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고 조례심사 특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는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ㅇ 장류연구사업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2010년도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기획담당 김도철입니다. 정도연 연구개발담당, 김수경 품질검사담당, 안동용 장류시설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입니다. 285페이지 군수인증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수인증 CF제작과 관련해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죠? 예산을 올해 2010년도로 이월시켰죠?

아닙니다. CF제작 및 방송까지는 지난 12월달에 이미 완료를 해가지고 1억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방송까지 완료 됐어요?

예. KBS 2TV를 통해서 전국에 지난 12월 1일부터 31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주부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당초 CF가 방영되기 이전과 방영된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매출쪽으로는 아직 조사를 못했고 일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믿고 살수 있는 장류가 나온다, 그런 전화를 개인적으로 여러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군수인증제 심위위원직이기도 하지만 농촌활력 증진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수인증제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또한, CF까지 방영이 된 이후에 그러한 어떤 기업체 판로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추이가 없다면 굳이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장류연구사업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당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한걸 알고 있고 저도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자문도 많이 받고 많이 듣고 해서 최종 결과물이 군수인증제 제품을 만들어 CF 방송을 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또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장류연구사업소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부분만 끝내지 말고 방송이 된 이후에 소비자들의 욕구랄지 내지는 기업체의 판로 변동 추이랄지 그러한 사항을 데이터로 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그 효과에서 대해서 좀 파악을 하라는 말씀 저희가 유의할것이며, 또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효과가 단 1회에 한해서 나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가 볼때 2년내지 3년을 걸쳐야 제도도 정착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나지 지금 현재 TV 한달간 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쉽게 나리라곤 보지 않습니다.

군수인정제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CF 방송이 나가면 저는 저 개인적으론 뒤집어질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2-3년동안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행정에서는 투자분석을 해서 향후 추이변동까지... 향후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 분명히 기업체에 조사의뢰 하셔서 방송전과 방송후에 판매추이도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가 올해 완공이 되죠?

예.

공정율이 몇 %나 됐죠?

전체적으로 70% 수준입니다.

내부까지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바깥에서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서 있는걸 보면 뼈대만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뼈대하고 외부판넬, 배관쪽 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작년에 기공식을 했지만 이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도 굉장히 당초에 시작할때에 관리계획 승인때부터 굉장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또 집행부쪽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 2010년 몇 월입니까?

6월말까지 우리 시설 담당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계는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계제작 설치가 끝나고 부분적으로 제작사에서 시운전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저희쪽은 공장 인원들이 또다른 생산을 할때 사전에 저희 운전요원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몇 월달이나 하실 계획이예요?

아직 미정인데 여유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질문드리는지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시기를 좀 당기기는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시기적절하게 그러한 부분에 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공이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서 올 6월달로 한정짓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고 완공이후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은 준공과 함께 법인관련 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양쪽 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순창 군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좀더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8월달에 준공식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초청장 보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건의료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눠서 각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권재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 강현숙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김관섭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업무팀장,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순창군에 근무하고 총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현원은 526명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정규직이 539명, 행정근로직이 157명 해서 696명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전체 산하공무원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건의료원이 14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죠?

예, 여기는 공중보건의 37명까지 포함한 겁니다.

전체 포함해서 순창군 보건의료원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총 공무원이 142명이다, 그러면 순창군에 어느 실과소원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보건의료원이다, 그렇게 봐줘도 되겠죠?

예.

그만큼 보건의료원 산하 업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느낍니다만 한가지 의문난 점이 우리 순창읍에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일명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하자면 약장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창읍 명성예식장 2층이라든가 현재 전북은행 2층이라든가 두루두루 연간 약 6개월정도는 일명 건강식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 즉, 노인층을 대상으로 모셔다가 여러 가지 건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화장지, 바가지 등등 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감독이라든가 경찰업무하고 연대해서 퇴출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약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팔,다리가 쑤시고 어깨가 쑤시고 한데 이런 것을 갖다 먹으면 금방 낫는다, 하면 노인들은 화장지 하나, 그 이튿날 가면 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1주일 가다보면 미안합니다. 현금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할부로 해서 주니까 듬뿍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약을 삽니다. 어디가 좋은지 안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지?

