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경제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3건으로 지적사항별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 주민통행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내 상점 외부로의 물건 진열행위로 인해 차량통행 및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으로 해소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케이드 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 2차 구간에 한 258미터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한 32억을 투자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 바닥에 황색선을 다시 긋고, 그 다음에 황색선 지키기 운동을 수시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상인 교육 시 물품 진열 등 수시로 의식개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상표 브랜드 활용 건은 공동브랜드 관리 소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품질관리 현지 확인 등으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장뜰 공동브랜드는 현재 지난해까지 18개 단체에 32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는 1차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상담과 현지 확인을 점검하고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청계획을 받은 것이 20개 단체에 49개 품목이 되고 이를 일제 갱신해드릴 방침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방법으로는 출하시기에 맞춰서 매월 1회 점검하고, 포장재 제작 및 사용점검, 그 다음에 기타 품질검사로 출하 전에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등, 그 다음에 출하 후에는 불량품, 불만사례 신고접수 등을 받고 수시로 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으로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실천해 달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농촌가로등을 제외한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을 제외한 시내 쪽으로 반탄교, 증평대교, 초중리 택지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은 총566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279개소 그래서 격등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후 가로등 같은 것을 교체 시에는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구간 내에 황색선을 긋죠? 장날 아닌 다음에는 장날에는 난전에서 장사를 하고 그 외에는 상점 앞에 양쪽에 선을 그어서 그건 바깥으로 나오지 말자 이래서 재래시장 상인들 간에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나와요, 앞으로? 진열대 이런 게?

지금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 황색선 안으로 전부해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실천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통행에 불편을 느낀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오히려 재래시장 구간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보도를 점령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꽤있어요. 근데 오히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는 다른 지역보다는 낫거든. 지금 모든 게. 왜냐 하면 저희들도 차를 끌고 안으로 다녀보지만 서로다가 바깥에다가 내놓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에 지금 시장 고기집인가 있죠. 왜. 정육점하면서 같이 하는 데. 거기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겨울에 춥다고 방음막을 바깥에까지 시설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게 통행선이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인데 물론 통행에 불편이 된다면야 물론 지도단속을 계속해야지 해야 되는데 큰 불편이 없고 선 안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다 상인회끼리 합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굳이 이거를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돼 있지만 과장님, 그렇죠?

예.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설계상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군청에 과장님이든지 담당직원들이 몰랐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설계가 지금 현 위치대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 했을……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런데 직원들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보신 결과 그게 옳은 설계였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그 부분이 지금 1차 아케이드 구간에는 일자형으로 돼 있고, 2차 아케이드 마무리 지점에는 코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거기에 마무리 부분에 기둥설치가 조금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도로를 침범을 해서 통행에 지금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는 설계대로 돼 있는데 그 기둥 문제는 사실상 저도 다시 확인해봐야 되지만은 조금 도로 쪽으로는 좀 나와서 미관상이라든가 좋지 않은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물주인으로부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그걸 좀 수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또 공사비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거 한 몇 백정도만 들어가면 그게 될지 알고 다목적광장 시설할 때 그 분한테 한번 부딪쳐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또 간단히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게 구조적으로 계산이 돼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쉽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님께서 몇 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서 좀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점이 안됐을 텐데 자꾸만 거기는 하자는 없었다, 설계는 제대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하신 분들이 얘기가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부터 잘못됐으면 상인회라든지 누구든지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드렸으면 이렇게 연결이 안돼요. 근데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자꾸만 얘기가 되는 바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농정과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타운 추진과 관련해서 숙박시설 내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5,000만 원을 승인을 해 주셔서 큰 방 위주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한 칸씩 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이내에 완료를 해서 성수기 때 이전에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불편함을 전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휴양림 내에 지금 황토방 거기에 야외화장실을 1동을 지었고, 숲속의 집 쪽에 2동을 해놓아서 이번에 5동에 대해서 증축만 한다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리 좌구산 인삼씨뿌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씨뿌리기 사업은 2년에 걸쳐서 6,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좌구산 일대에 인삼씨뿌리기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관리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별도로 세워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노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날 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데 계획의 일부를 보시면 현지점검에 대해서는 연2회에 2개조로 편성을 해서 5명씩 생육상태 및 현장 보존상태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산자 통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저희들 숲생태관리원이 있습니다. 1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순찰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산불기간에는 산불감시원 7명, 산불진화대 인원을 활용을 해서 입산 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30명을 활용을 해서 장애물 제거 및 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 2015년쯤 발육상태를 봐가면서 체험행사나 요리경연대회, 시식회, 생태교육장 등을 한번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많이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관찰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포크 명품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판매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삼포크 브랜드 돈육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충북대 내에 있는 (주)오비티와 협의회를 매분기 1회씩 해가지고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홍삼포크 생산돈육 육가공 증평업체에 유치하는 걸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지난 연말에 준호네식품 충주 주덕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성육가공으로 유치를 해서 한달에 하루 100두정도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증평으로 육가공을 옮겼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삼포크 전문판매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해 주신바가 있는데 저희들 2월 14일 구정 이전에는 유통센터 내에 전문판매장을 한곳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축산물 판매업소를 신고 수리 시에 우리 홍삼포크가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취급에 권장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홍삼포크 명품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충주 준호네식품에서 해성육가공으로다 이게 다 해갖고 여기서 모든 걸 총괄해서 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맹점, 또 가맹점이 많이 확산이 돼야 이게 또 판매가 되거든요. 