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병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덕포3리에 1반, 2반은 민간취락구조로 되어 있고 금용아파트 3반에서 10반까지, 10개반이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기존에 1반, 2반을 덕포6리의 5, 6반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읍 덕포3리 1반과 2반을 덕포6리로 편입함에 따라 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그간 영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관련사항을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우리군의 교통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 기능입니다. 본 조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 정책과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교통안전기관, 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월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5조의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11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우리군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방재산림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재 및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를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안전사고 사례로는 2009년 2월 경남 창령에서 억새태우기 행사 중 불길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본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7조제1항에 우리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 안제7조3항에는 실무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4항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축제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제7조제5항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제16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