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대인
임대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인입니 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1월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홍보실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인용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소나 공소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을 15만원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금액의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지급시 부가치세 별도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부가가치세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중의 형사 피소나 공소제기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형사사건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절차 및 범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대인
임대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변론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수당 지급 한도 규정과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 지원 절차 및 범위의 신설 등으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의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위원
실장님, 타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국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5군데 있단 말입니까? 그럼 남구 포함이 5군데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으로
앞으로유정심위원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민ㆍ형사상에 이런 재판을 받을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이것은 이전 것은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으로
앞으로유정심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안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성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유정심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근무하는 자세가 해이되지 않겠어요? 변호사도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고 본인부담으로 비용이 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본인들이 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것을 음해해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했는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때 후 지원이 되죠. 실비로, 미리서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매월 얼마씩 수당 지급을 하셨나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15만원 정도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명기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병조
이병조위원
내용적으로 15만원으로 했는데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서 15만원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그전에는 포함을 했는데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또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구비로 전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은 있으신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형사사건 판결에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1년에 1건이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몇 건씩 발생할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뒤에
뒤에이병조위원
보면 타시도 비교자료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고양시, 시흥시, 부천시 5군데 말고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상황이 좋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줘야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하다가 선의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산이
예산이이병조위원
있으면,...... 재정자립도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 보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넉넉한 예산이 있는 군단위나 시단위에서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실장님, 남구 소속 직원일때 이렇게 했죠? 남구소속 직원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우리 남구청 직원 그러면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죠. 624명.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청장도 포함되죠? 직원 속에 포함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다가 하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런 유형이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만한 사례가?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봐서는 한두 건 정도.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변호사한테 준다 그말이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라는 사람이 음해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본인은 변호사를 사서 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유죄로 인정됐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포상을 주는 제도, 이것 지금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한테요? (예) 그렇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포상을 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고소나 고발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유죄를 받았다거나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준다. 이런다면 우리 구민들이 참 그 일은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개인이 얼마든지 고소 고발한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꼭 대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황청장과 관련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들을 포상을 해줘야 되거든. 따지고 보면,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받게끔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결국은 없고 이런 데 연루되어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오히려 자기들이 유발해놓고 요구된 결과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든가 혹은 공소기각, 이 공소기각은 진짜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이 났을 때 주는 것이지 착수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산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 지원이 아니고 후 지원으로 해서 무죄판결이나 공소제기가 결정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미리서 어떤 소송에 대응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여기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망을 하거나 피고인이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이런 것들이 공소기각 사유거든요? (예) 그러면 피고인이 조사 받다 죽어버리면 공소기각 될 건데 그때도 공소기각된다 해가지고 돈을 줘야 돼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에게 해당된 것은 제328조제1항과 제4항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제1호하고 제4호,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하고 제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야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공소가 취소가 되면 누가 취소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공소 취소는 소 제기한 쪽에서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어떤 경우에 공소가 취소 되냐고요. 지금 현재 실장님은 공소기각 결정 중에 여기 보면 4개의 사유가 있어요. 그 4개의 사유 중 첫 번째가 공소 취소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공소 취소가 있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공소 취소가 어떤 경우에 누가 취소를 하느냐 그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소를 취하한 쪽에서 취소를 하겠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소 제기한 사람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 제기라는 말은 원래,......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원고쪽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원고쪽이라고 봐야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게 민사에요, 형사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형사소송법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형사소송이죠? (예) 그런데 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소 제기한다는 말이 고소했단 말이에요? 고소자 고발자 그 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고발로 해가지고 사건화가 되어가지고 법원에 검찰에서 소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피고측에 선한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공소 취소는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검찰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공소 취소를요? 언제까지 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기한까지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고소 고발 사건이 아주 남발이 될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그의 대비책으로 선한 피해를 방지해 주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타 시도 비교자료를 보면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네요? 특히 남양주시만 후지원이고 경기도 고양시, 시흥시, 부천시, 여기는 선 지원이네? 그런데 우리 남구는 방금 후 지원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선 지원하고 후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선 지원하면 그 결정들이 범죄사실이 인정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할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 지원은 상당히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지원으로 해서 아까처럼 공소기각이나 무효결정이 났을 때 그런 경우에 지원해야죠. 범죄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원해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제4항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으로 해가지고 10%인가 주죠? 그런데 이게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는 주고 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통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부가가치세 내도록 하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조례로 명확하게.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정리 의결하도록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된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제4항,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4조제4항에 있는 내용, 제7조제4항 및 제5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삭제하고 나머지는 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구보 광고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타 자치단체 사례 등 현 광고료 수준을 고려해서 조정함으로써 지역업체, 기업 등 광고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및 타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구보 발행부수 8만부 중 전면컬러로 구보 16면에 광고 게재시 155만원5,200원의 광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5만부에서 6만부로 되어 있는 기준 발행부수 초과 시마다, 매 1만부마다 광고료를 100분의10을 가산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광고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구는 128만2,000원, 광산구는 105만원 등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지면 부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구가 높은 편이며 최근 북구청에서는 2010년1월4일자로 북구보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50만원의 광고료를 105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중 구보 부수에 따라 광고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광고 규격과 기준단가에 따라 광고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광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광고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
「예」하는 위원있음
병조
이병조위원
실장님, 지금 광고료를 1면 컬러로 했을 때 129만6,000원으로 내리신다는 말씀인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부수는 그대로 똑같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 남양휴튼하고 양림동의 미분양 주공, 또 진월동에 6～7차 주공아파트 해서 한 5,000부를 더 증간할 예정입니다.
