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세수증대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담당 4명과 담당자 26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009년도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248억 2,7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는 102억 8,500만원, 군세는 145억 4,2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의 부과누락 절하를 추진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세수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읍면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세수증대를 통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법 개편준비입니다. 지방세법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2011년부터 전면 개정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3개 분야로 분법되고 현재 16개 세목체계가 10개 세목으로 간소화 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이 개편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편된 지방세법 내용에 대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재개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이동장 회의와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전문성 향상과 납세자의 이해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규모를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와 군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재원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그동안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전면시행하게 됩니다. 2009년도 비과세 감면대상을 6월말까지 일제 정비하고 11월까지 2009년도 결산보고서와 2010년 추계지출보고서를 편성하여 군민에게 공시하고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휴대폰 SMS활용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위택스 전자고지서비스를 홍보하고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진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동장과 사회단체 회원 등 정보제공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별 납기 게시일과 마감일, 자동차세 연납 등의 각종 수혜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납기내에 징수율 제고와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전자고지 송달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2회를 설정운영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기동성 있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예금추심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최소화로 징수목표율 95.4%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관내 주택에 대한 가격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대상 개별주택 1만 3,664호에 대하여 건물구조와 부속토지의 용도 지역 등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정확하고 균형 있게 결정 고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속한 계약 및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계약금액은 747억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계약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하도급 대급은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공사계약시 지역 생산품 구매와 관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하도급 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7억원 이상 자체공사와 1억원 이상 변경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회계업무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결산 대상액은 총 3,708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세출 예산액은 2,795억 5,5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군보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9회계연도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2008년도 재무현황으로 우리군 자산은 1조 5,287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부채는 296억 3,1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 4,990억 7,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및 예산액 거래내역의 결산보고서를 5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재무정보를 군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1,885필지, 도유재산5,846필지, 군유재산 2만 3,988필지 등 총 3만 1,798필지, 1,759만 9천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배부와 취득과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에너지 절약시설개선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군 청사를 고효율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사외부 창호에 냉난방 절감을 위한 단열필름부착과 사무실 목재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무실 내의 형광등을 고효율 엘이디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쾌적한 청사 가꾸기입니다. 청사안전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일부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니다. 청사안전 진단결과 하중문제로 지적된 4층 기록관을 지하층으로 이설하고 일부 사무실 재배치와 협소한 소회의실 확장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원면 등 4개 면의 노후화된 청사 옥상방수공사는 4월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먼데 장성읍 삼거리로 들어오는 곳을 스탠으로 해서 막아놓은 곳이 있지요? 사람들이 못 넘어 다니게..., 그거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계약했어요? 입찰했어요?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 했습니다. 아..., 견적 입찰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돈 되는 것은 전부 광주사람들이 하대요.

아닙니다. 관내 업체가 없어가지고 화순업체에서 했습니다.

왜 관내 업체가 없어요?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주려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지요. 장성은 전부 돈 되는 것은 전부 외지에서 다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자재만 구입하는데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업체는 없어서 견적입찰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허리를 숙이고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너무 높아서 아른거린다고 민원이 안 들어왔냐고요. 남면초교 앞에 해놓은 것은 나지막하게 잘해놨어요. 그게 높다고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관도시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한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관도시과에다가 미룰 일이 아니지요. 남면초교 앞에 해놓은 것을 봐보세요. 거기를 잘해놨어요. 적게 하고..., 이건 돈에 맞추려고 했지요? 연말이라 돈에 맞춰서 업자도 벌고, 매부도 좋고 누이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판단할 랍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걸 낮춰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키가 큰 분들은 괜찮은데 전부 다 작아요. 겨울에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아른거린다고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그 과의 과장님과 함께 노인이 되어서 지팡이 하나씩 짚고 제가 사 드릴게요. 짚고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함을 느낀가...,

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겠는데 그 시설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발주부서가 아니고 계약하고 관리하고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만 할 뿐이지 시공관리까지는...,

남면과 비교를 해보세요. 뭐한다고 앞쪽에다가 그림은 멋지게 그려놓고 높이 해가지고 그게 돈과 결부된 것이 아닙니까? 장성군 돈은 물돈이라고 하던데 우리들이 낸 돈이 그렇게 쓰여 지면 쓰겠어요?

재무과에서는 시공관리까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뒤에 공사하는 것은 눈이 오는데 공사를 하면 되겠어요? 뭐가 급해요? 6월 전까지 선거 전에 다 해버리고...,

지금 군청사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지저분한 것은 1～2년 안에 지저분 했습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녹고 나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가 급하다고 눈 위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그건 좀 잘못된 것이지요. 안 그래요? 뭐가 급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못댑니까, 불편합니까? 겨울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얼어서 못할 것이고 일하는 사람들 명절 쇠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부서니까...,

그 부분은 토공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일은 더 안 해야지요. 지금 눈위에다가 흙을 넣었습니다. 그럼 눈이 녹으면 가라앉을 것이 아닙니까? 얼었다가 녹으면 이걸 안해야지요. 콘크리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5월 말 안에 하는 것을 전부 다 하반기로 넘기세요.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5월 안에 하려고 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7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그래야지 전반기에 다 하려고 하면...,

5월말 안에 한다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사 안에 방충망도 5월말 안에 끝내겠다.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빨리해야 지요.

천천히 하시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해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요.

뭘 빨리해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요.