사실은 건강보조식품이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단속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유통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 유통쪽에서 지도단속을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유통계에서 해야된다? 그부분은 아니죠. 유통계에서 하는 것은 어떤 농특산물을 유통시킨다든가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장류식품과 위생계에서 맡아줘야만이 맞다고 보는데,

위생쪽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약품으로써 허위 과대광고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대부분이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장을 하시든 어쩌든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북은행 2층 같은데 분장을 하고 가시든지 해서 하루정도 녹취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정말로 단순한 어떤 건강식품으로 해서 판매운동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덜봐야 되겠다, 물론 사생활 침해도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피해 부분이 상당히 커요. 장수고을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중에 팔, 다리 안쑤시고 허리, 어깨 안아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거기가서 양손에 잔뜩들고 좋아서 가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안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저희들하고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못하신다면 군수님 출석을 욕구해서 군수님보러 직접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군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한전문위원님, 그분야에 좋은 묘안이 없을까요? ...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올해 금연 클리닉과 관련해서 예산이 5,050만원이었죠?

예.

지금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하고 성인 및 학생 금연교육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이게 대표적인 사업내용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순창군수가 고발하게 되어 있죠?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은 누가 합니까?

물론 옆에 있는 상대자가 고발은 할수 있지만 일단은 경찰이 와서 단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는 제외하더라도 금연교육이랄지 이동금연 클리닉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과나 의원사무실에 와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식적이진 않지만 수시로 금연을 하셔야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홍보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금연 클리닉과 관련해서 주무과장님 설명도 들었고 해서 끊임없이 말씀은 하시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흡연을 근절시킬수 있는 박호동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검토보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금연에 대해서는 최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이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박호동 전문위원님도 금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계셨을 때는 금연을 하셨었죠? 보건사업과로 가신 뒤부터 다시 흡연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죠. 순창군이?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금연이라는 것이 저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다가 또 피우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 흡연율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연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더 이상 금연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1년에 5천여만원 정도가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면 금연 교육이랄지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랄지 이동 캠페인,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 이러한 사업들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1회성으로 그치던지 아니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면 다 필요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홍보 내지 관리, 교육 등 이러한 내용들은 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예산에 서 있는 돈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

사실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여러 가지 금연을 위한, 금연자들을 위한 보조제,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게되면 껌이나 패드등 여러 가지 보조재료를 줘서 단시간내에 금연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연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공공시설 내에서 흡연관계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순창보건의료원에 보건과 의료가 있죠?! 제가 참고를 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의료원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원실을 폐쇄하면 의료행정을 못합니까?

못하는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창에 병원이 다행히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 의원에서 입원하시는 환자가 어떤 급여수급자랄지 일반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원실을 폐쇄한다 해도 천상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어쨌든 같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원실도 같이 군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게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결국 의료원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의료원을 운영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의 제기가 입원에 관한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실지로 그렇다고 해서 수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 의료원에서 입원실을 폐쇄하고 야간 응급실을 운영해서 정말 알찬 의료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면 당분간 입원실을 폐쇄해 보고 그 인원이 더 나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 생각으로 입원실 폐쇄문제는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원을 한번 봤습니다. 일반병원이 개설하다 보니까 입원실하고 야간진료실을 동시에 폐쇄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민들의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환자성향은 민간병원에 입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공공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보건의료원에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다시 입원실하고 야간진료실을 부활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순창에 입원병원이, 의원 아닌 병원급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저는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입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없으면 합니다.

운영상 행정절차를 거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입원실을 일시 폐쇄 시범운영을 해 볼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도 있어요?

입원환자는 저희가 일단은 병원개설이 됐기 때문에 한번 정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해보셔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연구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산부인과 있죠?

예.