렇게
이렇게이병조위원
내렸을 때 세외수입이 더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가서 말하기에, 설득하기도 더 효율성이 있고요.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구는 더 싼데 왜 남구만 이렇게 비싸냐’, 저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광고면은 현재하고 똑같은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광고 면은 전면이 있고 밑에 하단 3분의1 크기가 있고요.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봤을 때 광고료가 내려가면 수익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많이 오죠. 오히려 저희들이 가서 광고 수주를 더 할 수가 있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박리다매 한다고요? 박리다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료를
광고료를이병조위원
낮추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보다 세외수입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기주위원
지금 광고게재에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이잖아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렇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이 정도 깎아준다고 해서 지금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싶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가서 광고주를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어필하기가 좋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어필하기도 좋고 또 그분들이 항상 말하기를 ‘타 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런
이런조기주영원
조례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주 바람직합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바람직합니다. 잘 살아 보겠다는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순으로 받겠으며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날 때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용 기획담당은 독감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김선상 마케팅기획담당은 오늘 압촌 메주마을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분한 열정과 애정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정 역량 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전력을 기울여서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질높은 행정 수행을 위해서 기꺼이 시정과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도,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페이지 22쪽, 금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기 배부가 된 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미 숙지를 한 걸로 알고 의문난 것만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예) ......................................
정을
구정을김재섭위원
위해서 민간위탁사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및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추진사항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성과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 위탁된 시설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더, 민간위탁시설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또 그 사무가 민간사무로서 적정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ㆍ하반기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
민간위탁김재섭위원
사무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정역량 제고를 위하여 구 의회와 정책협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최근 일련의 사안을 볼 때 협력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밀접하게 연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사안이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또 수렴을 하고요, 사전에 그런 주요정책관련은 저희들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재섭위원
구정 주요 정책은 물론이고 구의회와 협력, 원활한 구정이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29쪽요, 행정자료실의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실은 저희들이 도서를 열람하거나 대출하는데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300만원 예산은 도서구입비입니까? (예) 도서구입비에만 그치지 말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에
질의에조기주위원
앞서서 지금 이 시점이 선출직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특히 ‘레임덕?’ 어제 사전을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은 대통령, 그리고 재선이 되지 못한 의원들을 레임덕으로 자세히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청장이 누가 되든 자기 본분에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5쪽 한번 보십시오. 구 의회를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엊그제 본회의때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그게 과연 구 의회와 이 타이틀에 걸맞게 그렇게 해왔는가, 만약 그렇게 왔더라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5분 발언과 관련한 내용들요? 저희들도 구금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표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입장은 못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답을 요구한 게 아니고 혹시 저희들이 아마 이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또 들어온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마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얼굴이 많이들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자숙하는, 우리 집행부쪽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발상도 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31쪽 한번 봅시다. 주민참여 중심의 예산편성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사업이 어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어떤 시늉적인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분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얻었다면 어떤 것을 얻은 것 같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나 지역회의를 해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거기에는 꼭 기존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회원들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정 살림살이를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처음으로 구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운영된 것, 살림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들이 참신하게 받아들이는 점이 많고요, 또 지역 동별 위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해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건의했던 사안들이 우리 예산에 바로 편성되거나 또 위원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34쪽 넘어갑시다. 2009년도 자랑스런 남구청 청렴도 부분은 몇 등이나 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청렴도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낮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청렴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청렴도 향상에 상당히 중점을 둘 계획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컨설팅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컨설팅을 전 직원이 받아볼 수 있고 청렴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각자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청렴과 관련해서 더 투명하고 명백히 해야 될 사항들인가를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공직자들이 더 자숙하고 그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 금년에는 청렴도가 향상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기주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일 꽃이라면 청렴성입니다. 청렴성!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만 더 할랍니다. 38쪽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지역구라는 그런 연계된 부분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전액 삭감해서, 그래도 명예라도 살리자고 했었는데, 물론 그런 행정적인 행사를 어떤 경제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치룰때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오해라든지 무리한 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앞서서 공적인 자리에서 같이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에 언론에 보도된 저의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떠난다고 하는 내용을 유일하게 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제가 실장님하고만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위에다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에다
위에다유정심위원
보고를 안 하셨다고요? (예)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이런 언론플레이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행부 관계자라고, 기사 밑부분에 관계자의 한마디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관계자가 실장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언론플레이를 한 상대가 실장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실장님하고 유일하게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금고 심의위원을 했던 의원은 해외연수를 가면 안 됩니까? 개인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유정심위원
.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 삭감을 주도했던 의원은 해외연수를 가면 안 됩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상관이 없죠.
