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해양수산과, 가족복지과,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난 1월 18일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길입니다. 2010년 행정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역동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지원 수행과 범 군민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훈훈한 지역문화 범 군민운동 추진에 목적을 두고 범 군민적 참여를 통한 내고장 인구 지키기 추진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사회단체의 건전육성 지원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능력 향상도모와 군민 정보이용능력과 정보이용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장학사업 및 학력증진 지원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훈훈한 지역문화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내고장 8만 인구 지키기 추진입니다. 매년 감소하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최저 8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말 8만1043명의 인구가 사회적 자연적 원인으로 감소하여 2009년 3월에 8만62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8만 인구 지키기 추진으로 2009년말 8만1148명으로 2008년말 대비해서 10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고, 귀향농어민 지원,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추진 등 또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지키기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열린군정을 위해서 금년도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1일 2개 읍·면씩 실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성 건의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 건의하도록 하고, 금요대안은 군정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사업현장 방문 등 다양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월 중에 실·과·소, 읍·면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근무평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6·7급에 대한 군·읍·면 교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3월 중 이장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장자녀장학금 2000만 원 지원, 상해보험 5130만 원에 가입, 이장한마음체육대회 1539만 원을 지원하고,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이장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제 활성화입니다.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불편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출·퇴근이나 하계휴가 또는 출장 시, 군 발전에 대한 견문이나 환경오염, 군민생활불편, 불법행위 기타 군민으로부터 청취내용 등 적극적인 자세로 견문을 실시하여 정책사업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또 불편민원에 대해서도 사전해결을 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 실·과·소장제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에서는 여성 1일 읍·면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한 사업으로 자치행정의 보다 폭넓은 체험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과·소장 역할체험, 부서직원 간 간담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1일 명예 실·과·소장제를 통한 군정의 참여기회 제공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과거 3년 이상 계속 지원한 단체의 사업은 각 실·과·소별로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변경하였으며, 비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풀예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군정수행 관련 권장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신청받아 심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접수한 15개 단체에 16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1월 말까지 심의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정확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2월 중에는 실·과·소와 사회단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 통합방위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2700여명의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예비군 해남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증축하여 예비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군·경 위문으로 사기앙양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와 같은 민간자율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육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연 2회, 읍·면순회, 야간 주말교육을 통해 실용 민방위 교육으로 189개대 4721명의 전 대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민방위 재난재해 대비훈련과 민방위 정보시설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수질검사 및 청소를 통해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민방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이 투입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전산실 내 기록관에 항원항습기를 확충하여 중요기록물이 완전하게 보존 관리되도록 하고 실·과·소의 읍·면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록물 폐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생산과 통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광업, 제조업의 통계를 실시하고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통계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담당자의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받는 통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보화이용능력 배양을 하고 정보이용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주민과 학생, 공무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중고 PC를 수선하여 100여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 정보이용시설 및 인터넷 사랑방 정비 및 e-메일 남도마을카페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추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화 사업은 새올행정 공통기반 시스템운영과 다기능 사무기기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에는 새올행정 공통기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노후화 방지를 조치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업무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및 전산자원관리 통합시스템운영관리 등 정보화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3개 마을로 되어 있으며 회원이 108가구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추석·구정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판행사에 참여하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페스타 행사와 제2회 정보화마을 알림이 행사실시, 12월에 김치축제행사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KT 무상지원사업으로 군·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청 영상동보방송케이블을 정비하겠습니다. 보건소 등 3개소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에 설치하지 못한 7개 면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팩스, 교환기, 밧데리 교체 등 정보통신시스템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 및 초·중·고교 학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기금, 영어체험교실, 초등보육교실 등 교육지원사업을 교육청, 교사, 학부모, 장학위원 등 지역여론을 적극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2 일반계고 육성을 위한 학교와 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남군 장학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희망장학금 외 4개 분야를 신설하였고, 초·중·고·대학생 17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3억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입학한 우수학생들의 초청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학생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사랑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훈훈한 지역문화 범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해남을 후덕한 인심과 풍요로운 고장, 칭찬과 배려의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전개하고 있는 훈훈한 지역문화 범 군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훈훈한 지역문화 범 군민운동은 해남군 관내 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09년 11월 출범한 범 군민실천운동입니다. 범 군민운동 전개와 확산을 위해 공직자 및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분기 1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 제안모집, 홍보물 공모, 제작배부 등을 통해 본 운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화 친절 고객만족 마인드 함량을 위한 공직자 소양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주민편익 증진시책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우수한 지방행정 현장을 방문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는 공직자 행복찾아 삼만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필수 교양도서를 선정보급하여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을 분야별 소관별로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위탁교육 업체를 선정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화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여 1월 15일부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공무원단체보험가입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시책으로 가칭 해남군민대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고구려대학에서 수강생 모집, 장소제공, 행·재정적 지원을 해남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교육과정은 지역리더쉽과정과 여성대학과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기당 15주, 3~4개월 과정으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3월 초에 개강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및 수강생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30쪽이요,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에서 지금 삼산면 구림리하고 북평 동해, 송지 송호리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다 지원하는 연도수가 지금 몇 년차 됐습니까?

지금 여기가 3년일까요? 3년? (과장, 담당자에게 물어봄) 그냥 말만 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삼산면 구림리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지금 한 6년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그런 그 부락은 정착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지원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일단 제가 그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제가 삼산 매정리도 행정 나가서 보고 실태파악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어느 부분에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에서 그때 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림리나 동해리 같은 경우는 2~3년씩 많게는 6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또 활성화가 안 된 곳도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계속 치중해서 지원만 해 줘버리고, 그것이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몇 년간 지원하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 내에서 이렇게 계속 정착이 안돼서 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추진계획을 본다면 이장 사기진작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된 것 같네요. 이제 과장님도 지면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웃 군인 완도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이장에 대한, 이장 임명에 대한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규칙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떻게 하게끔, 임명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 이제 뭡니까? 운영위원회입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걸 받아서 읍·면장들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은 우리 계곡 같은 곳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 전에는 한 두 분, 한 부락에서 두 분을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장님하고 담당들하고 숙의해서 더 유능하신 분을 이렇게 임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한 분만 해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선출해 가지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농가 수도 줄고 인구도 줄기 때문에 적게는 15가구, 많게는 100 몇 가구 있습니다마는 15가구나 20가구나 하더라도 이장선거를 하면 양분화가 되어 가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부락에 반목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자체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니 명백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적은 부락에서 양분화가 되면 어쩌겠습니까? 큰 부락은 큰 부락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규칙을 해서 과장님께서 그것만큼은 조금 계시는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실무로 느꼈던 바를 반영해서 지금 규칙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완도에서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이요. 우리 명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8만 지키기, 안 무너지게 지키기 위한 그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유치해서 직원들이 많이 우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로 큰 회사라면 조선소 아닙니까? 대한조선.

예.

내가 알고 있기는 대한조선이 직장은 여기고 근거지는 목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도 적지 않은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단속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최대한 그 주거지를 목포에다 두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조선을 유치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효과로 많이 갖고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주여건이 또 목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화원이.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줄어드는 사항도 나오고요, 일단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더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장기 대책적으로 그렇게 출산이라든가 귀농 이분들로 이렇게 해서, 또 기업유치해서 우리가 관계된 부서를 그렇게 한번 전담반을 한다든지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단의 대책을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모든 오물이나 나쁜 것만 우리 해남에다 떨치고 자기들은 살기 좋은 목포로 가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에서 우리 박희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정보화마을이 2004년부터 만들어지고 또 2009년에 만들어진 마을도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답을 하실 때 이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꾸준히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다 따르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예,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침에.

지금 13, 13이니까 한 30%?

자, 이게 지금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비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금 얼마야? 1300만 원. 도비 1300만 원, 군비 4600만 원, 이렇게 ······

잠깐이요, 과장님이 아직 그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자께서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서관 운영비 이런 것이 지금 안 써졌고만요.

아니, 안 쓰여 ······ 예. 그 놈을 다 한꺼번에 하셔서 정보화마을에 가는 예산이 7200인데 이 중에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지원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얼마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이것 저것 지원하는 것에 들어가서 총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서를 내 주셔야 이 예산서랑 맞춰서 우리 의원들이 보기가 좋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랑 업무보고서랑.

예, 그러네요.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차질 없이 잘해 주시라고.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공정하고 투명한 맞춤형 인사운영 319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 다면평가제 실시하고 있으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면평가제가 실시된 목적이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게 실시됐나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4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

우리 군이 3~4년에 시작됐나요? 아니면 정부제도 자체는?

정부제도 자체가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은.

