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인 되었으므로 제15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농정과장 김덕현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정과 비전으로는 농업인 소득증대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로 설정하였으며 전략목표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과 품질의 고급화 친환경 농업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기호와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등 7개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농업인 복지사업추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통한 젊은 층의 귀농유도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취약한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명에 10억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농업인의 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수험료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명에 8억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농업인의 영농대행을 해주는 제도로 연 45일간 1일에 2만8천원씩 지원코자 85명에 1억7백만원라고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80일간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학생 9천7백65명에게 5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제12회 전국농업인 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를 통한 농업부여군의 인지도 증대와 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한 사전홍보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기 개최한 충북 제천과 전북 무주에 출장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홍보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에 실시하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여군 농업경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경쟁력 있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1억천5백만원을 지원코자 벼 육묘용 제품상토 공급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육묘용 제품상토 지원사업은 사전사업 설명회를 거쳐 영농기 이전에 양질의 제품상토 지원으로 경영개선과 부존 노동력 해소를 도모하고자 군내 벼 재배 전면적에 공급할 계획이고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 사업은 군내 거주 농가중 벼재배 면적 2핵타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는 육묘시설의 기계화라든가 자동화에서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하기위해서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키다리병 사전 방제 약제 지원사업은 전용 종자 소독 약제를 벼재배 면적 전면적에 공급해서 키다리병 사전방제하여 안정적이고 고품질쌀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육묘 운방기 육묘 파종기 바라기 등 13종 천백48대를 공급해서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방제복과 얼음조끼 등 2천2백33세트를 공급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고품질 굿뜨래 명품쌀 육성입니다.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14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충남쌀 명미화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쌀품질 고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충남쌀 명미화 단지 4백핵타 조성과 숫쌀 스테비아 키토산 농법 등 차별화된 기능성 쌀 생산단지 290핵타를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천2백핵타를 조성하겠으며 자연순환농법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발효시설과 액비살포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여쌀 판매 택배비지원은 굿뜨래 장터 전자상거래 소비자 직거래 등을 활성화 하고자 5만4천포의 택배비를 지원코자 하고 쌀가공식품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거래 및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쌀 가공식품 등 쌀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굿뜨래쌀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공급 등 6개 사업에 78억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보전형 비료 5천3백80톤을 공급하여 고품질쌀 생산 기반구축과 벼재배 농가의 경영비를 보조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지원 435핵타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핵타당 백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신청시 소요되는 인증비를 건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10,400톤은 3년 일주기로 공급계획에 의거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며 천적과 미생물 제재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259핵타는 딸기 도마도 고추등 시설원예작물에 기준의 농약방제에서 천적과 미생물 제재를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전환해 가지고 무농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1,400백톤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포대당 1,1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지불제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고자 농업농촌에서 다원적 기능제고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을 비롯한 5개사업에 110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만3천5백70핵타는 쌀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핵타당 70만원을 직접 보조해 주게 되겠고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395핵타는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 29핵타는 농촌 경관 형성을 위해 매밀 유채등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소득 그 손실액을 보전코자 핵타당 백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백핵타는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과 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핵타당 40만원씩 지원해서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보득보전 군비 직불금 9천4백21핵타는 쌀값 하락에 따른 군내 벼재배 농가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핵타 까지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특화품목 고품질 생산기반 정착입니다. 소비자의 인지도 확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극대화하고자 수박 재배환경개선 지원사업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2월중에 지역특화품목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수박 재배 환경애선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등 이종 토마토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무인 방제시스템과 지하수 정수장치등 2종을 지원하며 양송이의 노후재배 시설개선과 저온 예냉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단체 및 선도농가를 선정 사전 사업설명회를 통한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조기발주 및 집행에 차질이없도록 하겠고 전국제일의 굿뜨래 농산물 생산기반정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고품질 신선과채류 연중생산 경쟁력제고입니다.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신선과채류의 재배환경개선으로 굿뜨래 농산물 시장경쟁력 우위확보 및 에너지 절감과 선진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고효율 영농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매론 딸기등 연작장애 방지사업등 8개 사업에 54억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조기발주를 위해 1월중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매론 딸기등 과채류 연작장애 방지사업 6백핵타라고 조성하고 군내 육종 딸기 확대 재배를 위한 구설식 양해 육묘 시설 10개소 시설하우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재배환경 개선 4개사업과 세도 하우스 단지 공공 급식소의 노후된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리장등 노후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선도적인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60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산단지 중심의 생산자 조직단체 및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전 사업설명회 및 조기사업을 발주해서 완벽하고 내실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FTA 대응 과수 인삼 토종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 인삼등 생산기반 현대화 추진으로 FTA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 개선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FTA 기금 과수생산 현대화시설등 6개 사업에 27억2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고품질 현대화시설 농기계 공급 저온저장고 지원 고품질 농자제 지원과 차별화된 인삼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 GAP 인삼 생산농가지원 철저히 인삼 생산 자재를 지원하고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여건 조성을 위한 관비시설 등 3종과 엽연초 고품질 생산을 위해 60핵타에 담배 전용 복합비료 지원과 버섯재배사의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과 양송이 특구로 조성을 위한 양송이 버섯 연구소 설립 용역사업 추진에 심여를 기울이겠으며 농정심의회 생산자 협의회등 FTA 기금 과수 현대화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영농자재 선정에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농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경쟁력있는 굿뜨래 브랜드 경영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상품화로 소비자와 시장욕구를 충족하여 굿뜨래 가치증대로 안정적 판로와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굿뜨래 브랜드 경영을 위해서 굿뜨래 품질관리 강화등 6개 사업에 11억5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굿뜨래 상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 품질관리 활동강화와 안전성 검사 전문 관리기관 용역 품질장비 지원등 사업을 추진하고 굿뜨래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공중파방송과 전광판 지하철 역사 터미널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거래 박람회 참가 소비지 홍보 판촉행사 등으로 소비자 및 시장개척 확보에 주력을 하고 굿뜨래 상품 명품화를 위해 시장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제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굿뜨래 농산물 공동 마케팅 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연합사업 활성화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140쪽 농촌자원의 산업화 경쟁력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자원의 현대화 산업화 상품화 육성으로 시장 대응력을 높여 신소득 창출 기반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등 6개사업에 19억8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암농협 유통센터 증설설치와 세븐팜 영농법인의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메론 향토산업 육성은 부가가치가 있는 가공식품 개발상품화 고품질 생산 시스템구축 국내외 시장 마케팅을 추진해서 소득을 높여주는 향토산업으로 정착코자 합니다. 농촌 체험마을 등 체험마케팅을 활성화해서 도시민 유입증대를 통한 소득창출과 더불어 활기찬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수박 방울토마토 양송이등 굿뜨래 농산물을 넓리 알려 소득으로 연계코자 대도시 대형마켓 등에서 소비자와 함께 축제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고속도로 굿뜨래 홍보 판매장 신축은 해동 즉시 착공을 해서 4월중 완공과 직원배치로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식품 수출등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경영능력배양과 수출기반 구축으로 수출전문화 경영체를 육성해서 농식품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수출 선도 경영체 및 수출 전문화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8천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컨설팅과 우수 수출경영체 해외시장 체험등 비전과 성과가 있는 수출전문화 경영체 육성과 글로벌 경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 협상력을 높혀 수출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수출 농업군 위상을 강화토록 수출물류비와 수출시세 차액 지원을 추진을 하고 수출용 포장재 개발 제작과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출국 글로벌홍보 수출국 마켓판매 홍보판 설치 굿뜨래 대만 상표등록 등 수출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식품 박람회 사회 해외시장 개척 홍보판촉사업 6개를 실시 수출시장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축종별 맞춤지원을 실시해서 가축개량 및 서양기술을 개선하고 축산기술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농가 육성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27억4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농가 육성지원은 총 6종 3억7천9백만원으로 송아지방 설치 2백개소 한우번식 기반조성 사업 50두 송아지 생산 안정 3천5백두 한우 등록지원 3천3백두 송아지 폐사 예방제 2천2백두 한우명품화 사업 지원장비 2종을 지원하고 젖소농가 육성사업은 4종에 2억4천6백만원으로 정액 보조 2천두와 유질개선 3천두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양돈농가 육성지원 사업은 6종에 13억3천9백만원으로 면역증강제 4천5백키로 위생관리제품 천7백두 모돈갱신 3백20두 설사예방 천공70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계 사슴농가 지원사업은 3종에 2억7천5백만원으로 양계자동 급수시설 5개소와 액비 살포 7백30핵타 액비저장조 십기 축분 악취탈취제 천8백키로를 지원하는 등 가축사육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조사료 경영체 육성등 3개사업에 13억5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생산경영체 2개소 육성은 2억천만원으로 유휴 농지를 활용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생산자단체를 중점 육성코자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농사료 등을 혼합 급여할 수 있는 사료 배합기를 지원함으로서 사료비 절감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유도 농가 소득증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6억8천8백만원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천2백핵타 춘파 비료대 3백핵타 추파 사료작물 임대로 140핵타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천4백6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 운반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3억6천만원으로 사료작물 재배 이용에 필요한 생산장비 및 청소리등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 자급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 축산물경쟁력 강화 및 축산 경영 안정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활동과 자율방목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발생방지로 군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축예방접종등 3개 사업에 8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가축 예방접종은 소 돼지 닭등 법적 전염병을 대상으로 관내 공수의 6명을 동원 가축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닭 뉴캣슬병 감보로등 예방약 천7백57만5천수분과 개광견병 4천두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 2만6천분을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을 해서 자율방역을 통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활용을 해 가지고 연 20회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을 하고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축산농가는 축사 소독약품 2천5백킬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농가 자율방역 및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사전방지를 농장 출입자 차량 소독을 위한 차량소독시설 및 냉온수 자동 시설 7개소를 설치를 하고 폐사가축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동물사체 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종계장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1회용 난좌 29만8천개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청정 축산사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45쪽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주요사업은 총 83개 사업에 347억 2천4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벼 키다리병이 지금은 많이 2009년도에는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군에서 키다리병 사전방제 약제지원이라든가 볍씨바라기 같은 것을 공급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볍씨바라기 있잖아요?

