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청취는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중복질의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토양개량제 규산, 소석회 공급을 매년 똑같이 해왔는데 지금 미살포 된 곳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2009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살포를 안 하고 방치한 곳을 과장님도 알고계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산은 파악이 했는데 소석회는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계도하세요. 만약에 보조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몇 % 보조하는 건가요?

100% 보조입니다. 살포비용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군데 방치한 곳을 봤는데 그런 곳을 연락해서 만약에 적시에 살포를 안하면 금년에는 주지 말아요. 그래야지 잡혀 나가지 무료라고 받아놓고 잔뜩 쌓아 놓기만 하고 살포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살펴보세요. 과장님이 진천군 전지역 관장을 다 못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본의원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게요. 그런 곳은 집중문제를 삼아서 계도를 하세요. 그리고 생거진천 꿀수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통합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덕산수박 작목회 임원이 개편됐고, 회장을 만나서 대충내용을 얘기 했는데 일부 수박회원들은 진천군 연합회로 들어가길 원하고 있고 일부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진천군 연합회로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생거진천꿀수박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가봤는데 수원 실고가서 막대한 돈을 들여 잔치를 하는데 그때 11,500원에 파셨죠?

예, 그렇습니다.

덕산은 13,500원에 팔았어요. 돈을 써가면서 싸게 팔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시는데 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한통에 2~3,000원 더 받지 않습니까? 덕산 얘기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어느 일정한 수순까지 판매는 이원화 시켜서 통합해달라 그 사람들 말이 맞다 이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가면서 덕산 것은 2~3,000천원을 더받는데 그 상품을 가서 상표를 붙이고 가면 다 절단난단 말이에요. 당도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길게 안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2~3년정도 어느 정도 같이 수준에 올라오면 하겠다 출하문제만 매듭을 잘 지어주시면 통합이 돼어야지 덕산꿀수박, 생거진천수박 이렇게 해놓고서 어디에는 농사죽도록 지어가지고 15,000원 봤는데 9,000원 7,000원 받으면 그것도 군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강경파하고 온건파들이 지도부가 바뀌었어요. 그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7만 군민이 다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덕산만 잘 살아서 뭐하느냐 같이 통합을 해서 해라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끌겠다고 했으니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27쪽 좀 펴주세요. 재난적 가축질병 청정화 사업에 구제역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재앙으로 올 것도 같고, 아니면 우리가 방역만 잘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갈텐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비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군은 구제역과 AI 때문에 항시 1년동안 비상체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제역 역학조사에 평산리 연기동씨 농가에서 포천에서 구제역이 걸린 농가로부터 소를 입식했습니다. 역학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긴급하게 190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읍면별로 생석회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육사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지난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 계속 방역을 하고 다녔잖아요. 요즘에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불안한데 차량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군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겨울철이라 얼기 때문에 분무기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농가로 생석회를 하고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 바이러스가 옮겨서 되는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초평호 꽃섬조성사업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초평저수지에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서 그 사업내에 저수지를 1미터를 높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꽃섬에다 조성을 한다고 하면 수몰될 수 있잖아요?

꽃섬이 굉장히 높습니다. 1미터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꽃섬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가운데가 꽃섬인데요?

예,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볼록한 데가 있습니다. 요새는 얼음이 얼어서 저희들이 소나무만 남겨놓고 잽싸게 벌채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공공산림가꾸기를 투입해가지고 산물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청원지사 소유이기 때문에 나무도 못가져 가게 해요.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를 맡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주변에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왕벚나무 식재를 하고 나중에 구름다리를 놓든지 의자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사항입니다.