이게 1998년에 마련한 제도에요, 1998년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10년도 넘었어요, 12년째인데 이 다면평가제가 도입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금 직원들의 ······ 우리가 이 행정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그다음에 업무적인 추진관계 이런 것을 행정 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그 다른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승진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더 완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면평가 내용에 있어서 변화도 왔고, 조금 공무원들의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것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다면평가제를 폐지하겠다.’ 정부의 입장이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그동안 다면평가제 운영 하셨으니까 이 제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일단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얻었던 장점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실·과·소, 읍·면에 의견수렴을 하는 회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견수렴 참여를 확대해 가면서 ······

그러니까 다면평가제를 그동안 실시하셨으니까 장점이 있을 것 아니야,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나름대로 취합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을 내부에서. 그것 갖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당이 따로 있나요? 이것도.

우리 인사담당이 하시는데요, 혹시 뭐 ······

그런 자료 누가 뭐 ······ 우리 부군수님 와 계시네요. 갖고 계세요? 그동안 다면평가제 실시하셨잖아요, 12년 동안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파악 아직 안됐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동료 의원께서 물어봤습니다마는 317쪽 내고장 8만 지키기 인구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귀농자,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촌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촌이요?

예.

귀농이나 ······ 아, 촌으로 오신 분들.

예.

지금 사실은 귀농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읍·면에서 행정을 해보면 특별하게 뭣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귀촌도, 지금 귀촌해 오신 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귀촌에 대해서 하신 분들은 지금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촌자.

지금 ······

중상위 이상 되죠?

저는 면단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귀농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7농가 정도 왔었는데 귀촌은 아직 제가 실무를 안 겪어봤는데요, 사실은 귀농 오신 분들도 아주 그냥 맨몸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생활이 ······

귀농자는 친환경농산과에 지원조례가 있어요.

예.

지원조례가 있어도 아주 미비합니다.

예, 미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구 지키기 8만을 ······ 지금 행정지원과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제 업무를 맡으셨지만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우리 해남군은 인구가 줄어가니까 인구를 지켜야 된다라는 늘리기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귀촌자가 있는데 귀촌자는 행정기관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에요. 얼마 전에 내가 10세대 정도가 귀촌자가 희망이 있어서 현장도 둘러본 경우가 있었는데 귀촌자들이 올려고 했을 때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냐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농지법이랄지 산지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테두리에 묶여져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귀촌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냔 얘기에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고 인구 늘리겠다 그분들은 ‘자, 나는 여기 와서 공기 좋고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살겠다.’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에 걸려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인구 늘리기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검토해서요 한번 보겠고요, 제가 귀촌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 촌에서는 공가가, 빈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빈공가에 우리가 최대한 소개를 시켜서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가가 문제가 아니고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윤택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범위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20세대 이상이 오면 무슨 마을을, 전원마을을 조성해 주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정말 행정지원과에서 주무과지만 지역개발과에 가면 많지 않은 홍보비가 있어요, 그거 무슨 홍보비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구 지키기를 할려고 ······ 홍보비가 있어요, 780만 원이.

예.

은퇴자들을 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워놓고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시키면 ‘자, 당신네들이 우리 군으로 정착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겠다.’ 후속조치가 없잖아.

예.

이러면서 인구 늘리기가 되겠어요?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들 아무리 유치를 해도 생활환경이 사통팔달 도로가 뚫려있기 때문에 다 대도시 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인구 늘리기라는 것은 꼭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인구 늘리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인구 늘리는 이런 방안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한 부서에 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큰 틀로 이제는 인구를 지키려면 또 늘릴려면 큰 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귀촌자, 귀농자, 귀향자 이래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귀농한 사람만 해 준다.’ 이건 안 맞잖아요.

예.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이제 오셨기 때문에 탁월한 두뇌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인구 늘리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4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참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몇 년 동안 부단한 교육에 의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있죠? 모든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년하신 모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지만 극기훈련식으로 아침마다 공무원들 세워놓고 인사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도록 ······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 사례를 아마 책으로 만들어낸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자, 며칠 전 모 지역시문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 과장이 민원인들에게 육두문자를 썼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우리 군이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친절과 변화, 고객만족을 위하는 이런 예산을 2009년도에는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2008년에는 얼마 세우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간부 공무원이 민원인들한테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강사초청해서 강사비 주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해 가지고 다목적실에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을 해서 안 되면 하다못해 퇴직하신 모 과장님이 했던 식으로 아침마다 나와서 세워놓고 백화점에서 하는 사람들 배꼽인사 얘기 들으셨죠? 보험설계자들 날마다 회의하고 교육해 갖고 어떻게 친절도를 높입니까? 하다 못하면 그런 거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어떤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해남군민만 봅니까? 각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 또 아니면 국가기록물관리처 전부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교육을 하셔 가지고 뭐 업무보고 때 책자로만 만들어서 보고하는 형태가 아닌, 이제는 예산을 투자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어떤 일을 시행했는데 이걸 해 놓고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예.

무조건 연말에 본예산 세워놓고 이게 우리 1년 농사다. 결과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분명히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는 그 예산에 대한 결과물도 평가를 좀 해보고, 이런 것이 정말 이런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 군정슬로건만「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걸면 뭐합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그 업무,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모 과장이 민원인들에게 했던 내용.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군정목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고장 8만 인구 지키기보다는 내고장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꼭 8만만 지킬려고 할 게 아니라 인구유입 시책을, 각종 시책을 조금 전에 우리 이종록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귀촌인들을 이렇게 유입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가야지 그거 누가 훔쳐갑니까? 인구 지키기. 훔쳐 ······ 그래 가지고 각 읍·면직원들, 각 부락담당직원들한테 ‘몇 명씩 몇 명씩 위장전입 시켜라.’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바꿔져야 한다 이거예요.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해서 5개년 목표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만 늘리기 운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매년 8만만 지키고 앉아 있을 겁니까? 전략산업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를 유치를 하라는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군민들이 좀 신뢰하고 아, 이장들이 좀 그래도 보람을 갖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이장들한테 억지로 전입시켜온나, 지금 군민들이 이거 좋아한지 압니까? 이 제목보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우리 해남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 되도록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또 우리 이장임명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장직은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그런데 우리 각 부락에 보면 지금 이장이 완전히 선거직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걸 방관하고 그대로 해서 마을에서 싸우고 다투고 선거운동해서 표로 돼서 올라온 사람 그대로 임명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정식임명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이장선거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지는 사례가, 우리 군민들이 갈등을 지는 사례가 없도록 좀 특별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서개발사업은 총 4개 도서에 7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하마, 중마도에 5억98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어불도에 복지회관 165㎡ 물량장, 방파제 등 6억24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6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방어항 송호항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데 총 82억89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 방파제, 호안, 물량장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12억50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의뢰 중에 있고 4월 중에 계약심사를 한 후에 올해 사업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는 11억6200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3억47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안도로 4개소, 선착장 보수 2개소, 어민쉼터 3개소, 부전교 10개소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저희들은 어촌 체험마을이 사구미하고 오산입니다마는 사구미는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오산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총 방문액이 4300만 원으로 체험소득은 3200만 원, 간접소득은 2500만 원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2009년도 전국 어촌마을, 우수어촌마을로 선정하는데 장려상으로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후시설과 안내간판 등을 설치를 해서 적극적인 어촌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 체험장 조성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유어장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체험장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건 먼저 타 시·군 견학을 하고 전복가두리 체험장을 조기에 완료해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 김 양식산업 적극적 육성입니다. 작년에는 14억7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3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5억35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기자재 공급 4억, 김 냉동망 지원사업 1억6000만 원, 고염처리 사업 2억8400만 원을 투자해서 김 양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패류 양식사업 육성입니다. 올해 어패류 육성사업은 전체 약 10억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복가두리 양식장 시설에 2억4000만 원, 관리기 설치 2억8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5300만 원, 갑각류 소독제 공급지원 2400만 원, 전복선별 작업장 설치 2억 원 등을 투자해서 양식사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해 왔고, 지금까지는 4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3개소에 1억54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1월 말까지 선정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 육상채묘 지원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육상채묘 2만책에 4억3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해황에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김 채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해상 어구보관용 집하장 시설입니다. 해상 어구보관용 집하장은 송지면 갈두항에 2개소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포구에 미항관리와 깨끗한 관리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하여 환경오염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복양식 대체먹이 시범양식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마는 전복이 겨울철에는 다시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태나 곰피를 시범양식을 해가지고 대체먹이로 해서 어민소득에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 해상전복 선별 작업장입니다. 선별작업장 총 10개소를 해상에서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양식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민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복 먹이사료의 염장 시설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문제가 된 다시마하고 미역인데요, 이게 강풍이나 있으면 떨어져가지고 해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해상에서 다시마를 염장시설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전복먹이, 또는 다시마를 시장에 매각을 해서 어민소득을, 간접적인 어민소득을 구해보자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입니다. 수산자원조성은 올해까지 많은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꼬막 외 9종 5억2200만 원에 투자해가지고 바지락, 보리새우, 꽃게, 개불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사업 효과는 지금 수산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2월말까지나 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산사무소 직원들이 적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44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뱀장어, 붕어, 자라, 동자개들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뱀장어 외 2종에 6000만 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지 선정은 수산사무소장과 협의해서 각종 여건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4억5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아, 작년에는. 내년에는 2억5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1억 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1억 원, 토산어종 양식사업 5000만 원 등을 2월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중마하고 남성 두 군데로 1억2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마, 어불, 내장해서 2억3000만 원을 투자해서 중마에는 어선인양기 설치, 내장은 어장 환경개선사업, 어불은 전복 복합 선별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바다어장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올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33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억5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양식어장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 친환경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는 총 자율적 바다청소를 28회에 실시를 했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2억21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총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별도로 국비 내시가 왔을 때 추가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해양환경오염 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이건 쓰레기집하장하고 폐유통 수거기 설치입니다. 올해 총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아, 작년에. 내년에는 6개소에 1억6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소형선박 육상 보관 시설입니다. 작년에는 총 4500만 원을 해가지고 3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개 어촌계에, 올해는 2개 어촌계에 2700만 원 투자해서 18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꼬막 치패 시범양식입니다. 꼬막 치패는 약 3㎜ 이상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4000만 원 투자를 해서 꼬막 치패를 양식사업 4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꼬막 치패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건 생산을 해보자 해서 나가는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121쪽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14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0개소에 2억4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김 이물질 선별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2쪽 수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이건 전복선별기를 올해는 추진토록 하는데 지금까지 멸치선별기 등 75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복선별기 10대에 대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전복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92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8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반적인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금년에.