볍씨바라기요?

예. 지금 현재 2010년도에도 297개소에 이것을 보급을 하는데 이게 297개 정도 되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데요 이게 볍씨바라기라든가 소형농기계 자체가 이제 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 물량이 배정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수량 자체를 변형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은 어려운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예. 볍씨 바라기를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제역이 지금 경기도 지방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공동방제는 이제 소규모 농가들한테만

예. 소규모 농가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형식적인거 같아요. 그 부분 좀 교육 좀 시켜서 철저히 하게 해 주고 왜냐면 대단위로 자기들이 소 50두 30두 이상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축이 몇 마리 안 되는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보면 방역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그런 문제 좀

예. 방역단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한농가 방제하는데 그냥 방제해 주는게 아니고 3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제 자체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가는 곳도 있으니까 좀 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세연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제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포천에 의해서 관리지역 내에서 아니면 연천에서 터졌고 연천을 벗어나서 지금 서산에서 지금 구제역이 터졌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산쪽은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산쪽은 구제역이 발생이 아직 안 된 그런

오늘 20일 오후에 발표된다고 아침 방송에 나오던데

아니요. 음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저희는 부여군에서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요 긴급방제를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을 농가한테 대규모 농가들한테 다 배부하고 그 방역단한테 이렇게 배부해 가지고 소독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준비할 단계는 지금 지난거 같아요.

아니 약제 자체를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홍성 같은데 우시장 다 폐쇄를 하고 보령 서산 중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방역처리를 한 지가 지금 며칠 됐는데 부여군에는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않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도 가축시장이 충청남도 전체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가축시장도 폐쇄를 했고 약품도 공급을 했고 저희도 방제대책 초기에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예찰요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예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 고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외국에 다녀온다든가 했을 때 그쪽에서 또 이렇게 옮겨오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방역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축산농가들은 지금 축협하고 낙협을 통해서 생석회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131쪽이죠. 전국 농업인대회 개최

여기 이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는 이제 경영인들이 주관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쪽에서 이제 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인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충남 도비도 붙어있고 또 전국에서 이게 국비도 지원이 좀 되죠?

그런데 그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요 전부 부여군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게 아니고 중앙은 중앙으로 도는 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원되는 거 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차라리 우리도 어차피 민간보조사업비로 해서 돈을 그냥 지원해 주고 말면 안 되요?

저희도 그러니까 5억을 경영인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비 범주 안에서 이제 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16개 읍면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몇 개면을 돌아다니면서 방제장비가 너무 없다 군청에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작년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일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먼저 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고

예산 확보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저희 관내는 아주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사료 생산에 엄청난 지원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데만 이렇게 누구하고 친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뒷소리가 나오지 않겠금 기왕에 주는 거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지금 올해 15만평의 밀을 갈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농정과 예산서 한번 봐봐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예산서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주로 이제 거의가 10억짜리가 다 넘잖아요?

군비는 쌀 소득 군비 직불금 10억이 군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비직불금하고 국비 직불금하고 복합성은 아니죠?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벼 재배한 전체의 면적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군비직급금은 이제 군 자체에서 농가들

그러니까 내내 그사람들한테 다시 또 들어가는 거에요? 10억이

그 직불금 나간 대상농가들한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군비 직불금은 2핵타까지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그 이상 이렇게 전체 재배 면적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쌀소득 직불금은 만평이든 8만평이든 다 주는 거고 그것은 국비니까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쌀값이 많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쌀값만 어려운게 아니고 모든 농작물이 다 어렵지 지금 어려운 것은 쌀농사만 어려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다 지금 여기서 농사지어 가지고 지금 어렵지 않은 농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에 연결시키지 맙시다. 이것을 2핵타 미만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30마지기 미만자들한테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낮춰서 20마지기 이하인 농가들한테 더 줘 기왕에 어려우니까 많이 짓는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 이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덜 줘도 되지 않느냐 이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국 경영인회 임원들이라든가 그분이 오실 계획이 3만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국 경영인대회 총숫자가 얼마나 되요? 총 숫자 몇 명이에요.

전체 숫자는 제가 10만

무슨 10만이에요. 4만도 안 되는데 지금 집계 나와 있는게 5만6천 나와 있어요.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공부 안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 20만이라고 하지 20만 부르기 좋게 해서 그거 근거없는 소리 왜 해요? 그래서 이 3만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부르란 말이야 내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06년도에 충북 제천에서 했고 2008년도에 전북 무주에서 했어요.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여기는 아마 3만명 정도는 충분히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에 차 있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5만도 수용합니다. 5만도 박아 놓으면 그러나 지금 공주 전년도에 공주 도대회할 때 공주시에 둔치에 갖다가 오는 사람들 몇 명이나 봤어요? 내가 참석했으니까 그날 공주 둔치에 전야제 할 때 가수 와서 두드릴 때 몇 명 온줄 알아요? 거기 2천명도 안 왔어요. 우리 부여군도 참석해서 텐트 2개 쳐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에 면별로 있고 했는데 제가 다 돌았으니까 그 숫자개념을 그렇게 말이야 지금 백마강 고수부지에 만명이 와 있다면 텐트를 몇 개를 쳐야 텐트 만명 들어 가는지 환산했어요. 여기 콩나물 시루처럼 박아놓는 게 아니에요. 텐트 쳐 가지고 보내봐요. 만명 할려면 저거 세배 가져야 만명 텐트 쳐요. 집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날 밤 거기서 자니까 하루 자고 갑디다 내가 보니까 그다음에 각자 알아서 왔다 갈 때 보따리 싸 가지고 가더만 이거 보아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업경영인회에서 가상으로 전부 적어다주면 우리 과장님 그놈 갖다가 복사해 놓으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한 그래야 계획이 수립이 될거라 이말이에요. 문제는 왜 이것을 굳이 짚냐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걸맞는 행사는 무엇을 어떻게 할거며 5억을 갖다가 민간적 자본보조에 줬다고 그래서 5억을 던져놓고 니들이 쓰고 나중에 정산서 가지고 와라 그건 안된다 이말이야 지금 관리감독 부서가 농정과죠?

예. 저희가

당연히 군비니까 농정과에서 관리감독 해야죠?

예. 같이 협의해 가면서 세부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 받았을 때 정밀 분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낭비성 없고 효율성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숫자 불리기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 한번 봐봐요. 135페이지 지금 이것은 내가 짚은건데 우리 군비가 10억1천3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여튼 미생물 제재를 살포해 가지고 연작피해도 막고 그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쪽에서는 전체면적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되다 보니까 일부분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에요. 6백핵타 내에 미생물제 지원을 받는 농가는 매년 받은데가 있고 맛도 못본데가 있단 이말이야

아니 매년 이렇게 한 농가한테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

같은 항목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대부분 거의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특수계층이라고 하더만 매번 지원금 받는 사람만 계속 다각도로 다 받아 버려요. 그 농정과에 물어보면 한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 내가 제시했어 세 번을 받는 사람을 갖다 줬다 이말이야 말을 못하는 거에요. 이거 정보는 누가 줘요? 농민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말로 하지 말고 현실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이 지원금이 54억6천4백이나 됩니다. 본 사업비가 이게 정말로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544억6천4백이라고 그러면요. 정말 큰돈입니다. 하여튼 여기 이 자리에서는 질책보다는 잘못된 관행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 습성 이런 것을 조금 타파하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욕 보시지 욕 보시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도 더 한시간 덜 자고 좀 그렇게 지원해 줘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출 한번 볼께요. 141페이지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강화죠. 여기에 보면 수출선도 기능육성이라고 해서 해외시장체험 3종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약 한 8억8천4백 정도 되네 그렇죠?

예. 전부 수출쪽에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비가 3억5천 도비가 1억1천3백 군비가 3억1백 그렇죠?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주품목은 우선 수박 메론 토마토 밤 그리고 인삼제품 김치 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가공도 있고 생물도 있죠?

가공식품은 생물보다는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획은 전년도 보다 수출을 전년도 한 2천3백억였다고 보면 금년도 3천억 잡았죠? 3천억 잡았어요.

예. 그것은 수출만이 아니고 국내 내수까지 이렇게 3천억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 감안을 하셨는지를 내가 물을려고 그래요. 지금 전년도 까지는 비교적 하천부지에서 한 5백만평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의 주 소득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천부지가 금년부터는 일단 못한단 말이야 폐쇄했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전체 부여군 농산물 판매를 잡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굿뜨래 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나가는 판매 계획을 수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굿뜨래 농산물은 하천쪽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원장지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했고 하천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은 굿뜨래상표가 거의 붙지

안했어?

아니 아주 안 붙었다고 할 수는 없을럴지는 모르지만 거의 ...