누가 군수가 되던 간에 이 다음에 군수가 와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멋지게 하세요. 복잡한 상황에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과장님이라고 하면 뒤로 미루었다가 이청군수님이 다시 당선되면 그때 차분한 마음으로 설계도 하고 용역도 맡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10쪽에 신속한 계약 및 재정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임동섭 위원님도 계약업무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경쟁은 전자입찰 한 것까지는 관여할 수 는 없겠지만 그런 입찰도 하도급을 70%를 지역업체에다가 준다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놓고 하도급을 군에서 유도하는 이런 보고거든요. 그래서 전자입찰까지는 꼭 지역업체를 하라고 못해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시고 모든 공사가 봐보세요. 이게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그런 공정을 맡을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순에다가 주었다는 것과 모순된 보고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는 그런 공정을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없는데 하도급을 장성업자가 하면 결국은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설업을 보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입찰을 하면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일반건설업은 입찰을 하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줄 때에 우리 장성군 관내업체에다가 주도록 우리가 권장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 그건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이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원칙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닌 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도급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지요.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라. 그걸 권장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자입찰하는 것은 누가 관여도 못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서 남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 자체도 밖에서 하는 얘기가 많다고 저번 신문보도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를 얘기하시는데 전체 지역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업체한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얘기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장성같이 객지사람이 와서 일하기가 좋은 곳이 없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업자들이 장성으로 온다는 말이...,

입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입찰한 것입니다. 입찰해서 낙찰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 속담에 사채 빚도 용서가 된다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방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뭘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담합이란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이 없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담합이 없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신문보도된 것을 보고하는 얘기에요. 장성같이 일하기가 좋은 곳이 없다. 그러면 객지에서 지금 장성에 입찰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업자들 속에서 장성이 일하기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되어서 낙찰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최소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성에서 연고를 둔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객지분들이 계약해서 들어오면 전부 인부를 데리고 와요. 장성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도된 사항이 아닙니까? 농림사업만 빼놓고 전부 다 보도된 사항이에요. 신문을 보셨겠지만 계약업체와 관련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 공사는 계약시에 공사 특수조건에다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고 지역생산품도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재가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장부도 다 기재하고...,

과장님! 뭘 대단히 잘했다고 신문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관내에 없는 것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싸움하자는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관내 없는 것만 타지역업체에다가 준 것이에요.

1개 업체가 몇 개씩하고 나머지는 굶어죽게 생겼어요. 신문을 가져와 봐요. 내가 공개해줄라니까...,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한테 몇 건씩 주는 것은 뭐예요?

때에 따라서는 계약을 안 하기도 한다고요.

원칙에 의해서 업자가 한 20명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줬습니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님!

뭘 몰아줘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했다고 하면 반론을 제기하고 신문을 정정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군민들이 오해가 없어요. 군의원들도 오해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군은 함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기관에서 함구를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반목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정정 보도를 한다랄지...,

그때 보도된 것이 다 관내업체에요. 우리 관내업체에 없는 것 외에 관외에다가 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관내업체에다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서 보도를 잘못했다면 신문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하라는 것인데 지금 군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하면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관내업체에다가 하는데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업무가 나왔으니까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두가지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한 업체가 20～30건을 전문건설의 지역업체가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다가 많은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깊은 내용은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한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이사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업체가 20～30건을 했다는 것은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업체가 1～2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가 20～30건을 했다는 그런 건은 없어요. 한 업체가 20～30건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읍면까지 하면 있지 왜 없어요?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본청만 갖고 따져야지 제가 어떻게 읍면까지 어떻게 파악한 답니까?

우리는 자료를 볼 때 읍면과 본청까지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에서도 계약건수가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읍면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취합하다보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20건 넘는 업체가 있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읍면까지 하면 어떤 현황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그렇게 편중되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읍면과 군과 분리하게 되면 군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11개 읍면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업체가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와 읍면을 포함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1개 읍면에 1～2건씩 하다보면 1년이면 한 20건 정도가 되지요. 또 군에서 1～2건을 하다보면 20건이 넘어가는 회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고, 수의계약이고 뭐고 전부 다 선지급금을 70%까지 지급하게 됩니까?

업체의 청구에 의해서 최고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해서 70%까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계약 안하고 농림사업이나 기술센터에서 사업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장성군은 사고가 나고 그런 건은 있습니까?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고 지급합니다.

어디나 지급요건이 되어야 지급을 하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70%까지 선급금을 주다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조금 부도를 중간에 낸다든지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희군은 한 건도 없습니다.

농림사업같은 경우도 지금은 자부담금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계약되고 지급되어요. 그래서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하다보니까 계약자들이 우리 농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조언을 해주십시오. 다른 사업이라든가 사업소에서 계약할 때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몇 년에 한번씩이나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안전진단을 하든지 파악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번씩 방수하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군수의 어떤 것인가는 몰라도 아주 자신 있게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몰아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 형평성 논란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성사람들로 인터넷 생중계가 되니까 읽어주어야겠어요. 장성군이 공개한 2008년도 군청 내 농정과 제외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현황을 살펴보면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업체에 노골적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있거나 다른 업체를 제외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붉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전기업종은 D업체에서 9건, 나머지 업체는 1건도 없고, 광고는 9건을 또 D업체에 주었어요.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 17건 중 장성에 2개 업체에 6건만 주고 화순에다가 7건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근거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기도 그래놨잖아요. 군수 친위대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당하는 장성이 정말 싫다고 말한다고 기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주란 것도 아니고 기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좀 골고루 가게끔 혜택이 가게끔 하라고 우리가 권장하고 당부 드리는 사항인데 그게 뭘 잘한 일이라고 그걸 조목조목 따지고 있어요? 여기 봐보십시오. 다른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도 찾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 부분은 무슨 업체에 7건, 9건 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그걸 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려고 해도 거부한 곳이 있다니까요. 수익성이 안 맞다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 장성군이 이처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다보니 대다수 영세업체는 경기불황 속에서 군의 행정을 한탄만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업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고 광고업도 하고 인쇄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기사도 났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골고루 형편성에 맞게끔 고루 해 줄란다고 수의계약은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맥락에서 얘기한 것인데 뻣뻣하게 그러십니까?

100만원짜리 광고 한 군데에 하다보면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 군데로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기사를 쓴 것이에요. 추측성 기사를 썼겠어요?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왜 못했어요? 해보세요. 장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계약직 담당자들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읽어보시고 한번해보세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골고루 주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시면 되지 요즘 들어서 과장님이 대단히 실세같이 파고들고 저돌적으로 의원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과장님, 오늘 보니까 너무 하시더라니까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금년도 보고사항에서 의심되는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액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주민세입니까?