예, 금년에요. 124쪽 냉동·냉장시설입니다. 이건 수협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3월중에 해가지고 7월말까지 완공해서 어민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5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총 투자사업비가 26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지금 되지 않고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80억 정도의 어민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친환경 김 보관시설 냉동창고 1억인데, 여기는 황산 산소 지역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 김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재배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 보관시설을, 냉동보관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황산 쪽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 가공공장 오염정화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오염정화시설에 북평 영전이나 화산 사포 같은 데가 김 공장이 밀집해갖고 있는 데가 지금 뻘이 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개선을 해보고자 이번에 첫 케이스로 2개소에 약 3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개선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갯벌을 살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입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 가공공장 수질이 안 좋은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수질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째 과장님이 하시니까 다 자리를 비워버리고 질의를 안 하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들이 저를 좀 싫어하신 같습니다.

그래요. 124쪽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됐나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한지가.

1년 됐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하려다 못해가지고 이것 2009년도에 사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나 군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관리 관청에서 좀 수협과 유기적인 체제를 강구해가지고 이게 원활하니 냉동·냉장시설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를 놓쳤나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액면이 커서 좀 이렇게 눈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군 전반적인 예산이 아주 적은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놓치지 않나 이런 심히 우려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항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무과에서 지금 2종지구단위 변경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좀 안 맞거든요. 과장님, 이 시기에 끝나겠어요?

지금 현재 7월말까지 ······ 어차피 김 냉동시기가 11월부터 되거든요.

아니, 내 얘기는 어차피 2010년도에도 예산조기집행 갖고도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보고 해놓고 정말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하반기에 또 이것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지금 수협하고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하냐, 보통 6개월 정도 잡는데.” 그런데 최대한 자기들이 빨리 해가지고 2월말까지 완료한다 해서 그런다 하면은 3월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2종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용역납품 기간이 2월 28일입니다, 용역납품 일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납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해남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자문을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로 부군수님이세요.

예.

부군수님, 가능하나요? 이게. 2월 28일날 납품인데 지금 4월달에 공개 입찰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최대한, 지금 3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이 수산업협동조합을 채근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은 또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까지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예예.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신규시책으로 몇 가지 시책을 내 놓았거든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올해 2010년도 업무보고에 나온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고염처리 올해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쩝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면은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신규사업이면은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어가들에 소득을 올리는데 정말 획기적이었다. 앞으로도 장려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최소한 그 다음 연도 업무보고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효과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성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황들이, 전반적으로 김 작황들이 안 좋아가지고 학술적으로 지금 수산사무소에서 연구를 해갖고 아마 4월중에 김이 전부 끝나면은 효과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고염처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작황이 안 좋았다 그 말씀이죠?

아니죠.

그러면요?

전반적인 김 작황이 ······

아니, 제 얘기는 작황이 좋았든 안 좋았든 2010년도 사업에도 고염처리 사업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웠지요?

예예.

그런다 한다면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으면은 군민이나 의원들이 좀 알기 쉽게 다음 연도 업무보고 때도 수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전년도 실적도 보고, 앞으로 계획도 보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효과분석을 그게 좀 학술적인 효과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아니, 효과분석론 갖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일단은 고염처리는 학술적으로 효과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업무보고 책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염처리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

신규시책이면은 최소한 다음 연도까지는 계속 이어서 하려면은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생이는 어쩝니까? 지금.

매생이는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럼 매생이도 지금 2010년도 사업하지요?

사업하는데 이제 올해는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작년에 지원을 했던 것 그 발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은 올해 한 지게당 5천 원씩 갔는데요, 지금 현재 북평 마을에 가면은 신월지구 매생이는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정도에 나오는데, 원래 27일 정도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북평에서 그걸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파신 분들이 장흥이나 강진에서 갖고 와갖고 신홍 매생이로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제 얘기는 과장님, 그걸 어떤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군정을 세우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또 그해 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규시책으로 갈 때는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에는 ······

신규시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시행착오도 있어요. 아,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매생이가 정말 잘 되고 우리 어가소득에 보탬이 됐다 한다면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더.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잘 하고 있는 ······ 이런 논리가 아니고 ······

예예.

내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이런 신규시책으로 세웠을 때는 다음 연도까지로 해서 정말 우리 어민이나 농민한테 소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장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신규시책 해놓고 다음 연도에 딱 맥을 끊어버리니까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때는 그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결과물까지 보고서에 넣도록 ······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해양수산과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부군수님. 전체적으로 신규시책이 많이 있어요, 올해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127페이지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개소라고 나왔는데 화산 사포, 현산 두모, 황산 증의란 말입니다.

예.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왜 1개소라고 하셨는지 ······

지금 우심지구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책정을 하는데 ······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하려고 ······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께서 또 이걸 수질 좋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 군데에서 제안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 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총 사업비가 1억이에요?

아닙니다. 한 군데에서만 1억을 주는데 세 군데에서 택일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아, 세 군데를.

예. 세 군데 중에서 택일 ······

세 군데 중에서 1억, 거기 용수 개발하는데 1억이 드는데 한 군데만 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 아, 그러면 5000만 원은 우리 군비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이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샘 파고 용수탱크는 군에서 하고 관로는 자기들이 공장에서, 1개 공장만이 아니고 거기가 집단화 시설이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 관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 이 지역을 어떻게 택하실 거예요, 정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 ······

이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급한데 현지확인 해가지고 ······ 세 군데 다 시급합니다마는 올해 첫 케이스로 한 군데만 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때는 어차피 세 군데는 다 해줘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은 합니다마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나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라는 거를 도입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산물은 어떤 종류가 해당됩니까?

수산물이 지금 제가 일일이 못 외우니까요.

아니, 그러면 ······

아니,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예예.

지금 양식어류에서 넙치, 무지개송어하고 되고요, 패류에는 굴하고 홍합, 해조류에는 김, 미역, 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하는 제도에요?

예.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거를 인증을 해야만이 앞으로 이제 보급 뭡니까?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이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작년도입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지금 이게 법이 내가 오기 전에 법은 되어가지고요,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인증 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기 장흥 거기가 인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복하고 저희들 김하고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 그게 지금 ······

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과장님, 뭐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김 보관시설에 지원, 또 김 가공공장 오염정화시설, 김 가공 수질개선해서 신규시책으로 지금 많이 들어 있고요. 또 기존에 쭉 지원해왔던 걸 보면은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라든지 친환경 김을 생산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요, 지금 예산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어느 물량, 그리고 어떤 생산 어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것이 전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당초 6개 어촌계로 해가지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따라주지, 행정을 따라주지 않는 어촌계를 1개를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

아니, 그러니까 1개 빼셨든, 뭐 6개를 하시든 ······

이거를 보고를 해드려야 되는데 인증일지를 작성해갖고 인증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보고 자료로 되거든요.

그렇겠죠. 뭐가 있겠지.

예예.

인증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맞추어서 나름대로의 규격이라든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까다로워야지 인증제가 유효한 거지, 까다롭지 않게 어떻게 인증제를 함부로 남발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제도에 발맞춰서 우리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해조류 중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향후 해 나가겠다.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 수산어가에 이 교육을 하고 실행하기에. 이게 나와야지, 수산정책으로. 이게 전혀 빠져있단 말이에요.

아, 예. 저희들은 친환경 김으로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에 제외를 했는데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다른 시·군은 말씀하신대로 심지어 강진서도, 무안서도, 신안에서 김 인증을 받고 있고 장흥, 완도에서도 미역 인증 신청 중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전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친환경 김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어가를 지도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이 좀 나와야지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향이 전부 좀 빠져 있습니다.