임산부가 순창관내 연말 기준해서 몇 분이나 계신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 모자보건 쪽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산부가 우리 의료원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분이 별로 드물고 거의다 남원이나 광주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순창의료원을 기피하고 외지로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모자보건 사업도 같이 업무를 병행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가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유발되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신에서 분만까지 임신과정 중간에 검사를 하고 분만을 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순창같은 데서는 분만을 하려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분만을 시도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혈액수급문제, 조산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창이 아닌 가까운 남원, 광주 산부인과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분만에는 특별한 시설은 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계속 관리를 하는데 분만과정에 가장 의료사고가 많은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의료원에 계신 의사분들이 의료사고를 두려워해서 ,회피하기 하기 위해서 결국 환자가 산부인과를 찾아오면 그 환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안지고 인근지역으로 가도록 권장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산부가 와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산부인과 과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일단은 조금더 나은 병원에서 검진하고 분만까지 하기 위해서 타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신하신 임산부들이 거의 다 남원이나 광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도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가급적이면 검진을 순창에서 받고 순창에서 출산을 할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 임산부들한테 큰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부인과 전문의사하고 같이 타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죠?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도외지 각지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순창 군민들도 정말로 첩첩산중입니다만 지금은 서울 근교, 아니면 도시권에 가서 검강검진을 많이들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순창군 의료원에 하나의 시설부분에 대한 불평은 한번도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건강검진하는데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것에 큰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압니다.

지난번에 한번 의료원에 X-Ray 찍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X-Ray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깨끗한 걸로... 지금 다른 의료 시설이 잘 갖춰졌다고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야지 이런 업무보고나 다른 자리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되고 군민들이 정말로 우리 의료원에 가면 서비스도 좋고 다중이용하고 있는 데는 일반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다중으로 일반 의료를 이렇게 받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들께서 챙기셔 가지고 군민들이 정말로 우리 의료원만큼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의료원을 찾아야겠다, 라는 아까 권재철 부의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입원실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의료원에 뒤진다는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군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하셔요. 그리고 사소한 시설부분 점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좀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촬영할 때 입는 환자복이나 가운등 사소한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6명 입원되어 있습니다.

야간 진료실도 운영되고 있죠?

예.

야간 근무자가 몇 분이신가요?

야간근무자가 6명입니다. 의사, 간호사2, 방사선사, 운전기사, 당직자가 되겠습니다.

불편함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크게,

그러면 야간진료실 1일 평균 이용자가 몇 명정도 되십니까?

평균으로 보면 연간 5,10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명 이상 들어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간진료실 운영 결과를 1월달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2010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락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설동승 체육시설담당, 노홍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근무자 친절 마인드 함양 부분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성수 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있는 근무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성수기때는 주말을 이용해서 각 실과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 사회단체 나와가지고 주차계도랄지 이러한 부분 애쓰시는거 많이 봤는데 그 외의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외에분들 없습니다.

그러면 성수기때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사회단체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쪽에 나오셔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복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복장은 금년 여름, 가을 성수기때 노란색 조끼를 입었고, 사회단체에서 오는 분들은 해병전우회는 해병대 옷을, 자율방범대는 그분들끼리,

공무원들이 지금 성수기때 주말을 이용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란조끼로 통일해서 하시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소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나 해병대는 옷이 통일되어 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조끼만 하나 입고 복장이 통일됐다고 볼수는 없고, 어느 분은 양복바지에 조끼입고, 어느 분은 청바지에 모자를 눌러쓰고,... 복장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강천산에 나가서 지원근무를 하시는 전체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복장을 일률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줄수는 없으나 일률적으로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던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분들이 기타 일용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만 친절교육 마인드 함양을 할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강천산을 많이 가는건 아니지만 갈때마다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성수기때 각 실과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질서나 내지는 계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복장을 통일하는 부분은 조끼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바지, 상의를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1월 15일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버스정류장 옆에 구 강천산 들어가는 길에 몽골텐트 11동을 설치해 가지고 읍면에 1동씩 배정을 해서 밤을 판다든지, 매실을 판다든지 순창에서 생산되는 순수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을성수기때 보니까 밤 생산하는 농가들이 무질서하게, 실제 작목반들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고 해서 일정한 장소제공을 해서 질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시작은 안했구요?