주민세가 지금 세제가 개편되어가지고 변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변동이 너무 차이가 나길래..., 이것이 지방세법이 무엇이 개정되어서 주민세인가 목표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2010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군에는 특별하게 감액은 없고, 5.1%정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냐 하면 보고서 4쪽에 주민세를 보면 작년도에서 증감액에 있어서 32억 4,300만원이라는 돈이 목표액이 감액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일부 전환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균등할입니까? 소득할입니까? 뭐가 지방세로 전환되었어요?

그 부분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그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32억 4,3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소득세는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는데 35억 9,800만원이 새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라고 명시가 된 것이 군세에 들어있어요?

예, 군세입니다.

그러면 주민세가 그리 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득할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랄지 그런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지방소득세는 35억 8,900만원이 금년 목표액 전환되었습니다.

별도로 사업소 세액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지방소득세로...,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가 아까 감액된 것이 35억 8,9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다? 전환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도로 원인은 없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목이 바꿔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 하도록 되어있어요.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라든지 계약을 대개 보면 전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늦어도 6월말 그렇지 않으면 8월까지는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2008년도 사고이월도 40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봤을 때 예산부서에 계약부서에서 공사를 계약한 분들이 조기집행을 하면 사고이월이 줄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공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뭐냐 하면 계약기관에 촉구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09년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 40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5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규모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모가 크면 당해연도에 못 끝내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해당업체에 공사완료기간이 언제라는 촉구를 자꾸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적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건물이 국공유재산에서 344동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잡종재산도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건물이 잡종재산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청운동에 있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걸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청사가꾸기 제일 마지막, 15쪽인데 3월까지 기록관이설 소회의실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까?

확보되었습니다.

그때 민원실 확장관계로 해서 의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면단위 청사 누수관계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건 되었어요?

예.

그러면 민원실 신축관계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청사적정규모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내려올 계획이에요. 질의해봤습니까? 작년 12월말까지 금년 몇 월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하거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너무 비좁아서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에 담배 피는 것을 못 잡아요? 공공건물에서 담배를 피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기가 자욱해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벌금도 물리고 해야지 강력하게 해야지 그것이 표로 연결됩니까?

흡연문제는 청사 내에서 못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도할 것이 아니라 앞쪽에다가 해가지고 흡연실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앉아서 여담도 하게끔 인천공항이나 광주공항에도 흡연실이 있잖아요.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세금도 안 나온다고 하지 말고 봐보세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왜 그런 것은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청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런 것은 관대하답니까? 제대로 시행해 주세요.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정영수 담당입니다. 관광진흥 신상진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김선주 담당입니다. 체육지원 박래철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관광과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현황과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서 문화축제입니다. 하서 김인후 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서는 학술발표회 등 학술행사, 유림을 대상으로 전국 한시백일장 등 문화예술행사, 필암서원 작헌례 등 임금과 신하 하루 체험행사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우리군 문화예술단체는 장성문화원 등 6개 단체이며, 사업비는 1억8,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장성문화원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 등 5개 행사, 그리고 예총에서는 장성～고창 미술교류전 등 2개 행사, 국악협회에서는 남도국악제 출전 등 3개 행사, 그리고 미협에서는 작품전 등 3개 행사, 문인협회에서는 장성문학발간 등 3개 사업, 음악협회에서는 열린음악회 등 2개 행사를 운영함으로서 우리군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인 문화행사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와 도지정문화재 40개소, 50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5건으로서 백양사 경사지석축정비, 필암서원 소나무재선충방제, 백양사 비자나무 보호사업, 단전리 느티나무 및 백양사고불매보호사업이며, 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은 도산서원 전기보수 등 8건으로서 문화재청과 도청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축제 운영입니다. 장성 홍길동 축제는 생산성을 갖춘 관광수요 창출에 역점을 두고 소규모 축제는 농특산품 판매를 연계,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할 방침으로서 추진계획은 제12회 장성 홍길동 축전은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 제14회 백양 단풍축제는 11월 초순에 시기에 맞추어서 주제에 맞는 축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테마별 전략적 관광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광안내 정보서비스구축과 야은리 전자광고판을 운영하며, 관광가이드북 등 최적의 홍보물을 제작, 타 시군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군 관광지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과 관광책자 안내지도 등을 제작해서 관광객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배치하고 LED전자홍보판 및 홍보관을 운영, 우리군 관광지와 특산품을 생동감 있게 운영하여 대외이미지 향상과 관광수요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참여와 체험이 있는 문화관광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일 버스투어와 전입 공직자 문화탐방, 인물재현 등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성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계획으로서 1일 버스투어와 공직자 문화탐방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동승시켜 명쾌한 해설과 함께 관내 주요관광지를 탐방, 우리군 관광홍보 도우미로 양성하고 홍길동 인물재현과 백양사 산사체험 등 관광참여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탐방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삼서면과 삼계면에 소재한 수양리 상류에 2016년까지 100만 평방규모의 1,26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보예산은 10억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 12월에 제2종 지구단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양재 뚝높임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어서 지난해10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5월 중에 수양재 뚝높임 타당성용역이 마무리되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곡영화촌 조성입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3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확보예산은 101억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통초가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마을입구 주차장을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인 재암마을 인근 주차장은 1월에 실시설계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입니다. 33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확보예산은 155억이며,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예술공원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 발주한 광장 소공원조성사업을 올해 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길동 테마파크 내 관광지조성입니다. 51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확보예산은 268억이고 2010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가터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청백당은 금년 8월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금년 7월, 관리실 등 화장실은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착수하는 대가집 건립은 1월 중에 실시설계해서 내년도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으로 대공연장 700석, 소공연장 206석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232억이며, 확보예산은 10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시설복합화로 문화예술회관 내에 문화원과 문화단체 사무실을 증축할 때 공정계획에 맞추어서 2011년 5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5회 장성 홍길동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5월 2일 일요일에 하프 10킬로, 5킬로, 3종목으로서 동호인과 군민 등 4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코스는 공설운동장과 홍길동생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참가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인터넷,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또한, 전국마라톤 동호인 및 군민 등 계층에 맞는 홍보로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국 및 도단위 종목별 대회유치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제26회 대통령배 전국조정선수권대회를 7～8월 중에 우리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4일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10～11월 중에 1박 2일로 홍길동 체육관에서 동호인 약 1,9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개최할 계획이며, 제3회 호남권 전국대학생 동아리체육대회는 5～6월의 1박 2일로서 임원, 동호인 1,600명이 참여하여 축구와 농구경기를 공설운동장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성을 선도하는 엘리트 체육육성입니다. 4월 27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우리군 8개 종목에 선수 임원 230명으로 우수선수를 선발 등 상위권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신종플루로 연기되었던 제22회 군민체육대회는 10월 1일 개최하겠으며,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과 초중고 운동부지원 등 우수선수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소유자 중심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전담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 생활체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조직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위해서 장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개최,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등 다양한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성호 조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운영기간은 7～9월까지 75명을 모집해서 2개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험학교 기수별로서 정규반과 관광체험반 등을 모집하고 우리군 조정팀을 자체 지도강사를 위촉해서 2종목을 체험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0. F1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국내 첫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로서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영암군에서 금년부터 7년간 매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물 설치 등 군민 홍보를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손님맞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대회기간동안 20여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장 관람객을 우리군 관광지로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생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선수 및 동호인들이 경기력 향상을 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하고 북이면 전천후게이트볼장과 동화면 게이트볼장 역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는 계획도 많고 일도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일도 많은 과인데 질문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숙제가 풀려요. 답이 안나오는데 하서 행사는 왜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요?