예예. 그건 자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안은 자료로써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으로 생산했던 어민들에게 일지를 써라 뭐 해라 그러면 보통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복 대체먹이 시범양식 사업이 들어가요, 신규시책으로.

예예.

군비 100%로란 말이에요. 어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누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아, 그건 지금 군비 100%인데요.

예예, 109쪽이에요.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시도를 했어요?

남성 어촌계에서 했거든요.

주최가 없이 이렇게 군비 100%로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남성 어촌계에서 성공을 하다보니까 이걸 지금 올해는 보조사업을 해줘야 쓰겠다 해서 신청 ······

그러면서 그 어촌계로 갈 예산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전복을 다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온하고, 남성 수온하고 비슷한 데만 지금 그게 되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수온하고 그 여건,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개인 어민한테 ······

아닙니다. 어촌계로 갈 겁니다.

어촌계로.

예예.

그러니까 일단 어촌계에서 받으실 거예요? 신청을.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

지금 신청을 이번에 공문 전부 나갔고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예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남성 어촌계는 이제 ······

작게 시범을 했죠.

자가 생산해서 자가 소비하는 형태입니까?

이제 거기도 확대를 해 줘야지요. 거기는 선두주자니까 최우선적으로 돈 1000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대체먹이 시범양식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 전복이요, 11월부터 3월 사이죠. 12월에서 3월 사이인데, 그때 먹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 줄 수 있는 먹이가 곰피하고 감태라고 해가지고요, 곰피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꼬불꼬불한 것이 있다 하데요. 곰피하고, 감태는 이제 봤습니다마는 이걸 지원을 해가지고 전복이 안정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시도를 한 것입니다.

예예. 전복 먹이 부족한 시절에 대체먹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곰피, 감태. 하여튼 계획을 이렇게 군비 100% 지원을 해서 세우셨으니까 어촌계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청 받고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 또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시끄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체먹이 시범양식하고 111쪽에 보면은 또 전복먹이 사료 염장시설이 나와요.

예예.

미역, 다시마 염장보관시설, 이것도 이제 미역, 다시마가 안 나오는 계절에 염장을 해서 보관해서 먹이로 사용하겠다 이겁니까?

아, 이건 양면입니다. 먹이로도 사용하고, 원래 그 다시마가 물에 풀면은 미역하고는 색깔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완도에서는 이 다시마를 염장시설을 해갖고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저희들은 매각도 하고, 먹이도 주고, 양면으로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양면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복먹이 사료 염장시설인데,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먹이 ······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대로 염장보관시설을 만들어서 전복먹이로도 사용하고 시판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겠다.

예. 시판도 하고 ······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와야지요.

당초 우리 계획은 염장시설로 해갖고 갔는데 ······

그러니까 염장시설 하셨는데 그 사용에 있어서 이게 먹이냐, 먹이사료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시판이냐 ······

양면입니다.

그 양면이면은 이 사업내용에 양면을 다 쓰셔야지.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저는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하나 주시는데 이 전복 먹이사료로도 쓰고, 우리가 시판용으로도 이런 점에 있어서 경쟁에 가격이 ······ 가격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시판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셔야지, 업무보고서 여기 다 놓으시고 시판도 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어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러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예.

예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오해가, 사업을 신규시책하시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1쪽 보면은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항 이쪽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앞으로 할 때가 어쩝니까?

많죠. 많습니다.

앞으로 많아요?

예.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로 보면은 ······ 지금 건설과로 보면은 농로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가는 이제 해안시설로 해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본 의원은 이쪽에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은가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본예산 사업에 6억5300이었는데 추경에 5억9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본예산에 3억4700 아닙니까?

예예. 올해 좀 재정형편이 그래가지고 ······

한다면 50%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투쟁을 더 했어야 되는데 ······

그러니까 타 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자체예산이 많던데 이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금 바다에 어민들 어려운 부분, 지금 앞전에도 말을 했지만 해수유통구나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 지금 또 여기에 보면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은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행정사항이거든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마무리가 아니라 얼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진짜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국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성국입니다. 2010년도 가족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및 생계비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 이용자들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산이 사랑의 집 1동을 신축하고 요양기관 4개소의 장비를 기능보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전년에 이어 경로당 184개소에 전기온열매트 등 노인건강관리기를 보급하여 노인건강기능을 증진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면분회 경로당 2개소 증축과 경로당 개보수사업 노후보일러교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등을 하여서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목욕장을 옥천면, 문내면에 신축하여 노인건강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며 무의탁독거노인 집수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및 목욕장, 군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서 시설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와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지원 및 9988 행복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노인회 중식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여가 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초고령사회 따뜻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군 노인인구의 90.5%인 1만7890명에 대하여 가구소득, 가구수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1020명을 대상으로 말 벗, 안부살피기 등을 실시하고 노인종합서비스로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을 실시하겠으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밑반찬 배달과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행복 두 배 효사랑 보행기 보급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써 홀로 이동이 어려운 노인 100분을 선정하여 보행보조기를 구입하여서 보급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신규회원 가입확대를 통하여 소외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각종 군민운동에도 참여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명예 읍·면장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이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저소득층 영유아의 보육료와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인건비, 시설운영비 지원과 셋째아 이상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문화교육 등 필수사업, 특화사업, 연계사업, 기타사업 등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교육사업으로 한글교육과 아동교육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아이돌보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강가정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으로 유적지탐방, 사랑의 분유나누기, 인터넷사용요금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자활지원과 찾아가는 안정화를 추진하고 소외여성 자활지원과 장애여성 사회참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성폭력상담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성폭력 예방 및 한부모 조손가정 상담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이주여성 성·본 창설 및 개명서비스 추진입니다. 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 시 한국식 이름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해서 외국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주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이주여성자녀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제88회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여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와 장애 및 입양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위탁 및 입양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요보호아동발달 계좌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명절제수비 지원으로 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등대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등대원이 실당 6명씩 살게 되어 있는데 2~3명씩 단위거주시설로 개조하여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센터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급여 또 방학 중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네트워크사업도 삼성고른기회재단과 협조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와 영·호남 청소년교류 행사, 농구대회, 청소년 풋살대회, 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예절교실과 체험 및 수련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청소년 안전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운영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지도, 토요체험학습, 또 식사제공, 야간차량운행 등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일시보호,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이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서 2011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11억 원을 투자해서 4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여서 내년 5월에 완공하고 6월 중에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15쪽 있죠?

예.

건강가정 육성 기반 조성에서요,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해남에 성폭력상담소가 개설 되어 있어요?

예, 지금 YMCA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화씨가 원장이고 직원이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성폭력상담을 594명을 해 가지고 성폭력이 14명, 기타가 580명 해서 594명에 대해서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예.

답변 잘못하셨어요. 과장님, YMCA가 거기에서 왜 나와, 상담소에. 다시 답변하세요.

예, 제가 잘못 됐습니다. YMCA가 아니고 명량떡방앗간 3층에 있는 시설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는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혼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다 보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 수련 유스호스텔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자연사랑메아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계획이 너무 적기 때문에 월 저희들이 분기당 500만 원씩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운영만 하도록 면제를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모델링할 때까지는 면제하고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부터는 다시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려면 2011년도까지 가야 끝나죠?

2011년도 5월에 끝납니다.

5월까지?

예.

그러면 한 1년 이상 뭣을,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받았어요?

2009년 4/4분기부터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분기부터요?

예.

그러면 이거 원래 민간위탁할 때 얼마에 위탁했어요?

분기에 500만 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4분기면 연 2000만 원이네요.

예.

우리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은 수없이 했죠?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별로 안 했고요,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서 일부 조금씩은 리모델링이 됐습니다마는 증축에 신경을 썼고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금 88%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국비가 88%요?

예.

글쎄 ······ 그 유스호스텔이 보면 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사용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요지가 생겨요?

예. 계속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행사도 많이 하고요,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흥사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렴하게 이용을 하려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좋다면 앞으로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 사용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데 유스호스텔이 우리 지역에 부를 창출한다기보다도 오신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뭣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유스호스텔을 사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화됐고요, 상당히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은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있는 목욕탕 올해 2개소를 다시 시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지금 송지, 화산, 산이가 지금 기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세 곳에 대한.

예. 지금 송지가 제일 잘되고 있고요 ······

“잘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많고요, 그리고요.

화산하고 산이는 그런 대로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 송지, 화산, 산이는 개소당 건축비가 2억 당초계획이었고 뒤로 3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2억3000만 원으로 신축했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개소당 3억씩 이렇게 되죠?

예.

제가 송지, 화산, 산이를 가서 보면 느낀 것이 있는데 속에 내부에 대한 설계를 지금 기 기존하고 있는 곳을 가셔 가지고 잘 파악해 가지고 또다시 거기다 추가 지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서부터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송지가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럽니다. 지금 송지, 화산, 산이가 이용자가 다 틀리죠? 그 이용자 수가?