부지조성까지 다 해놨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내용이 2009년 연말 가을때 면에 떠돌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당장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묻는데 저는 사업내용을 몰라서 답변도 못드렸지만 지금 추진하려는 취지안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일단은 부스를 지어서 설치해 주고 나머지 운영관계는 읍면장하고 면에서 어떤 농특산물을 정해 가지고 할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거기에 나와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떤 기대효과는 충분히 됐지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상가, 잡상인들 소쿠리에 갖다 파는 분들 반발이 좀 예상됩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주변상가에서 팔고 있죠?

성수기때 밤 같은걸 일시적으로 가져다 팔지 상시적으로 농산물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순창지역에서도 11개 읍면에서 공히 상시적으로 1년 열두달 똑같이 팔수 있는 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에서 부수를 만들어 파는 품목도 연중이 아니고 성수기로밖에 갈수가 없는데 성수기때 군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어 파는 농특산물이나 내지는 기존 상가에서 파는 농특산물이 중복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잡상인 관계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킬수 있다고 하나 기존에 업체에서 팔고 있는 부분까지는 이중이 되잖아요. 그러한 마찰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부스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도 년중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할 필요성이 있고 다각적으로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랄지 내지는 보완해야될 부분을 미리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11개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후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러한 말썽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현재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운동장, 섬진강 체육공원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생활체육운동장에 연간 대관해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지 않죠? 사실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공설운동장 못지 않는 순수한 우리 순창군에 생활체육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생활체육운동장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잔디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인색스럽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잡풀제거나 비료시비, 잔디깎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잔디로 잘 관리를 하려면 비료도 자주 줘야 되고 어떤 잡풀도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공법이 있는데 예산이 다 뒷받침 되지 않아서 형식적인 관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관리하면서 그런 얘기는 못듣고 가을부터 겨울,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휴장을 시키는데 그때 축구나 야구 동호인들이 대관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신네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잔디관리 보호를 위해서는 휴장을 어쩔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달라, 했고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관리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료 시비하는 비료값이 현실적으로 요소비료 1포에 2만원이 간다면 실질적인 예산은 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실감각에 맞도록 예산도 요구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강천산 군립공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회의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강천산을 찾아오는 연 인원이 943,181명이라고 했는데 100만명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기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부족하고 주차장 관리 아닙니까. 그래서 군립공원이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입장료를 인상시키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에 대해 입장료를 증액시키고 주차비를 차라리 면제시켜주자, 그러면 주차관리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비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 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른 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연내가 아니라 다음 회기가 있을때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환경관리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1시 30분에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인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상희 미화담당, 이진영 매립장관리담당, 신희술 상수도담당, 한표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아쉬운 점을 요약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환경관리사업소에는 현재 소장께서 계시지 않는 관계로 각 해당 부서담당 공무원들께서 애를 쓴 걸로 생각 됩니다. 지난해에 아쉬웠던 점들을 정말로 보완하고 새로운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기술센터의 업무추진 미숙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희 기술담당관입니다. 전인백 지도기획담당, 양봉진 인력육성담당, 정영은 생활개선담당, 이호준 식량작물담당, 배현진 경영소득담당, 김정균 재배연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붙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 행정기구를 봤을 때 1실 11과 2직속기관 3개사업소 11개 읍면으로 행정기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농업인 상담소까지 포함해서 총 7개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기술센터에 계시는 직원님들이 사고와 생각이 조금 뒤떨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농림축산과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2010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봐도 정부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군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가 된 것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11.4% 증액되서 농업농촌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서 의회승인까지 받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마만큼 농업농촌에 관해서 우리 순창군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도 또한 마찬가지로 농업농촌 부분에 더 투자를 못해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농업농촌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행정과 의회가 하고 있는데 왜 기술센터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이 순발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방금 센터 소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공개적으로 의회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도록 죄송하게 됐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할정도밖에 안되는 것인지...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지원부서가 아니라 지도해주는 부서입니다. 어떻게라도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존경받고 대접받아야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왜 의회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냐,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좋은 지식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부터 체질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심기일전 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주민을 위하고 농업인을 위하고 또 순창의 농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4-H회, 연구모임, 혁신대학, 생활개선회 등 여러 가지 인력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인원 약 30여명 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다시 재정립이 좀 되줘야 되겠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전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로 우리 군청을 집행하고 농촌지도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할거 있으면 거리낌없이 의회사무과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농업농촌 부분에 지대한 관심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는 동떨어진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소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추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드리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2009년도 대여실적이 21기종에 294대를 대여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금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해 놓은 것이 12억인가요?