하서 선생이요? 이제 행사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때 계획을 확정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곡영화촌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금곡은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까지 101억입니다.

그 돈이면 그 마을을 다 사가지고 이주시키고도 거기에다가 초가지붕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올해 들어간 것은 18억입니다. 당초보다는 22억인데 이 앞에 토지매입비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18억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131억을 한다는데 가서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자연은 다 훼손되고 과장님 생각이나 관계자 생각으로만 해 용역을 맡겨서 했지만 답답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개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보니까 장성문화원에 세세항에 돈을 적어주어야 하는데 열린음악회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게 돈이 액수가 나와야 하는데 보고할 때 이렇게 대충해가지고 남도국악제에 출전하면 이 다음 군수가 누가 되든간에 또 군수한테 가서 과장님 모시고 가서 좀 이쁘게 보이면 100만원을 줄 것을 200만원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고가 왜 안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가 걸립니까?

하루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예산서에 문화원을 얘기하셨지요. 문화학교 운영을 보면 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천만원, 일반운영비 2천만원, 향토작가 작품전 이렇게 예산서에다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처음 되어 가지고 필암서원을 가 가지고 소나무 죽은 거 다 보식 했습니까?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해서 싹 보식 한 것으로...,

또 한번 가서 내가 세어야겠네요. 또 그럼 나를 나쁘다고 하겠지요? 나는 군의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협박이라도 할까요? 갖다가 세우도록 하세요. 하자보수...,

당연히 국가 돈으로 했는데...,

잘 보셔서 챙기십시오. 댐상류를 한번 훑어볼까요? 장성호 관광지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까지 예산이 155억입니다.

그 중에서 민자투자된 것이 있어요?

민자는 없지요.

그 부락민들한테 여기다가 155억을 투자해놨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얼마를 한지도 모르지요? 제 이야기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참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 되었어요. 의원 되었을 때 보니까 거기다가 잔디를 심더라고요.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파고라를 세우고 돈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저쪽 조각 있는 곳에다가 파고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돈이 남으니까 그걸 하나보구나.’ 또 1년이 지나다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현장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축구장을 절반으로 줄여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더라고요. ‘이놈들이 마저 드러내 버리려나 보구나.’ 그렇게 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라고 했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봐 보십시오.

이해를 하겠어요.

봐 보십시오. 매 년마다 뭐 하러 때를 심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장성은 규격이 있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동아리 체육대회를 한다. 국제규격이 나오는 운동장 하나 없는 곳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댐상류에다가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데 거기를 절반으로 해서 배수로 만들고 또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은 마스터플랜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 거기를 연차별로 공사를 하는데 한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얼마씩 주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는데 앞에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은 공원조성부지 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내년도 공원부지로 한다고 흙으로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때를 심은 것이지...,

운동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렇지요. 운동장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운동장이라는 것이 네모진 것이라고 해서 운동장이 아니에요. 가로 세로 2～3미터를 해야 운동장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과장님 얼마 남으셨냐고 물었잖아요. 또 과장님 가시고 나면 다른 과장님이 와서 가운데에다가 뭘 할 겁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오기 전부터 마스터플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되었든 다른 곳에 한다든지 해야지 봐 보십시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봐보십시오. 고속도로 생기고 나면 관광차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자행하고 있는데 뽑았다, 넣었다, 다시 심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부락주민들한테 1년이면 거기다가 공사를 얼마씩 하는지 물어봐요. 현장사무소가 끊이질 않아요. 수의계약을 해서가 살짝 살짝 해서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할 때마다 입찰을 하죠?

155억을 할때 연차별로 주지 돈을 줄때 한번에 줘버렸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를 해 버렸죠.

노량진 민자역사 골프장 계획 있지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몰라요? 장성호 주변 공원으로 해서 땅값이 상당히 올랐다는데...,

저희들이 취급을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미래전략사업단 할 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장성호 상류 그걸 체계적으로 운동장을 살려놓고 하셨어야지 잔디를 깔아서 잘한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그쪽에다가 뭐를 주고 남쪽에는 공원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죠. 생각을 해 봐서 남으면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해놓은 것을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흙으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를 심었던 것이지...,

아, 그래서 떼를 몇 억을 들여서 심었네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그걸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군의원 안 할 때 운동장 만들 때 자문도 하고 운동장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축구골대도 제가 했던 것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요.