예.

물론 송지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송지 같은 경우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하는데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산이하고 화산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몇 명씩이나 와서 이용합니까?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3분의 1 정도로 이용한다고, 송지에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 그렇다면 하루에 30~40명 선에서 화산이나 산이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서 1000원, 2000원 받아서 세입이 들어오죠?

예.

거기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군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까? 그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다시 그것을 어떠한 재투자나 지원으로 들어갑니까?

군 세입이 아니고 자체수입으로 ······

자체수입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 보조금하고 수입금하고 해서 거기 운영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서 그날 매일 들어온 것을 1일 결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군으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방안 같은 것도 앞으로 다섯 곳이 되니까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내가 실무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랍니다. 어쨌든 옥천하고 문내면에 새로이 신축이 됩니다마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노인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그리고 그 냉탕을 만들었는데 깊이가 너무 깊어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100명이나 50명이 왔을 때 그분들이 잠깐 쉬어야 할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저희들이 다른 곳도 돌아보고요 해서 설계부터 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벼락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우리 해남에 그 65세 이상 노인 고령인구가 몇 %나 됩니까?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4.5%나 됩니다.

월말이요? 2009년 말이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지금 작년 말 현재가 1만9757명 해서 24.5%입니다.

1만9000 ······

1만9757명.

그러면 작년 그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나 하반기 업무보고 때보다도 그렇게 많이 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었다고는 안 봐야겠네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나요?

예.

지금 추세가 어떠나요?

갈수록 노인들은 나이가 들지만,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추세는 노인인구는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올해 209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있죠?

예.

전년대비 상당히 몇 개소가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늘어난 요인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나요? 지금 작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는 547개소인데, 2010년도에는 561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금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많이 근무를 또 해 보신 경험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 면단위 경로당, 그러니까 면분회 보다는 지금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 운영실태가 어떤 운영실태가 더 활기차고 더 많이 이용합니까?

지금 마을단위는 또 활성화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주로 분회 같은 곳은 소재지 주민이나 또 면 유지들이 나와서 하는데요. 활성화된 곳이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면에 따라 분회가 더 잘된 곳도 있고 마을이 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 경로당이 정말 그 뒷장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까운 부락에 가서 그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죠?

예.

더더군다나 뭐 매스컴에서도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름보다 더 전열기구 사용이 늘었다. 뭐 기름값이 비싸서 사용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그 경로당을 부락민들이,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이 한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가계나 그 경비가 절감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쪽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경로당은 주민들이 음식도 전부 갖고 와서 해 먹고 자기 집에서 낮에는 거주 안 하고 회관에서 살기 때문에 마을경로당이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기름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도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서류보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노령화시대가 되어 가는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추이해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 한번 봐주시고, 21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복 두 배 효사랑 보행보조기 보급이라고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내놨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기 이런 내용에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실버카는 뭡니까? 보건소에는 하는 실버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 예산실장도 계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작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실버카 60대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도 실버카 보급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관절염, 뭐 척추질환, 직립보행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긴축재정,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군수 산하에서 실·과·소가 예산을 같이 세울 수 있나요? 틀리나요? 실버카하고, 행복 두 배 효사랑 보행보조기하고 틀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효사랑 보행보조기는 뭐고 실버카는 뭐냔 거예요.

여기 보행보조기는 유모차 같이 생겨 가지고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버카도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실버카도. 똑같아요 실버카도 올해 15만 원씩 해 가지고 60대, 가족복지과에서도 15만 원씩 해서 100대, 작년에는 13만 원씩 해서 60대 보건소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내놓은 사업을 또 다시 본청에서 또 신규시책이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느냔 얘기에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이걸 우리 군에 노령화되어 있는 노인인구에 부응해서 더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증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어떻게 이 부서에서 조금하고 이 부서에서 조금하고 이것이 맞나요?

내년부터는 이게 잘 협조를 해서 한 군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에 이건 업무가 똑같은 사업을 놔두고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안 나오셨네? 실장님, 이거 업무예산 전부다 합쳐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보건소 환자방문객은 보건소에서 해 주고,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한 것은 읍·면 신청, 읍·면 고령화된 환자들한테 100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든 간에 실장님, 보행보조기도 결국에는 방문간호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추천해 갖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방문이 아니고 추천. 그러면 어차피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실버카 보행보조기도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잖아요.

예.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겠냔 얘기죠.

지적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군수 산하에서 업무보고하고 예산 세우고 하는데 예산심의 하죠? 예산실에 올라오면 예산실에서 보고, 다시 군수한테 보고하고, 또 의회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나누어서 할 수가 있느냔 얘기에요. 정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나 깜짝 놀랐어, 예산을 보고. 이쪽에는 실버카, 이쪽에는 보행보조기, 효사랑 두 배 ······ 타이틀은 좋죠. 누가 정했는가 모르겠지만. 예산 없다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지 실·과 간에 업무협조를 하는지 아니면 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똑같은 예산을 갖고 양쪽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예산세울 때.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업무를 일실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나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인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신안리 공설묘지 다목적 장사 해 갖고 공원화사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신규시책으로써 사업개요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즉, 막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버렸거든요, 이게.

예.

왜 빠졌나요?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게 75억 예산인데 지원은 국비는 한 25억 주고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기반조성은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군비로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군에서 예산을 조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과 1년 전에 신규시책으로 거대한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도 이것이 가령 신안리 공설묘지가 다목적 장사시설이 그 협소한 부지에 가능하겠는가 여러 가지 의구심도 안고 했지만 집행부가 정말 의지를 갖고 신안리 공동묘지를 다목적 장사시설로 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겠다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웠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상급부서인 상급기관인 중앙부처에서 이래서 군비를 많이 해라하니까 의회에서 의결되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일언반구나 업무보고도 없이 그냥 사업 없애 버려도 되나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이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군비가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분석을 할 때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2억 아니에요. 여기에서 군비가 12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내놨는데 아무 얘기 없이 어떤 신규시책이 하루아침에 정말 예측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신규시책을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안 한다고 해 놓고 의회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묵살돼 버리고 ······ 이 대형 상당히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예산 세우고 의회에 와서 줄기차게 보고하고 얘기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되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신규시책은 묵살돼 버려도 되나요? 오전에 다른 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신규시책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봐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정말 고민과 고민을 한 끝에 신규시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즉흥적인 신규시책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놔두고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단점이 많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장점이 많애. 이런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그냥 중앙부처에서 너희 군비 많이 들여라 하니까 안 해버린다. 그냥 의회 업무보고도 안 해버리고 딱 빼버린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 업무보고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 것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 가지고 혹시 인쇄에 누락됐더라도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안이나 답변이 나와야지 엉뚱하게 작년에는 아주 거대한 꿈을 갖고 신규시책 만들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묵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보셔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실·과와 중복되는 사업, 또 전년도에 우리 군이 정말 특히 신규시책에 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업무보고 때 꼭 의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 11명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의원한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우리 8만 군민 앞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요, 저소득 결식아동 대상자 발굴해 갖고 중식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460명에 2억9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비는 방학 중에는 90일입니다. 90일로 해서 1일 1인당 3000원씩을 주고요, 학기 중에는 95일인데 1인당 그것도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며칠이요?

학기 중에 95일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

185일입니다.

185일이요?

예.

그러면 1년 중에 185일만 지급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죠? 지금.

예.

이거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럽니까?

아니요, 국비 비율에 따라 다 맞습니다. 국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국비 지원하면서 ······

지침이.

지침이?

예.

180일 정도만 지원해라?

예.

군에서 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

과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185일만 식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수 한 180일은 지원을 안 해 준단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을, 우리 군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요.

예.

이거 소득이 1인은 70만 원이고, 부부일 때는 112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한액이 8만8000원인데 소득이 없으면서도 통장에는 돈이 조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없는데 자녀들이 좀 줘서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 통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담당자 ······

팀장, 혹시 아는 사항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합쳐서 4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

경로당 난방비는 동일합니다. 읍·면분회만 틀리고요 ······

이제 동일하다고요?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

운영비는 분회는 월 15만 원이고, 일반경로당은 8만 원이고, 난방비는 분회는 연 125만 원, 일반은 85만 원 그렇게 정액입니다.

그래서 561개소에 1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부락마다 인구수가 틀리고 사용하는 횟수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큰 부락은 회관자체가 크고, 적은 부락은 평수도 적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같겠습니다. 어느 부락이든지 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침식사하고 나오면 저녁식사까지도 하고 집에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세대수로 한다든가 인구수대로 차등지원이 되어야지 20농가도 10만 원, 100농가도 10만 원,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등록이라든지 지원문제는 예규를 한번 만들어서 정립을 해볼랍니다.