자! 그러면 한가지 물을께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거의 하는데 거의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거의는 가상이야 정확성이 없다 이말이야 방울토마토 13%를 생산할 세도 방울토마토가 하천부지에 몇 % 나왔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방울토마토가 몇 % 나왔어요? 하천부지에서 하천부지에서 거의 다 나왔잖아요. 방울토마토가 전부 굿뜨래 상표 붙여서 나왔지 안붙어서 나온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자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전부 하천부지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천 부지 경작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은 이제 하천부지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원장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시설도 그전 하천부지 제거 할 때의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춰 가면서 이렇게 농작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굿뜨래 상품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한참 모르는 소리 또 하네 지금 하천부지에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지금 원장지로 오다 보니까 논 한평에 쌀 한가마 하던 것이 두가마 올라 가더니 지금 세가마 네가마 까지 달라고 해요. 지금 못 사서 방황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시설재배하는 거기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하천부지에 사용하던 사람이 30%도 못 들어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현실파악 하나도 않고서 거기서 입에서 나오는 데로 대답해요. 지금 전라북도로 간 사람 딴데로 외지로 간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예. 전라북도로 간 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이 뭐에요?

그분들은 거의가 세도에서 생활을 해 가면서 그 세도 인접지역에 망성지역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분들 생산물량은 세도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나오는 데로 하지 말라니까 지금 시설채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중 지금 30%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전한 사람들이 70%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가 여기서 굿뜨래상표가 전부 거기서 다 붙어 나갔는데 지금 방울토마토 같은 건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건의하는 게 뭐가있는지 알아요. 하천부지에 있는 뻘흙 좀 갖다 달라고 말이야 그것이 아니면 연작피해 때문에 해 먹지도 못하고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염창리쪽 그쪽에서 지금 더 깔아 달라고 지금 건의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기본 땅이 토박하고 거름이 없어서 하천부지 땅은 말이야 그 비옥한 토지 때문에 말이야 대체작목이 안된다고 지금 아우성 하는데 지금 무슨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하는게 아니라

연작장애도 있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 각종 재해 수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침수같은게 많이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면 완벽한 농경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많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리모델링은 그거 헛 알았어요. 2미터 이상 올려 달라는 것이 그 얘기고 60전 돋가 달라는 것은 비옥한 흙을 좀 돋가 달라는 거예요. 농사질려고 비닐하우스는 안 되니까 되겠금 해 달라는 소리고 지금 알도 못하고 헛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요. 거기서 쓸데없이 이것도 심도있게 다시 분석해서 수출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없이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수출선도 경영인 육성이니 수출협상 경쟁력 제고니 수출시장에 경쟁력 유지니 수출시장 다변화 네트워크 구축이니 여기에 방만하게 열거는 잘했어요. 이대로 꼭 실천해서 차질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사료 문제 아까 백용달의원님이 좀 짚었는데 이 조사료문제 이게 약 한 13억5천8백 정도가 지원이 되죠? 일곱 종류에

아닙니다.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의 시설장비 이런 거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2천5백롤을 생산한다고 한 것은 뭐에요? 청보리

그것은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분이죠. 그것은 한 3억 정도 3억6천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럴 테죠. 왜냐면 2천5백개를 논롤을 생산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면 이 논롤 하나 가격이 얼만가 내가 환산해 봤더니 이게 천문학적이에요.

예. 이것은 3억6천 정도 이렇게

3억이라고 해도 한 롤당 10만원이 넘네 그거 비싸네. 여기에 이제 이게 자꾸 그 얘기해서 스트레스 받을텐데 이 많이 생산되는 농가 소득이 높은 농가를 위주로 하지 말고 이 지원도 소득이 좀 낮은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 지원의 기술적 묘를 발휘하여서 우리 부여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힘이 되는 농정을 펴 주시기 바라고 백제의 고도로서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느 시군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 또 이점 장점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우리 부여군의 농정이 정말 농민과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누리고 발전에 거듭날 수 있는 농업행정을 펴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욕 보시는 하는 줄 압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완벽한 재난안전준비 태세로 지역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침수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숙원 환경정비 그리고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교통편익 증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추진과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금강 하천 준설토 처리사업입니다. 금강살리기사업 현장에서 반출되는 준설토를 선별 판매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세외수입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80만 리방미터를 선별 판매하고 자 합니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총 판매대금 80억원중 군수입은 4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적취장 대상지역 선정과 임차료 설정 대행업체선정을 완료하고 6월부터 판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네척과 12인승 한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2009년 1월에 완주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완료하여 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종합훈련을 통한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훈련입니다. 2010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군청 및 12개의 기관단체 3백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에 훈련 기본계획을 수입하여 3월까지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를 마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등 소외계층 192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내 영세가구 2백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0월까지는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검점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요소가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 재난발생의 불안전 요소를 각 분야별로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검관리 대상시설 205개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및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를 보완 대처하여 선진국형 보상제도인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민이나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스컴 및 전단지등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의 미개수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6.3키로미터와 충화면 칠산천 0.8키로미터 총 7.6키로미터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9년까지 83억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63%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48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토사 퇴적 미개수로 가뭄시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장암면 상황천등 2개소의 지방 2급하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3천3백만원으로 하천정비 4.5키로미터와 교량 8개소를 설치하고자 2009년까지 10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64%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7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키로와 교량 3개소를 이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어 침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군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국리 송국천 1.4키로미터를 72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52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2%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0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착수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방하천 살리기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미개수된 지방하천 및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주교천 등 2개소의 지방하천 1키로미터를 40억원의 사업비로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군도호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생활 기반확충과 도농간 이동로 확보로 물류비 절감 등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옥산면 안서리에서 상기리까지 군도 4호선 4.4키로미터를 6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63%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도 1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군도개설 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 도로와의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라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석성리에 군도 18호선 등 5개 노선 7.93키로미터를 236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4억원을 투자하여 31%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1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는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간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2개 노선 5.3키로미터를 89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19%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분할측량 및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사입입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개 주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상위도로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암면 나복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83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10년에는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6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5월에 착수하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재가설 및 보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중양리 중양교 등 3개소의 교량을 총사업비 1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51%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1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외청발주 사업으로 먼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4호 구룡 홍산 등 4개 노선 30.2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7백31억원으로 2009년까지 2천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44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은산 우회도로와 내산 우회도로 그리고 대백제전 지원도로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사업 등 3개 노선 11.6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50억원으로 2009년까지 83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1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할께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 주요사업 예산이 220억4천6백입니까?

예. 지방도입니다.

도관리죠?

군관리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예. 없습니다.

원래가?

국비도 없습니다.

아무 때든 군비로만 100% 해야 되네?

도에서도 이제 때로는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분배 과정에서 사실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들 자체로 해라 .......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비 지원이 됐었는데 그 양여금 사업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 교부세로 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군의 교부세속에 도로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별교부세에 포함되어 나왔죠?

도로성격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요?

아! 그 도비 36% 붙은 것은 도 균특에서 지원된 겁니다.

70억씩 줬죠.

약 시군당 4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인가 5백억 정도 지원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업비에 포함되서 거기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균특으로요.

그러니까 70억씩 낙후지역 5개인가 6개.. 줬지.

그렇습니다.

이름만 도비지

전년도거요?

2009년도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9년도가 한 정확한 수치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한 80만 정도 80만에서 지금 한 60만 정도 팔았습니다. 60만 정도요.

60만 정도 팔았다고 하면 한 60억 정도 아! 66억이네 작년에는?

66억 중에서 이제 순수한 판매금액이고요.

그것도 근 40억 되겠는데

40억까지는 안 되고 약 한 50% 정도 대략 수치로 잡으면 50% 정도 되니까 한 30억 정도

30억... 그런데 금강 4대강 살리기 금강권 개발사업에 지금 토치장을 만들어서 준설해서 지금 토치장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나오는 물량을 확보해서 그 작년도에 우리가 보고 받기에는 한 100억 이상이 군비 소득이 올려지는 걸로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 토치장에서 나오는 골재량이 한 8백만 루배 정도 됩니다. 8백만 루배 정도 되는데 그 8백만 루배를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다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판매량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이 되겠지만 건설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이 되면 4대강에서 준설하는 토사를 우리한테 주겠다 지자체한테 단 그 놈을 판매를 해서 순수한 이득금 중에서 100억을 지자체에 주겠다 100억을 주고 나머지 이득금 더 추가로 100억 이상이 발생되면 그 이상되면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50% 국토비에서 50%씩 분배를 하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야적장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워 줬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가상치로 80만 리방미터를 잡아 놓았는데 물론 과거에 모래들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1년 연간 2백만도 팔리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80만을 잡은 이유는 전체적인 수치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이득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약 8백만 누래 된다고 하면 약 한 8백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경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득금을 저희들이 50%만 봤을 때 약 4백억이 됩니다. 4백억이 되면 거기서 국토해양부에서 협약체결을 .......