아니, 제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지 내가 와서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문예회관은 예산도 없고 다 세웠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면 하려고 그것 하나 잘해 놨어요. 녹이 안 슬게끔 빨간 것으로 기름칠해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놔둬야지요. 이 다음 군수가 다 해야 해요. 문화예술회관도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부처에 갔다고 신문이 났던데 그나저나 가지고 와서 신문에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명박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군수님하고 과장님이가서 이야기하면 10억을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가 여기 내려오면 돈을 가져왔다. 또 며칠을 자고나면 신문에 보도해서 곧 온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는 앞으로 보도 자료를 내지 마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중앙정부에 가서 활동했으면 그 사항을 아셔야지 그걸 가서 말한다고 해서 바로 줍니까?

봐보십시오. 총리가 여기 오셔서 20억 준다고 해서 장성 노인 어르신들 없는 돈 전부 호주머니 털어서 게이트볼장 20억 확보, 국무총리 약속, 이청군수 해가지고 사진 대서특필해서 신문마다 내놓고 동네마다 프랑카드 걸어서 지금 그 돈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7억은 과장님이 낼 겁니까? 계장님이 낼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확실히 왔을 때 말씀하십시오. 노력은 하는지 알아요. 그럼 갈 때마다 노력하면 성과가 있어야지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담양군보다 330억이 적습니다. 담양군은 군수님이 안 계셔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랬을까 요?

문화예술회관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야기 하시는데 안 하신다고 해놓고...,

이야기 안하고 지금 넘어갈 랍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돈을 안 가져 오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은 이야기를 안 하려니까 하여간 날씨가 풀리면 올리는 것 있지요? 사람들 모아놓고 꽹과리 치고 타올 나눠주고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5월달이나 한번 하시지요.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건물되기 전에 중간에다가 하는 것 장성군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게요. 착공식을 안 했으니까...,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하든지 성립전예산이라도 잘 써버리든지..., 한번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회관 이야기하지 마요? 그러면 안할 랍니다. 대답도 안 하시니까..., 나만 많이 하면 얻어들으니까 아까 보고 하셨는데 장성군 관내에 장성출신 선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장학금을 주고 하던데 장성출신들..., 장흥에 가면 위성미 할아버지가 살아서 미국에서 골프 치는 것이 유명하듯이 장성에 선수관리대장이라도 있습니까? 프로리그에 가면 현대캐피털에 임시현 하면 장성 대창동 누구누구 아들, 중앙초교 몇 회, 장학금을 주면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지요. 그냥 말로만 관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 계장님은 아는 것이 있어요? 프로축구 선수나 골프선수나 테니스나?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 하세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농고를 나와서..., 관리를 해야지요. 야구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4학년인데 아마 계약될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해야지 장학금을 주면 관리실태를 파악해야지요. 그게 표가 안되니까 잘 안 될 거예요. 다음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정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정하는데 체험하는데 보험 들어서 합니까?

당연히 들어가지요. 올해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안군, 영광군, 해남에는 전부 군 소유의 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성댐을 우리가 바다로 생각하고 배를 한척 사가지고 조정선수를 줘서 코치나 월급이 나가는데 그래서 주변의 쓰레기도 청소의 날에 수거하고, 그런 목적으로 조정선수 훈련하는데 도움도 주게끔 우리는 해양관광과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배를 한 척 샀으면 좋겠습니다. 한 2～3천만원 정도짜리 그런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와요. 장성호를 팠다 뒤집었다...,

지도보트는 있습니다.

그 보트는 장난이고, 큰 것을 사가지고유람선 같이 큰 것을 사서 장성군 마크를 달고 청소도 하고 우기 때는 걷어내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의원이 외국 가서 이런 아이템을 배워온 겁니다. 중국에 가면 호수에다가 배를 띄워서 청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람 하나를 거기다가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선장도 쓰고 이다음에 선거 끝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관광선을 해야지요.

관광선은 너무 범위가 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내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리를 조정에다가 주고 청소 같은 것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문화센터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홍길동 생가터도 해야 하고,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좀 접을 것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고 민자유치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군수 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일을 잘 한 것인가 모르겠는데 금곡영화촌이 1996년부터, 장성호가 1983년부터, 홍길동테마파크가 1999년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도 하려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장성호 축령산 1조 400억짜리는 벼락치기로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량진역사를 7년간이나 미뤄오다가 이제 부도로 코레일에서 사업을 포기시킬 정도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과 민자유치 계약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발 빠르게 일을 잘한 것인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이 일을 안 하는 것인가 둘 중에 한 곳은 잘못한 것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사업단에서 일을 잘해서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인가. 1983년이면 20년이 되어가는 장성호 민자유치도 115억인데 민자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않고 있고, 물론 사업이 종료되면 하겠다고 저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1조가 넘는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자까지 해서 급조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군수 밑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앞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도시권이면 모르겠지만 시골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 다음에 민자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지 장성호 관광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전망대도 있으니까 그것을 임대해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조각공원도 있고, 옆에 운동장도 있고 또 공원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민자가 희망하고 들어온 것이지 계획만 했을 때 민자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촌도 마찬가지로 홍길동 테마파크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변경도 의회에서 2억을 세워주셔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민자유치 부분도 할 것인가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게 10년이 되고 몇 년이 된 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장성호 관광지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장성호 개발을 338억을 투자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를 유치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다 마무리 지어놓고 당신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스터플랜 내에서 당신들이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2011년에 민자유치까지 끝내는 것이 장성호 개발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할 것은 다해 놓고 그때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민자가 들어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군에서 해놓을 것은 다 해놔야 민자유치를 그때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민자유치가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호나 축령산은 기반시설이 되어서 1조 4백억이나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장성호 관광지는 그 정도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장성호 같은 경우는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15억이라는 민자를 무엇을 해서 지금 민자 들어올 사람도 선정하고...,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돈이 연도별로 해서 쭉 받았으면 상관없지만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기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백억 되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만한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보여야지 계속 군비나 이런 것만 투자를 해놓고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투자를 하자고 하겠어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민자가 들어오겠구나 하는데 군비만 계속 투자하면 민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보조금 집행하면 그것이 민자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성군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지금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 절차가 사업기관과 나눠서 같이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공고라도 한번 내놓고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절차도 안 밟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또 제가 왔을 때도 몇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펜션단지 이쪽이나 우리 장성분들로 여기에서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류적으로는 안했지만...,

과장님, 행정은 서류 아닙니까?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누구는 못합니까?