관계
관계유정심위원
없죠? (예) 그리고 주로 예산을 맡고 계시니까, 저희 의회와의 관계를 맡고 계시니까, 2010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잡음을 일으킨 적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심의과정에서요? 잡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다 내놓으신 것이죠.
감을
삭감을유정심위원
하든 증액을 하든 각자의 입장이나 각자의 생각을 서로 토론도 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삭감을 주도한 의원으로 표현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것은 기자 맘입니다마는, 기자의 자질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구금고와 예산심의과정에서 무슨 잡음을 일으킨 의원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잡음을 일으킨 적 있습니까? 구 금고와 관련해서, 또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유정심 위원님께, 기고한 후에, 반드시 실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기자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더라고요.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이 기사화된 경위를 충분히 물어보면 명백하게 나오지 않겠냐.
들이
기자들이유정심위원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은 정확히 알 사항이거든요?
대로
사실대로유정심위원
말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물어볼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물어볼 것 같지도 않고 그럴만한 가치도 없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자하고의 대면은 않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실장님하고 제 출국일자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나갔었는데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를 보면 완전히 유정심 개인을 엄청나게 흠집을 낼려고 몸살을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오죽 하면 읽은 독자가 누구와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아주 고약합니다. 그 고약한 내용을 상대로 제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저를 흠집 내기를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흠집에 제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도 집행부가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로 흠집을 내가지고 죽고 살고 할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자의 말은 자질 문제, 또 뭐라 그랬더라? 기본적인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문제라고 거론 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제가 자질이 없는 의원입니까? 실장님의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기사에요,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이게 또 집행부가, 또 가까운 관련 부서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너무 다분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본 순간 활자도 크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또 활자를 그렇게 크게 낼 이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누가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삼자가 그런 기사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저도유정심위원
여러 가지 측면의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제가 표현을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사라는 것을, 지금은 독자들도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다 압니다. 다 알고, 저는 작년에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반납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올해 다녀온 건데 그런 식으로 흠집을 내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예산을 낭비했니 어쩌니 하지만 저는 필리핀을 가서, 저는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한지 몰랐었습니다. 엄청나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부자들은 굉장한 부자고 거리에는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장기간의 독재정권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정말 저는 중앙정치는 하지 않고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특히 저희 집행부에 대한 오해가 너무 강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집행부를 오해하든 다른 사람을 오해하든 그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니까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이제 업무보고 내용을 한 가지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구정질문때 콩센터 활성화를 좀 기대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올해 장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어서 제가 보충질문도 안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보충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지켜보자 해서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업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보여서 제가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 업무내용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는 콩센터가 무엇이고 또 왜 콩센터가 필요한가, 콩센터 전시장을 가서 보시면 전시장 규모는 사실 적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도 왜 처음부터 전시관이 이렇게 적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콩센터의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는 중점적으로 두부만들기 체험이나 콩요리 강좌를 해서 콩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갈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부 기계도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주 2회 정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 중등,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 만들기 체험행사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연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콩센터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연말에 제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관중
김관중위원
실장님,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각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온 것을 의회에 의뢰를 하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구금고 지정심의위원회, 둘 다 들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서 전부 의논해가지고 그것을 선정해준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필요시 하려면 뭐 하러 선정을 해놨어요? 그것을 세무과에서는, 자기들은 필요시 한다대요?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 의뢰를 했냐 이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민감한 사항,......
부터
그것부터김관중위원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사전에 안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저는 들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도 의원들끼리 무슨 소리를 해서 제가 위원회를 한번 봐 봤어요. 그런데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한테 통보 오면 안하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필요시에 하려면 뭐 하러 그때 선정을 해놔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정은 의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어느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위원회에 어느 위원님을 미리서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구금고 선정 문제로 우리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의회에서도 적정하게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서, 또 사안이 민감한 사항은 사전에 위촉을 안 해놨다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촉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겠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왜 심의위원을 선정해놨냐 이거예요. 그 구금고 위원 두 사람을 선정해놨냐 이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의회쪽에서 저희들한테 선정이 와 있던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의회에서 된 것이 아니죠. 보세요,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전부 다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집행부에다 제출해 줬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금년부터는 사안이 민감한 심의사항은,......