4백28억 되겠네

예. 100억을 일단 지자체를 주고 나머지 4백억에서 100억을 제외한 3백억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50대 50입니다 그러면 150억 하고 100억 하면 250억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금강 준설.. 나온 토사를 모래를 100% 다 판매를 했을 때 250억이라는 수입금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당년도에 얼마나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연간 한 2백만 루배씩 이렇게 소비를 시켰는데 이번 준설이 저희 부여뿐이 아니고 논산 서천 청양 아니만 공주 연기까지 다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모래 판매가 과거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만을 하는 겁니다. 해서 계획을 길게 잡아서 약 5년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년동안 약 8백만 루배를 다 판매를 해야 되겠다 잡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당연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개시 시점이 6월이기 때문에 6월달 6개월 동안 80만 루배를 판매를 할려고 계획을 잡은거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150만루배 이상씩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가 한참 성수기에 우리 백마강에서 골재판매 소득세가 줄잡아 한 2백억 정도 됐어요. 2백억 정도 될 때 그 줄 잡아서 그때는 전라도에서 실어 왔으니까 내가 골재에 대해서 다뤄온 사람이라 잘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달인에 가깝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도 청양도 골재판매를 했고 공주도 했고 공주도 아래 하천에서 했어요. 지금과 다른 현상이 전혀 없이 똑같이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나는 금년도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다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80만 루배 80억 팔아서 42억8천만원이 군비 세입이라고 하면 이거 담배 판매소득세 보다 한 1억 정도 적습니다. 이거 큰 소득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자원 놓고 고대 자원을 놓고 좋은 자원을 놓고 이렇게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것은 노력이 지금 떨어진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가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방정부가 진짜 비약적인 발전을 할려면 그것도 돈이어야 되거든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좀 전력토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무부처가 그렇게 이해하시죠? 아! 그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42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군의 세입의 한 2백억 정도가

아니 42억8천이 공짜로 준다면 큰 돈인데 아니 ... 팔아 하는 건데 아니 자원 팔아서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해 아! 그전 계장할 때 10분의 1도 ... 없어요. 그때는 펄펄 날르던 사람이 왜 이렇게 ...그래 저기 이재진 건설과장님의 타고난 능력을 적극 발휘해 봐요. 내가 능력을 인정하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합시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황포돛배 한번 봅시다. 유람선 건조 여기에 참 내가 세 번째 짚는 겁니다. 유람관광 사업 확대로 관광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유람선을 띄워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것은 나는 이게 조금 이 어귀가 유람선에서 좀 소득을 ..내서 돈이 수입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만 또 유람선을 띄우기 전보다 유람선을 띄워서 관광객 숫자가 유람선 타기 위해서 많이 온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이바지가 됩니다. 그것은 직간접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지금 건조하는 다섯척의 총사업비는 15억이죠? 그런데 국비가 아니 국비 아니고 균특이네 이것도 내내 군비네

균형발전기금입니다.

예. 균특이에요.

균특은 아니고 균형발전 기금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예. 그래요. 1억9천3백이고 도비가 4천9백 도비는 맛만 ... 그 나머지 순수 우리 12억5천8백이 순수 군비죠? 그런데 그래야 15억인데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도시과 예산 7억2천을 포함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 있는 7억2천이라는 돈이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100억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리겠지만

맞아요. 100억

약 100억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지방비가 제가 볼 때는 약 한 2, 30억 정도 도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도비 120억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부담은 국비가 80대 지방비가 20%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겁니다.

아! 이것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어쨌든 군비는 20%가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놈을

아니 아니에요. 그거 잘 몰랐어요. 국도비가 120억인데 우리 군비가 약 한 220억 들어가서 ... 올라서 4백억이 넘게 들어 간답니다. 지금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미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군비를 지금 20% 라고 하는데 120억에 군비 20%면 한 24억 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 ..사업이라

아니 들어 보세요. 아니 이 얘기를 할려고 그런 다니까 24억 정도가 군비인데 지금 여기 뒤집어져 가지고 .... 가지고 ..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작년도에만 채무부담 사업에 웰빙마을에 50억 기채승인을 해 줬다가 그놈을 다 다시 우리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할 때 80억 또 세워줬어. 지금 그래도 모자라서 추경에 계속 올려줘야 돼 끝날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순수 군비 맞아요.

맞습니다. 군비는 맞는데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안다니까 이 속에 국도비 군비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굳이 발라 내자면 7억2천 속에도 국도비가 또 포함돼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할려는 취지 그거지 ..우리는 얘기하면 저기 가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지금 군비가 너무 증대돼 가지고 100% 군비라는 하는 정도가 더 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질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15억원을 들여서 다섯척을 건조를 한다고 지금 두 척 있는 거 포함 일곱척이야 그런데 이 일곱척이 이제 움직였을 경우 얘기하는 거야 소득증대나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만두고 앞으로 여기에 군비를 충당할게 ..하다니까 차라리 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일곱척을 1년에 임차 .... 일곱척을 니들이 갔다가 관리운영하고 얼마를 벌어먹든 우리군에 얼마를 납부할거야 경쟁입찰을 붙이면 소득이 나와 그러면 많게는 15억도 ..있고 10억도 ..있고 7억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 우리 금강 이 구간 유람선 구간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승인해 준다면 없지만 유람선 지금 운행하고 있는 배만 인정해 준건데 이 구간이 자기들 ...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유선조합에다 안줄 수도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할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김종국 당시 도시과장을 만났어요. 어제 지금 내가 점심 먹고 약속 있는데 이 자료받아 볼려고 유람선 유선조합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김종국 과장님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냐 박종진이라는 사람한테 유람선을 건조해서 들어와라 막 데모하고 들어 보니까 그걸 타파하고 밀어 냈는데 배를 네척이나 다섯척을 박종진이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들은대로 하면 밑에가 바다에서 Em는 배처럼 삐쪽하게 .. 그래 가지고 좀 띠뚱띠뚱 해서 한번 몇 번 실패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유람선을 유선조합에서 인수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판권을 다시 인수한 셈이지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 구간 자기 주장은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것은 더 확인할께요. 그런데 이것도 정이나 그렇다면 이거 제안하는 겁니다. 굳이 유선조합에 끌려 다니지 말고 유선조합하고 원만한 타협이 결정이 되면 금상첨화고 더 좋고 그게 아니고 정이나 기름값 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인건비 대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쟁입찰 하는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이거에요. 이해 가시죠? 한번 설명해봐요. 20년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약 20여년 전에 그 박종진씨가 아니고 오종..씨라는 사람이 배를 건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건조했던 배들은 지금 다 훼손됐고 다시 또 건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황포돛배 두 척을 공개입찰한 겁니다. 공개입찰 했는데 유선조합에서 낙찰이 된 거고 올해도 네척이 추가로 이놈이 이제 진수가 되서 금년 7월에 완료가 될 겁니다.

예. 다섯척 완료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있는 두척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일곱척을 위탁 그 다시 또 입찰을 볼 겁니다.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고 유류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유류비는 그동안 저희들이 백제문화제때 활용한 것이 사실 수백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저희들이 무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3백만원 지원을 해 준거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수입금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어쨌든 금년도가 이제 1월말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 운영결과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하면 수입금이 얼마나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산하고 나서 거기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현재 진행중인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위탁계획을 다시 입찰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도 올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고 지금 말씀 중에 인건비 준적 없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한번 보세요. 배 한척에 인부 3인씩 해서 공동위탁관리 형식으로 해서 전부 지출 전부 수입 총금액 대비 지출액 빼서 3백만원 남은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2008년도에요.

아!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고 있으니까

2008년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다시 전처를 짚지 말고 이제 그쪽 ..일곱척이라는 숫자을 놓고 우리군도 투자를 했으니까 수입도 창출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건의입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관호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다음 대망의 2010년도를 맞이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는 뜻하시는 큰 일들이 꼭 이루어 지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조성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편안한 생활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아름답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에는 만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만 8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며 7백여명의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식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중 경로식당의 사용량은 하루 평균 급식...이고 예산액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18개소와 노인요양시설 7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증축과 소요물품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3세대 한가정 효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삼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수당을 지원을 하여 효문화를 확산을 시키고 전통적으로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3세대가 5년 이상 관내에 살고 있는 가정에 월 3만원씩 지원하여 부모부양의 자긍심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소는 규암면 오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면적은 29만 제곱미터 약 9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말 토지 감정이 끝나서 1월초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세부 실시설계는 2월말까지 마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쳐 빠르면 4월에 사업지구 기반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노인 요양원과 노인재가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생활시설도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주야간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긴급상황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이송이나 구급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은 2,600여 세대에 4천6백여명이 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105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시설 수급자에게 까지 해산 급여 및 장제급여를 지원을 하고 차상위 복지 수급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가격의 50%를 보조지원 공급하여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회 및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 할 능력이 있고 의욕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토 공원화사업 등 경미한 근로사업과 군 읍면사무소의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으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노임을 지원하겠으며 부여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사업 시설재배 영농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의료혜택을 확대하여 의료 복지 수준을 향상을 목적으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보장시설 수급자등 저소득자 4천7백여명에게 진료비 부담금을 지급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겠으며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료급여 비대상자는 색출하여 선량한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중중 및 고질병환자에게는 의료급여를 연장 승인하여 치료에 어려움을 덜어주어 의료비로 인한 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뿐더러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등 8종의 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심부름센터 및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내에 도우미 셔틀버스 승자도우미등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지원과 장애인 행사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훈복지증진입니다. 호국영령의 노고에 보답하고 보훈정신을 후손에게 계승 확산시키고자 제55회 현충일 추념식을 군내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유가족 및 군민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경견하게 넋을 추모토록 하겠으며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분 920여분들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매월 3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3백여명의 참전유공자의 집에 문패를 달아주어 감사함을 표시하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게는 보훈 보답 및 보훈정신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전적지 등을 순례를 지원하여 아울러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훈정신 계승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부족함 없는 보육시책을 구현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기본보육료 장애아 보상 보육료 맞벌이 가정 보육료 등이 각종 지원을 전자 바우처로 시행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연령 23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350여 다문화가족과 120여의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각종 지원으로 기성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여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차질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160여 가구에 대하여 3억2천만원으로 한국어 교육다문화사회 이해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방문교육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는 학원과 계약하여 교육을 이수시켜 취업을 적극 알선토록 하겠으며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120여 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자녀 학비 입학금과 가구주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등 2억4천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요가 댄스스포츠 홈패션 풍션아트 글씨쓰기 등 여성취미 등을 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여성자치대학과 여성에 맞는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교양과 전문 지식 등을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범죄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에 걸맞는 종합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전한 사고조성과 자아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준법정신 우수학교를 육성하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등 다각적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아동희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보는 빈곤층 아동에게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성장 등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고와 희망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입양아동 양육비지원 아동발달 계좌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급식비 지원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퇴소아동에 대한 시설 등 각종 지원으로 자활자립 여건라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 착실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4쪽 고령친화모델 지정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중이라고 하셨죠?