가능토록 됐을 때 이제 자기들이 선정되었을 때...,

본 위원도 삼계에다가 아파트 15층짜리 광주 부동산업체에서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누가 못합니까? 어느 자리에서 좀 투자해달라고 누가 얘기를 못 합니까? 상무평화공원 할 때 대기업에 다 했어요.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민자유치 공모를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하셔가지고 증거를 남겨놓고 그래놓고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예산만 안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가시적으로 행정이 같이 나가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이지 군비만 투자해놓고 나중에 민자가 4군데 사업만 해서 한 497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와 버리면 사업을 하나마나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민자계획도 군비를 세워주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성이 1조 4백억짜리도 안 해버렸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진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발 빠르게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식은 죽 먹기로 했어요. 그래놓고 진짜 해야 할 10년 이상 됐어도 하려고도 안 해요. 장성 행정의 맥락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아까 임동섭 위원이 1년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복지부동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가시적으로 의회에다가 설득력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괜히 예산을 깎겠어요? 장성 좋게 만들자는데?

언제 제가 예산을 깎았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깎고 어쩌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설명 없이도 예산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다 보면 예산이 깎이는 사례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이 똑같이 테두리 안에서 민자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장성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했지만 계획들만 보고 투자해야겠다는 업체만 있으면 저희들도 백번 좋지요.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장성사람들을 민자유치를...,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서류를 내고 했을 것인데 그 사람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는 것이구만.’ 그 사람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민자유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상무평화공원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획대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320억이라는...,

박 위원님의 말씀하고...,

매우 우려하는 것이 민자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시작할 때부터 해야지요.

다른 것도 10년 이상 넘은 것도...,

아니, 그래도 상무평화공원은 제가 시작할 때 대기업에다가 공문을 냈어요. 우리 계획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민자가 맞춰서 같이 해 줘야 만이 민자는 돈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다 냈고, 그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자는 분들도 계셨지만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안한다고 하면 홍길동 테마파크만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테마파크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서 문화제축제 학술발표회는 어디서합니까?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요?

여기는 필암서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은 안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할 계획인데 국제학술대회는 이번에는 서울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에서 쌍계루가 철거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그게 마무리가 되겠는가요?

올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올렸거든요. 엊그제 다녀 왔습니다마는..., 5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단층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에 있어서 백양단풍축제를 시기를 맞춰서 곶감축제로 장성호 관광지에서 했으면 약수리 정도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역앞에 관광안내판이 있습니까?

관광안내판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테마 역 옆에 있었거든요.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한 것과 맞지 않아서 아름답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 홍길동을 이쁘게 놔뒀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컨셉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에 청백당이 금년 8월까지 끝나고 짓는다고 했지요?

올해 시작해서 청백당은 금년도 8월이 맞고 내년에 하고...,

그러면 청백당 고택을 크게 지어놓으면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체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자고...,

민박도 합니까?

민박도 가능합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펜션 8동 민자시설을 유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쪽 용역을 할 때 민자관계를 충분히 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자를 거기에 유치할 것인가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장성 축령산 휴양림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박시설을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부지가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지적으로 민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속히 우리 관광지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문화원 단체를 하기 위해서 지난 23일날 군수께서 행안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하셔서 답변을 듣고 왔다는데 10억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그 뒤에 연초에 바로 행안부 비서관들과 통화했습니다. 연초라서 좀 이따가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자고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께서 국비를 확보하면 문예회관 군비확보는 참고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조기 60% 상반기 사업비 집행에 의해서 촉구해가지 고 이왕 확답을 받았다면 빨리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군수기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개 종목이 되는데 앞으로 종목을 확대할 방안이 있습니까?

기 한 것이 3개 종목이고, 금년도치가 5개 종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생활체육 전 종목...,

그것은 동호인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언제 착공이 됩니까?

북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지요?

예, 입찰을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하면 바로 착공합니까?

네.

군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언제쯤에나 착공합니까?