국비 6억, 지방비 2억 해서 12억입니다.

그러면 농기계대여사업을 시작할때에 쌍치, 복흥, 구림지역에 농가들이 신청했을때 그부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쌍치하고 복흥쪽에 농기계 대여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하셨는데 쌍치하고 복흥이 원거리입니다. 원거리이다 보니까 불편을 좀 초래할거 같아서 두세 분이 같이 접수를 받아서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서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별도로 빼놓은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거리가 먼 면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은 적혀 있는데 면별로 분리해서 집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농가에서 고가의 장비를,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은 것을 사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는데 있어서 그런 부담을 덜어서 수시로 그것을 가져다 이용해서 어떤 경비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서 운영이 되면 11개 읍면 공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못볼수 있는 먼거리에 있는 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라는 질의를 제가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나마나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예산 세울 당시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센터에서는 그러한데에 대해서는 그냥 거리가 머니까 어쩔수가 없다, 방치하고만 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2010년도에도 그렇게 사업 하실겁니까?

쌍치, 복흥 지역에는 많이 신청도 하고 했는데 원거리상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사용량이 적은 작업을 할 경우 쌍치, 복흥 지역에다 보관해서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당해연도부터 검토를 하셨어야지 저희 의회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야 그런 방안을 찾고 또 예산 성립시킬때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2010년도에는 분명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콩 선별장 운영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콩 수확기부터 12월초 까지 읍면 상담소라든가 그런데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지고 와서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복흥지역이 예를 들어서 콩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실어오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쪽 부근에다 기계를 설치 해줬으면 어떻겠는지 저희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콩 선별을 삭골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콩 선별을 하기 위해서 쌍치나 복흥쪽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선별하러 센터로 오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를 할것이냐, 아까 농기계 대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도 정말로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어려운 곳은 센터에서 먼저 서둘러서 어느 한 면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추진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농가들 스스로가 어려움을 센터에다 얘기하고 그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애로사항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할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골에 와서 콩 선별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3년 됐습니다.

집단재배나 일반재배해서 농가들한테 콩 면적 확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콩을 장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메주전용공장도 완공되고, 앞으로 콩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대지원하는 방법도 다른 과에서 하고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수확을 해서 선별하는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큰 애로사항 이라면 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농기계 대여은행을 통해서 원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면소재지에다 놓고 거기서 선별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추생산비 지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었죠?

예.

2010년도에는 생산비 지원 예산확보가 안됐죠?

본예산에 안세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 해서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을 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고추생산비는 어차피 고추 수확 무렵 그 무렵이 되어야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별도로 안넣었습니다.

2009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로 고추생산비 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쓰고 3회 추경엔가 확보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가을에 집행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말고 전부 가을에 확보해서 써야 된다, 소장님 논리라면...

꼭 그런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상 그렇게 했더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본예산에서 조금만 하고 2회, 3회, 4회 추경 예산 필요할 때마다 추경 편성해서 그때 그때 예산 확보 해야죠. 이러한 고추생산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예산을 두고라도 1순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전년도에는 조기집행관계로 그렇다치고 이후 2010년도에도 똑같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죠.

안세우려고 하는게 아니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해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10월, 11월. 12월 뭐하러 세워 놓습니까.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고추생산비 지원 예산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의 예산확보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회 추경때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집행부에서 고추생산비 지원해야 되니까 예산 올렸으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논리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에부터 지원을 해줬던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보다는 반드시 먼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농가한테 지원해 줬던 고추생산비가 삭감이 되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후로 이러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보다는 지원했던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식품 고구마 특화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고구마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군에서 지원해 주는거 처음이죠?

작년도에 조금 있었습니다. 공동육모장 설치하는데 3,900여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센터에서는 이 고구마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실 계획이신가요?