현재까지 계약이 된 것이 39필지에 38억이 체결됐습니다.

아! 39필지가 지금 체결이 됐어요?

30% 정도...

그래요? 얼마씩이나 보상이 나갔죠?

그것은 필지마다 다 틀리죠.

필지마다?

아! 당연히 드려야죠.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10% 올려주면 뭐해요. 기름값이 자꾸 뛰는데 천2백원 짜리가 천7백원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뛰는데 석유 값도 일단 올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10% 올려줘 봐야 그사람들이 떼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거에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을공동체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노인회관은 겨울철에 난방비는 좀 충분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요 현재 78만원씩 서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추경에 왜 그러냐면 78만원 가지고 지금 기름 도라모 넣으면 한 50만원씩 들어가는데 한달이면 그거 다 뗀다고 한달 내지 한달반이면 그러면 기름을 뗄 수 있는 시간이 11월부터 참 3월달까지만 떼더라도 몇 개월이에요.

우선은 지침이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군비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군비를 안되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정말 그런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 추후에 노인들이 집에서 연료비 많이 들어가고 없는 집들 보면 똑같아요. 우리 집도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어떤 현상으로 살고 있느냐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고 거기에 그냥 앉아서 살다시피 한다고 보일러를 떼지 못하고 시골에 그런 현상인데 그나마 마을회관에 어떤 부락은 가보면 복지가들이 조금씩 돈도 내주고 마을에서 보태도 주고 해서 잘 떼고 사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그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도 잘 않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건 적극 권장하시고 또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만이 노인들이 마음 놓고 정말 서로 이웃끼리 만나서 다정하게 좌담도 하고 공동으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더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묻는 말만 답변해요. 묻는 말만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있죠?

인원요?

금액?

월 20만원씩 똑같이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지금 명수나 금액이 같습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도

금년도가 10% 정도 늘었습니다.

10% 늘렸죠?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조례개정해 달라고 내가 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내가 책상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조례개정 할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현재 기준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에요? 기준법하고 조례개정해서 바꿀려고 하는 바꿔 달라고 하는 안의 차이가 뭐에요?

지금 현재 일거리창출은 주로 상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사실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거리를 더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조례가지고 우리 군비가 많이 남아 도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바꿔 달라는 거네 그렇죠?

현재 조례에는 그런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이 온 것을 부결을 시켰다고 다루었습니다. 현재 어떤 장소에서 나는 유찬종의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가 물었어요. 아! 군수가 말이야 하도 노인양반들 모여놓고 자기는 군 노인양반들한테 말이야 일거리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릴려고 그러는데 부여군의회가 발목을 잡아 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조례법 개정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 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런 의원들이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야 의원들 다 싸 잡아서 개 박살을 주고 망신을 주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내가 들은 것만 두 번 들었어요. 두곳에서 이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실 내용을 몰랐고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돈을 줄려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조례법을 안 바꿔 줘 가지고 이렇게 노인들한테 비극을 주냐 라는 식으로 이 난리를 쳐 놓으면 군의원이 아주 나는 그거 ... 행사장이라 참았는데 이것을 조례 입법을 해주고 안 해주고 판단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야 의원들이 고유권한 행사한 것을 말이야 의원을 놓고 이게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알고 싶어 이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일거리 사업은 말이야 전년도보다 10% 인상해서 잘 주고 있구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구만 돈이 있어도 못 주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묻는 건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리 순수한 저기가 아니고 위에서 지침과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조례를 하자는 것은 이것을 떠나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에서 더 일을 다양한 것을

그것은 들었어요. 한번 들었으면 그것은

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침이라고 자꾸 강조해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에요?

군비 50%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거 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되요. 다 해 줬구만 할거 도비 얼마에요? 도비와 군비와 포함해서 지방비입니다. 여기 의원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도비는 지방비가 아닌 것처럼 말이야 군비 안 세워준 줄 알아 도비 포함 그게 지방비지

총 필지수가요. 129필지에 보상액은 131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은 지상물은 제거하고 지장물 감정이 한 11억 정도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하고 우선 땅이 계약이 되면 지상물까지 따라오는 거니까

아니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왜 과장님 잘 알면서 행정을 오래 .. 그래요. 129필지에

131억

소요예산은 131억인데 지상물은 별도다?

아니 거기도 지상물도 보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상물

그러니까 포함해서 부르고

건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시설도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몇 건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냥 총 망라해서 돈으로 11억만 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 단위가요 여러 가지에요.

가만 있어봐요. 들어봐요. 총 망나해서 11억이라는 것은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요. 나무도 정원수하고 과실수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참죽나무나 이런 잡목은 보상이 없는 겁니다. 보상법에 안들어 있어요. 정원수하고 과실수는 준단 말이야 또 지금 얘기는 수도꼭지 관정 썩은거 다 ...야 되 건물 다 줘야 되 그런데 지금 11억 내가 이거 11억 책정했다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주먹구구로 할게 아니라 근거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주란 말이야 또하나는 39필지에 38억을 지금 계약 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38억에 평당 얼마에 샀냐고 하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제일 비싸게 준 것은 평당 얼마에 주고 했어요? 감정가 비싸게 ..평당 감정가 나와 있으니까 다.

평당 20 높은 것은 3만원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만원?

제일 싼 것은 한 14만원

보세요. 먼저 감사에서 아니면 업무보고 청취때 짚은거 하고 물론 과장님이 한게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이주 주택단지 도에서 구입할 때 평당 16만원에서 최고 비싼 것은 ..18만원에 샀어요. 그거면 되겠다 ..했단 말이야 지금 올라갔잖아. 18만원짜리가 23만원이고 16만원짜리가 지금 14만원 ....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동의해서 팔은 사람들이 있죠? 앞턱입니까? 뒷턱입니까? 동의해서 팔은거 이거 비싸게 주면 되면 팔을테지 앞턱은 안팔테고 지금 산 부분이 주로 어디에요?

거의 흩어졌습니다.

동의한게?

수용이 되가지고

아! 수용 못합니다. 지방정부 사업은 수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토지 심의위원회 어디 있어요. ...에 있어요. 내가 세 번 갔다가 왔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몰랐습니다. 지방사업 토지는 ..입니다. 내가 그 소리 나올줄 알았어 벌써 자료 받아 봤어요.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거 지금 체크하는 것은 잘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장애인복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보면 179에 그런데 여기 인쇄는 아까 여기 저소득층 178페이지 하고 그 옆에 보니까 ...됐는데 느닷없이 179가 뒤로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 됐더라고

어디가요?

인쇄가 내 것만 그런 지는 모르겠어

178페이지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그옆에 장애인복지증진은

179페이지

179페이지인데 그넘어 180페이지에 있고 그 보훈복지가 17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80페이지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편집이 잘못된 겁니다.

인쇄가 이렇게 되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부를때 자료설명할 때

미안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보면 이 장애인 일거리 창출이 2종 22명 그런데 복지관내 도우미 장애인 활동보조 셔틀버스 승차 보조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이게

아! 이것은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건데 일자리 일하는데가 복지관하고 장애인 센터있죠?

두가지 종목에 일거리창출 사업에 스물두명이 참가를 하는거다 이말이죠?

승차보조 타는 사람들 승차보조...

그것까지 보조로 해 주는 사업입니까?

장애인 일거리 창출요?

아! 뒤는 봤는데 포괄이에요. 포괄 등 몇 가지 해서 얼마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것은 예산서에 있는 거니까 이사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걸리창출에 신청한 사람이 스물두명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많은데 그것도 참여를 못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좀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편중으로 선발하지 않도록 좀 해 줘봐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해서 많이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좀 많이 좀 챙겨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고루 혜택받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보세요?

수강생들만

수강생들만?

대상자는 주로 가정주부죠.

아! 그런데 주부... 그런 것은 얘기할거 없고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대상자는 우리가 금년에 한 많이 할려고 하는데 사실 주부들이 바빠서 참석률이 저조해서요 금년도는 50명 정도 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1차 50명?

선발기준은 공개 신청해서요 지금 50명도 신청이 다 안들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더 아는데서 공유해 가지고 한번 더 끌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명이 왔으면 30명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요 오면 자리는 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그냥 자리만 더 하나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영상하고 강의 듣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묻냐면 소유예산이 천7백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성 교육 네가지를 묶은게 천7백이야 한번 보세요 뒤에 예산서 네가지 사업을 하는데 네가지 분야 사업을 하는데 천7백만원인데 천7백만원을 가지고 네가지 사업에 과연 여성취미운영실 여성자치대학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여성주관행사까지 이 네가지 사업 .. 아닙니까? 여성주관행사 하나만도 천5백만원 주죠. 지금 나 이 예산 어떻게 되서 천7백인지 이해가 안가 이것을 왜 묻냐면 이묻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농협자치대학이라고 기술센터에서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천만원 가지고 시작하는데 지금은 무려 만 1년 이제 1개월이면 2년차인데 거기에 지금 나가는게 1억7천이 넘습니다. 해외 관광도 보내주고 국내는 막 현지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 흉내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쓰는 있는게 ...금년도 올 예산 똑같아요. 더 늘어가지고 중국도 갔다 오고 이거 왜 그러나 봤어요. 내용 뒷면을 봤더니 아주 체계적으로 요원화 했더만 요원화 이것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 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이거 대학에 나오면 수료증 줘요. 인증서 줘요?