초평저수지가 4대강 사업내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1미터 높이 올라가는데 혹시 수몰되면 예산이 축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섬이 높기 때문에 1미터가 파묻힌다 해도 염려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도 보면 산불감시나 여러가지를 해서 우리 지역이 산불예방에 상당히 많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88명인가 90명 가까이를 채용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9명이면 이 인원 가지고 감시가 충족이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불감시원 29명은 도로부터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도비사업으로 29명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산불감시원이 턱도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해마다 군비를 추경에 세워서 감시원만 100여명 정도를 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군비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산불감시원 37명을 배정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작년에 하던 사람들이 감시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있고해서 이것도 작년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우리 관내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산불예방도 될 것 같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은 차후에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 산림이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70% 가까이가 산림인데 작년도에 80-90명이 했어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일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쁘게 했는데 3분의 1로 운영된다고 하면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겠어요. 9쪽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덩굴제거 사업을 100ha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보면 칡덩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덩굴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것보다도 외래종으로 보면 칡덩굴하고도 틀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그것이 퍼져 있는 데는 밑에 다른 식물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 산림 훼손이나 다른 식물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본의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덩굴제거는 해마다 해도 한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칡뿌리를 캐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정량을 못캐오면 저기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덩굴제거만큼은 최대한도로 주요도로변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확보 확보라고 했는데 한우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천여두죠? 우리지역에

한우가 9천 6백두 됩니다.

2만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지역 4개군 중부지역을 통합하려고 축협도 통합이 됐다면 전에는 생산성을 가지고 축협이라 이런 것을 평가 했는데 앞으로 축산 돼지, 소가 주이고 다른 축산물은 아닌데 두 종류가 주종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통합되면 어쩌나하고 송아지를 입식해서 릴레이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축협에서 건의 들어 온 것이 있죠?

건의는 없고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축협하고 축산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년전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많이 기르다 보니까 몇 마리 식두미만 길러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한우를 백두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넘어요. 한두 마리씩 해 봐야 동네에서 냄새난다고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축 축산업을 하는데 송아지를 많이 입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군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앞으로 지원해서, 우리지역에서 축협이 통합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인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같이 행정적인 면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 보호처리가 있는데 우리 개, 고양이 유기동물을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험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 현황 및 사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살처분을 해서 매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주세요.