그것이 말썽이 좀 생긴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좀 생겨요. 이장수당 주듯이 이렇게 줘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선정하기가 참 아주애매하고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대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5쪽에 보면 건강가정 육성 기반 조성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 뭐 소득증대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사회참여 사업인가요?

거기 장애인 30명을 모집해서요, 그 천연비누도 만들고 제빵기술, 스텐실, 이런 기술을 해서 장애인들이 기술습득을 해서 나름 돈을 벌 수 있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계속 지원해 오셨잖아, 이 사업 계속해 오셨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습득을 해서 취업까지도 우리가 연결해 준다.

예.

그러면 그 성과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도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다음에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25명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25명, 올해 5명 늘려서 30명 하시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와서 취미 겸 기술습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취업으로 연결시켜서 하시는 그런 건지 그리고 이걸 또 요구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우리가 30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 30명 확보하기도 장애인복지관으로써는 벅차다.’ 그런 거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것을 하셔 가지고 이 인원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고 또 이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여가취미 생활에 일부분인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작년도에 하셨죠?

예.

왜 금년에는 안 합니까?

아이돌보미 11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이건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소득가정입니다.

저소득가정이에요?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작년에도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의 가족들, 그 여성들과 자녀들, 남편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곳인데, 여기서 일반가정 저소득층 아이들 돌보미사업을 시행하면 그 역할하고 인력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십니까?

인원을 충원해서요, 지금 그래서 별도로 돌보미 11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자체가 위탁사업이에요? 위탁사업.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 다문화가족지원하는 그 인력 외에 이 센터에서 이 아이돌보미사업을 따로 인력을 뽑아서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사업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작년도에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했습니까? 담당자가 계실 것 아냐.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전영희 여성지원담당 전영희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도 다문화가족에서 ······ 9월부터 하셨어요?

전영희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하신 게 아니고?

전영희 예.

9월 후반기에 하셨다는 거네?

전영희 예. 후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뭐 이렇게 몇 가정을 하고 예산 들어간 거랑 다 결산서 받으셔 갖고 계시겠네?

전영희 지금 결산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작년 4월부터 해서 6100만 원 예산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하셨다면 예산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든지, 아니면 뭐 가정을 늘려서 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결산은 다 안 들어왔어요?

전영희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인력 따로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돌보미사업 그 인력 따로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해남에 아직 없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에 생깁니다. 생겼습니다.

어디에 생겨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 주신다는 말이야 사업을?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병합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해남하고 장흥하고 시범실시하고 있거든요.

병합사업이에요?

예.

여성부가 병합사업으로 내렸어요. 이것을?

예.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틀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틀린데 병합사업으로 ······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성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갖고 계시면 읽어 주십시오.

지금 ······

지침을 누가 갖고 계세요? 저도 한 부 주시고 갖고 계시면 읽어 주십시오.

갖고 있어요? 혹시.

아니, 제가 ······

전영희 제가 지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좀 해 보세요, 나오셔서.

전영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 지침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말하자면 독립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곳은 1억6000만 원을 주고, 지금 병합사업으로 하는 곳은 8400만 원을 주도록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전영희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이게 전 시·군에 22개 시·군에 다 있지는 않아요.

전영희 다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려면 이 소장의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전영희 예.

센터장을 할 수 있는 분에, 그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전영희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부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이에요?

전영희 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침을 주시고 기왕에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전남도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고, 과장님 그리고 이 가정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소에도 필수요원이 있듯이.

예.

이 센터를 개설할 때 센터장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들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는 목표를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룡테마공원 조성으로 30만 관람객을 유치하고 역점 추진 방향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체험 학습장 운영, 공룡테마 조성 사업 추진, 화석지 보존처리, 공룡게임랜드 조성과 관람객 편의시설 확보에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운영계 소관으로는 30만 관람객 유치의 해 운영과 공룡박물관 특별기획전 추진, 공룡교실 프로그램 운영, 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으며 시설담당 소관으로는 공룡테마공원 조성, 공룡화석지 보존처리, 공룡화석지 활성화, 유적지내 플라워가든 조성과 공룡게임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만 관람객 유치의 해로써 금년에 총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룡교실 운영과 가족단위 참가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화석지 홍보는 홍보용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찾아가는 홍보맨을 운영하여 각종 축제행사장에 방문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박물관 특별전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전시와 기획전시, 상설전시로 구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별전시는 타 지역 박물관과 교류전시하고, 기획전시는 한국만화 100년전, 세계자연유산특별전, 나비전 등을 실시하고 상설전시는 지역 작가 작품 전시를 해남예총 등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룡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과정, 고급과정 등 수준별 학습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룡교실 운영 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룡화석지의 우수성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지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은 공룡화석지가 소개되어 있는 출판물을 전수조사하고 저작권을 협의, 홍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명인사 출판물 등 공인된 시각에 의한 화석지 소개로 타 지자체의 화석지와 차별화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으로써 주요내용은 상징게이트, 공룡체험시설, 사파리존, 발굴체험장, 공룡놀이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룡테마공원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설계 납품은 2월 10일경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룡테마공원 전시물 제작 설치를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동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지 보존처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존처리 내역과 차수벽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존처리관련 문화재청 등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 보존처리 용역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존처리 용역은 내년 2011년 8월까지 완료하고 차수벽 실시설계를 하여 차수벽 시설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2400만 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휴게공간 조성과 탐방로 주변 조경수 식재, 야외공룡조형물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피어리 공원 조성 등 시설사업을 34건을 하였고, 영상합성시스템구축 등 물품구입을 4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휴게공간을 조성해주고 탐방로 가로수 식재와 야외 공룡조형물 설치, 유적지내에 종합 조경계획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적지내 플라워가든 조성은 총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야외수장고 주변 플라워가든 조성을 희망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야외수장고 주변 플라워가든 유지관리를 희망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주차장내 가로화단 꽃단지 식재와 인공연못 좌우 구릉지, 경사면에 공룡모형의 나무를 군식 후 주변 꽃단지를 식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룡게임랜드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써 이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체험관과 게임 아케이드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추진했던 것은 ······ 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1회 추경에 지금 현재 가내시가 1억6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룡에 대한 고생물 교육공간과 게임 등 레저공간이 함께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공룡유적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조류생태관 있지요?

예.

조류생태관은 관리는 그러면 ······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죠?

예.

그 관리를 지금 내부수리 저번에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그 추진은 환경교통과에서 추진하고요. 그게 리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어서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리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인계인수하기로 하셨다고요.