안줍니다.

아! 당연히 안주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공인받는 학위만 수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전부 대학이야 농업대학 뭔대학 굿뜨래대학 그래 놓고 돈은 말이야 처음 시작은 ..시작해 놓고 나중에 보면 말에야 이게 감당 못할 만큼 ..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저 정밀하게 분석해서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목차와 191쪽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기후변화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비슨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45% 발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공기관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분야 탄소포인트제를 실시 천여가구를 참여토록 하고 참여가정의 전기절약 등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14개 기관단체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 일원중 발대식을 가지고 1기관 1단체 1기능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차없는 날 자량 요일제 운영등 공무원부터 ..온실가스 줄이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으며 사생대회 생태체험 환경시설 현장학습 등을 통한 어린이 환경체험으로 온실가스 줄이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야생동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작물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야생동물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피해 방지단 구조치료반 등 전문관리단을 구성하여 야생동물을 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1월 즉 수확기 야생동물을 피해방지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마을에 출연하는 멧돼지등 맹수류는 연중 포획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적극적으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덫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라고 구제구조하고 야생동물 치료전문 병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에 대하여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위험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스스로가 법규를 자율 준수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맑고 쾌적한 관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천3백39개소 유형별로는 대기분야 92개소 수질분야 145개소 소음진동 분야 139개소 폐기물 190개소 감염성 폐기물 백열여섯개소 비산먼저 83개소 축산폐수 514개소 유독물 4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6개소입니다. 민원유발 사업장 점검지는 주변마을 대표와 관련단체등과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이반 회수에 따라 차선 전기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등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토록 하고 현대화 측정장비를 구입 즉석에서 오염측정 여부를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과 신속히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고의적인 위반업소를 제외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으며 영세업소등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업체스스로 참여토록 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부여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목표 수질을 설정오염 물질 배출량을 총량관리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입니다. 2009년도분은 2010년 5월까지 용역중이고 이행사항이 우리군에 배정된 할당부하량 이내로 평가되어 환경 유해 ...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로 9개월이며 용역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2단계 시행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이며 금강수계 금본 제이 케이유역인 외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을 제외한 11 읍면이며 유기물질 BOD 기준 오염부하량을 산정합니다. 오염개발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개발할당 부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기초시설 확보와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매립쓰레기를 감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이며 사업장은 장암면 북고리 89-4번지외 1필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입니다. 현재 국비 9억원은 현재 확보가 되었고 군비는 6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14억7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충청남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2월에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이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생활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6천만원이며 세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9개마을에 5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장암면 북고리 마을에 5억원 재활용 선별장 규암 나복리와 구룡 죽절리에 각 3천만원입니다. 세도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당초에 40억7천8백만원이 지원토록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현재 5억원을 계상한 금액 37억6천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은 3억천8백만원이 현재 부족하여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밀한 조사설계로 사업발주토록 하고 상반기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편익에 도움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쾌적한 공중화 화장실 운영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품격있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부여를 찾는 관광객 및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고 간의 화장실 신축 3개소 개축 2개소 편의시설 보강 한 개소 총 6개소에 대하여 신개축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조사 확정한 후 3월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6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대청소의 날을 지정하고 휴게소 주유소 등 민간소유 다중이용화장실을 중점관리하고 시설 개선토록 하겠으며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화장실은 청소를 대행 편의용품 등을 지원 청결함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에 확보된 차량형 화장실을 읍면 주요행사장에 기동배치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개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와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의 생활쓰레기 관심을 제고 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취약지 야간단속단을 주 1회이상 운영하고 주부모니터요원 실버환경감시단 민간환경순찰대 자연환경 보존 등에 지도원을 적극 활용 감시토록 하고 취약지에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각 가정에 종량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변 산재쓰레기와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대형 및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겠으며 농촌 폐비닐수거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백쪽 2010 세계대백제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접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수준 향상으로 품격있는 서비스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특화거리 도로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고 맛지도를 제작 설치하고 업소별 실내외 환경개선 지원과 홈페이지 운영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특색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수음식점 60개소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우수음식점에 대하여는 간판을 제작 부착하여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위생물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을 대비 외빈이용 음식점10개소를 집중 육성 관리토록 하겠으며 일본어 영어 및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과 친절 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음식숙박업자 위생교육과 위생단체장 간담회 개최로 친절서비스 정착과 업소자율능력 자율관리운영을 배양시키겠으며 59개 전 숙박업소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굿스테이 즉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인증에 우리군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참여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 유해사고의 사전예방과 식품산업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42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위생관리 시스템지원으로 조기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문제식품 등을 적기에 직접 수거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시장내 식품취급업소를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25구역을 지정 특별관리하고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지도 점검토록 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집중관리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먹거리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기초시설 효율성 제고입니다. 위생매립장의 행정절차 이행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로 매립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뇨 처리장 시설개선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입니다. 2단계 매립을 위한 매립시설 설치검사입니다. 세도에 있는 위생매립장은 총 매립면적이 5만천7백13리방미터로서 1단계 매립이 97년부터 올해는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2단계 매립지에 매립을 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전 법적인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매립이 가능하도록 검사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를 10월 이전에 완료하고 10월에는 충청남도에 사용신고 개시토록 하여 2011년부터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개선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우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선별장까지 .. 추진하고 있는데 소각장 문제는 우리가 4대의원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직까지 그 소각장 문제에 예산에 대한 확보라든가 준비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건지 지금 선별장 예산에 이제 그 옆에다가 우리가 소각장 할려고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2009년도에 저희가 ..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못됐어요. 못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직접 환경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도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기준이 1일 처리량이 80톤이상인 곳이 먼저 이렇게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일 30톤이거든요. 그 용량이 적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고 또 한가지는 매립 현재 이제 매립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저희는 2022년까지 이렇게 202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도 우리 부여군은 여력이 있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것은 결국 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또 신청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겠지만 저희 4대의원서부터 그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 후에 지금 선별장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끌고 오는데 소각장은 앞으로 그러면 10년 넘게 가야 될거 아니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왜그러냐면 매립장을 채워놓고 가는 거 보다도 선별장을 빨리해서 소각장이 되면 매립장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소각장의 그 쓰레기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소각장을 계속 추진해서 처음에는 무슨 식 무슨 식 얘기를 하더구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 환경부 정부에 의지만하고 추진을 않는다면 부여군에도 앞으로 갈수록 더 쓰레기 문제에 또 전쟁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단독으로 그렇게 할려면 사실 힘이 좀 부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도청 신 소재지 열부합 발전시설과 묶어 가지고 저희 부여군에서 연료를 대 줘야 거기서도 열...이 잘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홍성하고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도청하고 묶어 가지고 함께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홍성은 80톤 이상이 돼 가지고 됐어요.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도청도 열병합시설이 당초 계획은 2백톤 1일 2백톤을 처리하는 걸로 이제 당초계획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백톤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부여가 지금 이번에 선정이 안됐는데 결국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그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열병합시설을 할 때 같이 가자 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해서 밀었는데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30톤이라는 그 톤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밀리는 건데 지금 사실 열병합시설을 소각장에서 찌꺼기가 나와서 열병합식 발전기에다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것이 행정수도 이전하는데 병합시설 발전시설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예. 그럴 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제 얘기는 그래요. 그동안 추진 나름대로 하시느라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노력을 더 해서 중앙부처와 자주 접촉을 환경부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소각장을 자꾸 세울려고 하는 구상을 자꾸 가져 가야지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또 그것을 뒤에 주춤거리면 안된다 이말이야 계속 접촉을 해서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소각장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달라는 거에요.

예. ....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에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거 여섯 개인데 세 개는 어디가 지금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충청남도 도비 사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 개소는 어느 정도는 얘기는 되는 상태입니다. 어디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외산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인가요. 외산 삼산리에 있는 거기에 한군데를 설치를 하고

휴양림요?

예. 휴양림 최고 끝에 올라가면 제일 끄트머리에 거기 장소가 하나 있는데

공연장

예.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군데는 논산을 지금 나가다 보면 우리

사비문?

예. 사비문 우측으로 대전쪽 방향쪽 그쪽이 없어 가지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할 예정이고 한군데는 지금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 좀 해 가지고 조만간 정해 가지고 ...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올해 대백제전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인구를 말이 쉽게 해서 2백만 몇만명 2백만 백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화장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동식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한번 연구를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하고 검토를 해서

예. .......

검토를 해서 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2010 대백제전 해 가지고 굉장히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 보다는 관리감독부서 측면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환경과에 지도감독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위생분야로는 지금 다섯분이 계십니다.

다섯분?

그렇죠. 수질 다 틀립니다.

전체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전체인원이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전체 다 대들으면 22명 어때요? 관리는 잘 되 가는 거 같아요? 지도감독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현재 실정이 그러하니까 어쩔수 없이 맞추고 있는 거죠.

맞춘다는 거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혐오시설이나 우리 환경위생 시설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고 자주 다니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점검이

정기점검

예. 정기점검 이게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씩 어떤 시군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다니면 봐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감독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부딪히는게 많아서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면 부과금을 걷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이 안 되면 부과금의 일부를 신고인한테 돌려주는 제도를 좀 연구해 보면 안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야간 유해업소 밀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음식 지금 식품까지 단속을 다 해야 되잖아요. 농림과에서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관리감독 지도 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벌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벌금의 몇 %를 환원시켜서 신고인한테 돌려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은 없어요?