2009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작목입니다.

지금 이 고구마가 당초에 구림 삭골에다 시험재배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품종가지고 농가 지원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들 스스로 품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고구마는 삭골에서 안했습니다.

안하고 농가들이 금과나 복흥, 쌍치, 팔덕에 계신 분들이 고구마를 심으셔 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분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순창군에다 우리가 고구마를 유통시키고자 하니까 고구마 박스랄지 내지는 저온저장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죠?

그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삭골에다 종자를 안심었었는데 목포 시험장에서 순창군에 고구마 종자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급해 가지고 그동안에 재배하면서 이 작목이 상당히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과, 쌍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소득작목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삭골에서 많은 품종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순창지역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선택해서 센터에서 그런걸 지원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자료에는 고구마 계약 판매 500t해서 미니스톱이랄지 가락동 시장에 판매를 한다고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목반원들을 만나보면 어떤 저온저장고까지 구비가 되면 이 고구마를 일본까지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60농가에서 50ha라는 고구마를 생산해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직 지원이 어떤 박스지원이랄지 방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랄지 그런 내용들인데 올해 세척기, 박스도 확대해서 지원해준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품종개발에서 지금까지 면적확대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농민들이 스스로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작목반 구성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작목반에서 신청하는 사업 즉, 저온저장고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사항 받을 때 농림축산과도 같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잡목반에다 지원해 줄수 있는, 꼭 2011년까지 갈 것 없고, 지금 고구마 수확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라도 추경이 있다면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온 저장고를 신축해서 거기다 저장을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간곡히 그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 대회인가요? 장류축제때 하고 있죠?

예.

지금 1회 사업비가 6천만원인가요? 몇 년차이죠?

4년차입니다.

지금 시상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시상은 없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이 1년동안,

회원들이 준비해서 전시를 하잖습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것도 없구요?

예, 시상은 없고 그분들의 재료비라든가 준비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류식품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진열하고 거기 들어가서 보잖습니까. 6천만원이라는 사업내용이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재료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음식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그러고 나서만 끝날 것이냐...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1년 동안에 배운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뽐내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장류식품과에서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하고 센터에서 하는 전통음식 전시와 축제때 병합되서 하는데 그 사업을 병합해서 추진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병합행사 하면 소장님 생각에 장,단점은 뭐일 것 같습니까?

그부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해보니까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해서 금년도에는 체험 프로그램 쪽으로 변화를 시키고 새로운 것도 개발해서 거기에다 꼭 진열만 해놓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와서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장류식품과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부분 협의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 내용을 보면 재배, 연구 그러한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원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센터에서는 품종에 대한 연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것을 농림축산과에서 확대 재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뭐든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블루베리랄지 아스파라거스, 오미자 등 이러한 부분들은 진작에 시범사업으로 끝났고 진즉 농림축산과로 사업이 이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수 있는 재배 연구부분 그런 부분들이 퇴색돼 버리고 사업부서, 진작에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야할 품종들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 2010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이후 201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어떤 재배와 연구, 그리고 확대 재배한 부분들은 농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계 쌈채소라든가 구림 상추,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삭골 시험포라든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전부다 만들어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림축산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확대 재배하고 우리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하는 것이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무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퇴색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삭골 시험포에서 새로운걸 만들려고 1년에 적어도 10가지 작목을 만들어낼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년간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잘 지도점검 해주시고 깊숙이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올 2010년도 영농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순창군 농업인 회관이 준공됐었죠?

