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심종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개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기차마을전통시장 등록상인 전체 149명중 관내거주자가 96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먼저 현대시설에 걸맞은 상인의식 현대화를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장경영지원 센터에 지원사업에 응모하는 등 국비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순 부터는 토요시장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등 타부서 연관사업에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기둥보호대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넓히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쿠폰을 제공하는 등 시장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계상 할 계획입니다. 한우직판장은 3월중에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현재공사를 중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시기가 다소 늦어 질 것으로 봅니다. 전통시장질서 계도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최소 인력만 배치하여 시장질서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 관광객유입을 통하여 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의 위상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 농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작년 9월 3일 개장한 이래 4개월 동안 3,023만원에 농ㆍ임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판매물품 구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도 한달평균 760만원, 하루평균 26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판장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된 한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자간 격일제 휴무를 통해서 연중 상시운영하고 판매종사원의 친절서비스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한 근무복 착의, 실적향상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근무자가 애착을 갖고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대금 적기 집행을 위하여 월2회 정기적으로 정산지급하고 새로운 판매물품 발굴 및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적정 판매가격 유지를 위해서 인근농협이라든지 시장 등을 수시로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책정하고 다음 1회추경시에는 직판장 관련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직판장방문 고객편의를 위하여 포장지와 홍보전시대를 제작하고 운영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제작을 위해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곡성 심청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008년, 2009년 2년연속해서 판매액 3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목표량 대비 20%를 초과한 36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해중 가장 높은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상품권 판매액 30억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농축협에 판매금의 0.5%를 수수료로 지급 책임감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양적성장보다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질적향상에 방향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수 촉진과 상품권 구매대상 확대에 주력하겠으며 연말에 상품권 구매실적 우수자를 선발, 포상하는 등 활성화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이어져 기업경제에 활력을 부어넣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읍면 1기업 유치운동 전개를 통한 기업유치 확산으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기업유치가능지역을 계속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출현인사와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투자설명회도 갖겠습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억5,000만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애용하기 운동지속추진과 중소기업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자금 알선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장기 미 입주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정비와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도 중앙정부 정책기본 방향이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채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규모가 작년규모에 40%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참여인원 역시 110여명에 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기차마을 공원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실과소원의 수요를 반영한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5개사업을 선정하여 1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월까지 참여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사업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그동안 국내우수기업과 투자협의를 시도하였으며 작년10월에 도지사와 곡성군수 공동으로 개발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았지만 사업제안제출자가 없어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해를 보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특화 산단중 영광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군과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국내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일반산단 추진을 위한 공모에 의한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에도 많은 영향이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우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국내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국회의원, 출향인사 등을 통해 개별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전남개발공사등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등 가능 수단을 총 동원해서 착수발판에 기를 트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고 대규모장기사업임을 감안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개관한 남원 등 인근지역에 천문대에 비해 시설과 장비면에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다양한 체험과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행한 에어로켓 발사 등 과학체험행사와 공개 관측회 등 체험 위주의 주간 운영프로그램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천문반 학습동아리와 성인우주과학교실 운영 등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학습 및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타지역 천문대와 차별화를 통해서 시설장비에 한계를 극복하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 관리계획변경 추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미 세분관리지역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지역 세분이 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 내에 결정 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1,266필지 7만3,850㎡에 184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3필지 273㎡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현재 4억7,7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총 소요예산 대비 3.5%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지소유자 매수청구에 의해 별다른 이의 없이 추진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지역의 공동화해결을 위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코자 2009년도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옥과면 무창리 금의 행복마을 내에 한옥신축 18동건립과 상하수도 정비등에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하반기 행복마을 공모신청에 1개소 이상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2호 이상 집단신축할 경우 마을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되다시피 했지만 금년부터는 공모신청에 따라 선별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작년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행복마을추가발굴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거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00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옥과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만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1단계사업인 전남과학대에서 중림교간 750m를 정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비 5억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서 금년에도 더욱더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원칙있는 행정으로 보람찬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교통과장 서주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명품 