이것도 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 중에나 착공될 것 같습니다. 북이면은 5월까지는 끝날 것 같고, 작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착공은 입찰만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북이면 게이트볼장은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그것을 다목적으로 해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높여야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됐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엘리트 체육육성회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골프장이 개장을 하다보니까 초중고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장성장학회에서 특기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푸른솔CC 같은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성출신 골프선수들에게 성적이 우수한 골프선수들에게 제일 빠른 타임이나 늦은 타임이나 해서 관내 우리 학생들이 무료로 연습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골프장 측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제가 부탁했고 또 그 쪽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어쩌냐고 했는데 장성 선수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받았습니다.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성군 관내에서는 골프를 육성하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함평이나 광주 쪽으로 가다보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삼계고 학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성에 주소를 두거나 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을 확인해서..., 고향이 여기거나 학교를 떠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장성호 조정체험학교 운영했는데 진짜 모처럼 좋은 사업을 계획한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라 든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군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경기장도 건축되고 또 장성군 조정팀도 있고 하니까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쪽 가까이에 숙박시설을 해서 청소년들 말만 조정이라고 했지 어떤 전혀 몰라요. 저희들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체험할 수 있는 계획도 가졌으면 좋겠고 좀더 계획을 크게 잡아서 더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1-3.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말씀 드리며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재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형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담담입니다. 김연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진료담당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운영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운영을 위하여 2007년 민간위탁기간으로 인광의료재단을 선정하고 2008년에 실시설계 후 12월에 착공하여 장성읍 기산리에 120평상 규모로 지난 해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중에는 수탁자인 인광 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에 개원하여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보건지소는 5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총 15개소를 신축하였으며, 올해는 1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진원면 용산 보건진료소는 지난해 국도비 지원사업이 결정되어 12월에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에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지소, 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을 활용하여 인지재활, 금연, 치매 예방교육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료소를 진료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한 주민건강센터로서의 역할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돼지독감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에 따른 대응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대책본부를 5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거점병원, 일반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타미플루 투약기관을 지정하여 확진환자와 타미플루 투약자를 관리하였고, 예방접종 및 대응요원 학생, 영유아, 임신부 등 6,53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급속히 확산되던 환자발생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끝난 후부터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현재 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예방접종은 겨울철 노인분들의 이동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170여개의 경로당 등에서 출장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예방접종이 2월말까지 완료되면 신종플루 사태는 완전히 진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비상 근무와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 현재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지 방역소독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 등에 대한 살충소독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이겠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 등을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보급하고 만성전염병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환자는 등록관리를 통한 규칙적인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유행성 독감 등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비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파킨스병 등 3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질환인 지중해빈혈 등 21종이 확대되어 총 132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 등록증 발급과 재등록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노령인구로 인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 1만 5천명을 목표로 45명으로 27개 팀을 구성하여 찾아가서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등록관리 중인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1만 3,079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립선과 요실금 예방교육과 45～55세까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단골의사제 및 건강매니저를 구성하여 의료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자의 의료비절감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양육 지원금으로 1자녀에 120만원, 2자녀 240만원, 3자녀 360만원과 전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실시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장성군 운동본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생아 친환경 천기저귀 사용을 장려하여 환경보전과 출산 분위기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중풍환자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과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스스로 재활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내에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한방진료 및 재활운동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주3회, 경증장애인은 주2회, 대상자별 한방진료와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일반 재활대상자는 주2회, 재활운동 등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맥경화진단, 스트레스 진단, 근력측정기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진료와 2010년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동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과학적인 재활운동을 처방하여 장애인의 고통경감과 이중적 장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아토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으로 산림자원과와 보건의료원 직원으로 2개반 5명의 사업팀을 구성하고 전남대학교 병원 등의 자문을 받아 중점학교 3개소와 32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아토피천식 탈피교육과 축령산 편백숲 피톤치드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한 아토피 천식예방과 축령산 치유의 숲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치매예방과 치매상태를 지연시키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중 1,560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검진,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118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5회,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서 12주 과정으로 체력강화운동, 장구, 황토체험, 칼라믹스 등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23.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의료비를 경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청 아카데미홀, 읍면 사무소 회의실, 마을 경로당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공체조, 사상체질 등 기본 5대 사업의 내실화와 우리군의 특화 5대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성교육, 한방진료, 운동, 레크레이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중풍 등으로 인한 장애 예방과 의료비 경감 등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조기등록 관리로 장애인의 재활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재가 정신장애인 166명과 장성병원 호수의원, 영락정신요양원 등에 입원 중에 있는 환자를 관리하겠으며, 군부대 에 각급 학교,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예방에 노력하고 정신보건시설 계속 입원환자에 대한 심의와 정신보건 시설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 유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건강증진 페스티벌입니다. 9월 중에 군민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생활체육회와 관내 의료기관 등 건강관련단체의 후원을 받아 읍면별로 실버댄스, 체조 경연대회와 한방 및 치과 등 종합 진료를 실시하고 향토웰빙차 및 음식 시식회도 장성군 음식업 지부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군민 건강증진 홍보를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건강의 중요성과 자가건강증진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성군 생활체육회와 건강증진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에게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효율적이고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건강대학을 운영하여 실버댄스 등 대표 실버건강팀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6개소에서 홍길동 웰빙 세상만들기와 보건의료원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홍길동 건강학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남면 백운교회의 행복한 노인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초중학교, 보건의료원에서 영양 및 비만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예방 강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암 환자에게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에게 국가 5대암 조기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암 환자 16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암 환자 366명에게 암 종별 보건교육과 재가 암 자조 모임 등을 실시하고 욕창, 방문간호 등 특수간호서비스와 웃음 레크레이션 등 건강증진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재가 암 환자들의 욕구충족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 구강진료를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스켈링, 불소도포, 틀니세척 등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6명에게는 노인의치보철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는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아동, 유아들의 구강조기관리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방문관리로 구강질환예방 및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여 군민 구강 건강증진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관리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금연상담실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무료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3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무료스켈링을,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성공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희망자 5인 이상 직장, 군부대, 가정단체 등에 대해서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경로당 운영을 읍면별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금연상담과 실버건강운동 등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병행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홍보와 서비스를 확대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최첨단 의료장비 및 전문의사 확보로 내실 있는 전문 진료운영과 관내외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한방과, 소아과, 치과 등 전문 6개과를 운영하며 공공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A형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교육, 의사집담회를 실시, 군민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성사람들에 생중계되는데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 박상곤 위원과 일부 의원들이 10억원을 더 가져오면 예산을 더 세워주겠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것은 강성주 위원님의 생각이지 우리 의원 전체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곤 위원님도 지난번에 45억원이나 50억원을 확보하면 추가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축소해서 군의 현실에 맞게끔 투자를 해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한 20가지의 사업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세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국고보조금이나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군수가 해서 이걸 해줬다 군수님이 노력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하 소장님은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뿔난 사자같이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니, 의원들 선전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고, 공정하게 해야지 이걸 안 해도 전부 군민들한테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 군수님이 이걸 해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방송 나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춤형 보건관리사업이나 한의학 허브사업 같은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실적을 냅니다. 실적을 내서 우수가 되면 그 보건소...,

과장님, 다른 데는 다른 사업을 줍니다. 장성군이 솔직히 일 잘하고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은 귀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보건의료원은 허브사업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부정하시는데 이번에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느라고..., 그러니까 담양군보다 330억이 적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제가 확실히 이것은 알아보십시오.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실정을 봐서 줍니다.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지소 운영에 있어 제가 의원이 건의하면 안 된다니까요. 될 것도 안 되어요. 내가 보기에는 장북하고 성산공원 사이 그렇지 않으면 장북에다가 정말로 보건지소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노인분들의 비중을 편중을 보더라도 의료취약지구에요. 거기다가 지소 하나를 만들 정도가 되는데 상위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삼계도 의원이 있는 곳은 안 되게끔 되어있는데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산쪽이나 장북쪽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의료사각지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앞전에 임위원님이 예산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했고, 또 그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상오리 쪽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검토했는데 그 관계를 예산심의 때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항이냐면 보건지소는 법에 가서 보건소가 있는 읍면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삼계보건지소는 보건지소 그 전에 각 읍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가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서삼면과 삼계면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삼계면은 그 후에 상무대 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상위법 저촉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상위법 위반해가지고 나 같으면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지소를 해주겠어요.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건물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군비로라도 해야지요.