예.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인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지어집니까?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만 해놓은 상태니까 그 기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까지는 넘어가서 대법원에 행정에서 항고 해놓은 상태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협의 없음으로 나타나게 되면 농업인 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농업인들이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토론해 나가고 할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좋은 취지에서 국비까지 지원받고 또한 특별교부세까지 지원받고 지방비까지 지원해주고 또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단체가 자부담까지 해서 만들어 놨던 농업인 회관이 현재상태는 너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 조직 일원을 봤을 때 농촌지도자회 438명부터 시작해서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본부, 품목별 연구모임까지 전체적으로 3,149명정도의 각 분야별로 해당되어 있는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러한 단체들이 농업인 회관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우리 센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학습단체들이 어떤 회의를 했을때 농업기술센터가 옥천인재숙에다 본래 있는 건물 뺏겨버리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히 죽을 맛이예요. 그래서 농업인 회관이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 회관을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품목별 연구 모임이라든가 했을 때 우리 영상회의실에 와서 하면 좋지만 특히 농업인들 단체에 계신 분들은 현장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화에 돈분이나 축분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논에서 일하다 보면 신발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너무 깨끗한데는 좀 참여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게 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담당부서에서는 연구하셔서 회관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회관을 처음에 신축할 때에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지금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판결 나고 하면 진짜 회관다운 회관이 되게끔 단체들이 화합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임대수입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학습단체 기금, 작년에 폐지해야 되겠다는 안도 제출했지만 그런 기금들도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시켜서 정말로 기금이 목적대로 잘 쓰여질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보고 받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계획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6.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8일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1월 20일 양영수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을 권재철부의장 외 여섯분의 의원이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을 발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철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그리고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와 제33조의 투자금액의 10/100범위내를 15/100범위내로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2조 제3항중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행 그대로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4항중 가로수에서 생산된 부산물은 군 세입으로 처리하며를 처리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항 단서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설운동장 야외테니스장 지붕막 설치계획의 사업명칭을 공설운동장 다목적 구장 지붕막 설치계획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지붕막 설치 사업비 18억원중 국ㆍ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군비 비율을 낮추어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 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9월 22일과 2007년 3월 23일 각각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재학생은 기숙형 학원에서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어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군이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옥천인재숙 등의 교육사업이 본 조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지역여건을 감안한 전체 도민과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주길 건의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3조의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의 내용중 개정안의 단서조항인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다만, 방학기간 동안과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기존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건의문 송부처는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 교육청 및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은 일곱분의 의원이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양영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안에 대한 양영수 의원의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건의문 낭독시에는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수정 건의문&”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청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중의 하나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과중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학원의 난립과 사교육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때문에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갈등은 커저만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지원금으로 숙박시설을 갖추고 방과후에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학습욕구 충족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문제해결, 청소년탈선 예방 등 공교육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23일 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의2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습을 방학기간 외에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7월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전라북도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각계 각층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하고 철회된 바 있는 조례안입니다. 특히 이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숙박형 학원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용 일반적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원금을 통하여 &“숙박형 학원&”을 무료로 운영 한다면 도시학생들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학습환경 등 농촌이 안고 있는 자녀 교육문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3조의 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의 등록기준)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인 &“다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다만, 방학기간 동안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무료로 운영 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기존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1월 20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10.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창군민과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라북도 의회와 전라북도 교육청 및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보내어 우리 뜻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철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철 부의장 입니다.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수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의원수가 줄고 도시지역은 의원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특수성을 무시하고 의견수렴 시 현행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독단적으로 결정한 책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 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선거구 회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초의원 정수 산정안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부당한 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안으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직선거법이며, 결의문 송부처는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은 일곱분의 의원이 협의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권재철 부의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권재철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시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재철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 반대 결의문&” 농촌의 지방자치! 포기하란 말인가. 지난 1월 11일 전라북도에서는 선거구 확정위원회(11명)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심의를 하였다. 1월 18일자 3차 회의시 최종 결정된 전라북도 기초의원 정수 책정안을 보면 인구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읍면동수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는 기준안을 채택함으로써 인구수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의원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의원수가 늘어나는 안을 채택하였다. 더욱이 선거구 책정에 대한 시군과 시군의회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시가 없는 3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91%)이 현행유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것일뿐 제출된 다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위와 같이 결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의원이 없는 면은 지역민의 염원과 지역발전이 소외된다는 여론이 있어 소선거구제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단위 지역 대표성 복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기준안 이라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농촌인구를 감안할 때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농촌지역 의원 정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고 향후 지방자치가 고사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에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초의원 정수 산정안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부당한 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안으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월 20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창군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에 보내어 우리 뜻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