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어떤 경향이냐면 일상 공무원이 나가면 얼굴 알지 전부 참 떼지 못해서 그냥 오는 수 있지 무슨 걸리면 옆에서 주변에서 얘기하지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봐요. 무슨 그렇다고 법이 딱 저기해 가지고 검찰에 고소고발 하는 큰 사건이 아닌 다음에야 공무원들의 지도 역량강화 또 자기판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군민들도 보기에는 환경쪽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초등학생 환경지도 유착 이런 교육을 조기에 시키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지만 원낙에 이게 광범위 하다고요. 환경위생과 업무를 파악해 보면 우리가 음식업 요식업 그다음에 환경분야 안걸리는데가 없잖아요. 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스물두명 가지고 이 많은 업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이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감시요원 하면 지금 하루에 얼마씩 줘요? 몇 명이나 쓰고 있죠? 면에 한명씩이던가? 감시요원 우리가 명예 감시요원으로다가 전문으로 해서 쓰는 사람들요?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3일을 나오는데 한나절씩 네시간씩 해 가지고 2만원 주고 있어요.

2만원?

하루가 아니고 한나절 하는데 2만원

그러니까 한나절에 2만원씩 3일 하면 6만원이네요. 6만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환경감시단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예산이 여기 환경과에 서 있나요? 그게 안 그러면 사회복지쪽에 서 있나요?

아니 저희가

여기에 세워 있는 거에요?

읍면에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 가지고

몇 명씩이에요.

한명입니다.

한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상제도는 어차피 범칙금에서 주는 거니까 그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국같은데는 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안그러면 주민들이 이런게 또 있다고 신고 하라고 하면 아!저 새끼 나하고 나쁘니까 인간 감정만 또 상하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그런 식으로 특별히 예산이 성립이 안 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인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유찬종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상세한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세도 매립장이 올해가 만료가 된다며 1차분이

1단계가

1단계가 그러면 1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13년을 썼거든요.

소각장이.... 예. 그 관계는 당초에 이제 신청을 여러 번 했죠 저희가 부여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고 원칙적으로 이게 소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소각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지역민들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요새는 쓰레기도 이제 재활용 하면은 돈이다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소각하는 방법에서 연료화 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 예산이 많이 이번에 절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 가지고 저희도 그런 관계를 지금 소각장이 없어서 저희는 굉장히 소비를 다 못할 음식물 쓰레기까지 갔다가 그 매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여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하여튼 말씀을 잘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력을 좀 빨리 좀 서둘러야 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2단계한다고 해야 앞으로 아까 우리가 2022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11년이면 끝나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물어물 하다 보면 벌써 3년4년 시간 지나가면 바로 아닙니까? 저희가 부탁은 그 예산을 좀 수반하더라도 대형음식점에 음식물 탈수기를 좀 권고를 하고 보조사업이라도 지정을 해서 확실히 짜 가지고 버리겠금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허가사항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넣어버리던가 음식점을 ... 몇평방미터 이렇게 어차피 음식점 평수가 넓으면 사람이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 집은 몇킬로짜리 용량을 정해 가지고 아주 허가사항에다가 못을 박아놓던가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음식물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탈수만 해도 몇 % 매립장이 주는지 아십니까? 그 50%는 수분이에요. 그러면 침칠수 줄죠 여러 가지 운반사항이 좋아지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부피 줄지 그것을 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안 되면 여기서 좀 예산을 세워서 라도 50% 사업이던지 30% 사업이던지 해서 주고서 라도 좀 해 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하반기에라도 말이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 안되면 기존업체에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신규업체는 점차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넣어서 허가조건으로 붙여라도 주라고 그거 안 되면 조례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식업 조례에서 탈수조례하고 몇가지 조례를 넣어서 아주 조례로다가 제정을 할 수 있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소요 사업예산이 78억9천5백입니까?

사업성 예산입니다.

사업... 물론 총괄예산은 훨씬 많으니까 봤으니까 백억이 넘으니까 지금 이 사업에 78억9천5백만원이 여기에 자료에 편성된 것을 보면 공공시설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 11억8천팔백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사업들만 그러한데 지금 여기에 한번 보면 기초환경시설 효율성 제고 202페이지 한번봐 봐요. 이게 장암에 있는 분뇨처리장이죠?

예. 장암에 있는 분뇨처리장과 세도에 있는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까지?

들어오는 분뇨를 정화해 가지고서 내보내는 일이 되겠습니다.

정화해서 내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위탁만 관리위탁만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은 7천2백만원 서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비가 많이 올 때 잘못 보내 가지고 또 하천이 오염된다고 하는 민원건 들어온 사실이 있죠?

아니 비피해하고는 관계없이 처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스러지 액체는 정화해서 다시 2급수 3급수 해서 금강에다가 방류를 하고 이제 스러지 건더기라고 그러지

지금 비료로 지금 활용까지는 못하고 있는

아! 그놈을 갖다가 비료로 쓰고 있어요. 농가들이

예.

예. 비닐하우스에 아! 인분이니까 옛날에 인분이 ..그게 바로 친환경 농법입니다. 유기질 친환경농법이 인분인데 지금 그것은 포대당 얼마씩 처리비가 얼마씩 받고 하는 줄 알아요? 한포대에 얼마씩

그 돈을 받으면 안 되게 되어있죠.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

저는 그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 농가에서 지금 제보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한번 관리를 해보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7억7천3백이라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관리는 몇 명정도 근무하십니까?

여덟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덟명?

지금 한 6년 정도 됐죠.

첫해 관리를 4억 정도 했었죠. 4억2천 6년 정도 올라간 것이 7억7천3백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인상요인이 임금인상 차원입니까? 다른 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운영과 임금이 주로 차지...

시설운영이야 당연히 ...쓰고 있는 거고

예. 임금이 보니까 한 50% 정도 이렇게 늘은거 같더라고 요.

계보수라든가 ....지금 관리운영.. 이말이지

그렇습니다. 임금이 50% 정도 이렇게 차지한 걸로

그런데 여덟명의 임금이 얼마인데 7억7천3백이냐 이말이야

보니까 소장은 6급 대우를 하고 7급이 두명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 공무원봉급에 맞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맞는 대우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지금 군직영 하던걸 위탁관리 주는 조건에 여기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 예우한다는 개념으로 했어요. 지금 우리 청소위탁 관리도 마찬가지야 청소 환경 요원들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민간재판 1차 2차해서 졌죠. 그거 청소년수련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게 ... 법으로 인정 받았잖아요. 우리 부여군에서 그런데도 아직 그것을 적용한다는 자체는 그 발상이 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 이말이야 니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대우 ..하지 마라 그럴 필요없다 판명났잖아요. 항소해서 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위탁을 할때 이 업체하고 지금 6년간 계속 수의계약했죠?

3년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 수의계약 했잖아요.

예.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지 해야 한다는 조항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외빈이용 음식점 집중관리 10개소 쾌적한 숙박환경조성 59개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한번 보세요. 모범음식점 우수모범 음식점 60개소 지정은 이 지정대상은 선정기준이 뭐에요? 60개소를 선정할 때 기준

전통음식점은 대를 물려서 이렇게 하는 곳을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은 부여에 이제 우여회라든지 장어라든지 특히 매운탕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 모범음식점은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상부의 지시를 관내 업체의 5% 이내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개소라고 대 못 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60개소 일단은 60개소 라고 꼭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행했지 계획이 아니고 행하고 있고 이것은 기준이 없다 이말이지 그런데 여기지금 말씀중에 지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통음식점은 대물려서 했다고 그랬고 대물려서 부여에서 식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그러니까 전통음식점 열군데 밖에 안 됩니다.

열군데가 대물림 했어요?

구드래 같은 경우

구드래?

구드래 이재진과장 그곳이 대물림 했죠. 거기 친정엄마가 하던 것을 이제 딸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물림을 했고

전통음식이라는 것은 대물림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옛날부터 전해오는 음식을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 정도기과장님 판단을 잘못한거 같아서 묻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오래 됐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전통음식이라는게 오래된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재래음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전통음식이라고 한다고 엄마나 딸이 했다고 해서 전통음식이 아니라 이말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좀 봐봐요. 향토음식에는 매운탕하고 장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매운탕하고 장어하는 업소는 전부 향토음식이 넣어 줬어요? 그게 지금 답변이 이상하다니까 자 그거 볼거 없어요. 내가 할께요. 이 짚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전통음식점은 대대물림이 아니고 전례음식을 전통음식이라고 하고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시골 부여에 걸맞는 음식을 향토음식이라고 하고 모범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털어서 모범적으로 그런데 보다는 색다르게 잘하는 것 모범적인 것 그게 모범음식이야 그거 간단한거 가지고 헤매요. 그 밑을 보세요. 외빈이용 음식점 집중 육성관리라고 열개소를 지정했는데 외빈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빈음식이란 건 어떻게 외빈음식인가 한번 설명해 봐요?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뭐하는 거?

