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재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김재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재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행정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나.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안 제1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함. 다.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안 제23조제4항) -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제외 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완화(안 제26조) - 공장 또는 물류시설 건축 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한시적 1/2로 완화(개정일 ~ 2011. 6. 30일 까지 착공신고 하는 경우에 한함) 마. 공개 공지 활용범위 확대(안 제30조제5항) - 공개 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또한 별첨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2.부터 2009.12. 02.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규제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8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5항 제12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4호”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 건축물로 한다. 제19조제1항의제1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의제2호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의제3호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제19조제1항의제4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매분기말”을 “상.하반기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4조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50조”를 “법 제58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개정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하고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113조제1항제2호”를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영 제113조제2항”을 “영 제2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영 제113조제3항”을 “영 제2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영 제113조제4항”을 “영 제27조의2제4항”으로 하고 “법 제48조.법 제51조”를 각각 “법 제56조.법 제60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69조의2제1항”을 “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8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법 제69조의2제4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영 별표 15 제15호”를 “영 별표 15 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은 물론, 2009년 6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건축규제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횡성군 건축조례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2조 부터 제15조, 제17조는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는 공장건축물에 한하여 별도의 검사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9조, 제20조, 제23조 역시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안 제 23조 제 4항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 역시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안 제26조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에 따라 공장 및 창고에 한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한시적으로 1/2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28조 부터 안 제 30조까지는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안 제 30조의 5항은 공개공지에서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성 이벤트 등을 일정기간 허용함으로서 기업의 홍보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도모를 위한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도입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조정하고, 규제완화 규정을 일부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6조 맨 상단에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대지경계선하고 건축물과의 거리가 건축법상 6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1로 하면 3미터로 완화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인접대지 경계선 6미터에서 3미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행정규제유예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공장하고 창고만 해당되는 거에요? 건축물도 다 되는 거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규제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은 안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0년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시.군세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과 관련, 횡성군세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운용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군세조례는 지방세법 분법안 시행(2011년)전 2010년도에 한하여 1년간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방세법 일부개정과 관련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군세의 세목을 일부 개정함.(안 제3조) 나. 제2장제1절의 주민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관련 일부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다. 제2장제1절의2 “지방소득세” 의 도입과 관련 소득과세에 대한 “과세객체” “세율” “신고의무” 등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3, 제22조의4, 제22조의5) 라.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과 관련 군세조례 중 불합리한 일부조례를 각각 삭제함.(제21조부터 제22조의2까지) 마. 지방세 세목 중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에 따라 “제2장4절(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함.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심사규제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1호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제5호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3항제2호 “사업소득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균등할의”를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로 하고,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 “사업소를”로 하고, 제2호 표의 구분란 중 “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하며, “기타법인”을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고의무)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2(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4(세율) ①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분은 세율이 소득세분의 100분의10, 법인세분은 법인세분의 100분의10 ②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5(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주민세 신고의무)을 준용한다. 제2장제4절(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6-40페이지까지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41페이지 관계법령은 4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중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관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2010. 1.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횡성군세 감면조례는 2010년도에 한하여 1년간 적용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과세의 형평성 및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 되도록 신설함(안 제16조의2) 나.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문구조정(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세 감면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에 보시면 급격한 세부담 증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차량이 대개 갤로퍼나 다마스, 레이서, 레토나밴 등인데 2009년도에는 화물차세율이 28,500원이 되었었는데 2010년에는 17만4천원이 되기 때문에 6.1배 올라갔고 2011년에는 28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2만8,500원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소득·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일부세목이 개편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군세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방소득세 도입 및 세목체계의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의 2는 재산분 주민세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및 제20조의 2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체계 변경 사항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는 “지방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세율” “신고의무”등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안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영세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과세중단 상태에 있는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횡성군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는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횡성군세조례의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재무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세목이 신설 또는 폐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군세 감면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편된 세목체계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16조의2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어지는 자동차로서 2005년 12.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까지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적합하도록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사업장의 주민세를 지방세로 이관한다는 얘기에요?