감한
민감한김관중위원
심의사항은 그때 그때 하지 왜 해주라 해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민감한 심의사항은 금년부터라도 사전에 위원님들 위촉을 않고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애초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회를 해놓고 위원을 선정해놓고 와서 다시 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전에 위원이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 오류가 있지 않은가.
것은
그것은김관중위원
애초에 안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것을 앞으로는 잘 해놓고, 거짓말이 아니라 좀 뭐하면, 그것도 의회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선정해 주라고 왔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아무 일 아닌 것 갖고요. 우리 의회에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온 거예요, 다시 해달라고. 왜 해놓고 다시 해달라고 오냐 이거예요. 그런 것부터 갈등을 만든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좋은 사이인 의원님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필요시 할 때는 선정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각 동별로 위원들 있죠? (예) 각 동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한 줄 아십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많은 데는 한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회만 선정해 놓고 거의 안한다고 보거든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거의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거의
거의김관중위원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으로 해서 한번 해본 적도 없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있죠. 구청은 반드시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각 동에 동 위원들이 있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에서는 한 분씩 오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동 대표들만 하지 동 전체 위원회 하는데 참석해 본 적이 없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동 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한 적은 없죠.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에 모집해서 하는 것은 합니다.
것도
이것도김관중위원
한번 해볼 생각을, 이것도 제 생각은 각 동에서 15명 미만도 있고 몇 명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들여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동 대표들만 있어요. 대표들만 불러서 구청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전체를 합니다, 문예회관에서요. 전체, 모든 지역에 있는 회원님들 다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수립과정 절차를 다 소개하고 동에서도 지역위원회에서 동 개최를 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토의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소규모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최소한 한 번은 하지요.
에서
동에서김관중위원
사업 같은 것이 올라가면 지금까지 회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참고만 하셨지 예산편성에서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솔직히.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무리한 사업은 단연 해줄 수가 없고요. 기존에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대다수가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올리는 것도 참고만 하셨지 편성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것,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안 되는 것도 올라와요. 사실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참고해서 넣어 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효사랑 녹색산업전이 농촌지역에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행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9,000만원, 예산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네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꼭 추경에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주십사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홍보실 팀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건도 우리가 기존에 업무보고를 접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구정홍보김재섭위원
예산액에 6,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보도라든지 언론관계 또 직원들 관계 그런 것에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의 금액을 예상,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재섭위원
선거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재섭위원
선거가 있는 만큼 구정홍보가 누구의 지지로 홍보를 해서는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전부 그런 분들이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언론 홍보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떠한
어떠한김재섭위원
경우에도 구청 조직은 주민을 위한 공공기관임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기에
거기에조기주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할랍니다. 방금 김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자고 했는데 특히 보면 이때쯤 되면 호외, 별호라고 그러죠? (예) 별호 횟수가 다른 철에 비해서 남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호외 횟수가. 그 횟수가 방금 말씀한 대로 홍보용이 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호외 횟수는 작년에 2번 발행했습니다. 많이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58쪽 한번 봅시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던가요? 아, 우리가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업이죠? 진월동, 대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아, 그것은 무료 정보화교육입니다. 그 옆에 59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가 아니라 59페이지 무료 정보화교육.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면서 어느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홍보실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특별한 신규사업이 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조기주위원
한번 잘 해봅시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황해훈 정보팀장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저쪽으로 와 주실랍니까? 주민입장에서 남구청에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이 글을 올리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올립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자기의 개인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회원가입을 했거나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올릴 수 있지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면 올라갈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직장에서 남구청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통상 ‘핸디’라고 말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만 올라갑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예, 그렇습니다. 외부사람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남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의원님들 ID를 전부 제공,...... 되신 분들은 하고요. 의사국 내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열람할 수 있는 기능까지만 되어 있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열람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기고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컴퓨터,......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직원들은 하고요? (예)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까? ○
담당
정보담당
황해훈 보안상으로 그것을 좀,......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가 실명을 넣고 하는데도?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문제가 많이 불거져 가지고 2007년도에 광주광역시청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 질의 내용을 보면 ‘시공무원이 아닌 자가 청내의 정보통신망에 연결시켜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경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올릴 수 있는지를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시의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연결가능성의 근거로 귀 시가 제시한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제41조에 예시된 산하기관 및 다른 기관의 범주에서 시의원들은 포함시킬 수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여기에 글을 올리려고 하면 직원명의로 들어가서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일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거기는 실명으로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담당에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