저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지소를 많이 설치하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마운 말씀인데...,

여기 봐 보십시오. 용산 보건진료소에 사는 사람들이 한 2～300가구나 되는지 몰라도 이쪽은 정말 사각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가 있지요. 중앙보조금을 안 받고도 장성군에다가 할 수 있지요. 역 앞에다가 5억을 들여서 기차도 만들고 1억 6천을 갖다놓고 그것도 하는데 그것을 짓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한 3～4억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자꾸 대답을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의사가 배치되어서 의료기구 있죠? 쓰지도 않고 덮어놓은 것 얼마나 됩니까? 이비인후과에 있었다가 의사가 없어서 안오면 덮어놓은 기구를 공매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공매 할 것은 하고 말하자면 전에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 전문의가 왔다가 공보의들 수급사항에 의해서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전에 썼던 장비 같은 것을 못 쓰고 있는데...,

창고에 장비가 많이 있다고 나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나를 가르쳐주면 머리 아픈데 그래서 내가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숨기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몇 억짜리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가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새장비가 나오니까 빨리 팔아서 그런 돈으로 거기다가 하나 지으면 징계 먹겠어요? 과장님이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4급이 있구나...,

저희들이 돈이 많이 나가는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또 확인하러 가봅니다. 그러니까 수습을 하시고...,

이번에도 소아과가 없다가 생겼거든요. 만약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없애는 것보다도 나중에 과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보존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공매할 것은 하고...,

그런 장비가 좋아야 의사도 오고 빨리 낫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요. 장비 수급을 잘 봐서 팔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가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는 못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에 남면에 백운진료소가 잘 건축되어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9시～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농번기와 농한기와 구분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번기 때는 우리 주민들이 특별하게 이용하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농한기 때는 찜질방 시설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할 주민들이 많지 않고 농한기 때는 찜질방시설이고 잘 꾸며놨는데 이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퇴근해서 없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시설장비 아니면 자체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죠?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퇴근시간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오랜만에 용산 보건진료소가 신축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실시설계 중인데 용역을 줬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산 진료소가 마지막으로 하지요?

진료소는 마지막입니다.

10개 진료소를 건축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만큼 10개 진료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제일로 늦게 지은 만큼 제일 좋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백운진료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작년에 진료소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서 두월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장님이 찜질방을 하면 밤에도 가서 주무시고 찜질방 운영을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해서 만약에 진료소를 짓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1-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2010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순이며, 체육시설관리운영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지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규직 13명과 청경 4명, 상근인력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시설, 지식정보, 테마파크관리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체육시설보호 자율관리대 조직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홍길동 체육관의 사용료가 유료화 되면서 시설물 안전 및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대다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12개 동호회를 대상으로 3월 중 자율관리대를 편성 4월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자율관리대의 역할은 체육시설물 이용 후 청소하기, 시설물 파손방지 및 쓰레기처리, 자전거타고 체육관 이용하기 운동 등 에너지 절약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체육시설 경영활성화를 모색해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동호인 등 14명이 매월 1회씩 실천사항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3개 동호회를 선정하여 체육 이용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체육시설 이용활성화 운동입니다.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동호인 교류, 친선경기 3회 유치, 조정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분기별로 1회 각 종목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성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골프, 배드민턴, 탁구, 농구 4종목에 어린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 유료화에 따른 군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관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홍길동체육관을 포함하여 5개 시설로서 총 건축 연면적 1만 670제곱미터와 25만 8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조경수 1만 9천여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쾌적한 문화시설 공간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할 계획이며, 녹지공간관리와 석재계단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옥상방수 및 실내외 청소입니다. 홍길동체육관에 2개 시설에 대하여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누수현상이 있는 옥상방수와 누적된 묵은 때 제거를 위한 건물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길동 체육관과 노인복지회관에 옥상방수를 실시하고 홍길동 체육관 및 아카데미하우스에 실내외 건물청소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총 263세대이며 문화적 차이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관내 거주비율이 높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간 및 문화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모국어로 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국어 지원이 되는 DVD를 구입하여 월1회 이상 영화상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실시, 도서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 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20강좌, 독서교실 2회를 운영하여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감상문 공고를 9월중 실시하여 초중고생 2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겠으며, 10월중 도서대출과 독후감 참여실적이 많은 어린이 15명을 다독왕으로 선정 더 많은 어린이가 도서관을 이용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향토작가 작품전 및 장성미협 회원전 등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서 확충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도서 6만 2,900본과 DVD, 비도서 7,460점으로서 총 7만 370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군민의 지식정보 욕구충족을 위해 이용자 희망도서를 포함하여 도서 5천권, 비도서 500점, 정기간행물 30점을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인 영락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12개소와 장애우 143명의 대상자 중 희망자를 파악하여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자책과 사이버학습관 및 오디오북을 탑재하여 도서관 회원들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1년을 완료계획으로 생가, 전시관, 산채체험장, 야영장 등 1일 평균 33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길동 테마파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인터넷 및 군 홈페이지 등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홍보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언론, 방송사를 통한 기획보도를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 에 6만본의 묘목을 준비해둔 꽃잔디와 패랭이로 화단을 조성하고 장미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즐길 거리로 연못의 수련, 잉어, 분수 물놀이, 풋살, 그네가 있고, 조류사육장에 공작새, 금계 등을 사육하여 즐길 거리를 확대하여 테마파크의 관광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필암서원 주변시설물 관리입니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주변시설은 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유물전시관 내에는 학술자료 및 유물 고서적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에는 필암서원 교육관 운영을 위해 타 지역 전통 교육시설 등 벤치마킹하여 군 조례 및 운영방침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유림단체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