사업소세가 일부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사업소에 있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가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바뀌는 거죠. 소득세가 생기면서 소득세로 주민세에 있던 소득할은 소득세로 가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에 종업원할은 소득세로 가고 그렇습니다. 주민세에 있는 소득부분은 지방소득세로 가고…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전부 지방소득세로 가는 겁니다.

먼저는 그게 전부…

주민세였었죠. 주민세가 당초에는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균등할만 빼놓고 소득세할이 많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이런 소득세 부분은 전부 지방소득세로 가면서 체계가 바뀌는 거죠.

다 국세로 들어가던 것이 지방세로…

아니죠. 그때도 10%는 지방세로 왔습니다. 양도할 소득세도 양도소득세 중에 10%는 저희가 세액의 10%는 우리 주민세로 냈어요. 그것을 옛날 주민세로 들어가던 것을 지방소득세라는 목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별도로 횡성군세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이름만 주민세가 24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21억이 지방소득세로 오는 겁니다. 이름만 바꾸는 거지 우리 세수가 증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종전에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농업소득세 하고 사업소세도 폐지가 되면서 지방소비세 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횡성군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혹시 분석 해보셨나요?

현재의 체계개편에 따라서 횡성군세가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소비세가 강원도세인데요, 5억이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다. 군세 중에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국회연수를 갔을 때 정부관계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전국에서 온 지방의원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지방의원들이 질의하기를 어떤 내용을 질의했느냐 하면은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돈을 너무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다보니까 그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좀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초에 정부의 취지하고 맞지 않네요?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분석을 해본 자료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민세에 있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나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비세로 오는 것뿐이지 거기서 세율이 더 올랐거나 다른 세목이 생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부관계자 설명하시는 강사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래서 아, 이게 신설이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때 그 양반이 거짓말을 했구만…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또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기능과 역할들을 대체할 기구가 있나요? 어떻게 하죠?

이제는 모든 기구는 없어졌고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은 하고 있고, 이번에 이게 폐지되면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장이 확인을 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 같은 것은 군에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이용실태나 이런 것은 기금으로써 금년도에 저희가 2,3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에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도 이제는 기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일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 횡성한우 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 횡성군 횡성한우 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한우는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한우로써 15년을 가꿔온 우리의 자랑이며, 귀중한 자산임. 이에 한우와 관련된 민.관.산.학 등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한우인「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킴은 물론 횡성한우산업의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에서는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나.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 11. 13.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횡성군 횡성한우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횡성한우육성 기본계획 및 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횡성한우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추천 군의원 2. 횡성한우 관련 공무원 3. 횡성한우 생산분야 4. 횡성한우 유통ㆍ판매분야 5.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분야 6. 한우관련 전문가 7. 소비자단체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우관련 단체.조합 등의 장인 경우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책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횡성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한우 명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횡성군 횡성한우 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간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나.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 11. 16 ~ 12. 8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66쪽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군 횡성한우 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에 따라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를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축산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1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 5조 2항에서 위임된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 범위를 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 4조 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및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9조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기록유지를 위하여 횡성한우 명품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두도록 하였고, 안 제 10조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은 기 제정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축산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10월 21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동 조례 6조에 의거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횡성한우의 정액수급에 관한사항을 심의토록 규정 하고 있음에 따라 기본조례에 맞도록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맞추어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와 제3조 역시 위원회의 명칭을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에서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동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으로서 추천되는 내역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규정없이 하다 보면은 농가들 참여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을 어느 일정비율을 숫자로 규정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요, 농가나 다른 전문가나 안배를 해서 균형 있게 위촉을 하지요, 굳이 여기에다가 비율을 몇 프로, 이렇게 넣으면… 균형 있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여기다가 넣지 않고 이대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농가들 참여비율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를 직접 기르고 육성하는 농가들이 일정비율 참여를 해야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농가 쪽으로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서 3분의1을 농가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균형 있게 저희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7가지가 다 분야별로 넣다 보면은 1명씩만 넣어도 7명입니다. 1명씩을 넣고 나머지를 다 농가로다 넣어준다면 좋지만…

그리고 여기 위촉이 되시는 분들은 대개 대표 장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부분의 대표로서 위촉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한명이 들어와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농가들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어느 조례나 운영부분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되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횡성한우 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횡성한우 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