을 사주느냐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는 단체들 그 단체들이 갈 때는 우리 구로구 홍보책자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 그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서 단체끼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로구에서 자체에서 선물이 있으면 구로구 선물을 주든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각 단체가 자매도시를 찾을 때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면 가는 즐거움 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좀 해 주시고 세외징수 기타 잡수입에 숫자가 잘못된 거죠?

농지전용 부담금이 2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교도소 부지 그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것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2억이 잡혔는데 금년도 목표는 올라갔는데 비교증감에서 2억이 빠졌어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여기 12쪽에 대부업 신고를 금융감독원에서 하던 것이 지자체 구청으로 다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전 구청에요?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문턱이 높다 보니까 주로 사채업자잖아요?

예. 사채업입니다.

계약서 주요사항 자필기재 해 가지고 대부계약서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를 쓰면 예를 들면 부동산상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건화 됐을 때요.

이것이 잘못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단속할 예정이세요?

정기점검을 나가서 대부계약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업취소시키겠다는 거죠?

등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신고 안 하는 사채업자 많잖아요?

아직 업무가 1개월이 못 돼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못했는데 172개소가 있는데 신고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곤란합니다.

업무인데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구로시장을 인증시장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구로시장을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초두설명회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올 추석하고 설에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달구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 설에도 1월중에 고척시장하고 구로4동 시장에 나가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터달구미를 할 계획이고 인증시장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요건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장이 있어서 못 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인들은 우리 보고 자꾸 등록시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를 해야 차가 통행을 하고 인증시장의 등록을 받아 주어야 될 건데 주민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길이가 약 317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등록시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지원도 받아 가지고 현대화된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쪽에서 중요한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지역이 현대화만 되면 어느 시장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상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도로만 정비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들이 원하는 등록시장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이고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확보가 40억이 됐는데 지주하고 상인들하고 임대업자들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광역개발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4동 시장이 화재에도 무망비 상태이고 상당히 소방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안전점검도 별도로 정밀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바가 있어요?

재건축은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되고 있는데 재건축은 우리 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재건축 업무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고 아마 지금까지는 재건축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시장을 하게 되려면 소방도로가 구비돼야 하는 조건이 들어 가야 하는 거죠?

예. 그 조건은 다 맞추었습니다.

가로정비팀에서 yellow라인을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라인만큼은 나오지 마세요." 해 가지고 그것만 지켜줘도 시장이 깨끗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가로경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고 깨끗한 시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여망이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우선 팀장소개에 앞서 저희 환경과에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에너지관리팀이 신생돼서 저희 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을 맡고는 이홍복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을 맡고 있는 김미란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을 맞고 있는 오흥범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을 맡고 있는 전수남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민간그린홈에 대해서 민간 태양광주택 3KW 설치시 가구당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설치비 총액이 얼마나 들어요?

설치비가 3KW하게 되면 전체금액이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2,100만원에 12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만 해 주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설치비의 약 50%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12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액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약 1,400만원 남짓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50% 부담하면 되는 것인가요?

한 40% 정도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 한해서 그런 거죠?

예. 현재는 일반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이거나 재개발하고 할 때 이런 것을 사업승인조건에 넣는다든지 법적으로 제도를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의무나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건축비의 5%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아파트라든지 짓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도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되면 온실가스도 아주 확연히 줄어 들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 다만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 간다 이런 것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설치를 하면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에너지만 빼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효율성이 낮아 가지고 필요한 에너지는 충당하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여유공간이 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옥상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모양 좋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민간업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의 엘레베이터라든지 복도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런 아파트들이 설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토록 하고 있고 특히 교도소 저쪽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지열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수 공을 뚫는 허가가 들어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공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안을 많이 장려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지하수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시설에 보면 우리 음용수가 어느 어느 지역에 있어요? 혹시 파악했어요?

음용수가 있는 부분이 현재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외우고 했다가 오래 돼서 잊어 버렸는데 지하수가 서서울과학고등학교에······.

알았습니다. 음용수가 연 4회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생활용수가 보통 용도가 뭐예요?

주로 큰 건물에 쓰는 용도고 그 다음에 목욕장, 사우나 그런데서 쓰는 용도들이 있습니다.

세차장은요?

세차장도 부분적으로 쓰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1회 점검을 한다는데 너무 형식적인 행정 아닙니까? 인력부족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해 가지고 해마다 상태점검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는 3년에 그렇게 한번씩 한다든지 생활용수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않는 물이라 위해가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에 1회 하고 수시점검은 1년 1회 이상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계약팀장입니다. 조태석 회계팀장입니다.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타 부서와 다른 점이 재산관리팀의 업무는 저희 과의 고유업무이고 계약팀이나 회계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을 할 때에 계약을 하고 준공이 되거나 물품이 검수가 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 과를 지원하는 기능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지출이 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최적의 상태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완석입니다. 세무1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총괄팀 김영두팀장입니다. 다음 세무1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세무2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황정렬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업소득세 신고해서 낼 때에 납부할 때에 소득할 주민세 10%씩을 별도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안 하고 주민세에 다 포함해서 한번에 다 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징수체계나 과세내용은 다 똑 같고 명칭이 사업소세만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로. 그렇기 때문에 시·구세나 변동이 없고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칭만 바꾼 거예요? 납부방법도 바뀐 것입니까?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사업소세가 명칭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세를 1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10%를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 따로 납부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명칭만 바꾸었다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철수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승진하여 신규발령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숙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석 재산회계팀장입니다. 이영숙 재산2팀장입니다. 이양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기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윤창익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10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유영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송승관 건축물새주소팀장입니다. 김경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심채성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