지금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유기동물 보호처리된 것이 62두입니다.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개든 고양이든 붙잡아다가 진천동물병원에 갖다줍니다. 그곳에서 치료하고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다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켜서 홍창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애완견들이나 그전 보다는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지저분하고 그러면 버려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털도 그렇고 일반 토종견보다는 굉장히 보기 싫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인근 야산에 가보면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해마다 유기동물보호 처리비로 500만원을 세우는데 작년에도 모자랐습니다. 3회 추경 때에 일부 돈을 세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기동물이 생각 외로 많이 신고가 되어 있어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야생동물 보호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라도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 보면 자급사료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작년 재작년도에 성과 보고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TMF사료가 공장이 서있지 않습니까? 한우농가에 주로 쓰는 거죠, 낙우에 안되지 않습니까, 낙우도 원해 가지고 부지는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기술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같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1년이 그냥 넘어갔어요.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농가에서 하는 것도 젖소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서 젖소사육하시는 분들이 별개로 TMF사료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군비갖고는 어렵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따라 붙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한우하고 먹는 사료자체 성분이 틀리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써서는 낙우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니까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낙우는 젖을 짜야 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사료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별개의 사료공장을 했으면 그사람들도 원했고 계속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주춤해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낙우들 낙농업자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사석영농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긴 있는데 국비사업은 수입조사료를, 젖소하는 사람들이 수입조사료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줄때는 수입조사료 쓰면 안된다. 우리 사료작물 갖고 하라고 해서 현재는 영농법인에서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주는 사업은 수입조사료를 써도 돼요. 도 축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죠. 확보를 못했어요. 이런 상태로 와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능력있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늘 우리 군의 농업과 농업인을 항상 염려하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고 성과를 거양하면서 철저한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농업현장으로 다가가서 잘사는 생거진천 농업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도기술원에 파견갔다 오시더라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고무적입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친환경우량년재배 및 가공판매지원 1개소 1,500만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연곡리 일대에 연을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자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진천의 소득작물로 키워 나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만 식재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공시설까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김달수 소장님께서도 가공시설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실링에 묶여서 예산 배정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가공시설해 보는 것이 연을 가지고 소득창출을 해봐야겠다 진천의 대표적인 연으로 인한 차문화를 개선시키고 녹차나 커피나 커피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차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연으로 연차를 개발해서 보급시키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높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공시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보련 연곡리 지역을 보탑사와 연계해서 연으로 특화시켜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연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약 9천평정도 되는데 이번 사업비로 하는 것이 연곡리 보탑사 밑에 일부하고 보련마을의 일부만 빼고 논에 연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을 전부 연으로 재배하게 하고 지금 9천평정도의 연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아직 생산이 적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급속냉동기라든지 차를 덮는 가마솥 정도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차라든지 음식을 개발하고 이후에 발전되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곡리 지역을 우리 연으로 음식과 차를 관상용으로 보탑사와 연계해서 지역 테마로 잡아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연이 고소득이 된다고 하면 들어 가는 입구 상계리부터 연들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우선 가공시설이고 소득창출이 된다고 믿어야 연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연을 심으면 소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시설이 우선먼저 되어야 지금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연이 차를 만들었을 때 그 쪽에서 소득작물로 벼를 심고 밭에 다른 특용작물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좋다 인식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공시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이 발전되려면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가 맞아서 돼야 무리없는 발전이 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것을 소비할 능력도 없는데 생산만 많이 과다하게 돼도 문제가 되고 연이라는 것이 진천에서 연음식이나 연잎차가 아직 까지 노하우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연을 이용한 음식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소비와 생산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해 2009년도 연밥 이용한 연밥시식해도 갖고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연잎을 이용한 연꽃을 이용한 차 연뿌리를 이용한 농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견학도 많이 다녀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가공시설을 해 주면서 아마 발전시켰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농촌진흥청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 마을을 한곳이 바로 연곡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와 같이 발전을 시켜서 우리 진천군의 테마가 있는 음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11쪽, 무항생제 퇴액비를 우리 영농법인 세군데 인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활용한 벼 유기재배기술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특용작물의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여기에 접목을 시켜도 좋을듯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에 오이하우스 하시는 한분한테 이것을 소개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상품도 좋고 맛도 좋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무항생제 돈분 액비를 가지고 다른 특용작물에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분액비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식품부로부터 이쪽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작목에 다양하게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연구개발된 것과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여러 작목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 적립이 덜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 문제가 액비가 액비에 대한 안전성에 신뢰를 못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작물에 어떠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적립을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안전성만 알려 주신다고 하면 농민들 많은 사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충북대학교교수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액비가 주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노력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이광해 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3년여간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도진흥원에서 많은 걸 배워서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많은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12쪽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성 쌀 안전생산기반조성으로 다른 것도 중요한데 벼품종 우량종자 보급해서 140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보면 주로 생거진천쌀 계약재배 하는 것이 추청벼가 주가 돼죠. 추청벼를 보면 각종 미곡처리장에서 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면 DNA검사에서 각종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보급하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추청벼 종자를 어느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우리 진천 사람은 전체가 어디서 누가 봐도 똑같은 진천 쌀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청벼 보급종 문제는 우리 생거진천 쌀로 나가는 농협 RPC에서 하는 종자 신청을 받을 때 RPC 우선 신청분이 있습니다. RPC에서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은 우선 신청을 받고 나머지 가지고 일반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RPC에서 계약재배하는 분은 충분히 종자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매하는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 혼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품질관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한번 관련기관과 농협 RPC와 같이 협의를 해서 순도 높은 생거진천쌀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데는 난데 종자를 보면 추청이라고 해도 몇 년간을 하다보면 다른 것과도 접목이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질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추청이고 생거진천쌀이라고 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쌀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RPC에서만 한 생거진천 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 것도 우리 생거진천에서 인증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쌀품질관리를 위해서 RPC나 정미소에서 나온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통보해주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종자문제는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보급종만 보고를 드렸고 금년부터 농업지원과에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진천군 벼품종이 좋은 것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농민들에게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쪽, 22쪽이 같이 되는데, 본의원이 작년도부터 조례가 되어 가지고 임대산업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무적인 사업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했지만 농기계를 3일까지 임대가 되는데 3일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몇 시간 쓸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인 운영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너무 비싸다 우리가 가격의 0.3%를 임대로 받고 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임대가격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격의 0.3%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운영상에서도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농업인들이 장비만 임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사람 저사람 여러 사람들이 운용을 하다보니까 고장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고가장비는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소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인력운영차원에서 장비보호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대농기계 고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인력을 농기계 붙여서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농촌 인력이 농기계가 바쁠 때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것이 같이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연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현재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인력도 부족해서 확보 못하고 있는데 농기계 나가서 작업하는 것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연중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왜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장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나가면 3일씩 임대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제는 자기가 쓸때는 이 장비를 가지고 계속 3일 동안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일도 하다가 운영하고 하는데 고가장비 같은 경우만이라도 그렇게 운영하면 실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왜냐 하면 쓰지 않을때는 다른 곳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쓸 사람들은 많을 때 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장비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더한다고 하면 상용직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바쁠 때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하고 기술센터인력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능직화라든가 총량제로 되느니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기술센터 인력운영상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능직이나 이런 쪽으로 상향조정 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기술센터 운영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더 걱정을 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인력사용 문제는 제가 처음 와서 보고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 현안사업으로 넣은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인력수급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비를 3일간 빌려가서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는 가급적 농기계 확보는 여러 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에는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루로 권장을 하고 부득이한 사람만 이틀, 삼일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10, 11, 14, 15, 16쪽을 쭉 보면 전부가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전부가 다 예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쪽부터 쭉 보면 예산사업이지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전부가 신규사업인데 전에는 계획이 안 되었던 것인데 소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업무보고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신규사업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11페이지에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특성화 2년차 사업과 10페이지에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육성 3년차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우리군밖에 없습니다. 우리군하고 청원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 있는 사업을 진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단지사업 3억 7,500만원 중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요. 11쪽에 자연순환형 친환경유기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은 금년도가 2년차인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특성화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특성화로 가는 것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2년차이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으로 전부다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사업이 농림부에서부터 친환경단지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농업 광역으로.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2년차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신규사업으로 해놓았으니까 예산을 할 때는 신규사업의 명목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작목별로 같은 사업이 있지마는 그 사업내에서 시범사업 요인이 틀린 것입니다. 수박하면 작년에는 친환경 미생물제제로 했지만 올해는 경영개선에서 노동형 절감을 하기 위한 경영개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작목의 명칭은 같지만 시범요인이 틀린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액수가 틀리고 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전체가 시범사업입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품목을 전부 신규사업으로 다 해놓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범요인이,