소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소나무 고장육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3,757본의 소나무를 군 직영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병충해 방제 등 사후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곡성, 옥과, 석곡권역별로 도로변 및 공안지에 7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오곡 구성에서 죽곡 신풍 구성간 4km와 고달에서 산동구간 5km에 대하여 청단풍과 홍단풍의 교대로 2,500본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성강변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보성강변 주변에 가로경관 수종식재를 위해서 절개지 주변에 편책공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공간에 히어리, 조팝 등 4계절 꽃피는 수종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산림사업에 일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메스 등 5개사업에 359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섬진강, 보성강변 경관조성사업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자리수요가 많은 만큼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산림부산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산림내 숲가꾸기와 소나무 특화숲 조성시 지정된 나무들로 생산된 부산물을 이용 2,500톤을 톱밥 및 땔감으로 생산하여 톱밥 2,300톤은 엽채소 농가 및 친환경 작물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소경지는 땔감으로 200톤을 생산하여 독거노인들 겨울철 연료로 무상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상반기는 총 사업량 4,960㏊숲가꾸기를 발주 추진하겠으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7개 노선에 약136k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신설 6km, 구조개량 3.5km를 조기발주하여 산림경영과 산림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 예방 및 황폐지 복구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발주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곡 송정지구 심청이야기마을주변에 물가두기 사방댐을 비롯하여 계류보전 야계 사방 등 4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사업 등 15개사업에 대해 품목별 지역별로 신규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삼기 통명산 초소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대원 55명을 중요 도로변 및 취약지에 배치하여 철저한 예찰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오산 단사마을에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죽곡 유봉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주요명산 9개소에 113km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금년에 동악산 등 3개소에 3.5km를 정비하고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3개코스 10km정비하여 전국산학자전거 모임행사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민방위 육성 활성화입니다. 실기예방위주의 교육실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자연적, 인위적, 재난사태 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민방위 역할을 배양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농촌 버스업체 47개노선에 대한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과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382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운수업체 자금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군민의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건축 연도가 20년이상 경과되었고 건물이 노후했을 뿐만아니라 공간이 협소한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2014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 규모는 약 3,000㎡로 소요액은 70억원이 소요 될 예정이며 이중에 군비는 25%인 약17억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에는 우선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2년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기 확정된 2개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연말 안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로서 방사선 촬영장치를 디지털화 하는 등 점차적으로 진료장비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로서는 신종플루 등 새로운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감시체제로서 질병모니터망 등 신고체제를 잘 유지를 하겠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과 가을철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도 농가5,000가구를 대상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소독으로서 모기유충에 대한 구제와 모기발생원에 대한 정비를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보다 근원적인 모기방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준에 맞게 일제방역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흡충 구제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약1,250명이상을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결을 해서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은 장수고장이라는 명성을 계속이어 갈 수 있도록 100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강팔팔마을을 금년에도 읍면별로 1개소씩 신규로 발굴해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과 영유아들에 대한 올바른 영양섭취를 통해서 이러한 건강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건강이 평생동안 건강유지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사업으로서 임신부 및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보충식품 지원이나 철분제지원 또 신생아양육비,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이나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과 임신부 건강교실 등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으로서는 9,200만원을 투자해서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에 하위50%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5대암검진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결과 암으로 확정 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액에 대해서 치료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관리 및 자조모임을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해서 이에 대한 정밀진단비와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과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서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사업장 및 유관기관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법상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47분에 대해서 무료 의치 보철 사업을 추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서는 압록유원지 일대를 참게거리시범거리로 조성을 해서 참게탕이 대표음식이 되도록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수준에 맞게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접시 제공하기와 개별찬기 사용 등 이러한 음식문화를 공직자부터 솔선추진 하기 위해서 2월중으로 공무원에 대한 음식문화 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앞으로 실천업소에 대한 견문 통보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음식문화개선의 캠페인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으로서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취약업소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집중관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다소비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을 학교주변 200m이내에 설치하고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들에게 순회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 관리, 재가 암 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만성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로서 의료비 절감과 군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부터 노인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암검진과 더불어서 출장검진시 건강검진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약 보건사업으로서는 10월달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열리는 보완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군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군도 한약재 및 한방공공보건사업 체험관을 운영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또 한방기공체조 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서 기공체조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경로당 등 체조교실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방가정방문진료나 주민생활서비스 등 한방진료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사업으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2ㆍ3등급 판정자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년 2,200명 가량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