예. 그 사업은 지금 환경교통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그쪽에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촌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젊은 층에 농촌거주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에 교육여건 향상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외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고 벤처농업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소득기반 융자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가는 1억 원, 법인단체는 2억 원까지 주민소득기금은 농가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으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금리는 2%입니다. 69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농촌체험시설을 운영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은 북평 동해리와 삼산 매정마을에 지원하고 농촌체험장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우수한 농촌가옥을 민박으로 지정해서 농촌관광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반확충을 통해서 정보이용 활성화 및 최신 영농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도농가 컴퓨터보급, 정보화선도자 활용, 농가 교육, 농어민 신문보급 및 하우스 반자동 제어시설 등 IT활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 상담실을 설치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인력 확보 및 인구 증가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인턴제 실시, 귀농인 집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비지원 사업으로 융자사업에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시장개방 대응과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에 내실화를 기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를 경지면적에 40%까지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는 7817㏊를 지원하고 비지원 실천농가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기반구축 사업은 1개소로써 친환경농자재 생산·장비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개 법인에서 신청되어서 농식품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실천농가의 인증비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및 잔류농약 검사에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73쪽 고품질 쌀 생반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주력품종 재배확대, 못자리 상토 공급, 병해충 방제약제 공급으로 고품질화 생산과 적기 영농 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들녘별 고품질 쌀 경영체는 단지당 50㏊ 이상된 친환경쌀 농업을 하고 있는 단지에 기계장비 및 농자재,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벼 상온통풍 건조·저장실과 못자리 상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지난해에는 3㏊까지만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직파면적을 제외한 전 면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지원은 줄무늬잎마름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약제를 공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25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땅심 살리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객토사업, 친환경 퇴비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5쪽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확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잡곡생산 기반구축과 보리감축 대체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잡곡단지조성은 30㏊, 우리밀 재배단지는 2500㏊, 또 일손절감을 통한 수매용 톤백 지원, 유색맥류 특화단지도 400㏊를 조성하겠습니다. 영농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에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라든지 친환경인력 절감형 방제기, 곡물계량작업기, 컨베이어기, 곡물건조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됨에 따라서 농기구 사고가 잦습니다. 이런 농업인에 안전영농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농가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우리 군과 농협이 전액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보험료는 6만8500원으로써 농가자부담 50%인 3만4250원 중 60%인 2만550원은 군에서 지원하고 40%인 1만3700원은 농협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금년 1월 4일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2까지 3년간 95억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는 28억5000만 원으로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및 종합처리 시설비를 지원하며 소요사업비는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시설채소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하게 되겠습니다. FTA 비가림 시설, 하우스 시설개선, 양액재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이 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수급불안품목의 적정면적 재배로 농가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지채소 생산 농기계 지원, 양파채종 수정율 향상을 위한 강제 환풍기 지원,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치, 고추건조장,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 인삼생산기반 조성, FTA 경쟁력 제고,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과수생산 기반 구축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과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시설, 시설과수 운반기 지원, 과수생산기반 확충을 추진해서 재해경감과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84쪽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최근 소비 패턴이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원예작물 천적방제로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전 농산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자체 협력사업,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용 혼용기 지원, 미생물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가축 사육기반 육성 사업입니다. 가축 번식기반 조성 및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친환경 축산 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2010년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 친환경인증비 지원, 축산공제 가입지원, 깨끗한 농장가꾸기, 햇썹(HACCP)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1개소를 시범조성하겠습니다. 86쪽 가축 사양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축사 개폐식 지붕 지원, 벽면 환기휀 지원, 가축 음용수질 개선, 축사 대형 환풍기 등을 지원해서 축사환경 및 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폐사 감소 등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생산장비는 7종에 64대,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연결체 조사료 장비, 곤포 사일리지 비닐 및 발효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전자경매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해남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해서 전자장비라든지 응찰기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서 경매시간 단축으로 양축농가에 경매시간 절감 및 실시간 경매시황 중개로 매수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두당 수치가격 상승효과를 유도하겠습니다. 89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일제채혈을 통한 소 브루셀라병 감염충 조기 발견, 청정지역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 및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정기채혈을 추진해서 양축 농가에 경제적 손실예방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제역이 경기도 지방에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지역으로 소가, 전염된 소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1월 18일자로 전국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가축시장을 잠정폐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은 축사 소독장비 지원과 축사 진입로 차량 소독장비, 돼지 소모성 컨설팅 지원, 축산 친환경 소독장비, 축사 출입구 자외선 소독실을 설치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 내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한 축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소모성 질환 예방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왕겨 포장설비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화를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악취제거제, 친환경 액비 발효시설, 급속 발효퇴비화 시설 등을 지원해서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을 통해서 민원발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사이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아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경매시장을 차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소독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란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지난 1월부터, 1월초부터 지금 가축 상황실을 설치해서 농가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공동방제단을 저희들이 36개를 육성을 해가지고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소규모 양축농가는 방제를 하고 다수 사육농가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방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석회하고 소독약제는 농가에 공급되도록 그렇게 지원했고 최근에 이제 긴급하니 금년도 사업을 발주해서 조달요청해서 공급되는 대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소독약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석회, 생석회지요?

예.

생석회가 소독에는 지금 최고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눠 주시지 말고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단 1두라도 구제역이 발생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서 한 번 물어 ······ 땅심 살리기에서요.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비료가격에 80% 한도 내에서 지원 한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린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좀 자세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정부 지원이 1160원이었고, 군비 840원 해가지고 2천 원씩을 유기질이나 일반 퇴비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림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는 공급 가격이 평균으로 따지면 약 8700원 되고 퇴비는 3200원 되는데 일률적으로 돈을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는 보조율이 한 20% 되고, 퇴비는 한 50%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공평성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림부에 지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기질비료는 국고 보조는 무조건 1500원씩, 포대당.

유기질 비료요.

예예. 그다음 퇴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1160원씩을 주고요, 7월 1일부터는 등급별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농진청에다 퇴비성분을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에 따라서 1100원부터 900원까지, 또 가축분뇨 같은 것은 1200원부터 900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농업인 단체와 우리 산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잠정 결론을 봤습니다. 이제 유기질 비료는 국비 1500원하고 군비 1500원해서 3천 원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요. 퇴비는 1160원에다가 340원을 더해서 1월부터 7월까지는 1500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요,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유기질 비료는 보조비율이 한 36% 되고요, 퇴비는 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성을 기해서 유기질 비료가 최근에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편리를, 저희들이 군비를 대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일반 퇴비는 7월 이후에는 1600원부터 1100원 사이로 차등지원,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도록 그렇게 잠정 결정을 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유기질 비료는 농가에서 선호하면서도 보조율이 적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또 퇴비를, 가축 분뇨 퇴비를 사용하려고 봤을 때는 그 노동력이 뒤 따르지를 못해서 이제 살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시한농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면단위마다 농가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아주 잘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퇴비하고 같이 한 40%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가 ······ 36%라니까 그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업에 안정공제요. 지금 다른 면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곡면 같은 데는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에 한해서는 안전공제를 넣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군비 60%, 농협 40%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군민들은 어떤 식으로 농협에서 대처를 해줄란가 그것이 좀 의문 나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난해에 11월중에 이걸 기획하면서 그때 당시 농협 그 전무님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이 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협에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 같은 면민이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주는 것이 어쩌겠냐 그렇게 해서 수긍하신 농협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군에서 좀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분야가 또 농협장들도 효과가 있는 분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비조합원들도 전부 이렇게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군민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합 측에 상의하시고 촉구하셔가지고 한 농가, 한 분이라도 농약을 사후공제 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쪽에 못자리 상토 있지요?

예예.

1만6142㏊에서 24억2400만 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작년에는 지금 보기에, 작년에 일부 지금 1만2066㏊를 지원했는데 작년 예산은 한 18억 정도 그래가지고 전체물량으로 안 주고 3㏊에 한해서까지만 지금 지원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은 3㏊에 한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24억인데 한 6억 늘었단 말입니다.

예.

6억이 늘었는데 6억 이놈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하시겠는가.

직파면적을 제외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직파가 한 7000㏊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어쩌실랍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쭉 통계자료를 해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 또 직파하신 분이 필요가 없는데 상토를 가져가서 어디다 뭐 팔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병충해 방제 지원에서요. 지금 7억을 세워갖고 7000㏊를 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7000㏊를 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때는 이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1월달에 국비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아직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신청되면은 군비는 그때 이렇게 대체, 재원대체를 하기로 했고요. (청취불능) 부분은 상자, 못자리 상자에서 상토할 때 섞어서 이렇게 뿌리도록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했더니 방제효과를 농민단체들도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자처리제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2009년도에 일체 줄무늬잎마름병이 안 나와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저희들이 호평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난해 같이 그렇게 못자리 상자에다가 섞어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작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농가 부담이 엄청나게 ······ 그 상자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 비싸단 말입니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귀농인 유치 지원에서요, 농가주택 수리비에서 6명해서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냥 한 가구에 지금 5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정착지원 사업비 있지요? 귀농인 집 조성사업 1개소 3000만 원 세워진 건 어떤 ······ 이것하고 저것하고 틀립니까?

이제 수리비는 아실 것이고요.

예.

귀농인 집 조성은 정부에서 지금 시·군당 1개소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 ······

시범적이요?

조성하도록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데다 쓰냐면 이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당장 내려왔을 때 집이 없다 그러면 숙식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걸 임시 이렇게 집을 구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봤는데 그렇게 응모가 없었고 최근에 북일에서 하려는 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너무 외지고 그래서 저기는 좀 저희들이 제외했는데 금년에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귀농인만 아니고 귀촌인이었을 때는 어쩝니까?

그것은 지금 업무를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은 귀농만 하고 일반 귀촌 사업은 지역개발과에 행복마을계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차원에서.

그러면 귀농인 조성사업 1개소 3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우선 거기다 거쳐 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 ······

예, 거쳐 가는 곳입니다.

거쳐 가는 곳이에요?

예. 집 구하고 정착할 때까지 임시 있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귀농·귀촌이라고 써져 있길래.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목이 타신가 어째 물을 잘 뭐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긴장 푸십시오. 85쪽에 가축 사육기반시설에 자돈 수송차량이 왜 필요하나요?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깔집, 친환경 깔집 돈사를 지원했거든요. 사업이 완료되어갖고 가축이 입식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송아지 ······ 아니, 송아지라 했다. 돼지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일반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면 상처 나고 폐사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돈 차량을 별도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운송을 해서 그런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지난해에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순수 군비로 했어요, 그때도.

예, 그렇습니다.

자돈분양센터.

예예.

황산면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시 후속조치로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예예.

지금 우리 본 군에 양돈농가에서 자돈을 어떻게 해 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얼마나 자돈을 그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해 낸지 이게 수치상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현재 우리 양돈농가들은 자돈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양돈 농가 몇 농가나 있나요?

양돈 농가가 ······

아니, 대강만 과장님 말씀하세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니까.

한 100여호, 103호 정도 지금 작년 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

그런데 이제 100여호 정도 되는데 지금 규모,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

전업규모라면 모돈 이상을 봐야 되나요? 모돈.

한 50두 이상 정도 ······

50두 이상.

예.

50두면, 모돈으로 50두 말하면 500두 정도?

예.