무슨 도축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가맹점을 하는 것도 해성육가공에서 관장을 해서 가맹점을 내주는 건지, 아니면 이 가맹점도 증평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충북 내나 어디나 판매할 수 있는 데는 이걸 해야 될 소지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하셔봐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삼포크 브랜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호네식품에서 가공을 하면서 저희들 홍삼포크마크라는 게 전혀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향상이라든가 홍삼포크 생산에는 전력을 다했지만 어디서 생산하느냐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신경 써서 한 부분은 일부러 저희들이 홍삼포크 브랜드하고 홍삼포크 증평에서 생산한다는 이런 생산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저희들이 이번에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그리고 저희들 마크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증평서 생산한다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됐고 또한 육가공만 해가지고는 판매가 많아지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일단 육가공을 여기서 하면 우리 마크가 붙은 게 지금 준호네 할 때도 상당히 경기도 이쪽까지 다 공급을 해 줬습니다. 도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군 내에 그래도 소비하는 소비처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내가 알아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양돈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지만은 식육점이나 이런 부분에 취급하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하여간 우리 홍삼포크가 많이 팔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증평으로 해서 증평업체로 갖고 왔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모든 게 영업이. 그러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증평을 오면 홍삼포크 삼겹살하면 이래갖고 홍삼포크를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많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증평군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쉽게 따지면 태인이라는 데를 가면 소고기 전문면으로 해갖고서 선정이 돼서 그 면에만 가면 전체가 다 소고기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 요. 태인이라는 데를 한번 언제 벤치마킹을 가보세요. 서해안 쪽인데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면 증평도 들어오면 증평에는 홍삼포크 브랜드 삼겹살이 주축을 이뤄야 모든 게 군에서 방향을 제시했던 대로 이게 판매나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판매장이 많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이걸 많이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식육점이나 삼겹살 판매점에 대한 가맹점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다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2009년도 건설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로무단점용 집중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반을 편성, 상습지역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보도에 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무단점용 금지 안내문 및 경고장을 배부하고, 재래시장 상인단체와 협조하여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철거조치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배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현재까지 1개소는 자진철거 하였고, 1개소는 자진철거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이 대다수 생계형으로 지도단속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암교 가설공사입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도안면 화성리에 위치한 공사로서 국도와 인접하고 장기간 차량통행이 안 되어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됨에 따라 주민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및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임시 가도를 개통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중지 해제 후 공사감독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도시교통과에는 지적사항이 3건으로 건별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으로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검토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사전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민원발생 시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미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309개가 있었는데 저희들 정비를 하고 감사 지적사항 당시 1,445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재난과와 합동으로 해서 불법노점상과 광고물 지도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 12월말서부터 1월 15일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1월중에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다시 수립을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에 양성화 계획이 아직 연장이 안됐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토록 하고 또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겸용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완료 예정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3월 중 자전거 이용자와 인근 농경지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영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고방지와 안전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겸용도로가 된 곳 4군데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3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겸용 자전거도로 안내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3월중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더 앞당기실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 해제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월 5일쯤 공사중지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왜냐 하면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날이 풀려가지고 볏짚을 미수거한 게 있습니다. 트랙터나 화물차가 들어갈 경우에 자전거 탄 사람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그걸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41페이지 농작물 개발 시범포 운영입니다. 시범포 운영의 전무함을 지적하셨는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포 운영으로는 청정인삼주년생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건축된 청정인삼주년생산 추진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연2회 6만주를 식재를 해서 LED광을 이용한 사포닌 함양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상토별 수경인삼 생육상황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작물을 위한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사업인 첨단유리온실 신축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계획에 의거 허브랜드 조성 시 시범포 부지확보 및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병일 사업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2008년도에 391만 7,000원, 반면 2009년도에는 3,849만 7,000원으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징수독려반을 운영을 하고 자진납부 독려와 체납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완, 구축을 해서 2009년 12월말 기준 체납액 중 2,621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 특별관리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