예산편성에서는 신규라고 명목이 안 됐던 것이 많이 있던데요?

달린 것이 있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나눠져서 많아졌습니다.

사업예산을 할 때는 편성목에 정확하게 사업근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제목으로는 친환경단지 사업이고요. 소제목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농업인 단체 중에 5개 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하면 2,3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2,3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400명하고 생활개선회 600여명이 되지요. 1,000명 정도 되면 거의 반 정도 여성과 남성들이 농업인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회원들이 900명 내지는 1,000명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담당 팀장님도 있고 물론, 보건소에도 여성팀장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도 적어도 여성팀장님이 한 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시군에도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여자분이 되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여성팀장이 한 분은 탄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항상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 정원 28명이 있는데 팀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여성팀장이 1명 정도는 탄생되어야 하지 않을까, 팀웍이 서로 잘 이루어져서 더 효과도 볼 수 있고 업무적으로 여러가지로 볼 때 제가 물론 의회에 들어와서도 느끼지만 그전부터 다른 일을 할 때도 기술센터에 가보면 늘 그런 점이 아쉽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도 여성단체 11개 단체에 1,000명 정도에요.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술센터에도 여성팀장 하나 정도는 하시는 것이 어떨까 아쉽고 늘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구조가 여성이기 때문에 팀장 탄생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경력으로 볼 때 과거에는 여자 직원들이 적었습니다. 경력이 많은 순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팀장보다 더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여성공무원이 없었고 이제 연령대상에 들어오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자팀장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꼭 팀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