그분들은 자돈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어떤 자돈을 어떻게 자가 생산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자돈을 구입해 옵니까? 아니면 모돈을 구입해가지고 자체에서 자돈을 생산하나요?

이제 자가 생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자돈을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종축장 같은 데서 구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수송해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그런 운반용 차량 때문에 ······

좋습니다. 친환경으로 간다 하니까 하는데 과연 작년에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얼마만한 규모에 얼마만한 자돈을 생산해서 얼마나 자돈을 어디다가 공급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 자돈구입차량, 수송차량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자돈이 생산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과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자돈만 수송한다 했을 때 그 부가가치 창출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몇 두나 모돈이 있나요?

지금 120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돈을 1년에 얼마나 생산해 내요?

지금 아직은 생산이 안됐고요. 총 거기에 사육규모는 한 1만2000두 정도 사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그네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비추어서 전업규모로 우리 과장님께서 모돈 50두 이상은 전업으로 보신다하니까 이런 부분도 질 좋은 개체의 모돈을 구입하고 그 모돈을 갖다가 인공수정해서 자가 생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염두해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9쪽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상당히 구제역이 매스컴을 보거나 이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구제역에 대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병하고 달라서 구제역은 인수공통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전염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걸린 동물이라도 끓여서, 50℃ 이상 끓여서 먹으면 크게 인체에 해가 없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 나오고, 어제 저녁에 서산에서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음성으로 판명되어서 안 되고, 더 이상 지금까지는 확산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제역이라는 것은 발굽이 둘인 축종에 오죠?

그렇습니다. 사슴, 염소, 돼지 ······

하여튼 뭐 우리가 돼지에 와가지고 ······ 소 가축에 와가지고 대 가축으로 갈 수도 있고 대가축이 와가지고 소 가축으로 전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충북 진천까지 이게 구제역이 확산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전 축종에 대해서 지금 살처분한 가축 두수가 상당한 두수로 알고 있거든요.

예, 3000두 정도 ······

그러죠?

예.

그런데 본 군에서 구제역 방지 대책을 정말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라 하지만은 그래도 가축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예예.

농가에 가축 시장을 잠정폐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농가가 정말 우리 해남에, 청정지역인 해남에 구제역이 왔을 때 그 입는 데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농가가 알고 축사 거래를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싼 소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그냥 몰래 사다가 키운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를 싸게 해서 그냥 축사에서 거래해서 나가버린다든가 ······ 전부 가축시장으로 가서 거래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축시장 거래는 우리 해남 같은 데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축협에서 예고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어느 농가는 오늘 장에 내십시오. 어느 어느 농가는 다음 장에 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고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농가는 축사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파는 건 괜찮지만 또 사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글쎄 지금 이제 정부에서 거래 제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동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다만 매주 수요일마다 정식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지금 공동방제단이라든지 농가에 주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사전에 채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역에 잠복하고 이런 부분은 발견할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은 채혈해갖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브루셀라 병 같은 것은 채혈해서 알 수 있는데 ······

아니, 그러니까 구제역이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뭐는 증상이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충분히 우리 주무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들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뭐 찌라시, 보통 말하면 우리가 전단지 같은 것도 하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두 사육농가는 매일 여기서 전화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정말 청적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브루셀라 일제 채혈도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했지요?

예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청정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진짜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뭐 공수의라든지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예찰을 철저히 해서 우려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축사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왕겨포장설비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금 한우협회에다가 왕겨보관창고를 지원 했는데요. 그 농가가 일손이 없고 또 실러 오는 분들이 보통 한 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담는데 지금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바로 포대에다 담고 포대에서 차로 바로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뭐 왕겨 창고를 지원해주고 왕겨 포대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시설로 비춰지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해남군에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요?

왕겨 확보가 제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예.

지금 왕겨 확보 문제가 급선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왕겨를 또 못 구하신 분들이 톱밥으로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 우리 관내 농협 RPC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우협회하고 일정 부분 그 물량 확보하는 것은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거기 나온 것을 기존 또 업자가,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절반 정도는 아마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애로사항이 깔집, 즉 왕겨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 왕겨보다야 톱밥이 훨씬 효과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톱밥을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예예.

그래서 왕겨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우선시해서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우협회를 통해서 왕겨 보관창고를 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료인 왕겨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군에서 조곡을 생산해가지고 RPC를 통해서 2차 가공을 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지금 몇 군데 있나요? RPC가.

RPC가 지금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농협 RPC만 다섯 군데입니까?

아니, 농협이 3개고, 개인 RPC가 두 군데고 ······

지금 개인 RPC고 농협 RPC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친환경농산과에서 보조금은 안 나가지만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도 많이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량 어떤 부분에 해남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일반 이런 질병이 많이 나오니까 도에서도 그런 질병차단을 위해서도 지역에서 나는 가공부산물은 지역에서 쓰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우협회하고 그 농협 RPC하고 처음에 계약이 됨에 따라서 아마 100% 못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더 물량이 많이 좀 확보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요, 차기년도에는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의 하나가 축산 아닙니까?

예예.

이런 부분에 축산농가가 우리 군이 아 무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축사환경개선하고 가축질병 예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쾌적한 것이 축사환경을 깨끗하니 깔집을 자주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나오는, 아까 뭐 동료 의원께서 그 뭡니까?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발아퇴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 발아퇴비죠?

예.

발아퇴비 뭐 지원보조금과 포대퇴비 보조금이 좀 틀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축산농가가 깔집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그 69쪽에 과장님, 농촌관광활성화로 우리 농촌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농촌체험마을 지원이 정보화마을하고 같은 곳으로 지금 지원되는 것이죠? 두 군데다.

두 군데가 그랬고 지금 계곡면 법곡리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채용 인건비 지원이 따로 있고, 정보화마을도 인력 지원비 따로 있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나요? 이 부락은.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고도 받으시고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급여할 때 그런 내력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침상, 뭐 이렇게 지침상 같은 부락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 기왕에 정보화마을에 들어가서 관광상품이라든지 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우리가 체험마을사무장 지원을 해서 효과를 높이자 이렇게 자체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이제 엄격하니 따지면 좀 같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로 부처가 다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접촉이 안 되도록, 그쪽 정보화마을하고 우리 사무장하고 업무에 중첩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마을에 그걸 예산을 지원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해 보시니까 ······ 지금 하셨잖아요, 몇 년간을.

예예.

이렇게 하셔갖고 해 보니까 이 농촌체험마을, 같은 한 부락에 농촌체험마을 그 예산지원 해 주는 것하고 정보화마을 예산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 관광상품화하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효과가 더 좋드냐, 아니면 중복되니까 좀 다른 부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평가를 받으셨느냐고,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평가를 안 해봤고요. 저희들은 이제 ······

그러면 그냥 ······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셨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활동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했지 두 그것을 비교해가지고 효과가 어쩌냐 그렇게 분석은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 부군수님, 지금 우리 농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체험마을 예산과 ······ 물론 이제 시행부처가 틀립니다.

예예.

작년에 우리 농림해양수산부인가요? 우리 방침이 이 귀농인 유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우선하라 그래갖고 도든지, 시·군은 자체 지원을 지양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지요?

예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인구 유치 차원에서도 그러고 농촌 활력화 차원에서도 귀농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부에 방침은 왜 그렇게 갑니까?

이제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니까 사실 오는 귀농인들도 혼란스러워가지고 전화해갖고 이 군에 물어봐갖고 조건이 좋으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착하려면은 자기중심을 잡고 와야 되는데 돈 몇 백만 원 더 준다 해서 이리 저리 흔들려 다니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방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귀농을 ’74년도부터 ······ 아, 2004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보니까 163세대에 444명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

160몇 가구요?

163가구에 ······

163가구에 ······

444명이요. 그 중에 특히 ······

444명이 해남으로 귀농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작년에만 해도 2009년도에 73가구에 20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지원은 별도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귀농인들이 의외로 좀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창업지원 사업 같은 것, 융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또 오신 분들이 융자 받기가 까다로워갖고 잘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정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금년에 군비에 이렇게 일부 세워서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방침은 지자체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양해라 해도 우리 군에 방침은 일단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는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국비가 좀 그러면은 이렇게 지자체 자체 지원을 줄이는 대신에 국비가 좀 늘어났어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

그러면 늘어난 것도 없으면서 “각 지자체는 하지 마라.” 지금 이러는 건가요?

예예.

괜히 도비만 없어진 셈이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도에서 처음에 했는데 국비가 생기니까 도비는 삭감해 버렸거든요.

예. 특별히 국비가 더 많은 양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 귀농정착 지원 사업비가 1인당 지금 50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 아니, 5000만 원이 지금 보조금이 3000이고, 자부담이 2000인가요?

예예. 최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갖고 하겠습니다.

최고 3000만 원 보조금을 주시는 거잖아.

예예.

귀농정착 지원 사업비, 요거와 농업창업 지원 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창업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으로써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융자인지 보조인지 아는데 그 ······

예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융자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