외국인이요. 외국인을 뜻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참나 외빈이라면 꼭 외국인이라는 표현보다도 꼭 외국인 표현해요 그러면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라고 해야지 밖에서 오는 외래 외빈 서울서 오는 사람도 외빈이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외빈이고 타지역에서 오는게 외래 외빈 아니에요. 밖 외자 빈할 빈자 ....그런데 10개소가 어디냐고 이 집중 중점관리하는데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성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열군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일어 중국어 영어 세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배치해서 외국인들이 편리함을 도모해준다고 설명했어요. 20개소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데 열가지면 두군데만 한번 불러봐요.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여에서

일본어 영어 및 친절계획을 병행 실시해서

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열곳중에 두군데가 어디야 그렇게 하는데가 나는 부여에서는 아직 못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 이렇게 지정해서 육성관리 한다는데 육성관리하면 여기 돈을 줘야 할거 아니야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니야 뭐라고 색다르게

아! 지금 교육이랑 그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원을 열개소에 얼만큼 특별한 업소를 지원하나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

아! 그 현황은 제가 김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위 60개소하고 특화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외빈 10개소 쾌적한 숙박환경 이것은 여관을 숙박은 자는 거니까 잘 숙자니까 숙박업소 여기에 지금 지정된게 전부 이중삼중 복합성인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왔다 이말이야 열개소에 내가 확인했어요. 이거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이중삼중 복합성으로 자꾸 주는 거 아니야 특혜주는 거지 또 열군데라고 해서 같은 값이면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적절한 손님들한테 그리 ..밀잖아. 이게 뭐에요. 특혜지 지금 이렇게 행정하라는게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를 준다니까 자료를 얼마나 잘 가지고 오나 볼 겁니다. 그 자료 갖다 다 이 업소명 거기에 지원된거 내용 상세히 제출해줘요 다 2, 3일 안에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쾌적한 환경 생활화조성 199페이지 거기에 8억2천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위탁 내내 그런 건데 여기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에 한번씩 다니고 말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그거 나 민원 많이 받았어 ...내가 전화해서 처리한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지방의원한테 자꾸 그것도 부탁하니까 안할수도 없잖아요 심부름 일꾼이니까 해야지 그다음에 환경기초 시설 주민마을 숙원사업 이게 아까 지금 두의원 잘 짚어 주셨는데 여기에 내가 한번 부연을 할께요. 세도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금년도까지 40억이 투입이 되서 1차 사업이 끝나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억천8백이 모자라다고 아까 자료 설명을 했죠?

예. 약속된 금액보다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자 이 금액은 ...약속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죠.

매립장 주변마을이니까 아직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도 아직 공청회나 이루어진게 없다?

그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시설 늘려가지고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넣은거 대비하면 15년 더 넣을거 있어요? 지금 확충이용 시설이?

그 담은 양에 따라 이제 틀리겠지만요.

양은 지금 자꾸 줄고 있죠?

예.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처리가 된다면 더 이렇게 이제 ..

지금 기준을 봤을 때 한 10년?

11년 내지 2년은 가능할걸로 봅니다.

11년 정도 그런 시설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복토하는 거 있죠?

그동안에는 이제 앞에 마침 그 공사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서 흙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올 상반기 정도 쓸 것까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올해는 예산 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되가지고 이제 그때보다는 작년에 살 적보다는 아무래도 먼거리에서 와 야기 때문에 돈이 조금 단가가 더 많이 들걸로 이렇게 ..사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원거리에서 가지고 올 흙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그쪽에서 해야죠.

자! 그 얘기 할께요. 이제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2년 전에 땅을 샀죠. 산을

제가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산 하나 샀습니다.

예. 3만평 정도 샀어요. 그게 살 때 4억 몇 천 줬죠?

먼저번에 이제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거 같은데 그 복토용으로 산을 구입을 해 가지고 복토용으로 쓸려고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실지 복토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흙양과 팔 수 있는 면적이 충분치를 못해 가지고 또 인근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요. 지금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부연설명을 하면 길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하지 멀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이땅을 살 때는 우리한테 자료 설명하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할때는 이땅이 꼭 필요하고 이땅을 사야 이것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사 줬는데 알고 보니까 속아서 그 ..가 없고 암반만 구축되어 있는 바위산을 사서 잘못 샀다 그래서 지금 그 산을 쓸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대비 효율성이 다른데 에다가 사다가 쓰는 거보다 몇 배 비싸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그것을 자꾸 돌리고 ...해 가지고 어렵게 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의회에서는 .. 가릴려고 하면 길어진다니까 간단하잖아. 그 산은 산 값에 적정하지 않으면 다시 매각해서 라도 다른데 위치 선정해서 참 토질이 좋은 땅을 대체로 그놈을 팔고 구입을 해서 중장기 계획안에 입안되는게 미래지향적 계획입니다. 지금 먼거리에서 사온다는 것도 그거 조금 사다가 또 흙이 모자라네 비싸네 싸네 어차피 대안은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이거 재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시응변으로 내 임기중에 조금 하다가 만다는 개념이면은 부여군은 나중에 큰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장암면 북고리 산 89-4번지 외 2필지를 샀죠. 그런데 여기에 재활용 시설에 소요 예산액이 지금 한 30억 정도는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부족한 것이 14억7천이 부족합니까?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군비?

국비 30%입니다.

군비가 21억이네.

국비가 30% 죠.

아! 9억

그러니까 9억이니까 전체.. 30%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아니라 우리 군비가 21억이고 국비는 9억 밖에 안 된 다 이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여기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서? 왜 시간이 걸려요?

국비는 일단 확실하게 내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말이야 우리 군비 일부 세워주면 그것가지고 용역설계 줘 가지고 용역설계 받으면서 국비지원받고 이렇게 딱딱딱 나가더만 이 시설을 빨리해야 지금 3개지역지금 낙후시설이거든 재활용 시설이 그거 갖다가 우리가 넣어서 재활용 시설도 하고 조금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데로 말이야 국책사업 갔다가 말이야 고도 열처리시설도 하고 해서 우리 부여군의 쓰레기가 매끄럽게 처리되고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앞당겨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좀 친척이 보여야지 가시적인 효과도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다 그 뒷면 수질 오염 종량제 시실에 보면은 거기 용역관리가 충남 발전연구원에서 일억에 용역을 줬네?

그것은 2009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2차는 이제 2단계로서 5년간 그것을 하는 겁니다.

1차는?

1차는 당연년도거

아니 용역설계는 당연년도에 해 가지고 1월달에 ..

2009년에는 이행사항을 평가받는 거고 2단계 오염총량제 시험계획은 5개년도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할당 부하량을 배정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할당 부하량 유해 환경조사 및 오염 부하량 ..아니야 2단계가?

예. 그렇겠죠.

그게 원칙이니까

아! 이것은 우리 부여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와서 환경부 지침상 나누어진 겁니다.

부여군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통일 사항이다?

아니 ...충남발전 올해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일거리가 많아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밭대학교 하고 ..중에 있습니다.

충남발전 연구원 용역이 많은게 아니라 부하되어 있어요. 각 시군이 다 여기다 갖다 준다고 왜 여기다 갖다 줘야 우리가 그 사업을 따오는데 얘들이 개입돼야 편리성이 있어. 용역이 중요한게 아니라 ...

우리 부여군 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죠.

당연하죠. 거기다 주는 목적이 그거에요. 도비나 국비 갖고 오는데 이사람들이 전적인 저기를 가지고 있다니까 권한을 그래서 거기에 줘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물을께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디가야 된데요. 지금 메모가 계속 들어오는데 한가지만 할께요. 지금 야생동물 효율적 관리 한번 보세요. 193페이지인데 사업비는 3천백만원 밖에 아닌데 여기에 보면은 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서식밀도 조절이란 말이야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지금 피해에 동물이나 조류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피해지가 생기면 피해 방지반을 동원을 해서 지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거기를 세 번이나 가서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 지역이 부여 규암 은산 석성 초촌인데 그중에 은산이 산간지역이라 내가 ...했어요. 장벌리 하말포 ...부락 거기 내가 누누이 가서 거기 고라니 때문에 농사 심어놓은 것이 남지를 않는단 말이야 짖이겨 놓고 뜯어 먹어서 말이야 나중에 다 익은것까지는 다 조수도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갔냐면 오번 1리 2리 그다음에 내지리 ..해서 최고 피해가 많은 것이 나령리 1리 2리까지 이게 다붙은 산이니까 거기 전부 높은 고산인데 이것을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또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유해 야생동물 서식밀도 적극적으로 조절한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7월에서 11월까지 농작물 피해 조수 마을 출현 맹수류 포힉 연중운영 이렇게 말은 해 놓고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고 만날 죽은 소리하잖아요. 이게 여기 글자에 그치면 안된다 이말이야 ..말고 이거 진짜 아니 사람이 살아야 짐승도 있는 거지 짐승 살린다고 사람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피해를 봤다고 신고가 들어온 곳은 저희가 지금 안 내 본 곳이 없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시고서 말씀을 안하셔서 지금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인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한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한 거라니까 내가 .. 받아다가

이제 말씀... 직원이라든지 신청서에 작성을 한다든지 경찰서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알고 저희도 그쪽에 포획단을 보내는데 그분들도 일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는 못하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없잖아 여기에 적극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으로 말로만 해놓고 행동을 안하면 뭐야 이게 ...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개체수 조절이 문제가 지금 피해가 심해요. 지금 맨 먼저 고라니하고 까치하고 비둘기하고 꿩 이것들이 그냥 많은게 아니야 엄청 늘어 가지고 말이야 진짜 피해를 감당을 못할 만큼 받고 있는데 여기 참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오직 뭐하면 실탄을 말이야 실탄 사줄 예산을 세우라잖아요. 실탄 사 줘서 잡게 하자고

우리가 9백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그마만큼 이게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극도에 달했다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방식이 됐든 하여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하여튼 환경의 중요성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생존권까지 넘나드는 정도의 환경에 심각성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전부 ..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가 그전에는 이렇게 비대하지 않았고 간단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사는 데는 환경하고 환경이 죽으면 사람도 간접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제 인식해서 환경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앞으로 환경에 만전에 기해주시고 우리 부여군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에 도시가 농촌이 되는데 꼭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김종근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